'출총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2.04.04 [테마북]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2012
  2. 2012.01.26 출총제, 2002년 식으로 부활시키자
새사연의 [잇:북]2012.04.04 10:06

2012 / 04 / 03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테마북]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2012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차]
 

◆ 칼럼 - 정운찬의 동반성장이 실패한 이유

 

◆ 출총제, 2002년으로 부활시키자.

1.주말만 쉬고 매일 하나씩 계열사 생긴다.

2.주력기업의 지분출자 -계열사 확대의 기본 수단

3.삼성그룹의 출자관계는 아직도 전자 회로기판

4.부활하려면 2002년 버전으로 부활시켜라

 

◆ 칼럼 - 동네빵집까지 장악한 재벌가문, 어찌할 것인가

 

◆ 재벌 빵집철수와 선거 없는 권력교체

1. 재벌 자녀들 취미생활 접으면 서민생활 살아나나?

2. 재벌 경제력 집중이 핵심 문제다.

3. 재벌 가문에 의한 경제력 집중 승수 효과

4. 3세 분할 승계 앞둔 경제력 집중 우려

5. 자율 대신 포괄적 규제가 필요하다.

 

◆ 칼럼 - 범죄 저지르고 자수하면 면책받는 재벌게임

 

◆ 재벌개혁 최후수단,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하자

1. 유실될 위기에 몰린 재벌개혁 의제

2. 재벌규제법과 재벌개혁 시민연대, 계열분리 명령제

3. 계열분리 명령제란 무엇인가.

4. 계열분리 명령제의 ‘잠재적 규율효과’가 중요하다.

5.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체급을 올려주자.

 

◆ 칼럼 - 국민연금의 자본시장 투자를 생각한다.

 

◆ 재벌개혁과 재벌 규제법

1. 한국경제구조 변화를 향한 재벌체제 개혁

2. 미국과 유럽의 경험이 모두 필요하다.

3. 재벌 규제법에 대한 기존 논의

4. 독일 콘체른법이 모델이 될 수 있나.

5. 재벌 규제법의 성격과 내용

 

◆ 칼럼 - 미국 정치인들은 애플이 아니라 GM이 기특하다

 

◆ 제언: 재벌개혁 시민연대를 제안한다.

1. 위험수위에 도달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2. 경제력 집중이 과도하면 사회 권력이 된다.

3. 과도한 권력이 견제세력조차 없다.

4.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연대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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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출총제, 2002년 식으로 부활시키자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차]
1. 이명박 정부 4년, 매일 하나씩 늘어난 재벌 계열사
2. 그룹 내 주력 기업 이용한 지분 출자로 계열사 확대
3. 반도체 회로기판 같은 삼성그룹 출자 관계
4. 출총제 도입하려면 2002년 식으로 

[본문]
1. 이명박 정부 4년, 매일 하나씩 늘어난 재벌 계열사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월 19일 이명박 정부가 폐지했던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재벌개혁 분위기를 다시 고조시키고 있다. 출총제는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적 규제완화 정책의 상징으로서 2009년 3월에 폐지되었는데 최근 재벌개혁 바람을 타고 민주당이 출총제 부활을 제기한데 이어 한나라당까지 이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로 돌아선 것이다.

오랜 동안 이어진 감세기조가 반전되어 한나라당까지 주장할 만큼 부자 증세가 대세가 된 것과 함께, 재벌 규제완화 기조를 뒤집고 지금이라도 출총제를 포함한 재벌 규율을 대세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또한 지금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고려했을 때도 부자증세와 재벌 규제는 시대적 추세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에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얼마나 과도하게 진행되었길래 한나라당까지 출총제를 들고 나왔을까? 이를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재벌이 거느린 계열사가 얼마나 급팽창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우선 지난 1년 동안 늘어난 재벌 계열사를 확인해보자. 2010년 말 기준 재벌 계열사는 모두 1350개였다. 딱 1년 뒤인 2011년 말 기준 1629개가 되었다. 1년 동안 모두 279개의 재벌 계열사가 늘어났으니 토요일과 공휴일 등을 뺀다면 매일 하나 이상의 회사가 재벌 계열사로 편입되었다.

또한 1629개라는 숫자는 우리나라의 유가증권 상장회사와 코스닥 상장회사를 전부 합한 규모인 1800여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즉, 우리나라 유력 기업 치고 재벌 계열사가 아닌 기업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현재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도는 이미 외환위기 직전 수준까지 도달했다. 외환위기 이후 15년 동안의 재벌개혁이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삼성의 계열사 확대 상황을 확인해보자. [표1]은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삼성 계열사로 편입되거나 신설된 회사들이다. 4년 동안 늘어난 삼성 계열사는 23개이며 실로 다양한 업종에 걸쳐 있다. 의료 장비 쪽 계열사를 늘리면서 향후 의료 민영화와 의료 서비스 산업에 대한 포석을 깔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부문에 대한 투자도 조금씩이지만 늘리고 있는 중이다.

국내시장 잠식에 특히 심각한 영향을 주는 유통과 서비스, 음식 등에 진출한 모습도 그대로 드러난다. 2010년 보나비 설립, 2011년 콜롬보코리아 설립이 대표적이다. 세계 초일류의 글로벌 대표기업이 세계 경제위기 한복판에 벌인 사업이 빵집, 커피 전문점, 수입의류 도매점 등의 계열사 설립이라는 사실이 당황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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