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16                                                                                                               최정은 / 새사연 연구원



4.13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뒤흔드는 공천이 한창 떠들썩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20대 국회의 5대 공약 중 하나로 ‘마더센터(Mother Center)’를 내걸었다. 최근에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 규제, 청년, 노동에 이어 육아 분야의 대표 공약으로 독일의 마더센터를 본 딴 한국형 ‘마더센터’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본 공약을 기사로 접한 연구자와 현재 ‘소금꽃마을 마더센터’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마을활동가는 ‘누구든 하겠다고 나서면 좋지 않겠느냐’며 일단 환영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전문을 들여다보면서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타진해보기도 전에 집권 여당이 정책 방향에 대해 다소 섣불리 말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

이 안대로 실현되어도 문제지만, 지켜지지 않고 정치 선거용으로 이용만 당하는 것도 문제다. 그럴 경우 그동안 ‘마더센터’에 공들였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공수표’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걱정마저 든다.

 

정책 방향과 철학 전혀 달라 ‘우려’

아직 구체화된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본 공약을 발표한 새누리당 대표들의 발언에서 정책 방향과 철학을 엿볼 수 있었다.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은 독일의 마더센터를 모델로 한국식 마더센터를 전국 곳곳에 마련해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은행 수만큼 마더센터를 만들고 보험설계사수만큼 엄마도우미를 양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확대해서 마더센터에서 실시하고 엄마, 아빠의 보육 전 과정을 도와줄 엄마도우미를 양성해 1:1로 가족을 도와주고 정보접근과 이동이 어려운 엄마를 가정 방문해 전 가정을 돕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새누리당 보도자료, “최고위원회의 주요 내용”, 2016.3.14.).

새누리당의 본 정책은 ‘은행 수만큼 마더센터’, ‘보험설계사수만큼 엄마도우미’ 등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듯 양적으로 센터 수를 늘리고, 여성의 시간제일자리를 늘리는 정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현재 육아로 인해 겪는 정보의 문제나 시간제 보육의 부족은 기존 제도를 통해 이전보다 개선되고 있으며, 예산만 더 확대된다면 얼마든지 넓혀갈 수 있다. 그렇다면 굳이 독일 마더센터나 한국형을 운운할 필요는 없다.

독일에서 지난 30년간 시행되고 있는 마더센터나 한국에서 실험되는 마더센터의 경험의 핵심은 여성 스스로를 돕는 자조(self-help)의 정신과 자발성, 마더센터의 긴 이름 안에 숨겨진 역량강화(empowerment)의 철학이며 이를 뒷받침할 교육과 경험으로 다양한 재능 발굴, 지역공동체 안에서 여성뿐 아니라 아이와 남성, 청년에서 어르신, 다문화 가정 등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열린 공간’이라는 데 있다.

그러나 우려대로 새누리당의 공약 어디에도 마더센터라 부를 만한 어떤 요소도 찾아볼 수 없었다. 또다시 무늬만 그럴싸한 정책을 남발해 힘겹게 뿌리내리려하는 싹마저 뽑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진정성 있는 공공 파트너 등장 ‘기대’

사실 지난 1년 내내 새사연과 소금꽃마을 공간협동조합 나무그늘이 머리를 맞대고 독일의 마더센터를 연구하고, 한국형 모델을 실험해오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바로 공공 영역에서의 ‘파트너 부재’였다(관련 연구자료는 새사연 홈페이지 ‘한국형 마더센터의 성장 가능성 탐색’(3편)과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5 마을살이 작은연구’ 자료집 참고).

한국형 마더센터의 대표 사례로 회자되어온 ‘춘천여성협동조합 마더센터’가 춘천여성회와 춘천시 마을기업 지원을 기반으로 힘겹게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소금꽃마을 마더센터’가 마을기업 나무그늘과 서울시의 공동육아활성화지원을 통해 곧 마더센터 부설 공동육아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이다.

올해로 4년차를 맞은 춘천 마더센터와 2년차 소금꽃마을 마더센터의 경험 속에서 겪었던 어려움 중 하나는 ‘생존’이다. 마더센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활동가의 적극성, 마더센터 운영진의 리더십과 의지, 열린 공간 안에서 항상 느낄 수 있는 따뜻함과 열린 마음의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운영 공간과 상근 활동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지원이 중요하다.

1980년 초, 독일 마더센터의 부모 교육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꽃피우기까지 엄마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또한 마더센터의 엄마들 못지않게 저출산 및 협소한 어린이집의 문제를 고민하던 독일 정부와 시 단위의 관심 및 실질적인 지원 역시 큰 역할을 했다. 마더센터 사람들의 헌신과 공공의 지원이 함께했기에 마더센터가 독일 전역은 물론, 전 세계 1000여 곳으로 뻗어나갈 수 있었다.

한국형 마더센터는 어느 지역에서든 발 벗고 나서 시도해볼만한 가치가 있다. 한국형 마더센터를 만들고 싶지만 주저하는 지역과 그 안의 고민들이 해소되려면 마더센터를 ‘선거용 정책’으로 내세우는 정당보다는 본 모델을 깊이 이해하고, ‘진정성 있게’ 펼쳐나갈 지역과 정치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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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4 / 06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무상보육의 한계와 정당별 정책 평가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차]

1. 또다시 무상보육

2. 무상보육만이 답이 아니다

3. 정당별 보육정책 진단과 제언

4. 보육의 위기, 어떻게 넘을 것인가?

 

[본문]

1. 또다시 무상보육

19대 총선에서 정당들은 경쟁적으로 복지공약을 쏟아내는 가운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무상보육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상보육은 2010년 6.2지방선거 때 야당의 무상급식이 이슈화되자,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무상보육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복지 논쟁의 중심으로 들어왔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무상보육은 보편 복지에 대한 공감대를 넓힌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당시 정당들이 낸 무상보육 정책은 일부 영유아에게 보육비를 지원하는 수준이었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공약은 헛구호에 그쳤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정당들은 또다시 무상보육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 당시와 비교해본다면, 무상보육을 받아들이는 유권자들의 반응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 정부의 무상보육이 원칙 없이 진행되면서 보육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보육료가 보육시설 이용이 많은 만3-4세 대신, 만0-2세 전 가정으로 먼저 확대되면서 논란의 불씨가 커졌다. 가시적으로는 정부의 보육지원에서 배제된 가정의 불만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본에는 보육 재정이 보육료지원에만 집중되면서 다른 보육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려나 실질적으로 ‘저렴한 양질의 보육’을 담보할 수 없다는 여론이 있다. 현 무상보육만으로 엉켜있는 보육의 현안을 풀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 무상보육만이 답이 아니다

무상보육과 보육의 현실 간에는 괴리가 너무 크다. 현재 무상보육은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료를 부모 대신 내주는 정책으로, 자녀양육에 드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심각한 저출산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는 목적이 크다. 그러나 정작 아이를 잘 키우려면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은 무상보육에 대해 반신반의한다.

무상보육이 되더라도 학부모의 비용 부담은 좀처럼 줄지 않는다. 정부지원은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한 비용으로,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3-4세의 보육료와 5-6만원 정도 차이가 있다. 여기에 기본 보육료 이외에 기타 경비가 부담이다. 기타 경비는 어린이집마다 달라, 학부모의 추가 부담이 10~20만원 이상인 곳도 부지기수다. 특별활동비가 기타 경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일종의 사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활동이 표준보육과정과 별도로 이뤄지면서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아동지원의 형평성 논란은 무상보육이 현실화되더라도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다.  지금 가장 큰 논란거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지원이다. 만0-2세 영아는 나이가 어린데다 면역이 약해 가정에서 돌보는 비율이 높다. 그런데 영아 무상보육이 급작스럽게 결정되다보니, 가정에서 돌보던 아이들마저 어린이집으로 몰려 정작 맞벌이가정의 아이들이 오갈 데가 없어졌다. 앞으로 13만명 이상의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당장 영아를 맡아줄 어린이집이 부족해 현 어린이집 정원을 늘리거나, 어린이집을 증설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 벌어졌다. 보육정원이 늘면서 보육교사의 부담은 더 커졌고, 보육의 질 또한 나빠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보육료지원과 양육수당이 전 아동에 현실화되더라도 논란은 남는다.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액 간 금액 차이가 크다. 만0세의 경우, 양육수당은 20만원인 반면, 학부모에게 주는 보육료 지원은 40여만원이며 시설에 들어가는 정부 총지원금은 80여만원이다. 이런 차이로 인해 부모들은 보육료 지원을 어린이집 배불리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보육료 지원이 민간 시설에 집중 되고 있다고 하지만 믿고 맡길만한 시설이 늘어난 것도 아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시설의 5.3%로 추락했고, 민간보육시설이 9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국공립 시설을 취약지역으로 제한하면서 국공립시설 확대는 답보 상태다. 최근 영아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지난 연말과 올해 초 두달 사이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이 500여곳이 새로 생겼다. 그 가운데 국공립 시설은 35곳뿐이고, 민간시설(가정과 민간어린이집)이 438개소로 국공립 수의 12배나 늘었다(국민일보, 2012.3.13).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증대되고 있지만,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까지 높아진 것은 아니다. 서울형, 부산형 등 지역형어린이집과 이를 본 따 전국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정하면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보육평가인증제와 서울시가 마련한 평가 기준을 통과해 지정된 서울형 어린이집이 전체 시설의 40%를 넘고 있다. 그런데도 국공립시설에 대한 부모들의 선호도는 줄지 않는다. 같은 서울형이더라도 국공립을 신뢰하고, 한 개소당 대기자는 평균 100여명을 웃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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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4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이번 총선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치로 무너진 서민층의 삶을 되살리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임기 4년 동안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서민들의 삶에 탈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각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복지를 약속하는 이유도 양극단으로 갈린 사회구도를 조금 바꿔보려는 데 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와 비교해 보더라도, 이번 총선에 나온 복지정책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새누리당마저 복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보육정책은 모든 정당이 무상보육으로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보육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정당들이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과 얼마나 거리를 두고 있는지, 현실 보육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남은 투표일 전에 챙겨봐야 합니다.


현금지원 80%, 다른 사업 후순위 밀려나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비판하며 ‘70% 복지’로 선을 그었던 지난 선거와 달리, 지금은 보육료나 양육수당의 보편지원을 말합니다. 자유선진당도 저출산 개선을 위해 무상보육을 제안하고, 민주통합당도 만0-5세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을 선택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아동수당 지급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국공립 확충에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대체로 국공립 30% 확충에는 찬성을 하지만, 새누리당은 반대를 합니다. 민간시설 중심의 보육을 바꾸기 위해 국공립보육시설을 더 짓기 보다는 민간시설 지원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민간시설이 절대 다수를 이루면서 보육의 현안이 제대로 풀리지 못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정부의 지원이 늘었지만 학부모 부담은 줄지 않고, 그렇다고 보육서비스 만족도나 신뢰도가 높아진 것도 아닙니다. 보육교사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 환경은 변함이 없고요.

이명박 정부의 보육예산이 보육료지원이나 양육수당 등 현금지원으로 80%가 사용되면서 다른 정책들이 후순위로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정당들의 보육공약을 보면, 현금지원이 이 보다 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습니다. 만0-2세 무상보육으로 지방정부의 돈이 말라가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이 더 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는 6월 이후 무상보육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 더 지으라니요?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이 상당부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이죠.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부마저 올해 무상보육을 늘리면서 교사들의 월급을 동결시켰으니 말이죠.


보육사업의 구조개혁, ‘결단’ 필요


정당들은 하나같이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과 보육비 부모부담 제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들이 표를 의식해 현금지원을 우선할 경우 이 정책은 실현 될 수가 없습니다. 공공인프라를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시장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보육사업의 구조개혁에 해당되는 과제로 반대도 격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단이 필요합니다. 총선 공약이 공수표로 끝나지 않으려면, 정당들은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는 환경이 무엇인지 재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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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3 / 26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자료 : OECD

▶ 용어 해설

아동가족복지란?

아동이 있는 가족을 위해 국가가 현금급여나 현물서비스에 재정을 지출하는 것으로, 총 지출액을 각 나라의 GDP 대비한 환산 비율로 평가한다. 아동가족복지는 아동수당, 부모휴가급여, 보육서비스지원 등을 포괄하고 있다.

▶ 문제 현상

한국의 아동가족복지 지출 비중, OECD 꼴찌

한국의 아동가족복지 지출은 GDP 대비 0.5%로 OECD 국가들 중 꼴찌다. 우리는 OECD 국가 평균(2%)의 1/4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정부 지출이 늘었지만, 아동가족복지의 지출 범위가 크게 나아지지는 못했다. 복지 전반이 탄탄한 스웨덴은 아동가족 부문에 GDP 대비 3.35%를 지출해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다. 우리와는 6배 이상 차이가 난다.

출산과 육아환경이 좋지 못하다면, 여성의 사회참여가 지속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출산과 육아기 젊은 여성들이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하지 못해 일을 포기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다보니, 우리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4.8%로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이다. 반면, 스웨덴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중심에 두고 공보육과 부모휴가 등을 아낌없이 지원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 문제 진단과 해법

복지에 대한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복지예산을 더 늘려 나갈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제대로 된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아동가족 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이해 속에서 정책방향과 예산이 책정되어야만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가족 복지예산의 대부분은 보육에만 치중되어 있다. 아동가족 복지에 대한 범위를 확장하여 출산-아동-여성일자리 문제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아동가족 복지의 핵심인 여성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한 고용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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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12.02.29 17:47

2012.02.29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전국 1만5000여개 민간어린이집은 27일부터 일주일간 집단 휴원에 돌입했습니다. 정부의 만5세아 월20만원, 만0-2세아 보육료 전계층 지원 정책이 실시되면서, 보육시설 원장들은 정부가 보육료와 기타 경비인 특별활동비 등을 동결하고, 규제만 강화한다고 불만을 터뜨린 것입니다. 보육료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왜 어린이집을 잡으려 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부모들 또한 만3-4세아, 시설미이용 지원 배재 문제, 민간시설 이용시 일부지원 등의 문제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가 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호응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실시한 정책임에도 어쩌다가 어느 한쪽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부모와 아이를 볼모로 삼는 희극으로 발전했을까요?

보육료 지원은 나쁜 정책?

그렇다면 무상보육은 좋은 못한 정책일까요? 무상보육은 아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오랫동안 보육은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 돌려왔지만 이제라도 미래 인재에 대한 투자를 정부 차원에서 늘려간다는 점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무상보육문제는 정부의 총 보육투자액이 턱없이 적고, 보육정책 수단들 중 현금(보육료)지원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의 집단 파행 사태와 같은 일은 공공이 아닌 민간에 보육의 주도권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은 자율권 침해를 이유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지만, 이는 정부가 보육료를 더 지원해주던가 아니면 부모에게 돈을 더 받는 걸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가 돈을 쏟아 부어도 민간보육료를 올려주는 결과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의 5.3%에 불과하고, 민간보육시설이 9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대하기 때문에 사실상 소규모 지역시장 내에서 독점권을 행사하면서, 집단행동에 돌입할 경우 손쓸 방법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 30%이상 확충, 보육 공공성 높여야

재정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큰 관건은 ‘어떤 수단을 쓸 것인가’ 에 대한 문제입니다. 재정 투자의 기본 방향은 보육인프라를 확충이어야 합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을 늘리고, 임대료, 운영비, 교사인건비 등을 걱정하지 않고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시설을 늘려간다는 말입니다. 또한 국공립 비중을 최소 30%로 확충해 양질의 보육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공인프라 30% 확충은 민간시장의 질을 견인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국가의 재정이 눈먼 돈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규제와 감독도 강화하여 민간보육시설 중 옥석을 가려내 부모와 아이들의 피해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공공인프라를 늘리고, 열악한 서비스 시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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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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