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6                                                                                     김수현 / 새사연 연구원


[새사연_이슈진단]2015년5월노동시장분석_김수현(20150625).pdf


2015년 5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5월 고용률은 60.9%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3.3%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2014년 보다는
  상승세가 약화되었지만 고용지표 전반의 상승세 유지

 

그림 1.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각 연도 5월 (단위 : %)
※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좌측 축, 실업률은 우측 축 참조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성별로 보면 금융위기 이후 여성 고용률의 상승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금융위기 48.2%까지 내려갔던
  여성 고용률은 2015년 5월 현재 50.6%까지 상승함

– 특히 최근 2년 동안은 남성 고용률에 비해 훨씬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데, 여성 고용률은 2014년 5월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2015년 5월 전년동월대비 0.4%p 상    승한 반면, 남성 고용률은 2014년 5월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2015년 5월 전년동월과 동일    한 수준에 머물렀음

 

그림2 . 성별 고용률 변화 추이, 각 연도 5월 (단위 : %)
2※ 남성 고용률은 좌측 축, 여성 고용률은 우측 축 참조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경제지표나 고용지표가 회복을 보이고 있음에도
  여전히 국민들은 그런 회복세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분석들이 필요함

– 또한 노동시장 내 지속되고 있는 청년고용문제에 주목해야 하며, 최근 늘고 있지만 여전히 노     동시장에서 차별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여성이나 중고령 취업자들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 취업자

– 취업자는 2,618만 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만 9천 명 증가. 지난 달 줄어들었던 전년동월대    비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다시 30만 명 이상으로 회복됨

– 산업별로 구분해 보면 전년동월대비 숙박 및 음식점업(14만 3천 명), 제조업(14만 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만 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6만 7천 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6만 명), 건설업(4만 1천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농업, 임업 및 어업(-12만 2천 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5만 2천       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4만 7천 명), 금융 및 보험업(-4만 6천 명) 등에서는 취업   자가 감소함

– 2015년 5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가장 많은 취업자가 증가한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임.
  각 연도 5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1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2012년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2014년과 2015년 모두 전년동월대비 10만 명 이상의 취업     자 증가를 보임

– 숙박 및 음식점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높고, 임금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증가가 노동시장과 노동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정부 차     원의 고찰이 필요함

 

그림3.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추이 (각 연도 5월) (단위 : 천 명)
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좌측 축, 제조업은 우측 축 참조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제조업 역시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크게 증가함(14만 명 증가). 금융위기 시기 400만 명 미   만으로 줄어들었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5년 5월 현재 446만 4천 명까지 증가하였음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민간부문의 서비스 수요 확대를 기반으로 금융위기와 관계없   이 취업자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음. 2015년 5월 현재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78만 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명 증가함

 

*표와 그림을 포함한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의 ‘연구보고서 다운 받기’ 배너를 클릭해주세요.hwbanner_610x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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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2 / 01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국제노동기구(ILO)는 세계임금리포트를 통해 전세계 국가들의 주요 임금 추이와 노동, 임금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이번 2012/13년 세계임금리포트(Global wage report 2012/13)의 주요 주제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소득불평등이다. 본문에서는 전세계적으로 노동몫이 줄어들고, 임금소득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한편, 그로 인한 유효수요 부족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관련해 생산성과 연계된 노동몫 배분 정책, 최저임금제 등과 같은 임금관련 제도의 개선,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세계임금리포트 2012/13 : 임금과 공정한 성장

(Global wage report 2012/13 : Wages and equitable growth)


1. 주요 임금 추이

□ 위기 이후 임금성장율에 있어 약세가 계속되고 있음

- 전세계적으로 실질임금성장률은 위기 이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개발도상국에 비해 선진국에서 더 낮은 임금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실질임금으로 보았을 때, 2011년의 임금성장률은 1.2%로 나타남. 이는 2010년 2.1%, 2007년 3%보다 낮은 수치임

- 여기서 중국을 제외할 경우, 2011년의 임금성장률은 0.2% 밖에 되지 않음. 2011년의 임금성장률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임금성장률은 지역간 차이를 보임

- 실질임금성장률은 지역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선진국들은 더블딥을 겪으면서 임금상승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음

- 반면, 라틴아메리카나 아시아 국가들은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임금증가세를 보임

- 하지만 아시아 국가들의 임금성장률에는 중국의 기여도가 큼. 중국을 제외할 경우 2011년의 임금성장률은 -0.9%임

- 임금변동폭이 가장 큰 것은 동유럽과 중앙아시아로 나타남. 하지만 이는 경제위기 이전 시장경제로의 변화로 인한 임금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보임

- 중동에서는 2008년 이후 임금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0년에서 2011년까지로 관측 연도를 확대할 경우 임금성장률의 지역 간 격차는 더욱 두드러짐

- 선진국들이 이 기간 5%의 임금성장률을 보이는 동안, 아시아 국가들은 거의 두 배로 임금이 증가함

-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의 실질임금은 이 기간 동안 거의 세 배로 증가함. 하지만 이는 시장경제로의 이행으로 인한 임금상승 때문이기도 함. 예를 들어, 러시아에서는 임금의 실질가치가 1990년대의 40% 수준으로 떨어짐

 

□ 임금수준의 지역별 격차는 여전히 큼

- 개발도상국의 임금이 크게 증가하기는 했지만,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임금수준의 격차는 여전히 큼

- 제조업 노동자들의 시간당 평균임금을 비교해보면, 필리핀 1.4달러, 브라질 5.4달러, 그리스 13달러, 미국 23.3달러, 덴마크 34.8달러로 지역별 큰 격차를 보임을 알 수 있음

 


2. 노동몫의 감소

□ 전세계적으로 경제성장에 대한 노동자들의 몫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1999년에서 2011년 사이 선진국의 평균노동생산성은 평균임금의 두 배 만큼 증가함

- 미국에서는 비농가경제 부문에서의 실질시간당 노동생산성이 1980년 이후 85%가 증가했지만, 실질보수는 약 35% 증가하는데 그침

- 독일의 경우 지난 20년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거의 25%가 증가했지만 실질임금은 이전과 같은 수준임

- 전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노동의 몫이 줄어들고 자본소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자본의 몫이 더욱 빠르게 증가한 것임

-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임. 지난 10년 사이 임금이 거의 세 배나 증가했지만, GDP는 임금수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함. 이에 따라 노동의 몫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노동몫의 감소의 이유로는 기술의 발전, 전지구적 차원의 무역, 금융시장의 팽창, 노동조합의 쇠퇴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금융의 세계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노동몫 감소의 영향

- 노동몫 감소는 소득 분배의 공정성을 악화시키며 가구의 소비를 줄이고 유효수요 부족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유효수요의 부족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실제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와 같은 유효수요 부족을 순수출의 증대로 매워왔음. 하지만 모든 국가가 순수출을 증대시킬 수는 없음

-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한 국가의 경우 단위노동비용 감소 전략으로 인해 수출의 증가보다 국내 소비감소가 더 커져 위기가 더욱 심화될 수 있음

- 순수출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여러 국가들에서 경쟁적으로 임금감소전략을 실시할 경우, 노동몫은 더욱 작아질 것이고 유효수요는 더욱 줄어들 것임

 


3. 공정한 성장을 위해

□ 노동몫 감소, 임금불평등 심화

- 세계임금리포트는 국가별 소득분포와 임금수준의 변화에 대해 다루고 있음

- 이를 통해 소득불평등이 더욱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우선 여러 국가들에서 자본과 노동 사이에서 노동의 몫이 줄어들고 자본의 몫이 늘어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음

- 그리고 개별 임금소득자들 사이에서도 불평등이 심화되었음을 찾을 수 있음. 상위 10%의 임금과 하위 10%의 임금 사이의 격차는 과거보다 더욱 증가했음

- 이러한 내적 불균형은 저임금으로 인한 부족한 유효수요를 부채나 순수출로 매워야 하는 외적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

 


□ 생산성 증대가 임금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함

- 내적, 외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 혹은 전지구적 수준에서 균형을 다시 맞추는 재균형 정책이 수행되어야 함

- 외적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정책입안자들은 노동생산성과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이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함

- 특히, 경상수지 흑자폭이 큰 국가의 경우, 생산성 증가 수준과 임금 증가 수준을 잘 연계할 경우 국내 소비수요를 활성화시키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 재정이 적자일 경우 정책입안자들은 유효수요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노동몫 감소 정책을 실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함. 특히, 사회적 파트너들의 동의를 건너뛴 외부로부터 강요된 긴축정책은 효율적인 노사관계를 해칠 수 있음

 

□ 임금결정 관련 제도의 강화

- 임금결정과 관련된 제도의 강화를 통해 내적 균형을 맞추는 작업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임

- 노동자들을 조직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가속화된 노동시장 분단, 급속한 기술 변화 등과 같은 현실을 감안했을 때, 노사간 제대로 된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지원하고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음

- 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우 임금 결정에 있어 더욱 강한 보호가 필요함. 최저임금제는 제대로 시행될 경우 적절한 수준의 최저임금 제공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해 주는 효과적인 정책임이 증명되었음

- 최저임금제를 통한 저임금 노동자 지원정책이 필요함

 

□ 노동시장 밖의 제도 개선 역시 필요함

- 노동시장 정책만으로 소득불평등을 개선할 수 없음

- 소득재분배를 위해서는 금융시장으로 하여금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등 노동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제도들의 변화 역시 필요함

- 이와 관련해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과 노동소득에 대한 세율을 조정해 분배를 개선하는 정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임금소득자 외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도 마련되어야 함

- 임금소득자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 수준임. 다른 절반을 이루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생산성과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전반적인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수준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과 경제발전에 필요한 능력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제대로 된 사회보호시스템이 갖추어질 경우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예방차원의 저축을 줄이고, 자녀의 교육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해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더 많은 소비를 통해 국내소비수요의 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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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3김병권/새사연 부원장

 

편집자 주> 새사연이 참여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시민연대(준)와 민주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이 공동으로 지난 9월 12일 토론회를 갖고 경제 민주화를 위한 1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재벌내부구조개편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경제 민주화와는 달리, 중소상인, 중소기업, 소비자, 노동자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지키고 재벌을 규제하는 입법을 최우선을 다루고 있습니다.

백가쟁명으로 말만 무성한 경제 민주화 내용 가운데 시민 사회단체가 최우선으로 뽑은 10대 과제입니다. 앞으로 경제 민주화시민연대는 더 국민의 생활과 밀착된 경제 민주화, 진정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킬 경제 민주화에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1. 한국 사회의 현실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자살율은 1위 수준, 출산율은 꼴지 수준 등의 지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최악의 민생고는 현재 우리 사회에 수없이 많은 비극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은 한국 사회와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자, 한 시도 늦출 수 없는 ‘민생살리기’의 핵심 요체가 되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도 앞 다투어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말뿐인 것이라면, 오락가락하는 것이라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차기정부로 넘길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정기국회에서 각종 입법을 통해서 그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19대 첫 정기국회가 ‘참된 민생국회, 정말로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 국회’가 되어야 함을 선포하고, 3대 분야 10대 과제를 공동으로 도출하여 이의 시급한 입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 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위한시민연대(준)가 제안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정치권·시민사회 연석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함께할 것을 선언합니다.

 

2.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해 현 시기 가장 시급한 입법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중소상인·소비자 보호>

-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원·하청 거래 개선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

- 의무휴업제도 확대 등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상생법 개정

- 중소기업·중소상인도 함께사는 공정한 경제를 위한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제정

- 재벌대기업의 담합 등 불법행위 근절·엄단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과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노동자와 청년들의 생존권 보장>

- 비정규직과 정리해고를 근절 및 최소화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와 산업재해 예방

- 재벌대기업과 공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도입과 최저임금제도 전면 개선

 

<재벌대기업의 특혜 타파와 일감몰아주기 규제 및 법입세 인상 등>

- 재벌대기업의 특혜 타파와 일감몰아주기 규제 및 최저한세율·법인세 인상

- 재벌대기업의 은행 지배를 근절하기 위한 금산분리 강화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 재벌대기업의 환상형 순환출자금지 등 지배구조 개선과 노동자 경영참가 확대

 

3.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시대적 과제, 민심의 절절한 요구가 된 이 때 합정동 홈플러스, 광명 코스트코-이께아 출점 강행, 대상·CJ그룹 등의 도매상권 침탈 등은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 경제민주화의 핵심과제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일자리의 양과 질을 제고하고 확대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SJM 폭력사태 등이 반드시 조기에 해결되어야 하며 국회는 향후 1)중소기업·중소상인·소비자 보호, 2)비정규직·정리해고 문제 해결, 청년실업 대책,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3) 재벌대기업의 온갖 특혜를 타파하고 법인세 인상과 지배구조 개선 등 3대 분야에서의 10대과제를 위해 즉시 입법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호소합니다.

 

4. 또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과 경제민주화시민연대는 합정역 홈플러스 저지 농성장 등 전국 중소상인들의 투쟁 현장,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의 농성장,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서명운동 현장, 경제민주화2030연대 출범식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생존권 투쟁 및 경제민주화 운동 현장을 찾아 지지와 연대의 뜻을 표하고 각종 민생경제 현안 해결과 민생살리기에 전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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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7 / 31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노동조합탄압? 경기회복 망치는 길이다.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세계 어느나라도 연봉에 따라 노조활동을 제한하지 않는다.

2. 경제 민주화는 노동현장에는 없고 여의도에만 있는가.

3. 경제위기에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 지원했던 뉴딜 정부

4. 경제 민주화는 여의도가 아니라 산업 현장으로

 

 

[본 문]

세계 어느 나라도 연봉에 따라 노조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다.

“세계 어느 나라도 귀족노조가 파업을 하는 나라는 없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 7월 27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현안 점검회의에서 한 말이다. 대통령은 특히 “만도기계라는 회사는 연봉이 9500만원이라는 데 직장 폐쇄를 한다고 한다”면서 직장폐쇄 사실까지 정확히 보고를 받고 있었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역사에서 연봉이 많고 적은 소득 구간별로 노동조합이 구성되고 노동조합 활동이 제한받는 경우가 있기나 한 것인지 대통령이 모르고 하는 소리임을 차치하자. 대통령이 고소득을 운위한 자동차 관련 기업의 연봉이 기본급과 비슷한 수준의 잔업과 특근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수치라는 점, 바로 그런 문제를 없애려고 만도 노동조합이 주간연속 2교대 제도를 도입하자고 파업을 개시한 것이며, 그런 문화를 바꿔보자고 모 대선 후보가 제시한 ‘저녁이 있는 삶’에 호응이 크다는 점도 미뤄두자.

7월 27일 현대 기아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대기업 만도와 중견기업 에스제이엠(SJM)이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최근 경기의 재 침체 우려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가장 선전하는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다. 금속노조 산하의 두 기업 노조들이 구조조정 반대와 주간연속 2교대 등을 요구하면서 부분파업과 하루 전면파업을 한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두 기업은 시설물의 파괴나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와 같이 지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방어적으로 사용해야 할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말하자면 불법적인 직장폐쇄인 셈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불법적인 직장 폐쇄를 용인하는 대신 비난의 화살을 노동조합에게 씌운 것이다.

 

경제 민주화는 노동현장에는 없고 여의도에만 있는가.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이 두 기업의 직장폐쇄를 위해 전국에서 1500여 명의 이른바 경비용역이 동원되어 에스제이엠 안산공장과 만도의 평택, 문산, 익산 공장에 있던 노동조합원을 몰아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비용역들이 휘두른 폭력으로 조합원 약 30여 명의 부상을 입는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공격적 행위를 할 수도 없고 경찰에게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는 용역들이 명백한 불법적 폭력 행위를 한 결과임은 물론이다.

그 용역회사가 바로 컨택터스(Contactus)라고 하는 사설 경비업체였다. 그 업체는 "국내 최대 규모 시위진압 장비를 보유한 대한민국 시위·집회 해결사"라고 스스로 홍보하고 있다. 원거리에서 시위대를 제지할 수 있는 독일산 물대포용 수력방어차량을 최초로 도입했다고 한다. 가장 공격적이라고 알려진 이른바 '히틀러 경비견', 방패, 헬멧, 진압복, 곤봉 1000세트와 지휘차량, 진압차량, 항공 채증용 무인헬기까지 갖췄다고 알려졌다니 가히 사설 무장경찰조직 수준이다. 더욱이 7월 30일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 폭로한 바에 의하면, 2007년 이명박 대통령 경호를 맡았던 업체라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컨택터스(Contactus)의 명백한 불법 폭력이 아니라 이들에게 폭력을 당한 노동조합을 비난한 것이 아닌가?

지금 정치권에서 온통 경제 민주화 주장이 백화제방을 이루고 있는 와중인데도 에스제이엠의 안산 공장과 만도 작업장은 예외지대인 것 같다. 불법적인 직장 폐쇄와 불법적인 용역 깡패 동원이라고 하는 원시적인 경제 ‘반민주화 사태’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지를 않나? 경제 민주화는 지금 여의도에만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대통령과 기업주들이 노동조합을 비난하는 모든 이유와 명분은 지금 다시 ‘경제 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파업이나 단체행동 등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위기로 경제 민주화는 적어도 노동자들에게는 물거품이 되는 것인가.

 

경제가 위기에 빠지자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 지원했던 뉴딜 정부

확실히 올해 들어서 경제 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1분기에 2.8%, 2분기에 2.4%로서 극히 저조한 성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유럽경기 침체가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이미 3% 수준의 성장은 불가능할 것이다. 한편에서는 3% 수준으로 급락한 수출부진이 원인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가계부채의 덫에 갇힌 국내 민간소비위축과 부동산 경기조정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느 것 하나 단기적 해법은 없으며 장기적 저성장과 불황으로 이어질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일치한 의견은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맞다. 지금의 수출 부진은 품질 경쟁력이나 가격 경쟁력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수요 자체가 위축되면서 생긴 문제이니 수출 의존도를 줄이는 것 말고 달리 대책이 있을 수 없다. 내수를 보강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정부소비나 기업투자보다 당장 핵심적인 것은 민간소비 즉 국민들의 구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시기에 뉴딜 정책을 추진했던 미국 정부가, 대공황 탈출의 일환으로 노동자의 구매력 향상을 위해 어떻게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의 단체협상을 장려하는 정책을 도입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아 최근 로버트 라이시 미국 전 노동부 장관이 ‘역사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바로 그 시점에서 거품이 터지고 대공황으로 굴러 떨어졌다. 그러나 바로 그 때 미국은 사용자들에게 조직노동자들과 신뢰의 협약을 요구하는 와그너 법(Wagner Act)을 만들었고 사회 안전망과 실업보험을 도입했다. 공공사업국(Works Projects Administration)과 시민보전단(Civil Conservation Corps)을 만들었다. 최저 임금제도를 만들었다. 금융에서는 증권법과 글래스-스티걸법을 만들었다.”

사실 미국에서는 19세기는 물론이고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노동조합활동이나 피케팅, 파업 등 노동자들의 단결과 단체행위 자체에 대해 법원이 ‘범죄적 공모죄’로 몰아 형사처벌을 할 만큼 노동자 무권리의 나라였다. 일부에서는 뉴딜 이전의 미국 노-사 관계가 봉건제적인 ‘주인과 하인의 법’의 지배를 받았다고 할 정도였다.

이런 미국에서 1929년 대공황이 터지면서 실업이 급증하고 공황이 장기화하던 시점인 1935년 7월 5일에 입법 서명한 ‘전국 노동 관계법(NLRA: National Labor Relation Act)’, 일명 ‘와그너 법(Wagner Act)’이 제정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열린다. ‘미국에서 제정된 가장 진보적인 법’, ‘노동자의 권리 장전’으로 불릴 정도였던 점을 기억해보면 된다.

와그너 법은 한마디로 노동자에게는 노동조합을 자주적으로 결성하고 단체협상 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는 노동조합에 간섭하거나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금 우리의 노동 3권 같은 것이지만, 노동조합 만들고 단체 행동을 하기만 해도 법원이 범죄행위로 형사 처벌하던 나라에서, 더욱이 대공황에 빠져 있는 국면에서 노동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았던 것 자체가 주목을 받을 만했다.

한 마디로 와그너 법은 그 이전 수십 년간 계속되어 온 노동정책의 극적인 변화를 의미하였다. 와그너 법에 의하여 미국의 법원은 노동단체 그 자체가 범죄조직이라는 관념을 완전히 버리게 되었으며 자본과 노동 사이의 합리적 관계가 비로소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단결과 단체협상에 대한 정부정책은 그것을 억압하는 방향에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또 적극적으로 진작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와그너 법이 노동운동의 산물이라기보다는 미국 정부 주도아래 이뤄졌다는 것이다. 당시 노동조합 조직률이 지금과 유사한 10%정도 밖에 되지 않았던 점이 이를 반증한다. 때문에 노동자의 구매력 증진이 경기회복에 필수적일 것이라는 “그 당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운영에 관한 수정자본주의의 이론에 기초해서 나온 노동 정책적 결단”이라는 평가도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와 고용 노동부가 에스제이엠이나 만도 직장폐쇄에 대해 취하고 있는 태도와 완전히 상반됨을 알 수 있다.

 

“구매력 향상을 위해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 협상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 왜 미국 정부는 대공황의 한 복판에서 노동조합 활동과 단체협상을 획기적으로 보장해주는 입법안을 통과시켰을까. 대체로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앞서 언급한대로 수요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노동자의 구매력 향상이었다. 입법안을 발의했던 와그너 상원의원은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서는 구매력이 향상되어야 하며, 구매력 향상을 위해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 협상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런 취지는 실제로 와그너 법 전문에 아주 명확히 들어가 있다. 와그너 법의 전문에는 “완전한 결사 자유 또는 실질적인 계약자유를 가지고 있지 않는 근로자와 회사, 또는 여타 형태의 소유자 연맹체로 조직된 사용자 간의 교섭력 불평등이 임금 및 임금 소득자의 구매력을 억압하며, 산업 간의 경쟁 임금과 근로 조건의 안정을 방해해서 거래에 악영향을 미쳐서 계속적인 기업불황을 악화시킨다.”고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와그너 법에는 독립성을 가진 노동조합은 이윤의 적정한 분배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의해서 노동자들의 경제 사정이 호전되어서 시장에서 높은 구매력이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었다.”

더 나아가 와그너 상원 의원은 와그너 법이 보다 나은 경제적 균형을 창조해서 보다 나은 경제적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와그너 상원 의원은 단체교섭이 높은 임금과 국민소득의 보다 나은 분배를 촉진하며, 올바른 단체교섭은 사용자의 지배가 없는 노동조합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와그너 법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노동운동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 그 자체가 직접적인 입법목적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와그너 법의 취지는 2012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상황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현재의 장기침체 국면은 부채축소와 함께 극도의 소비위축 등에 비롯된 바가 크므로, 노동자의 임금소득을 포함한 소득과 구매력 증진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협상력을 강화해서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활동과 단체협상을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난 15년 동안 신자유주의적 노동 유연화로 인해 체계적으로 해체되었던 각종 노동자 보호 제도와 장치를 복원하는 과정임은 물론이다. 2012년 지금은 한국경제 회생을 위해 와그너 법의 정신이 담긴 노동법 재개정이 다시 이뤄져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경제 민주화는 여의도가 아니라 산업현장으로 뿌리내려야 한다.

그런데 와그너 법의 취지가 단지 경기회복을 위한 노동자 구매력 증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1933년 미국이 처했던 경제적 불황의 타개를 위한 노동정책의 산물이 와그너 법이면서 동시에 이를 민주주의 함양으로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는 데 커다란 의의가 있는 것이다. 와그너 상원의원은 경기회복 못지않게 산업 민주주의(industrial democracy)의 정착을 중시했고 심지어 그는 노동자의 민주적 동의와 실질적 자유의 성취를 거시 경제적 안정과 성장보다 우선시했다는 평가도 있다. “경제 안정은 바람직하지만 사회정의는 불가피하다.”고 했던 와그너 의원의 발언이 그 상징이다.

어쨌든 와그너 법 지지자들은 와그너 법이 노동자들의 노동생활에서 민주적 절차를 앙양시킴으로써 정치적 민주주의에 보다 깊은 뿌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정부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영역에서도 민주주의가 성취되어야 하고, 산업 민주주의는 정부의 민주주의와 동일한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었다. 따라서 와그너 법 지지자들은 단체 교섭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그들의 노동생활의 규범과 조건을 결정하는 데 효과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인간적 완전성과 존엄성을 높은 수준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한국에서는 경제 민주화라는 깃발 뒤에서 단지 부분파업만으로 직장폐쇄와 용역깡패의 난입이 들어오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와그너 의원은 권위주의 정부와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폭정을 종식시킬 정당하고 민주적인 대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한다. 권위주의 정부도 자유 시장도 거부했던 그가 생각했던 대안은 공적 이익을 보호하는 민주 정부였고 그 일환으로 와그너 법을 생각했다는 평가는 의미가 있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는, 한편에서는 극단적인 시장 자유화로 인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적절히 시장에 개입하여 경제의 균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그러한 국가의 시장 개입이 1970년대 박정희 시대의 권위주의적 국가 개입이 아니라, 민주적 시장 통제를 의미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

정부의 민주적 시장개입에서 중요한 핵심은 경제 권력이 집중된 재벌을 규제함과 아울러 노동자와 소상인, 중소기업, 소비자와 시민 등 다른 경제주체들의 권리와 힘을 강화시켜 그들 스스로 협상력을 높이고 대자본과 재벌 경제 권력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 행정적 개입을 하는 것이다. 최근 시민사회에서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 시민연대’를 구성하려는 것도 노동조합이 약한 우리 여건에서 경제권력에 대항하는 시민적 힘을 키우기 위함이다. 이런 여건에서 특히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더 용이하게 해주고 단체협상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경제 민주화에서 권위주의적 개입과 민주적 개입을 나누는 하나의 기준점일 수 있다. 특히 보수적 박근혜 후보의 경제 민주화가 박정희식의 권위주의적 국가 개입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경제 민주화인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일 수 있다. 대선 후보들이 경제 민주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고 경기 회복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특히 이번 만도와 에스제이엠 사태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이제 경제 민주화는 당연히 자본시장의 주주들의 테이블에서 벗어나야 함은 물론, 해당 기업을 뛰어넘어 외연으로는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하며, 내면으로는 노동자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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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07.25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3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7월 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3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4,860원을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2년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4,580원에 비해 280원, 6.1%가 인상된 것으로, 월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을 일할 경우 101만 5,7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되풀이 되는 결정과정에서의 파행

올해도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결정과정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시작부터 경영계는 시급 4,580원으로 동결을, 노동계는 시급 5780원으로 26.2% 인상을 주장하면서 큰 의 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후 계속되는 협의 속에서도 노사는 서로의 차이만을 확인하며 대립하다, 결국 노사 위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종안 시급 4,860원이 표결을 통해 2013년 최저임금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합의 속에서 결정되어야 할 최저임금이 언제부터인가 정부가 정한 공익위원에 의해 결정되는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행 속에서 노동계의 목소리는 최저임금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생계비에도 모자라는 수준으로 현실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며, OECD가 권고하고 있는 평균임금의 50% 수준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최근 몇 년째 경제위기와 경제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 왔습니다. 지나친 최저임금 인상은 (특히,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고용을 줄일 수 있다며,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위축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실업 위험을 걱정하는 경영계의 주장을 현실에서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 영국의 경우 1997년 노동당이 심화되는 불평등, 양극화,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저임금제를 부활시켰지만 보수당과 보수적인 학자들이 우려했던 대량해고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도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으로 대량해고의 원인이 된 해는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평등, 양극화 문제 해결과 내수확대를 꾀해야

최저임금제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빈곤과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1894년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후 전세계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1인 이상 전산업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최저임금은 낮은 수준으로 인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들이 많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구매력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안정적인 주거지조차 마련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201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서울에서 60미터제곱, 약 18평 소형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2년 2개월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저금해야 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불평등, 양극화,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저소득 가구의 삶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기간인 2008년~2011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5.0%로 노무현 정부의 10.6%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인상률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동안 불평등과 양극화는 확대되고 빈곤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제라도 최저임금인상을 통해 이런 문제의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최저임금의 인상은 최근 강조하고 있는 내수중심 경제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가계소비의 소득탄력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구의 소득증대가 소비활성화와 내수확대에 더욱 긍정적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개선시키는 최저임금의 인상은 불평등, 양극화, 빈곤문제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방안 중 하나임과 동시에 외부로부터의 경제충격에 안정적인 내수중심의 경제구조 형성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 역할을 다 하는 최저임금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OECD는 평균임금의 50% 수준을 최저임금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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