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21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사연_이슈진단]끝없는최저임금논쟁,출산양육가능한최저임금은_새사연(20150421).pdf





최저임금을 두고 벌어지는 대립

▣ 매년 반복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의 대립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협의를 앞두고 인상 수준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치열한 대립   이 올해도 역시 반복될 것으로 보임

– 민주노총은 시간당 임금 1만원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   음.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향상과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최   저임금이 필요하다는 것임

– 반면, 경영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동결 내지 소폭 인상을 주장하며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은 대립은 비단 올해만의 문제가 아님

– 매년 노동계는 높은 수준의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 내지 매우 낮은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     며 협상에 임했으며, 이와 같은 큰 입장 차로 인해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협상은 파행   을 거듭하고 있음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차

– 이와 같은 대립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차가 존재하기 때문임

– 노동계는 최저임금제 도입의 목적이 노동자들의 보호와 생계유지에 있다고 보고 이를 위     해서는 더 높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하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은 비용증가를 가져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경   영유지를 어렵게 하며, 고용을 감소시키고 실업을 증가시켜 오히려 노동자들에게도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최저임금 인상, 고용 감소와 실업 증가의 원인?

▣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의 주장

– 경영계는 경제학에서의 경쟁시장이론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제의 도입 혹은 최저임금의 인   상이 고용 감소와 실업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함

– 소위 시장균형임금 이상의 임금이 설정될 경우 기업의 노동수요가 줄어들어 고용이 감소    한다는 것임 또한 노동수요 이상으로 노동이 공급됨으로써 실업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  장함

– 나아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이윤 몫이 줄어들 경우 투자가 위축되어 경제 성장과 고용   증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함

– 하지만 경제학에서도 반드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나 실업 발생으로 이어진 다고 보   지 않음

– 경제학의 경쟁시장이론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와 동일한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보고 있음

– 이는 무수하게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경쟁하는 경쟁시장에서 기업과 가계는 모두 가격     수용자로 임금을 임의대로 설정할 수 없기 때문 이러한 경쟁시장에서 기업은 노동의 한계   생산물가치와 동일한 수준에서 임금을 결정함으로써 이윤 극대화를 달성함

– 경쟁시장이론에서 기업은 반드시 이윤극대화를 달성하는 선택한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   에 “임금=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가 성립됨 그렇기 때문에 경쟁시장이론에서 기업은 기     회비용(opportunity cost)과 동일한 수준의 수입(revenue)을 얻으며,  기회비용을 초과하   는 이윤(초과이윤)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현실에서 기업이 노동자의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주는가   는 생각해 볼 문제임

– 경쟁시장이론에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자인 기업과 공급자인 가계 모두 가격수용   자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균형임금에서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의 한계생산   물가치가 일치함

– 하지만 현실에서는 기업이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비대칭적 권력을 가지는 경우가 일반적   이라 할 수 있음. 이 경우 경쟁시장이론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이 결정되지 않음. 노동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는 기업은 노동자들에게 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강제함으로써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음

– 이처럼 현실에서 임금이 노동자의 한계생산물가치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경우 최저임   금의 인상은 위와 같은 고용 감소나 실업 발생이 아닌, 기업의 이윤 수준을 줄이고 노동자   의 소득 수준은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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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3 / 08 / 22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올해 초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40% 인상된 곳이 있다. 어디일까? 태국이다. 태국은 이전까지는 각 지역별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다가 2013년 1월부터 일당 300바트(9.43달러)로 전국이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300바트는 우리 돈으로 치면 약 1만 원에 불과하지만, 40%라는 인상폭은 매우 크다. 흔히 최저임금은 기업에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결국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데, 태국의 결과는 어떠할까?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가 2012년에서 2017년까지 태국의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증가가 고용과 실질 GDP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했다. 그 결과 2015년까지 고용은 0.6%P 증가, 실질 GDP는 0.7%P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최저임금으로 인해 발생할 것이라 여겨졌던 부작용은 고용 창출, 소득 증가, 소비 증가 등의 긍정적 작용을 통해 충분히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UN ESCAP는 이런 내용을 담아 최저임금이 포괄적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산업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최근 실질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0.3%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도입 및 상승을 통한 실질임금 상승은 노동시장 밖에 있던 노동자들이 노동시장 안으로 유입되도록 만들고, 노동시장 내에서는 노동시간에 영향을 주어 실질임금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소비수요를 창출하고, 노동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가져온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고용과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는 임금은 비용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임금이 상승할수록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므로 기업의 투자는 줄어들고 수출에 있어서도 불리해진다. 그 결과 총수요가 줄어들어 고용과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금은 소득이기도 하다. 임금이 상승하면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고 이는 소비 증가와 내수 확대로 이어진다. 그 결과 총수요가 늘어나서 고용과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금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비용과 소득이라는 정반대 측면에서 모두 작용하는 것이다. 둘 중에 어느 방향이 더 크게 작용할지는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보고서에 담긴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사례는 임금상승이 수요창출이라는 긍정적 효과로서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포괄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최저임금정책
(Minimum wage policies to boost inclusive growth)

 

 

2013년 8월 21일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지난 몇 년 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상대적으로 좋은 경제성과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이 미미하게 이루어졌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세계임금보고서2012/13(World Wage Report 2012/13)’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아시아의 실질 임금은 연평균 5.2% 상승했으며, GDP성장률은 연평균 6.8%였다. 저조한 임금 상승은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국내 유효수요를 제약하고, 경제성장에 방해가 된다. 특히 해외수요가 줄어들거나 불안정할 때 그렇다.

 

중국을 제외할 경우 아시아의 실질임금은 매년 평균 0.3%씩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현격히 나빠지고 있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최저임금에 아예 관심이 없는 곳도 있다. 그런 곳의 임금은 노동자들이 의료를 포함하여 기본 생활 필수품을 확보하기에 불충분한 수준이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은 1인당 GDP 증가에 비해 느리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경제성장이 반드시 임금상승으로 연결되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특히 동남아시아, 남부와 서남아시아의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에서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 최저임금의 수준은 각 국가의 경제환경과 노동시장제도에 따라서 전세계에 걸쳐 매우 다양하게 나타된다.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키르기스탄, 미얀마,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같은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에서 최저임금은 한 달에 100달러 미만이다.

 

ILO에 의하면 최저임금은“각 나라에서 허용된 임금 수준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법적 강제력을 갖으며, 적절한 형태의 재제위원회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공공당국과 함께 집단적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ILO, 1992) 한 국가내에서도 최저임금의 종류는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오직 하나의 최저임금만 존재하기도 하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지역, 직업, 나이, 능력에 따라 여러 개의 최저임금이 존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인도에는 1200개의 다른 최저임금이 존재한다.

 

최근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부는 취약층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국내 총수요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으로 최저임금을 사용해왔다. 또한 최저임금은 고부부가치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평생교육을 통해 지식기반의 기술력을 계속해서 향상시켜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직업교육과 재훈련의 기회를 주어서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중요한 산업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즉, 역동성과 경쟁력 있는 경제는 노동의 질이나 임금을 떨어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생산성 증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2012년 초부터 지금까지 전세계의 20개 이상 국가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거나 최초로 도입되었다. 2013년 1월 전 국가 차원의 최저임금을 시행한 말레이시아가 가장 최근에 최저임금을 도입한 국가이다. 말레이시아 반도에서는 한 달에 900링깃(290달러), 사바와 사라왁 지역에서는 800링깃이 최저임금이다. 타이에서도 2013년 1월 전국 차원의 새로운 최저임금으로 하루 300바트가 책정되었다. 이는 이전에 지역별로 책정되었던 최저임금에 비해 40% 이상 증가한 것이다.

 

최저임금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은 최저임금이 시장에서의 임금 책정을 왜곡하고, 노동 비용을 상승시켜서,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결국 노동자를 해고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노동집약 부분에서의 적절한 조정없이 최저임금이 갑자기 인상될 경우에는 이런 비판이 적절할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그 자체로 고용을 줄일 것이라는 두려움은 실증적 증거를 거의 갖고 있지 못하다. 대신에 점차 많은 연구들이 최저임금과 고용 간에 부정적 효과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최근 인도네시아에 대한 세계은행의 연구는 최저임금이 제조업 분야에서 생산직 노동자의 일자리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임금 상승에 성공했으며, 비생산직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에 미친 영향도 아주 미미했음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보라트(Bhorat), 칸부르(Kanbur), 마이엣(Mayet)이 남아프리카에서의 최저임금제의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그들이 연구한 다섯 개의 분야 중 세 개에서 최저임금이 외연적 한계(노동자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실질임금 상승으로 내연적 한계(노동 시간)가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밝혔다. 즉, 이 분야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도입 후 실질임금의 개선을 경험했다.

 

이러한 발견은 임금과 고용 간의 상쇄효과가 있다는 이론이 현실에서 항상 관찰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중기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정책은 예상한 것보다 다양하고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미미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임금을 높이는 것 외에도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노동자의 임금 인상은 소비수요를 증진시키고, 증가된 노동 비용은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경제 활동을 촉발시킨다. 최저임금은 지식기반의 기술을 향상시켜 국제 노동 경쟁력을 증가시킴으로서 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증가시킨다. 최저임금 정책은 또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임금을 재분배하여 임금 불평등을 축소시킨다. 이는 노동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산업에서의 불안정성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높인다. 그 결과 기업은 (최저임금으로 인한-역주) 단위 당 노동 비용의 증가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게 된다.

 

ESCAP는 2012년에서 2017년까지 태국의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증가가 고용과 실질 GDP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했다. 태국에서는 이전까지 지역 차원에서 결정되던 최저임금이 2012년과 2013년에 전국에 적용되는 단일한 최저임금으로 대체되었다. 새로운 최저임금은 하루에 300바트로, 이는 이전에 비해 명목적으로 40% 이상 상승된 수준이. 태국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노동공급은 1.4% 증가했고, 노동가능인구의 증가보다 0.5% 빨랐다.

 

확실히 임금상승은 더 많은 사람들, 특히 공식적 경제 밖에 존재하던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국가 전체의 노동 부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전까지 5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하루에 300바트 미만의 임금을 받았다고 가정할 때, 2015년까지 고용은 0.6%P 증가, 실질GDP는 0.7%P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도입에 따르는 초기 조정 비용, 최저임금이 주로 비판받는 바로 그 지점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무의미할 정도로 하찮았다. 최저임금이 고용과 GDP 성장에 주는 순 부정적 영향은 2013년에 0.1%P 증가하는데 그쳤다. 최저임금 증가의 결과로 발생한 노동비용 증가는 대부분 고용 증가와 국내소비수요 향상으로 상쇄되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최근 태국의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2012년 4월 여섯 개 지방에서 처음으로 최저임금을 도입한 후 2013년에 전국으로 확대되는 동안 태국의 실업률은 소폭 떨어졌다. 새로운  최저임금의 가격효과는 단기적이었으며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정책은 잠재적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노동 시장의 변화, 생산성 증가와 같은 예상치 못했던 경제적 충격을 다루기 위해 시행 기간이 고려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이 천천히 이루어진다면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비용은 관리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라는 두려움도 최소화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적어도 2년에 한번씩 최저임금 법이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개정된다. 이런 방식의 변화는 급격하지 않아서 전체 경제 성장에 단기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최저임금과 함께-역주) 거시경제와 노동시장 정책이 도입되어야 하는데 이들은 기업이 받는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태국에서는 2012년 최저임금 상승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세금을 지원하거나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줄여주었다. 기업의 정서를 다스리고, 불확실한 시장 반응을 관리하기 위해서였다.

 

요약하자면 최저임금 정책은 세심하게 설계되고 보조정책이 함께 시행되면, 강력한 거시경제와 노동시장 정책이 될 수 있다. 노동자의 임금을 상승시키고, 국내유효수요를 촉진하고, 소득 격차를 좁히며, 기업의 생산 효율성을 개선하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 성장을 가져오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두려움은 단기적으로 고용, 인플레이션, GDP성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 때문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것들은 무시해도 될 수준이다. 이제는 최저임금이 가져올 장기적 경제 성과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 물론 민간 기업을 위한 환경을 마련해주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진행하여 최저임금이 단기적으로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도, 최저임금을 도입한 국가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이다.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unescap.org/pdd/publications/me_brief/pb16.pdf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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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3 / 07 / 11 김수현 / 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들


최저임금제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1894년 뉴질랜드로부터 시작된 이 법은 이후 미국, 유럽 등 다른 선진국들로 확대되었는데, 우리나라도 1988년부터 이를 도입해 지금까지 시행해오고 있다. 2013년 현재 최저임금은 4,860원이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들도 존재한다. 아파트 경비원 등과 같은 감시·단속적 노동자들(이들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과 같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합법적인 경우도 존재하지만, 청년, 여성, 중고령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제를 위반하는 경우도 많다. 여기서는 이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을 각 연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를 이용해 추계하고 있는데, 월평균 임금과 주간노동시간을 이용해 시간당 임금을 계산한 후 그것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들의 규모를 구했다.




▶ 문제 현상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임금근로자 208만 8천명


각 연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를 이용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규모를 계산한 결과 2013년 3월 현재 208만 8천명의 임금근로자들이 최저임금 4,820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1.8%에 해당된다. 여기에는 앞서 이야기한 합법적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이 주어지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만, 최저임금제를 위반해 낮은 임금을 주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이 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상당수 임금근로자들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 임금근로자인 경우, 청년층이나 중고령층 임금근로자인 경우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남성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7.6%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17.4%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와 40대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이들의 비중은 10% 미만인 반면, 20대와 50대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그 비중이 10.1%, 13.6%로 나타났으며, 10대(15세 이상 19세 미만)와 60대 이상에서는 그 비중이 52.9%와 43.8%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층과 중고령층 임금근로자 중 40% 이상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기업규모가 작은 사업체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들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중 30.2%,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중 14.9%,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중 8.8%,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중 5.1%,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중 3.4%,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중 1.1%가 각각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보면, 절반에 가까운 48.9%가 5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96%가 100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문제 진단과 해법


계속되는 최저임금법 위반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200만명 정도의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과 사실상 처벌 수준이 낮다는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시간제 노동자나 취업이 힘든 여성, 청년층과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 제대로 된 관리감독, 단속을 하지 않음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단속당한다고 하더라도 2,000만원보다 훨씬 적은 수준은 벌금만 내면 되는 현실도 사용자들로 하여금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을 줄 형편이 안 되는 사용자들이 많아 최저임금을 어쩔 수 없이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사안이 결정된 이후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도 지키기 버거운데, 또다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사업자를 범법자로 내몬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지난 4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의견조사를 예로 들며 전체 중소기업의 47.1%가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하고 있으며 지금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


계속되는 최저임금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최저임금제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최저임금 수준이 인상되어야 하고,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들이 없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 문제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완화시키는 한편,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을 통한 소비 증진으로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성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과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준을 지금보다 강화해 사용자들이 쉽게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개입도 필요하다. 최저임금도 주지 못한다고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는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즉,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는가?”, “대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해당 중소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찾고 그것을 해결해 중소기업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새로운 시장 개척 등과 같은 발전방향에 대해 정부와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3년 3월 현재 100인 미만 사업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89만 1천원이고(5인 미만 사업체는 129만 9천원), 300인 이상 사업체는 356만 7천원이다. 중소기업의 성장과 함께 이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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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3 / 06 / 27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본  문]

 

반복되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대립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치열한 대립이 올해도 역시 반복되고 있다. 2014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는 OECD가 권고하고 있는 노동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의 50% 수준에 해당되는 5,91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졌고, 물가에 비해 최저임금이 턱없이 낮은 현실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3년의 최저임금 4,860원에서 1,050원, 즉 20%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최저임금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4,860원으로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계와 대립하고 있다. 경영계는 2000년대 들어 물가상승률이나 평균 임금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의 인상 수준이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이 4% 수준에 그쳤는데 반해 최저임금은 꾸준히 상승한 만큼 올해는 동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 최저임금에 대한 큰 의견 차이를 보임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6월 29일 최저임금안 제출일이 10일도 안 남은 지금도 이와 같은 대립은 계속되고 있는데, 1,000원 이상 차이나는 양측의 안은 여전히 그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21일에도 4차 회의를 했지만 서로의 안을 확인하고 다음 회의 일정만 잡았을 뿐 양측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안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정부는 대화를 통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원론 수준의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최저임금안 제출일 이전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를 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라면 예년과 같이 양측의 대치가 파행으로 치달아 결국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 결과가 반복될 지도 모른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경영계
  
매년 반복되는 양측의 주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경영계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수익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고용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와 경제 전체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고용감소로 이어지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즉각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고용감소로, 노동시장에서 형성된 시장임금 이상의 최저임금이 설정됨으로 인해 초래되는 비자발적 실업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주장은 일반 경제학 교과서에 흔히 서술되어 있는 내용으로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이 만나 결정되는 균형 A의 균형시장임금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설정되게 될 경우 임금은 상승하지만, 실업과 고용감소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가장 효율적인 시장균형을 선택하지 않게 됨에 따라 사회 전체적인 차원의 후생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노동수요곡선이 완만할 경우에는 오히려 임금총합은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수익성 하락에 따른 투자감소도 고용감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경영계는 보고 있다.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기업은 노동비용 상승에 직면하게 되고 이로 인해 수익성이 하락하게 되는데, 수익성 하락에 따른 투자 축소가 고용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비용 상승으로 인한 부분과 경쟁력 약화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부분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 임금의 상승은 비용 증대라는 결과를 가져와 기업의 이윤을 감소시키기도 하지만, 치열한 경쟁 구조 속에서 가격을 자유롭게 설정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매출감소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 경우 역시 기업의 이윤은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윤, 이윤율의 감소는 투자 축소로 이어져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것이 경영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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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3.01.04정태인/새사연 원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를 포함해서 48% 중 얼마쯤이 ‘멘붕’에 빠졌다 해도 첫사랑이 깨졌을 때보다 더할까? 이런저런 발버둥이 치유의 시간을 얼마나 줄였는지도 의문이지만 결국 영원할 것 같던 시간도 지나지 않았던가? 다음으로 ‘먼저 패배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주장이 지극히 옳다 해도, 아직 관련 통계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민주진보진영’의 재편은 족히 1년은 걸릴 텐데 ‘정확한’ 진단을 지금 내놓아야 할 이유도 별로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48%의 ‘힐링’에 당장 필요한 일은 뭘까? 어쩌면 박근혜 당선인이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일이 아닐까? 예컨대 문재인 후보의 공약 중 쓸 만하고, 동시에 본인에 대한 지지를 넓히는 데도 방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인수위에서 확정하면 어떨까? 당선인도 ‘맞춤형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내세우지 않았던가?

당장 현재의 ‘장기침체’를 벗어나려면 일단 소비가 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서민층의 소득이 증가해야 하고 동시에 소비를 가로막는 요인을 없애야 한다. 그렇다고 최저임금 획기적 인상, 노동조합 강화, 하청업체 단체협상권 인정 등 시장에서 양극화를 억제하는 정책은 박 당선인의 정책기조에 비춰 차마 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복지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맞춤형 복지’를 늘리는 만큼 경제는 더 빨리 회복된다. 민주당 역시 이런 목적의 적자재정이라면 48%를 위해 찬성해야 한다. 증세냐 국채냐를 따질 때가 아니다(물론 ‘부자증세’가 훨씬 낫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복지인 동시에, 소비 방해 요인을 제거하는 일거양득의 정책이다. 이 정책에 관한 한 문 후보의 정책이 훨씬 더 설득력 있다. ‘4대 중병만 중병인가’를 넘어서 만성병 환자 역시 절망적이다. 보장성을 90%까지 올리는 데 얼마 정도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가는 이미 시민단체에서 정리해 두었으니 계산하느라 뜸을 들일 이유도 없다. 재정 문제나 급작스러운 국민 부담에 신경이 쓰인다면 연간 상한액은 200만원 정도로 조정해도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서민의 소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역시 가계부채다. 만일 집값까지 폭락한다면 우리 경제는 위기상태에 빠질 것이다. 금년과 내년 역시 2%대의 성장에 머물 것이기에 지금 정부나 언론처럼 안이한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이 역시 문 후보 쪽의 정책 방향이 옳았다. 당선인의 ‘국민행복기금’은 기실 ‘은행행복기금’이다. 은행의 채권회수에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일단 ‘약탈적 대출’을 통해 그동안 천문학적 수익을 올린 금융권이 책임져야 한다. 번번이 금융소비자에게만 이른바 ‘도덕적 해이’의 책임을 묻고 그 원인을 제공한 금융기관, 그리고 감독당국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는다면 이런 금융위기는 또 일어날 것이다.
 
셋째로는 사교육비인데 당선인은 심야 사교육과 선행학습의 규제만 제시하고 있다. 이 문제는 사실 대학입시를 개혁해서 ‘경쟁교육’을 뿌리뽑아야 해결될 문제지만 거기까지 기대하는 건 정책기조상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당장이라도 입시제도를 간소화하고 더 획기적인 사교육 규제를 하면 소비는 대폭(학원 관계자와 학부모의 한계소비성향 차이만큼) 증가할 것이다. 이 정책에는 돈도 들지 않는다.
 
쓴 김에 팁 하나 더. 우리나라 사람 중 어느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고 세수를 확보할 방법도 있다. 바로 토빈세(돈이 국경을 넘을 때 물리는 세금)다. 단 0.01%만 부과해도 약 2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탄소세까지 검토한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이건 그냥 꿈으로 간직하겠다.
 
이 정도만 인수위에서 확정한다면 48%는 절망을 거두고 생업에 몰두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대통합’을 원한다면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엄동설한에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분들이 기꺼이 내려올 수 있도록 중재한다면 어느 누가 당선인을 ‘100%의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을까? 

* 이 글은 경향신문에 기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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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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