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06                                                                                                               최정은 / 새사연 연구원



여러 고비를 넘기며 20대 국회의원총선거가 재외국민투표를 시작으로 드디어 막을 올렸다. 국민의 한 표 한 표로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뽑히고 나면, 새로운 국회는 오는 5월 30일부터 향후 4년간 의정활동을 바쁘게 이어나갈 계획이다. 유권자들은 투표 직전까지도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 지에 대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 것이다. 앞으로 국민의 대표로 활동하게 될 20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으나, 기대만큼 아쉬움이 큰 것도 사실이다.

 

19대 국회 평가, ‘절반의 성공

19대 국회 임기가 아직 두 달여 남아있지만, 현 국회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매니페스토본부가 지역구 국회의원 239명의 8481개 공약을 지난 2월초까지 검토해본 바에 따르면(매니페스토실천본부, “19대 총선공약 완료율 51.24%로 분석”, 2016.2), 예산까지 확보해 시행을 앞둔 공약은 4366개(51.24%)뿐이다. 전체 공약 중 3525개(41.56%)는 추진 중이며, 보류 혹은 폐기 되거나 기타 이유로 추진되지 못한 공약이 610개(13.9%)에 이른다. 19대 국회의 입법발의 건수는 1만5000여건이 넘는다고 한다. 이 중에서 지난 1월 중순까지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4843개(31.54%)에 그쳤다. 임기 종료까지 남아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남은 공약들을 현실화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관행처럼 굳어진 ‘쪽지예산’과 정확한 재정 추계가 뒷받침되지 않은 ‘묻지마’ 입법 활동이 대표자들의 공약이행을 낮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중앙당과 해당 정당의 지역 후보의 정책이 맞지 않는 문제도 드러났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 등을 전면에 내걸었다. 그러나 지역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은 재개발, 재건축, 산업단지 조성 및 유치, 도로 등에 관련된 것들이 다수였다. 정작 표심을 움직였던 복지나 일자리, 서민경제 관련한 정당의 공약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지역 정치의 한계와 현실이 소홀히 다뤄진 탓이다.

 

20대 국회 진정성에 투표

그렇다면 공약으로 본 20대 국회는 이전과 얼마나 다를까. 경실련 20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가 주요 4개 정당의 공약을 재벌, 농업, 노동, 서민주거, 복지, 정치, 재원 조달방안 및 배분 계획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내놓았다(경실련, “20대 총선 정당 공약평가”, 2016.4). 각 정당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전에 강조된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은 실종되거나 후순위로 밀려나고, 시장경제활성화 비중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자리 정책에서 새누리당은 내수산업 활성화 위주로 일자리를 ‘양적’으로 늘리는데 집중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실업 해소에, 국민의당은 신성장산업 육성에, 정의당은 일자리 나눔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과 규모에서도 정당별로 차이가 크다. 새누리당은 공약이행에 연간 1조1000억원을 세입구조 조정으로 이뤄갈 방안인데, 이는 19대보다 1/10 규모로 축소된 것에 해당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에 연 29.7조원을 쓰고, 국민연금을 주요하게 활용해 31조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건강보험 재정 등을 활용해 연 9조2500억원을 공약에 활용하고, 정의당은 법인세, 소득세 등 과세를 높여 49조원을 마련해 공약이행에 38.3조원 쓸 계획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재정 등을 활용해 예산을 마련하는 방안들이 공약에 등장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각 정당마다 재원 마련을 위한 단계별 전략이 빠져 구체성이 떨어지고, 예산 밖의 공약도 많다는 비판을 맞고 있다.

국회의원의 활동은 입법과 예결산심의 등을 통해 평가받는다. 지난 국회에서 겪은 무수한 갈등의 중심에는 ‘예산’이 있었다. ‘증세 없는 복지’의 한계를 절감해온 과정이기도 했다. 정당 공약집만으로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예산이 있고 없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지’의 문제다. 자신이 뽑은 정당과 대표자가 약속을 실천할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제2, 3의 대안 마련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표심을 움직일 나머지 절반의 정보는 사실상 각 정당과 후보들이 이전까지 얼마나 신뢰를 주며 실천해왔는지를 반영한 ‘진정성’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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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6                                                                                                               최정은 / 새사연 연구원



4.13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뒤흔드는 공천이 한창 떠들썩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20대 국회의 5대 공약 중 하나로 ‘마더센터(Mother Center)’를 내걸었다. 최근에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 규제, 청년, 노동에 이어 육아 분야의 대표 공약으로 독일의 마더센터를 본 딴 한국형 ‘마더센터’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본 공약을 기사로 접한 연구자와 현재 ‘소금꽃마을 마더센터’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마을활동가는 ‘누구든 하겠다고 나서면 좋지 않겠느냐’며 일단 환영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전문을 들여다보면서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타진해보기도 전에 집권 여당이 정책 방향에 대해 다소 섣불리 말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

이 안대로 실현되어도 문제지만, 지켜지지 않고 정치 선거용으로 이용만 당하는 것도 문제다. 그럴 경우 그동안 ‘마더센터’에 공들였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공수표’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걱정마저 든다.

 

정책 방향과 철학 전혀 달라 ‘우려’

아직 구체화된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본 공약을 발표한 새누리당 대표들의 발언에서 정책 방향과 철학을 엿볼 수 있었다.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은 독일의 마더센터를 모델로 한국식 마더센터를 전국 곳곳에 마련해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은행 수만큼 마더센터를 만들고 보험설계사수만큼 엄마도우미를 양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확대해서 마더센터에서 실시하고 엄마, 아빠의 보육 전 과정을 도와줄 엄마도우미를 양성해 1:1로 가족을 도와주고 정보접근과 이동이 어려운 엄마를 가정 방문해 전 가정을 돕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새누리당 보도자료, “최고위원회의 주요 내용”, 2016.3.14.).

새누리당의 본 정책은 ‘은행 수만큼 마더센터’, ‘보험설계사수만큼 엄마도우미’ 등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듯 양적으로 센터 수를 늘리고, 여성의 시간제일자리를 늘리는 정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현재 육아로 인해 겪는 정보의 문제나 시간제 보육의 부족은 기존 제도를 통해 이전보다 개선되고 있으며, 예산만 더 확대된다면 얼마든지 넓혀갈 수 있다. 그렇다면 굳이 독일 마더센터나 한국형을 운운할 필요는 없다.

독일에서 지난 30년간 시행되고 있는 마더센터나 한국에서 실험되는 마더센터의 경험의 핵심은 여성 스스로를 돕는 자조(self-help)의 정신과 자발성, 마더센터의 긴 이름 안에 숨겨진 역량강화(empowerment)의 철학이며 이를 뒷받침할 교육과 경험으로 다양한 재능 발굴, 지역공동체 안에서 여성뿐 아니라 아이와 남성, 청년에서 어르신, 다문화 가정 등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열린 공간’이라는 데 있다.

그러나 우려대로 새누리당의 공약 어디에도 마더센터라 부를 만한 어떤 요소도 찾아볼 수 없었다. 또다시 무늬만 그럴싸한 정책을 남발해 힘겹게 뿌리내리려하는 싹마저 뽑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진정성 있는 공공 파트너 등장 ‘기대’

사실 지난 1년 내내 새사연과 소금꽃마을 공간협동조합 나무그늘이 머리를 맞대고 독일의 마더센터를 연구하고, 한국형 모델을 실험해오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바로 공공 영역에서의 ‘파트너 부재’였다(관련 연구자료는 새사연 홈페이지 ‘한국형 마더센터의 성장 가능성 탐색’(3편)과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5 마을살이 작은연구’ 자료집 참고).

한국형 마더센터의 대표 사례로 회자되어온 ‘춘천여성협동조합 마더센터’가 춘천여성회와 춘천시 마을기업 지원을 기반으로 힘겹게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소금꽃마을 마더센터’가 마을기업 나무그늘과 서울시의 공동육아활성화지원을 통해 곧 마더센터 부설 공동육아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이다.

올해로 4년차를 맞은 춘천 마더센터와 2년차 소금꽃마을 마더센터의 경험 속에서 겪었던 어려움 중 하나는 ‘생존’이다. 마더센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활동가의 적극성, 마더센터 운영진의 리더십과 의지, 열린 공간 안에서 항상 느낄 수 있는 따뜻함과 열린 마음의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운영 공간과 상근 활동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지원이 중요하다.

1980년 초, 독일 마더센터의 부모 교육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꽃피우기까지 엄마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또한 마더센터의 엄마들 못지않게 저출산 및 협소한 어린이집의 문제를 고민하던 독일 정부와 시 단위의 관심 및 실질적인 지원 역시 큰 역할을 했다. 마더센터 사람들의 헌신과 공공의 지원이 함께했기에 마더센터가 독일 전역은 물론, 전 세계 1000여 곳으로 뻗어나갈 수 있었다.

한국형 마더센터는 어느 지역에서든 발 벗고 나서 시도해볼만한 가치가 있다. 한국형 마더센터를 만들고 싶지만 주저하는 지역과 그 안의 고민들이 해소되려면 마더센터를 ‘선거용 정책’으로 내세우는 정당보다는 본 모델을 깊이 이해하고, ‘진정성 있게’ 펼쳐나갈 지역과 정치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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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8                                                                                   박세길/ 새사연 前 부원장




전쟁이 시작되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정부 여당과 여기에 반대하는 국민들 사이에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 이 전쟁은 나날이 확전 일로에 있다. 새누리당 수뇌부에서는 교사 지침서와 참고서로까지 전선을 확대시키고 있다. 전쟁은 새로운 국정 역사 교과서를 채택하기로 한 2017년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도대체 이 전쟁은 왜 시작된 것일까? 누가 무슨 의도로 이 전쟁에 불을 붙인 것일까? 이 전쟁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

지난 10월 8일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은 “‘단일 국사교과서’ 박대통령이 결정했다”였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최고 통치자의 의중이 강력히 반영된 것임을 입증한다. <한겨레> 등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인 박정희의 친일 독재 전력을 미화하려는 의도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해 왔다. 유신독재에 항거했던 1970년대 민주화운동 출신 언론인들 사이에서는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각일 수도 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단순히 아버지에 대한 연민의 정만으로 이처럼 엄청난 전쟁을 감행한 것일까? 친박․비박으로 갈려져 있는 새누리당 수뇌부가 역사 교과서 전쟁에 대해서만큼은 일치단결해 있는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일까?

지난 2012년 4월 총선 때의 일이다. 총선을 앞둔 몇 달 전만 해도 대부분의 분위기는 야당이 이긴다는 쪽이었다. 심지어는 여당 안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만연해 있었다. 이명박 정부가 워낙 죽을 쓰는 바람에 여당 심판론이 널리 확산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와중에서 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두고 한미FTA 국회 비준이 이루어졌고, 제주 해군기지 공사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구럼비 바위 폭파가 강행되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두 가지 조치에 대해 격렬하게 저항했다.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별 인기 없는 일을 강행하는 정부의 처사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나는 그 즈음 서울 모처에서 원로 선생님 두 분을 뵌 적이 있었다. 두 분 모두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씀드렸다. “분위기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야당이 질 것입니다.” 두 분 선생님은 몹시 실망스런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결국 총선 결과는 나의 예상대로 여당인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나고 말았다. 당시 여당의 총선을 지휘했던 인물은 당 대표를 맡고 있었던 박근혜였다. 세상은 박근혜를 향해 선거 여왕이라는 칭호를 부여했다. 도대체 박근혜는 무슨 재주로 지극히 불리한 상황에서도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을까?

그간의 궤적을 추적해 보면 박근혜의 정치를 지배해 온 것은 철저한 좌우 구도 형성이었다. 박근혜 입장에서 볼 때 좌우 대결 구도는 필승 구도였다. 좌우 구도 안에서 기득권 세력은 국민적 지탄의 대상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본색을 감출 수 있다. 나아가 우파가 안정적인 다수를 점할 수 있다. 보수 성향의 영남 지역과 역시 보수 성향이 짙은 50~60대가 인구의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을 전후하여 한국 사회가 좌우 대결 구도로 전환하는 데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던 이슈는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 건설이었다. 두 개의 이슈는 매우 정확하게도 한국 사회를 좌우 두 세력으로 갈라놓았다. 2012년 정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한미FTA 국회 비준과 제주 해군기자 구럼비 바위 폭파를 강행한 것은 좌우 대결 구도를 재생시키기 위한 의도였다. 자연스럽게 총선은 그 같은 좌우 대결 구도 안에서 치러졌고 결과는 박근혜가 의도한 대로 여당의 승리로 끝났다.

지금의 여당은 오랫동안 권좌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다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야당 신세로 내몰리면서 권력을 빼앗기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해야 했다. 오랫동안 야당 생활을 하면서 권력 없이 사는데 익숙한 지금의 야당과는 체질이 확연히 다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여당은 권력 획득에 대한 절실함에서 야당과 비교할 수 없이 강한 면모를 보여준다.

그런 여당 입장에서 볼 때 향후 전망은 심히 어둡기 짝이 없다. 무엇보다도 지표로 드러난 경제 성적이 그들 스스로 잃어버린 10년이라 부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보다도 못하다. 통상 경제는 보수가 강하다고 믿고 표를 몰아 준 국민들 입장에서 여간 실망스런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대선 주자들의 경쟁력을 놓고 보더라도 불안하기 그지없다.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김무성인데 보수 언론에서조차 정치인 김무성은 보이는데 정치 지도자 김무성은 보이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과연 이러한 조건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위시한 집권세력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꺼내들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무엇일까? 좌우 대결 구도를 재현시키는 것 말고 달리 길이 있을까? 관찰자 입자에서 볼 때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좌우 이념 대결을 부추기는 최상의 수단일 수 있다. 이 점은 여당 수뇌부의 발언이나 <조선일보> 등의 기사 내용을 통해 비교적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10월 8일자 <조선일보>는 역사 교과서 현대사 필진 36명 중 31명이 좌파 성향이라며 우파의 분발을 촉구하는 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새누리당 수뇌부는 우익 교과서를 만들자면 노골적으로 우익의 총궐기를 선동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수뇌부가 의도한대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가 좌우 이념 대결로 치닫는다면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을 매우 유리한 환경에서 치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반대일 가능성도 매우 크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수뇌부를 자신들이 판 함정에 빠트릴 수도 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둘러싼 반응은 한미FTA와는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민주주의의 본성인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부정하고 획일성을 추구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보수적 역사학자들조차도 광범위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보수 성향의 매체인면서도 <중앙일보>가 강력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내가 확연해지겠지만 작금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다분히 ‘대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좌우 이념 대결의 함정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엄중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대립을 다양성 대 획일성, 민주주의 대 전체주의의 대결 구도로 몰아가면서 합리적 보수층까지를 결집한다면 한국 사회 특유의 역동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의 전진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보는 관점에서 역사적 시각이 절실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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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12 / 20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세대 간 대결이 아닌 세대 간 협력으로 다시 시작하자.

2012년 총선과 대선이 20년 만에 겹치는 시기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세계사적으로도 한 시대가 저물어가는 전환기였다. 대선 주자들도 ‘시대교체’를 말했다. 그래서 여느 선거 때의 ‘정권교체’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그러나 객관적 선거결과는 양대 선거 모두에서 신자유주의와 분단을 고수하려는, 과거 시대를 대표하는 정치세력이 재집권에 성공했다. 국회와 행정부가 또 다시 보수 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한국의 미래 5년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보수 세력에 의해 초래된 세계경제위기와 사회 양극화, 극심한 불평등이 한계점에 왔고, 이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진보적 정책이었다. 그래서 보수적인 박근혜 후보도 줄.푸.세가 아니라 경제 민주화, 복지, 일자리 창출을 주요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야 했다. 양대 선거는 진보적인 의제를 매개로 치러졌던 것이다.

50대가 20~30대를 압도한 선거였다?

그런데 어째서 결과는 다시 신자유주의 분단 세력의 재집권으로 귀결되었는가? 이제 막 종료된 선거 결과를 두고 백가쟁명의 분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중이라 차분한 평가를 좀 더 기다려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러나 대체로 일치하는 분석 중의 하나가 20~30대에 비해 50~60대가 더 압도적인 투표 참여, 더 압도적인 박근혜 후보 지지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림 ] 16대, 17대 대선과 18대 대선의 연령대별 투표율 변동

한 마디로 진보와 보수가 세대 사이의 응집력과 세대 사이의 대결구도를 만들어 냈는데 거기서 50대 이상의 응집력이 압도를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50대의 투표율이 90%에 근접한 놀라운 수치가 그 증거가 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76%의 투표율에 가까울 정도로 지난 대선에 비해 13%정도 올라간 경이적인 투표율을 기록한다. 당연히 20~30대의 투표율도 크게 올라서 20대 18.6%, 30대 17.4%이상 투표율이 증가했다. 한마디로 20~30대는 이번 선거에서 할 만큼 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런데 과거 선거에서도 이미 투표율이 충분히 높아서(80대의 투표율), 더 이상 올라갈 여지가 적다고 간주된 50대의 투표율이 그 이상 올라가면서 더 압도적인 투표참여를 보여준 것이다. 이는 변동이 적었던 40대의 투표율 증가와도 확연히 비교되는데 훨씬 큰 증가 폭이었다. 투표참여 운동을 독려하면 20~30만 투표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잠정적 가정은 무너졌다.

애초에 세대 간 대결이 아니라 1%대 99%의 대결이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번 선거가 마치 세대 사이의 투표 참여와 표 대결 양상으로 전개되었을까? 최근 들어오면서 한국의 선거가 ‘(영호남) 지역 선거’에서 ‘세대 선거’로 전환되었다는 분석들이 확산되어왔고 실제로도 그런 양상이 확인된 것은 사실이다.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나 2011년 10월 서울시장 선거 등이 대표적이다. 세대선거 분위기 아래에서 안철수 전 대선후보가 급격히 부상한 배경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원래 2012년 양대 선거의 핵심은 먹고사는 문제이자 경제 문제였다. 경제 민주화, 보편 복지, 일자리 등 선거의 주요 3대 이슈가 모두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던가? 또한 이 의제는 2011년부터 월가 점령운동이 상징적으로 제시한 99%운동에서 영감을 얻어 ‘극소수의 양극화 수혜자와 압도적 다수의 양극화 피해자’사이의 대결로 구체화되었다. 이를 두고 미국 선거에서는 ‘계급 전쟁(class warfare)'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였다. 경제 민주화 이슈가 부각될 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우리나라 선거도 세대 간 대결이 아니라 1%대 99%의 대결이었던 것이다. 외국 금융자본과 재벌에 대항한 노동자, 서민, 중소상인, 중소기업의 대결이었던 것이다.

50대, 그들은 누구이며, 그들이 진정 보수화 되는가?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50대는 누구인가? 최근 매년 20만 명 이상이 직장에서 떨어져 나와 은퇴하기 시작하여 사회적으로 중대한 도전을 맞고 있는 바로 베이비 붐 세대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 은퇴시작(2010년부터) -> 경기불황 -> 은퇴 가속화 -> 사회 안전망 미비 -> 노동시장 재진입 시도 -> 경기불황으로 노동수요 약화 ->도소매, 음식 숙박 등 생계형 자영업 창업이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세대다. 부채가 많은 자영업도 이들이다. 아직 국민연급을 수급하려면 시간이 한참 많아 스스로 경제생활을 해야 하는 세대도 이들이다.

그 어떤 세대보다 복지의 필요성이 큰 세대이고, 일자리가 필요한 세대이며 대기업 골목 상권 침해 등으로 피해를 받는 세대이며, 가계부채로 고통 받는 세대다. 사회 경제적 처지와 조건으로 보면 이들이 신자유주의에 동조할 이유가 없다. 위기를 불러일으킨 기존 경제체제를 고수해야 이익이 될 것도 없다. 재벌체제에 이익을 보는 것도 없다. 더욱이 경제위기가 5년째 계속되면서 이제 더 이상 이들도 부동산 경기가 급등하거나 주가가 폭등할 것이라는 따위의 선전에 솔깃하지 않는다. 선거운동 막판에 박근혜 후보가 주가 3000을 만들어주겠다고 허황된 소리를 했지만 이에 귀 기울인 50대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그들도 1%가 아니라 99%에 속한 서민들이 아니겠는가?

‘세대 간 대결’이 아니라 ‘세대 간 협력’이 진보의 정책이다.

물론 과거 20여년의 한국경제와 사회를 돌아보면, 일종의 ‘세대 간 착취’라는 용어를 사용할 만큼 세대 사이의 자원의 잘못된 분배가 있었던 점은 인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로 50대 이상의 기성세대가 과거 부동산 거품의 수혜자가 되었고, 그 결과 지금의 20~30대가 주택이나 주거공간을 구매하기에는 너무 높은 주거비용이 형성되었다. 또한 부모 세대의 과열된 사교육 경쟁이 지금 젊은 세대에게 학교 교육과 과도한 등록금, 사교육비로 고통 받게 하고 있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또 기성세대의 일부가 정규직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더 알바 등 나쁜 일자리에 전전하는 것도 발견된다. 그러나 이런 점들만을 과도하게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세대 일반의 대결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 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50대 이상의 유권자가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점이 부가된다. 10년 전에 비해 20~30대 유권자 비중은 48.3%에서 38.3%로 줄었다. 반대로 50대 이상의 유권자는 29.3%에서 40%로 10%이상 늘었던 것이다. 당분가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20~30대는 개혁적 후보에 70% 투표하고 50대 이상은 보수적 후보에 70% 이상 투표하는 구조가 확립된다면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는 암묵적으로 이번 선거를 세대 간 대결로 보거나, 20~30대와 40대까지만 흡수하려는 노력을 하고 50대 이상에 대해서는 외면했던 점이 없지 않다. 더욱이 선거결과에 실망하여 50대 이상에게 비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 매우 경계해야 한다.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세대 간 대결이 아니라 ‘세대 간 협력’을 기본으로 하는 정책 모델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세대 간 협력을 기반으로 다시 1%, 99%의 싸움으로 바꿀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실 2012년 양대 선거를 거치면서 개혁과 진보의 조직적 틀은 상당히 무너져 있는 상황이다. 다시 세대 사이의 협력을 전제로, 하나씩 새롭게 진보의 조직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러기에는 5년도 긴 시간이 아닐 것이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도 아직 끝나지 않은 어둠 속에서 희망의 싹을 만들어 나가려는 깨어있는 시민들을 위한 진보적 정책 연구와 소통에 더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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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제별 이슈 /정치2012.10.23 17:33

2012 / 10 / 21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이번에는 이런 의문을 가져보자. 정말 이번 12.19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시간을 저녁 6시에서 9시로 늘려주면 많은 유권자 국민들이 투표를 할까? 한다면 얼마나 더 투표장에 나올까? 과연 선거법을 개정해서 시간을 늘려놓을 만큼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올까. 물론 헌정사상 처음 하는 것이니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다.

그러나 두 가지 방법으로 추정은 할 수 있다. 우선 역대 총선과 대선 투표 참여가 시간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해보고, 시간을 연장했을 때 대략 어떤 추세로 증가할지를 판별하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의 주요 전국 선거들의 시간대별 투표율 추이를 분석해보도록 하자.

해당 투표일의 날씨 등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전국선거는 임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침과 저녁에 투표가 몰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저녁 마지막 1시간의 투표율이 평균 5%를 넘고 있고, 오후 3시에서 6시의 투표율이 무려 12%(시간당 4%)를 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통령선거에서 특히 뚜렷하다. 2002년 대선에서는 마지막 3시간 동안 투표율이 16.5%였고, 17대 대선에서는 15%였다. 여타 총선이나 지방선거보다 월등히 높다. 저녁 9시까지 투표시간 연장이 그저 1~2% 투표율을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짐작케 하다.

이번에는 대개 휴무가 아니어서 투표시간을 법적으로 2시간 연장하여 8시까지 투표를 진행했던 재, 보궐 선거를 살펴보자. 2011년 세 번에 걸쳐 진행된 재보선과 주민투표를 보면, 투표 보이콧 운동이 있었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제외했을 때 저녁 6시 이후 두 시간 동안 9% 전후의 투표율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시간 당 4.5%의 투표율이다.

물론 투표 종료시간을 언제로 하든지 간에 통상 마감 시간에 몰리는 특성이 있을 개연성이 있는 등 위의 결과를 가지고, 올해 대선에서 저녁 9시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했을 때 얼마만큼 투표율이 올라갈 수 있을지를 계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저녁 시간대에 시간당 투표참여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4000만 유권자의 1%만 해도 40만 명이 투표한다. 2.5%면 100만 명이다.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컨대 저녁 9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했을 때 적어도 100만 명이 훨씬 넘는 유권자가 추가로 투표장에 올 가능성은 거의 확정적이다.

반복한다. 투표율을 올릴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바로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말한다. 참정권이라는 기초적 정치 민주화도 외면하는 후보는 절대 경제 민주화를 할 수 없다!!

“18대 대통령선거, 저녁 9시까지 투표시간 연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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