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2 / 15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대 청년층 취업자 감소 양상 산업별, 직업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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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2년 20대 청년층의 취업자 수 증감을 21개 산업별, 9개 직업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대 청년층이 많이 일했던 산업(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과 직업(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에서는 취업자가 줄어들었고, 기존에 20대 청년층이 많이 일하지 않았던 산업(농업, 어업 및 임업)과 직업(서비스직, 판매직)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20대 청년층을 위한 취업대책은 이처럼 산업별, 직업별로 상이한 취업자 수 증감 현황과 원인에 근거하여 세워져야 할 것이다.

 

 

[본 문]

20대,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모두 감소한 유일한 연령 계층  

2013년 1월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의 청년층 취업자 수는 361만 2천 명으로 2011년과 비교했을 때 4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도 58.1%로 0.4%p 줄어들었다. 연령별로 나누어 비교했을 때 이처럼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모두 줄어든 것은 20대가 유일하다. 15세 이상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2년의 취업자 수는 2,468만 1천명으로 2011년에 비해 43만 7천명 늘어났고, 고용률은 59.1%로 0.3%p 상승했다. 특히 50대 이상 중고령층에서는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모두 증가하면서 청년층과 상반되는 양상을 보였다. 

청년층 취업자 수 감소는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문제이다. 2000년 449만 명이던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는 2012년 361만 2천 명까지 줄어들었다.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층, 청년층 일자리의 절대적 수가 감소한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고용률 역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00년대 중반 이전 20대 청년층의 취업자 수 감소가 인구 감소에 어느 정도 비례했다고 한다면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인구 감소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취업자 수가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2012년에는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와 고용률 모두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청년층 취업자 수의 감소는 현재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좋은 직장이 없기 때문이든 아니면 일자리 자체가 없어서든 니트(NEET)족 등과 같은 구직포기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좋은 직장을 위해 대학졸업을 늦추면서까지 스펙을 쌓는 학생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일하는 청년층의 감소로 이어져 청년빈곤문제와 학자금 대출 미상환으로 인한 청년 신용불량자의 양산이라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생산활동인구의 고령화나 숙련의 부족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켜 경제성장에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노동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본 청년층 취업자 감소의 원인 

이런 청년층 취업자 감소의 원인은 노동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노동수요 측면은 노동을 수요하는 기업으로부터 기인하는 원인들을 의미하며, 노동공급 측면은 노동시장으로의 진출 여부를 결정하는 청년들로부터의 원인들을 가리킨다.

먼저 노동수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청년층의 고용을 꺼리게 하는 경기불황과 경제적 불확실성과 관련한 기업의 전략을 청년 취업자 수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 감소를 동반하는 경기불황 시기나 언제 경제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만연한 시기 기업들은 청년층의 신규고용을 줄이고 교육훈련 없이 즉각적으로 생산에 투입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비정규 경력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르면 2000대 후반 지속되고 있는 소비침체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전세계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청년층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더욱 치열해진 전세계적 수준의 경쟁 역시 청년층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세계화는 기업들로 하여금 과거보다 더욱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업들이 임금이 낮고 해고가 용이하며 즉각적으로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비정규직, 혹은 비정규 경력직을 채용하는 전략을 택하게 될 경우 청년층의 일자리,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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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11 / 11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대의제도 아래에서 선거는 아주 드물고 짧게 자신의 정치적 주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기회다. 따라서 아무리 정치가 후진적이라고 해도 이 때 만큼은 가능한 민의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비록 투표 뒤에 또 다시 긴 시간 동안 자신들이 뽑은 대표가 당초의 공약을 어기고 민의를 배신한다고 하더라도.

특히 지역별, 직업별, 성별, 연령대별 실제 인구구성의 형태를 비교적 가장 가깝게 반영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인구 구성에 따른 선거구 재조정을 고민한다거나, 소선구제의 민의 왜곡 여부 검토, 비례대표제나 정당 명부제, 여성 할당제 등 다양한 보완제도를 고민하는 것은 가능한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려는 것과 결부되어 있다.

[그림 1] 16대 대선(2002년)과 17대 대선(2007년)의 연령대별 투표율 비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투표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특히 연령대별 민의 반영이 상당히 왜곡되어 나타난다. 투표율이 떨어지면 모든 연령대에서 고루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년층들만 집중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2년 대선에 비해서 2007년 대선의 전체 투표율이 약 8%정도 떨어졌다. 그런데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는 12%이상 투표율이 떨어진 반면 6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거의 하락하지 않았다. 주로 취업을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장 초년생일 가능성이 높은 30대 연령대에서 투표율이 낮아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연령대별로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것은 30대였지만, 실제 투표를 한 유권자 수는 30대 보다 60대가 더 많은 ‘왜곡’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20~30대는 유권자에 비해서 투표자 비율이 낮고, 50대 이상은 유권자에 비해서 투표자 비율이 더 많아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청년들은 장년 이상 층에 비해 확실히 민의가 과소 대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2]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유권자와 실제 투표자 사이의 연령대별 격차

사실 청년들이 다른 연령대와 비슷한 정도로 투표에 참여한다고 해도 충분히 그들 세대의 의사가 대표되지 않을 개연성마저 있다. 갈수록 커져가는 세대 사이의 경제적 환경 경험의 격차와 사회 문화적 경험의 격차로 인해, 정치권의 기성세대들이 청년들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열광적인 지지와 호응 속에  ‘안철수 현상’이 만들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청년들은 자신을 대변해줄 이로 기성 정치인이 아닌 벤처기업가 출신 안철수 원장을 선택했던 것이다.

사실 최근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청년후보를 지역구에 전진 배치하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비례대표에서 청년들을 배려하는 등 정치공간에서 청년들에게 직접 자기 세대의 의사를 대표하도록 하는 흉내라도 냈던 이유도 다른데 있지 않다.

투표는 민의를 왜곡하지 않고 가능한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특히 기성세대와의 단절이 깊어지면서 잃어버린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청년세대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진보와 개혁, 보수를 뛰어넘어 정치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시간 연장에 일부 정치권이 반대한다면 청년들로 하여금 정치 환멸을 일으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도 있다.

“18대 대통령선거, 저녁 9시까지 투표시간 연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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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8 / 30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2년 7월 고용시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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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2012년 7월 주요 고용동향
2. 증가하는 중고령 취업자 : 규모, 특성, 고용환경

[본 문]

1. 2012년 7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2년 7월 고용률은 60.3%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62.2%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고용지표는 전년동월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금융위기 직후와 비교해 고용지표 개선의 속도는 줄어들었지만 꾸준히 나아지고 있음. 이와 같은 고용의 양적 지표와 함께 고용의 질적 수준에서의 고찰이 필요함
- 남성과 여성 모두 전년동월대비 고용률이 상승함. 남성은 74.1%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하였고, 여성은 50.9%로 0.2%p 상승함. 남성과 여성 간 20%p 이상의 고용률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50대, 60세 이상에서 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20대와 40대 고용률은 감소함
- 최근 50대와 60세 이상 중고령층의 고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대별로 보았을 2012년 고용증가를 이끌고 있는 것은 중고령층임. 이는 여전히 고용침체상황에 놓여 있는 20대 청년층과 비교됨

□ 취업자
- 취업자는 2,510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만명이 증가함. 지난달 37만 5천명으로 40만명 미만을 기록했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가 다시 40만명 이상을 회복함. 하지만 이 중 자영업자가 19만 6천명임. 2012년 들어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에 있어 자영업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산업별로 보면,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1만 6천명), 금융 및 보험엄(-1만 5천명) 등의 산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0만 2천명), 교육서비스업(9만 6천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만 9천명) 등 전반적인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림 2]는 주요 산업의 취업자 수 변동추이임(2004년~2012년 각 7월 기준)
- 2012년 7월 현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11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4천명 증가함
- 지난 2011년 8월 이후 계속해서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감소를 보이던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2012년 들어 처음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함께 제조업 취업자 수도 다시 410만 이상을 기록함
- 이는 1분기 제조업의 국내총생산 증가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 하지만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 미국, 유럽, 중국 제조업 소비지수의 하락 등과 같은 대외적 요인들을 감안했을 때 제조업 취업자 수가 앞으로도 증가세를 보일 수 있을지는 의문임
- 2012년 7월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371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6천명이 증가함
-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가 지속되는 동안 전체 고용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도매 및 소매업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 수준이 크게 감소함. 지난 상반기(2012년 1월~6월) 도매 및 소매업의 전년동기대비 취업자 수 증가는 약 7만 9천명임
-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78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6천명 증가함
- 2011년 가구실질소득의 하락과 함께 줄어들었던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가 2012년 다시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취업자 수를 회복하는데 있어 가구 실질소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함께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산업임
- 2012년 7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05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9천명 증가함. 2000년대 중반 이후 빠른 속도로 취업자 수가 늘고 있음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역시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취업자 수가 증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2012년 7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44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 2천명 증가함. 가장 많은 취업자가 증가한 산업임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증대는 해당 산업에 대한 수요 증대에 따른 결과로 보임. 수요 증대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이들 산업의 일자리 질적 수준에서의 고찰이 필요함. 양질의 일자리 위주로 노동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취업자 수는 97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6천명 감소함
- 하지만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20만명 정도 높은 수준임. 금융위기 이후 고용의 양적 측면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지금도 고용지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
- 향후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 등 전통적 서비스산업의 취업자 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불확실한 요소들이 여전한 제조업의 경우 취업자 수 증가가 계속될 수 있을까는 의문임. 제조업의 유출효과에 영향을 받는 전통적 서비스산업의 경우 올해 줄어든 제조업 취업자 수에 영향을 받아 이후에도 고용증가세가 둔화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증가할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30대 취업자 수가 줄어든 가운데, 50대와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음
- 20대와 30대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2만 5천명, 7천명 감소한 반면, 50대와 60세 이상 중고령 취업자 수는 각각 27만 5천명, 25만 1천명 증가함
- 50세 이상 중고령층 취업자 수만 전년동월대비 52만 6천명 증가한 것임. 이는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상회함. 중고령층의 인구 비중 증가와 함께 노동시장 내 중고령층 취업자의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음
-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더 많은 청년층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2012년 7월 실업자는 79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2천명 감소하였음.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함
- 성별로 보면 남성은 50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9천명 감소하였고, 여성은 29만 4천명으로 1만 3천명 감소하였음
- 한국의 실업률은 OECD 회원국 중 낮은 수준임. 하지만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지만 실업자로 집계되지 않는 실업통계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이는 취업가능 시기가 집중되어 있고,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수준이 낮은 우리나라의 현실 때문임. 이로 인해 실업으로 분류되어야 할 인구의 다수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되고 있음
- 2012년 7월 현재 비경제활동인구는 1,572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3천명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가 52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천명 증가하였고, 여성은 1,044만 7천명으로 10만 4천명 증가하였음
-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4%가 여성임. 이는 가사와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고,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사회적 편견, 노동시장 내 여전히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 등과 무관하지 않음
- 활동상태별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쉬었음(-9만 2천명), 심신장애(-3만 6천명), 육아(-1만 4천명)를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했지만, 연로(15만 9천명), 가사(14만 4천명), 재학 및 수강(1만 2천명)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는 사실상 실업자로 분류되어야 할 인구임. 이들의 정확한 규모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현재 국내의 경우 이들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식적인 통계가 없음). 나아가 이들을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2. 증가하는 중고령 취업자 : 규모, 특성, 고용환경

□ 두드러진 중고령 취업자 증가추세
- 2012년 들어 50세 이상 중고령 취업자의 증가가 전체 취업자 수 증가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여전히 줄어들고 있는 청년층 취업자 수와 상반되는 중고령층 취업자의 증가세는 2012년 노동시장의 두드러진 특성 중 하나임
- 2000년대 중반 이후 연령대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변동을 나타낸 [그림 3]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 노동시장에서는 50대 취업자의 증가가 두드러짐.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다음으로 많은 취업자 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60세 이상 연령대임. 특히,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 2012년 현재 중고령 연령대의 취업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이는 중고령층 인구의 증가와 함께, 금융위기 이후 희망근로 등과 같이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으로 보임. 또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교육훈련이 필요없고, 해고가 쉬운 중고령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수요 증가도 중고령 취업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됨
- 반면, 2000년대 중반 이후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인구감소의 영향도 있겠지만, 청년 취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가져올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졌기 때문으로 생각됨
- 이와 같은 중고령 취업자 수 증가는 전체 노동시장에서 중고령 취업자의 비중 증가로 이어짐. 2005년 25% 정도이던 노동시장 내 중고령 취업자의 비중이 2012년에는 35% 수준으로 크게 증가함

□ 중고령 취업자의 특성
- 통계청의 201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해 중고령 취업자의 특성을 살펴봄
- 50세 이상 중고령 취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영업 등과 같은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대, 40대 취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76.5%이고,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전체 취업자 절반을 넘는 반면, 50세 이상 중고령 취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54.8% 밖에 되지 않고,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6.4%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자영업자의 비중이 큼. 2012년 3월 현재 50세 이상 중고령 취업자의 30.4%가 자영업자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음. 중고령 취업자의 가장 많은 수가 자영업자임. 반면, 30대, 40대 취업자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중은 12.2%에 불과함
- 자영업자나 비임금근로자가 반드시 임금근로자보다 나쁜 일자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자발적인 독립/영세자영업자의 경우 노동환경이나 작업조건, 수입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그리고 중고령 노동자의 다수가 높은 연령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임금근로자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상당수 중고령 취업자가 저소득의, 나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해서는 향후 자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세 이상 중고령층 노동자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그림 6] 참조)
- 50세 이상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은 69.9%임. 50대 임금근로자의 경우 55.5%가 비정규직 노동자이고, 60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경우 86.8%가 비정규직 노동자임
-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줄어든 것은 사실임. 하지만 여전히 중고령 노동자의 다수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을 알 수 있음
- 중고령 노동자의 경우 임금이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많음. 특히,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60세 이상 노동자의 경우 30대, 40대 임금근로자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통계청의 201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17만 2천원임
- 이런 중고령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30대, 40대 노동자의 평균임금대비 50대 노동자의 임금, 60대 노동자의 임금 모두 2007년보다 2012년에 더 낮아졌음. 30대, 40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 대비 50세 이상 중고령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2007년 3월 80.6%에서 2012년 3월 77.7%로 하락함. 이런 상대적 임금수준 하락은 50대와 60세 이상 임금근로자 모두에서 관측됨([그림 8] 참조)

□ 늘어나고 있는 중고령 노동자, 일자리의 질 개선 나서야
- 2012년 들어 50세 이상 중고령 노동자가 빠른 속도 증가하고 있음. 중고령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증가함
- 하지만 이런 중고령 노동자의 경우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많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으며, 저임금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이는 이러한 중고령 노동자의 증가를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의 개선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함. 최근 노동시장의 중고령 노동자 증가는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 악화로 이어졌을 수 있음
- 빈곤, 근로빈곤 상황에 처한 중고령자의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우리 현실을 고려했을 때, 양질의 일자리를 50세 이상 중고령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특히, 빈곤에 노출될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진 여성 중고령자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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