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7 / 29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

 

20대 청년층 고용률 및 취업자 수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서 고용률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군인 및 재소자 등은 제외)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 때 취업자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하는데, (1)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2)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운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이상 일한 자(무급가족종사자), (3)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중 하나여야 한다. 

 

20대 청년층 고용률은 20대 청년층 생산가능인구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고용률을 구한 것으로, 2000년 들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현재 20대 청년층의 고용률은 58.1%이며, 취업자 수는 361만 2천명이다.

 

 

▶ 문제 현상

 

심화되고 있는 청년고용문제

 

20대 청년층 고용률과 취업자 수를 보면 2000년 들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 60.1%였던 20대 청년층의 고용률은 2002년 61.3%를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여 2012년에는 58.1%까지 떨어졌다. 또한 이와 같은 고용률 감소 추세는 청년층 취업자 수의 절대적인 감소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이야기되고 있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청년층 인구의 감소보다 취업자 수의 감소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 20대 청년층의 고용률은 OECD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OECD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세 이상 25세 미만 연령대 고용률은 44.5%로 OECD 회원국 평균인 55.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5세 이상 30세 미만 연령대에서 역시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69.2%로 OECD 회원국 평균 71.9%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처럼 낮은 청년층 고용률이 계속될 경우 청년실업, 니트족과 같은 청년고용문제와 청년층 빈곤(근로빈곤 포함)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한편,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문제 진단과 해법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20대 청년층 고용률 하락, 취업자 수 감소 경향을 살펴보면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 증가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 참여하려고 하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해 구직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실업자의 비중은 7% 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노동시장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2000년 35.1%에서 2000년대 중반 33.7%로 낮아졌다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서 2012년 현재 37.2%까지 높아졌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규모도 2000년 262만명에서 2012년 231만 6천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층의 증가가 고용률 저하, 청년 취업자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양질의 일자리 확대

 

이런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청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기업들은 비용절감과 위기에 대한 대비를 이유로 정규직 신규채용을 줄였고 이는 청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규 성장산업이 나타나지 않은 점도 이에 기여했다. 그리고 이런 양질의 일자리 부족은 청년들로 하여금 졸업을 미루거나 졸업 한 후에도 스펙을 쌓도록 해 비경제활동인구 상태로 남도록 하는 한편, 아예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하거나 그만두도록 해 비경제활동인구를 양산했다.

 

그러므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청년층들이 노동시장에 제 때 진출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층 고용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고용할당제를 통해 공기업, 대기업에 청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한편, 중소기업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회서비스산업과 같이 민간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청년층이 직면하고 있는 고용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실업부조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일자리를 구하려는 20대 청년들이 노동시장으로 잘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주고,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숙련을 제공하는 일자리 연계시스템과 교육훈련 시스템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부, 지방정부, 기업, 노조를 운영주체로 해 실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교육훈련의 경우 기업, 노조와 함께 대학이 참여해 필요한 숙련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청년들로 하여금 이러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참여하도록 하고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층 빈곤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실업부조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청년층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좋지 않은 일자리들을 양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숙련을 쌓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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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1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이명박 정부 5년간 노동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가운데 규모 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꼽으라면 단연 보건·복지서비스 노동자의 급팽창이다. 전체 종사자가 74만명에서 140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동안 4대강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은 7만명이 순감소했고, 제조업도 9만명 정도만 늘어나는 데 그쳤던 것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폭발적 팽창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다. 고용 없는 성장시대라고 부르는 21세기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단 5년 만에 두 배의 일자리 증가라니.

과연 경제위기와 보편복지의 분출은 복지서비스 종사자, 특히 노동자를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한 것이다.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국민들의 복지서비스도 늘고 동시에 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도 폭발했으니 말이다. 그동안 진보가 복지를 늘리라고 정부를 압박하면서 줄기차게 주장했던 이중의 효과(복지와 일자리 증가)가 액면 그대로 실행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복지서비스가 늘어나는 방식이 공적 인프라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었다. 보육이나 요양 등의 분야 민간업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게 방치한 상황에서 정부가 복지서비스 이용 시민들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현금을 지원해 주는 정책을 폈다. 통계청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노인요양 복지시설은 2007년 900개에서 2011년 3천개 이상으로 3배 이상 팽창했다. 보육시설도 같은 기간 2만4천개에서 3만4천개로 급증했는데 대부분이 영세 민간업체였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 복지시설 종사자는 같은 기간 120% 증가했고, 보육시설 종사자는 52% 늘어났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생겼는가. 양적인 복지인프라는 사적부문 중심으로 팽창했고 정부 재정지원도 늘어났지만, 복지서비스 질은 개선되지 않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복지서비스 노동자들은 1천700만 노동자들 가운데 가장 나쁜 노동환경에서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이 69%에서 55%로 격차가 급격하게 확대된 유일한 분야가 복지서비스 분야다. 이명박 집권기간 동안 비정규직의 임금 절대액수가 하락한 유일한 분야도 다름 아닌 보건·복지서비스 분야다. 신자유주의 유연 노동시장은 이렇게 복지서비스 분야에서 또 하나의 거대한 주변 노동시장을 창출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노동시장 왜곡이 건설 분야가 아니라 보건·복지서비스 분야라는 사실은 정말 대단한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가장 진보적인 해법은 사적 복지서비스 업체의 난립을 억제하고 공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다. 동시에 정부 복지정책도 현금지원 방식보다는 공적 인프라 확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공적 인프라의 구체적 구현방법이 국공립인가 아니면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은 지역공동체 방식인가 정도의 고려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국민들도 공공어린이집을 선호하는 등 공적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지지는 높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의 난제가 있다. 이미 들어선 사적서비스 업체들을 어찌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수만 개의 사립 보육시설을 포함해 상황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계속 이들에게 현금지원을 할 것인지, 또는 경영이 쉽지 않은 업체들을 중심으로 점차 공적소유 경영구조로 이전을 유도할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의 사적업체 난립을 억제하면서 공적 인프라 확충을 직접 시도할 것인지 현실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복지서비스에서 급팽창하고, 대부분 여성·비정규직인 이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과 그들에 의해 불가피하게 공급될 낮은 복지서비스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둘은 매우 긴밀한 상관관계에 있다. 그러면 복지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노동복지를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이들에 의해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을 올리는 선순환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 열쇠는 복지서비스 노동자들 자신이 쥐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들이 스스로 노동권을 회복시켜 나가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나가되, 그것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에게 좋은 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단결해 가는 것이다. 사업체당 평균 10명도 안 되는 복지서비스 산업구조의 특성상 사업장별 조직화는 처음부터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다. 청년유니온과 유사하게 사업장을 뛰어넘어 지역별로 노동자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지자체 및 지역단위 사용자집단과 노동권 및 좋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해 논의를 준비해야 한다. 이 점에서 볼 때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사회의 보편복지 발전은 복지서비스 노동자에게 상당부분 좌우될 것이다.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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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12.02.13 17:29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리며, 안정된 미래를 꿈꾸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은 청년세대의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이 직접 마주 하고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청년유니온’이 꾸준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유니온은 ‘피자 30분 배달제 폐지', ‘커피전문점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 제기','병원실습생 권리찾기' 등을 통해 그 동안 소외되었던 청년의 노동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년뮤지션들의 실태를 담은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총 221명의 청년뮤지션을 대상으로 유데이페스티벌과 함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응답자 중 65%가 음악을 주업을 하는 직업 음악가라고 대답했지만, 이들이 음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총 수입의 10%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평균 수입은 월 69만 원에 그쳤습니다.

무직, 백수, 알바생 혹은 자영업자... 한국사회 청년들의 일자리는 온통 저임금 비정규직입니다. 청년뮤지션들 역시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조사를 계기로 '뮤지션유니온' 만들어진다고 하니 청년뮤지션들의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해봅니다.  <편집자 주>

<청년뮤지션 실태조사 보고서>

- 청년유니온, 유데이페스티벌

■ 기획의도
- 재작년 ‘달빛요정만루홈런’의 죽음으로 촉발된 인디뮤지션의 현실에 대한 성토가 당사자들 사이에서 고조됨
- 작년 초, ‘월드디제이페스티벌’의 노개런티 황포로 잠자던 불씨에 기름이 부어진 격
- 뮤지션 당사자들이 ‘음악산업의 페어플레이를 꿈꾸며’라는 기치로 ‘유데이 페스티벌’을 준비하며 문제의식 공유 및 조직화
- 문화부는 1988년부터 3년 주기로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를 해오고 있지만, 조사 대상자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의 회원 협회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관련 협회의 회원 명단을 기초로 작성된 10개 장르 2천 명의 문화예술인. 청년(인디)뮤지션들의 현실은 전혀 반영되어있지 않다고 볼 수 있음
- 청년뮤지션들이 감당하고 있는 고달픈 현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사회적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존재

■ 조사시기
-  2011년 12월 3일 제 2회 유데이페스티벌

■ 조사대상
-  총 221명의 청년뮤지션 참여

■ 조사방법
-  직접 설문용지 작성

■ 조사결과 및 분석

1) 경제현황
-  월수입 100만원 미만이 60%
-  수입 중 매달 (시기와 액수가)동일하게 들어오는 고정수입 69만원
-  수입 중 음악활동(공연, 저작권료, 강습 등)을 통해 들어오는 수입의 비율 10% 미만 48%
-  응답자 중 65% ‘음악이 주업’

-  별도의 경제생활수단

   1) 각종 강습-29%
   2) 파트타임(아르바이트)노동-23%
   3) 기업에 정식 계약된 정규직/비정규직 노동-12%

-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

   1) 15시간 미만-23%
   2) 40시간 이상-22%
   3) 15~30시간-24%

-  일주일 평균 음악활동 시간

   1) 10~20시간-27%
   2) 20~30시간-23%
   3) 50시간 이상-16%

2) 음악활동

-  음악활동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

    1) 경제적 어려움-33%
    2) 열악한 음악환경-25%

-  음악을 하면서 가장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점

    1) 편향적인 음악시장-36%
    2) 지나치게 적은 출연료-19%
    3) 편향적인 미디어 환경-18%

-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

    1) 음악시장의 다양화-42%
    2) 유통구조의 개선-16%
    3) 적정 출연료 책정-15%

3) 대책수립
-  응답자 중 83%가 정부대책이 필요하다고 응답
-  구체적 대책은

    1) 음악환경개선-35%
    2) 뮤지션들의 자립을 돕는 정책-18%
    3) 재정지원-16%


■ 종합

뮤지션으로서 만족도 평균 5.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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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8김병권/새사연 부원장
하루 14시간 노동을 하고도 차 한 잔 값이 일당이다. 이처럼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 열악한 환경에서 힘겹게 일한 후에 이 모든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열악한 근로조건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노동실태 설문조사를 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 41년 전 9월 평화시장 청계 피복노동자 청년 전태일이 한 일이었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 또는 취직준비를 하기 위해 낮은 시급을 감수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주변에서 낯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주당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알바로 일하는 청년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일해 왔다. 청년세대 노조로 탄생한 청년유니온이 이 실태를 조사해 외국계 브랜드인 커피빈을 포함한 유명 커피전문점의 주휴수당 미지급 체불임금이 약 2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다. 2011년 9월 현재의 이야기다.

40년 세월의 간극이 있다. 그 사이 국내총생산(GDP)이 422배 늘어났다. 1인당 국민소득이 255달러에서 80배가 커진 2만달러가 됐다. 수출이 100억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던 아시아의 가난한 후진국은 4천억달러를 넘어선 무역규모 9위의 국가가 됐다. 그러나 문제의 성격에는 아무런 차이도 발견되지 않는다. 열악하고 낮은 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에 명시된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신으로 저항한 아들을 대신해 긴 세월의 공백을 메우셨던 어머니도 아들 곁으로 가셨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온 나라가 격변의 소용돌이로 시끄러운 가운데에서도 추모의 움직임이 뜨겁다. 침체에 빠진 노동운동이 성찰의 기회를 갖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41년 전의 청년 전태일과 지금까지 시간을 아들을 대신해 오신 어머니의 뜻을 이어야 할 사람은 오늘을 살고 있는 청년들이 되는 것이 맞다.

1970년의 청년 전태일과 2011년 청년유니온 활동 사이에는 시간 간격의 심연을 가로지르는 공통점이 있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인식과 권리침해에 대한 정의로운 분노다. 예나 지금이나 젊은 청춘들의 고달픈 삶에 대해 기성세대는 무능을 탓하지 않으면 다행이고 잘해야 동정의 시선이 대부분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어쩌면 지금의 청년들을 지칭하는 ‘88만원 세대’라는 표현 자체에 동정의 감정이 묻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청년들에게 호의적인 많은 기성세대조차 청년실업과 과중한 등록금에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대해 동정 어린 마음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급부로 일부 청년들도 기성세대가 자신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지원을 바랐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전진적인 사회운동도 동정에 의지해 시작된 역사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떳떳하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권리침해에 대해 정의롭게 자기 목소리를 내며 분노하고 저항하는 것으로부터 발전적인 사회운동은 시작돼 왔다. 41년 전의 청년 전태일이 그랬고, 지금의 청년들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 투기적 소득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라도 땀 흘려 일하고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모든 청년들은 마땅히 요구할 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청년세대 노조운동의 새로운 실험을 시작한 청년유니온에게 바란다. 청년 노조운동은 결코 주변부 운동이 아니다. 포클레인과 중장비를 이끌고 수만 명이 대열을 지으며 행진을 해야 중심적인 노조운동인 것은 아니다. 그 시대의 문제의 중심에 있고, 사회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다면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권리찾기도 핵심적인 사회운동이며 중심부 운동인 것이다. 그리고 그 동력은 자신들의 권리의식과 정의로운 분노의식이면 충분하다. 시대의 중심에서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으로 작은 일부터 권리찾기를 해 나가는 것이 진정 청년 전태일을 계승하는 것이 될 터다.

필자를 포함한 기성세대도 바꿔야 할 것이 있다. 청년들이 파편화되고 수동적이어서 우리사회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끌고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생각이 있다면 버려야 한다. 오히려 온갖 거품과 시장논리를 대학까지 끌어들여 젊은 청춘들에게 부채를 전가시켜 놓은 기성세대 자신의 책임을 되돌아보는 것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무력하고 무책임한 것은 청년세대가 아니다.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도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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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11.09.08 15:18
2011 / 09 / 08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저임금에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리며, 안정된 미래를 꿈꾸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은 청년세대의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방치와 착취의 굴레 갇힌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이 직접 마주 하고 해결해나기 위한 움직임들 일어나고 있고 이 가운데 ‘청년 유니온’의 활약이 단연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피자 30분 배달제’ 폐지에 이어 ‘커피전문점 주휴수당 미지급’의 문제 제기를 통해 청년의 노동, 아르바이트 등의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접근, 분석과 실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청년유니온의 보고서는 청년아르바이트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청년들의 노동권 보장의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편집자 주>

<커피전문점 ‘주휴수당’ 미지급 실태 조사 보고서>

- 청년유니온

■ 기획의도

커피전문점은 2011년 현재 전국에 3,000여개가 넘게 있으며 매년 두 배 가까이 성장하고 있는 거대 산업이다. 외국계 브랜드에서부터 국내 브랜드까지 수많은 브랜드들이 화려한 인테리어와 쾌적하면서도 최첨단을 달리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젊은층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각광받으며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 커피전문점 산업은 기존의 소자본으로 창업하는 소규모의 테이크아웃 전문점이 아닌 주로 몇몇의 재벌대기업들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주도하는 거대 프랜차이즈 산업이 되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한 테이크아웃점들은 대부분 압도적인 자본규모를 앞세운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밀려 몰락의 길을 걷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화려하게 성장하는 산업의 이면에는 사실상 노동권의 사각지대라는 어두운 면이 있으며 그 피해자들의 대부분도 청년노동자들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편의점, PC방 등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노동현장과는 다르게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을 주고 노동조건이 더 나은 것처럼 알려져 있는 ‘커피전문점’들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청년유니온 조합원들의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의 커피전문점들이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설명과 같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의 의거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다.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웠을 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일종이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5일 근무를 상정하는 최저임금에서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어 계산되기도 한다. 매년 노동계와 경영계가 힘겨루기를 하는 최저임금을 월단위로 계산할 때 주휴수당이 포함된다.

주 5일 근무 시 한달 최저임금 계산

[{(주 40시간 + 8시간(일요일 유급 휴무)} * 52.14주 / 12월] * 4,320원
= 208.56시간 * 4,320원
= 209시간(사사오입) * 4,320원 = 902,880원 : 2011년도 월 최저임금

그러나 제조업이나 일반 사업장들과는 다르게 청년들이 일하는 노동현장에서는 대부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중에서 최근 급성장하면서 매년 수백억의 영업이익을 내는 대기업들의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에서 십여년간 주휴수당을 주지 않고 사실상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현실을 큰 문제가 있다 할 수 있다. 이에 청년유니온은 주요브랜드 7개, 전국 약 250여개의 커피전문점의 주휴수당 지급실태를 조사하였고 이를 분석하였다.

■커피전문점 산업 현황

- 현재 브랜드 커피숍 매장 전국에 약 3000개로 추정됨
- 매년 시장이 10%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으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토종 커피전문점 브랜드 ‘카페베네’의 경우 2년여만에 4배의 초고속 성장을 이루었음
- 커피시장 규모는 커피전문점 1조원, 커피믹스 1조1000억원, 커피음료 7000억원, 이 외에 각종 커피기계와 원두커피를 합해 2000억원가량 총 3조원으로 추정된다
- 최근에 커피전문점은 소위 재벌대기업 3세들이 직접 운영하거나 런칭하는 주요 산업으로 알려져 있음. 스타벅스의 경우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직접 런칭했으며 투섬플레이스의 경우 CJ이재현 사장, 최근 런칭된 ‘보나비’는 이부진 사장 등이 직접 런칭하고 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커피산업은 전체 3조원, 그 중에서 커피전문점 산업은 1조원 규모로 알려져 있으며 매년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음.

■ 주요 대기업 커피전문점 브랜드 현황


대형 브랜드 커피전문점 매장수는 카페베네가 570개(직영점: 12개, 가맹점: 558개)로 가장 많다. 이어 엔제리너스 415개(직영점:83개, 가맹점: 332개), 스타벅스 341개(전매장 직영), 할리스 334개(직영: 24개, 가맹:310개), 커피빈 219개(전매장 직영) 순이다.

* 자료 : 원문 참고

조사결과 및 분석

※‘스타벅스’의 경우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생과 근로계약시 주당 15시간미만으로 계약하지만 실제 매장에서는 그 이상의 노동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주휴수당을 법적으로 회피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주요 대기업 커피전문점 브랜드 7개를 전국적으로 조사한 결과 커피전문점 평균 시급은 4,448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주는 곳은 ‘할리스'로 시급 4,518원을 주고 있었고 시급이 가장 낮은 곳은 ’스타벅스‘로 4,385원을 주고 있었다. 그러나 커피전문점 시급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나므로 일괄적으로 특정 브랜드가 시급이 더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지점이 있다.

‘주휴수당’ 지급여부는 전체 조사대상의 11.5%만이 지급하고 있었고 81.2%는 주휴수당을 확실히 주지 않고 있었으며 7.2%는 무응답 또는 지급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였다. 브랜드별로는 전매장 직영운영을 하고 있는 ‘커피빈’의 경우 조사대상의 100%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으며 최근 급속히 매장수를 늘리고 있는 ‘카페베네’의 경우도 91%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 인지도가 가장 높은 ‘스타벅스’의 경우도 70%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으며 ‘할리스’, ‘파스구찌’, ‘엔제리너스’ 등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비율이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특별한 이유로 매장에서 답변한 경우는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만 지급한다’라거나 ‘정규직만 지급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특이한 경우로 ‘스타벅스’의 경우 법에 따라서 주휴수당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은 주당 ‘14.5시간’만 일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경우 외에도 스타벅스처럼 실제 근로계약은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하지만 매장에서 실제 근로는 주당 15시간 이상을 하도록 하여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주휴수당 미지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효가 3년이 되는 큰 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 브랜드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비율과 현재 매장수 그리고 매장을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아르바이트생 수와 주휴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는 최소 노동시간인 15시간으로 최소규모로 산정을 해보아도 7개 브랜드 총합 약 197억원의 임금체불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매장 수가 가장 많은 ‘카페베네’의 경우 3년치 총 59억5천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엔제리너스가 34억여원, 스타벅스와 커피빈, 팔리스 등이 26억여원, 파스구찌 12억, 탐앤탐스 16억원 등 엄청난 규모의 임금체불이 상존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의 경우 미지급시 사업주가 형사고발 대상이 되는 엄중한 법위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년노동자들이 노동법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주요 대기업 커피브랜드들이 이를 악용하여 마치 시급만 지급하면 모든 임금을 다 지급한 것처럼 부당한 임금체불을 관행으로 해온 것으로 분석된다. 위에 언급한 주요 커피브랜드들이 매장을 오픈한지 벌써 10여년이 되어가고 있으며 최근 주요 재벌대기업 커피전문점 브랜드들의 한해 영업이익이 100에서 2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지난 10여년간 커피전문점 산업은 매년 수백억원 이상의 청년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을 기반으로 성장한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 문제점 및 과제

1. 고의적인 임금체불

주요 대기업 커피전문점 브랜드들의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는 다분히 고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스타벅스’와 ‘커피빈’의 경우 전매장 직영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는 본사의 운영방침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문제이다. 또한 카페베네의 경우도 특정가맹점 형태를 취하면서 사실상 해당 매장의 운영은 본사가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주휴수당’미지급 문제를 가맹정 업주의 노동법 인지부족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역시 엔제리너스나 탐앤탐스와 같은 경우도 가맹점이 직영점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을리 없고(이미 맥도널드 등 패스트푸드점이 2000년대 중반 노동부로부터 시정조치를 당한 바 있다) 해당 가맹점 업주에게 사전인지를 해야하는 최소한의 책임도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2. 노동법에 대한 인식부족 또는 고의적인 회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매장들이 상당 수 있었음에도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어기고 있었다. 이는 해당 매장이 노동법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나 청년노동자들에게 고의적으로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변명거리를 만들어놓는 경우였다. 대표적인 경우 몇 가지를 소개한다.

매장측 답변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만 지급한다”
“아르바이트생은 지급하지 않는다”
“정규직만 지급한다”
“과거와 달리 법이 바뀌어서 지급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법적인 해석

- 주휴수당은 근기법에 의거하여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모두 지급되어야 한다
- 주휴수당은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등의 구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다
- 법이 바뀌지 않았으며 현행법에도 반드시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3. 실제사례

사례1.
청년유니온 조합원 이모씨(29, 여)는 커피빈(전매장 직영)에서 5개월 가까이 주 40시간씩 매장일을 했었다. 그런데 그 기간동안 매번 일하는 시간에 최저임금 시급을 곱한 만큼만 임금을 받았었다. 나중에 본인이 직접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를 매장 관리자에게 제기했고 매장 관리자는 본사와 논의후 지급하는 것이 맞다며 주휴수당을 지급했다. 당시 이야기로는 해당 브랜드에서 처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하며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 절대 말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사례2.
청년유니온 조합원 김모씨(21, 남)씨는 강남의 카페베네 직영매장에서 일하고 있다. 시급은 4,320원 2011년도 최저임금에 정확히 달한다. 하루 8시간씩 주5일을 일하고 있지만 주휴수당은 한번도 지급된적이 없다. 한달에 무려 15만원의 돈이 임금체불되고 있는 것이다. 해당 매장은 카페베네 직영매장으로 매시간 5명 이상의 아르바이트생들이 일하고 있지만 누구도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

4. 노동부의 행정관리감독 미흡의 문제점

최근 노동부는 OECD에 한국의 경우 ‘주휴수당’제도가 있기 때문에 법정 최저임금이 2011년 기준 4,320원이 아니라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약 5,200원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OECD가입국가중 21위에 해당하는 한국의 최저임금 순위를 11위로 상향시켜야 한다고 제기하였고 이를 OECD에서 받아들인바 있다. 고용노동부의 주장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정작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현행 최저임금 수준도 문제이지만 고용노동부의 주장대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고 한다면 실제 ‘주휴수당’이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만큼 기본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청년유니온의 대기업 커피전문점 브랜드 주휴수당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노동현장에서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의 국제순위를 편법으로 높이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현행 법제도를 현장에서 제대로 지키도록 감시하고 행정지도 하는 것이 맞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각 사업장의 최저임금 실태를 조사한다면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등을 찾아내고 있지만 정작 그 과정에서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는 한번도 제기한 적이 없다. 고용노동부 스스로 법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 대책 및 개선방향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하는 것 이상으로 커피전문점 및 각 산업의 주휴수당 지급 실태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주휴수당 미지급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최저임금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직접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수백억원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청년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보전받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주휴수당 미지급 상담센터’ 등을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주로 프랜차이즈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커피전문점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과 계약체결시 반드시 기초적인 노동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업자필증을 교부할 때 노동법 교육이수를 필수로 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주휴수당이란?

1) 휴일의 의미

‘휴일’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미리 정해진 날을 말하는 것으로 소정의 근로일을 그대로 둔 채 임시로 근로자 전체 또는 일부를 취업시키지 않는 ‘휴업일’이나 소정의 근로일에 근로자가 법률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권리로서 근로제공의무에서 이탈할 수 있는 ‘휴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러한 ‘휴일’에는 법으로 규정한 법정휴일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사전에 약속된 약정휴일이 있습니다. 법정휴일에는 유급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있습니다.

2)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1주에 평균 1회란 1주(일요일~토요일까지의 기간)마다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3) 주휴수당(휴일임금)의 보장

주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는데, 유급휴일이란 임금 지급이 보장되는 휴일, 즉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보장되는 날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장되는 임금을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이라고 말합니다.


4) 주휴일 부여의 요건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무급휴일로 처리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해당 주휴일 직전 1주 동안에 법률이 허용한 범위에서 정한 근로일을 말하고, 1주 중 1일은 주휴일로 지정해야 하므로 1주의 소정근로일은 6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근’이란 결근이 없는 것을 말하고 조퇴?지각 등이 있더라도 무방합니다.


5) 주휴일의 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일에 근로시키는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2. 풀타임 근무(40시간)을 하지 않거나, 주 5일 일하지 않아도 지급하나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뿐 입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주휴수당)이 부여 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주 5일, 40시간의 풀타임 근로자가 아니라 할 지라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유급 주휴일의 적용 대상입니다.


3. 본점이 아닌 가맹점에서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유급주휴일(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본점이 아닌 가맹점이라는 이유로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본점이 아닌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4.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무에도 주휴수당은 적용되나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보장되는 유급 주휴일은 통상적인 근로자 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명명)에게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주 1일의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주휴수당을 적용해야 하는 1주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유급주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단시간 근로자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유급 주휴일(주휴수당)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작성자 : 공인노무법인 ‘율현’

※ PDF파일 원문에서는 그래프를 포함한 본문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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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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