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10                                                                                                                 송민정 / 새사연 연구원



설날이 더 이상 설레지 않는 취업준비생들

설을 앞둔 어느 점심시간, 직원들은 저마다 어린 시절의 명절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이나 걸려서 도착한 시골집 정경이나 손주를 보시고 반가워하시던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 세뱃돈 등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기억들이었다. 하지만 물론 모두가 명절을 기다리는 것은 아닐 테다. 그 중에서도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은 특히 명절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작년 연휴 즈음인 2015년 2월에 취업연계 사이트 잡코리아에서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명절 스트레스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는데, 응답자의 67.6%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대답했다. 취업에 대한 부담감이 첫 번째 스트레스 요인이었으며, 취업하지 못해 떳떳하지 못한 처지가 두 번째 요인이었다. 취업에 대한 압박 때문에 명절 스트레스가 심화되는 것이다. 친척들이 지인이나 또래 친척의 취업소식을 전하는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명절대피소KakaoTalk_20160203_151319511(출처 : http://www.pagoda21.com/event/eventIngDetail.do?pageIndex=1&num=128933&evt=ING)

 

이러한 취업준비생들이 증가하자 이번 설 연휴에는 그림 1과 같은 명절대피소라는 이름의 도피처가 생겨나기도 하였다. 전국에 지점을 두고 있는 큰 규모의 어학원 중 하나인 파고다어학원은 명절대피소에 ‘대피’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SNS를 통해 참가신청을 받았다. 신청에 성공한 청년들은 설 연휴 동안 대피공간을 주전부리와 함께 제공 받았으며, 추가적으로 취업 관련 진단검사와 토익 모의고사를 치를 수 있었다. 재치 넘치는 어학원의 홍보성 이벤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거 시골길과 가족애를 추억하며 설을 기다리는 청년보다 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압박이 심해진 청년이 늘어난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취업 다음엔 결혼결혼 다음엔 출산산 넘어 산

그렇다면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은 명절을 기다리게 될까? 취업을 성공하게 되면 결혼 문제, 결혼 한 청년이라면 출산 및 육아 문제에 대한 걱정을 안고 명절을 맞이하게 된다. 만약 우여곡절 끝에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계약직과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얻었다면, 흔히 그 ‘다음 단계’로 여겨지는 결혼이나 출산은 엄두조차 낼 수 없다.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감을 개인에서 가족으로 확대시키는 것이라 판단하여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누구는 잘 됐더라, 이럴 때일수록 더 노력해야한다는 ‘애정 어린’ 조언들은 어찌 보면 한 고비를 겨우 넘기고 난 뒤 첩첩산중을 만난 청년들을 숨 막히게 만드는 올가미가 될 수도 있다.

청년들이 명절에 친척들의 조언에 상처받고, 스스로 잘된 가족들과 비교하며 처지를 비교하며 힘든 이유는 이제껏 일반적으로 여겨져 왔던 생애주기의 흐름이 상당히 느려졌기 때문이다. 평균적으로 교육을 받는 기간이 과거에 비해 길어졌기 때문에 사회인으로 첫 발을 딛는 연령대도 높아졌다. 또한 상당히 빠른 수준으로 오르는 물가 및 주거비용은 사실상 대출 없인 감당하기 어렵다. 이에 청년이 독립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자연스레 늘어나고 말았다. 내 한 몸 건사하기도 벅찬 시기임에도 부모세대의 기준에 너무 쳐지지 않고자 스스로를 담금질 하고 있지만, 마음에 차는 성과를 내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위로도 어렵고 응원도 어렵지만 청년이 제일 어렵다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취업이나 결혼 및 출산이 어려운 이유는 경제 상황이 장기간 나아지지 않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로 인해 부모세대로부터 비교적 물질적·정서인 지지를 많이 받아온 현재 20대에서 30대 청년들의 기대에 비해 선택지가 좁아진 것도 있다. 교육수준이 높아진 청년들의 대다수는 대기업, 공기업, 공공 기관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청년 인구가 줄었지만 청년들이 바라는 좋은 일자리의 수는 더욱 줄어 경쟁은 훨씬 치열해 졌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를 더욱 힘들어 하는 것은 청년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오랫동안 안고 있었고, 그런 어려움이 제대로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청년들의 두려움 끝에는 깊은 낙담이 자리 잡았고, 이는 ‘수저론’과 같은 신조어로 표현되었다. 이번 생애에서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다시 태어나 더욱 부유한 부모님, 혹은 선천적으로 뛰어난 외모나 신체능력 혹은 지능을 가져야 한다는 자전적 조롱을 내포하고 있는 ‘수저론’은 ‘N포 세대’라는 단어보다도 한층 더 절망적이다.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조언보다는 진실한 공감과 고통 분담이 훨씬 절실하다. 실업문제를 비롯한 생활 전반의 청년문제는 세대의 차이가 아닌 오랜 시간 쌓여온 불안한 경제상황에 닥친 위기의 표출인 것이다. 청년들은 바로 앞선 미래를 책임질 경제주체들로서 위기상황의 맨 앞머리에 자리한 것뿐, 청년 문제는 곧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언과 위로, 혹은 응원도 좋지만 공감을 바탕으로 사회를 장기적으로 이끌어갈 이들의 짐을 분담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청년들의 명절증후군은 우리 사회가 장기간 앓아온 아픈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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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8 / 07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목 차]


1. 들어가는 글 : 청년고용문제
2.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증가
3.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원인
4.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고찰
5. 글을 마치며

 

 

 

[본 문]

 

1. 들어가는 글 : 청년고용문제

 

□ 2000년 이후 청년고용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청년취업자 수는 200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2000년 449만 명이던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는 2012년 361만 2천명으로 감소함
-이는 동일한 시기 전체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과는 반대되는 양상임. 전체 취업자 수는 2000년 2,115만 6천명에서 2012년 2,468만 1천명으로 증가함. 즉, 전체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20대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감소한 것임
-취업자 수 증감률로 보면 20대 청년층의 경우 2000년 이후 2002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년에 비해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취업자 수 감소와 함께 고용률도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2000년대 초반 60%가 넘던 20대 청년층의 고용률은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50%대로 하락함
-이에 따라 전체 연령대 고용률보다 20대 청년층 고용률이 더 낮아지게 됨.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청년층의 고용률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 연령층 고용률이 청년층 고용률보다 더 높아짐
-청년층 취업자 수 감소와 함께 고용률도 하락하는 경향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청년층 인구의 감소보다 청년층 취업자 수의 감소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함
-전체 생산가능인구와 전체 취업자 중 20대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각각 20.7%, 21.2%에서 2012년 15.0%, 14.6%로 감소함
-이는 청년층 취업자 수 감소의 속도가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속도를 앞지르고 있음을 의미하는 한편, 전체 일자리 중 20대 청년층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었음을 가리킴

 

□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함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도 심화되는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은 바 있음
-주로 청년들의 창업과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는 이명박 정부의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은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제 청년고용문제는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청년고용문제가 계속될 경우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청년빈곤문제를 비롯해 양극화, 불평등과 같은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생각됨
-나아가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청년들이 증가하거나 늦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이 더 늘어날 경우 이는 내수악화로 이어져 경제선순환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숙련 수준을 악화시키는 등 장기적으로 경제 전체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그러므로 청년고용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하는데 정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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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7 / 29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

 

20대 청년층 고용률 및 취업자 수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서 고용률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군인 및 재소자 등은 제외)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 때 취업자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하는데, (1)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2)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운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이상 일한 자(무급가족종사자), (3)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중 하나여야 한다. 

 

20대 청년층 고용률은 20대 청년층 생산가능인구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고용률을 구한 것으로, 2000년 들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현재 20대 청년층의 고용률은 58.1%이며, 취업자 수는 361만 2천명이다.

 

 

▶ 문제 현상

 

심화되고 있는 청년고용문제

 

20대 청년층 고용률과 취업자 수를 보면 2000년 들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 60.1%였던 20대 청년층의 고용률은 2002년 61.3%를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여 2012년에는 58.1%까지 떨어졌다. 또한 이와 같은 고용률 감소 추세는 청년층 취업자 수의 절대적인 감소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이야기되고 있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청년층 인구의 감소보다 취업자 수의 감소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 20대 청년층의 고용률은 OECD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OECD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세 이상 25세 미만 연령대 고용률은 44.5%로 OECD 회원국 평균인 55.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5세 이상 30세 미만 연령대에서 역시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69.2%로 OECD 회원국 평균 71.9%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처럼 낮은 청년층 고용률이 계속될 경우 청년실업, 니트족과 같은 청년고용문제와 청년층 빈곤(근로빈곤 포함)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한편,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문제 진단과 해법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20대 청년층 고용률 하락, 취업자 수 감소 경향을 살펴보면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 증가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 참여하려고 하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해 구직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실업자의 비중은 7% 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노동시장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2000년 35.1%에서 2000년대 중반 33.7%로 낮아졌다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서 2012년 현재 37.2%까지 높아졌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규모도 2000년 262만명에서 2012년 231만 6천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층의 증가가 고용률 저하, 청년 취업자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양질의 일자리 확대

 

이런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청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기업들은 비용절감과 위기에 대한 대비를 이유로 정규직 신규채용을 줄였고 이는 청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규 성장산업이 나타나지 않은 점도 이에 기여했다. 그리고 이런 양질의 일자리 부족은 청년들로 하여금 졸업을 미루거나 졸업 한 후에도 스펙을 쌓도록 해 비경제활동인구 상태로 남도록 하는 한편, 아예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하거나 그만두도록 해 비경제활동인구를 양산했다.

 

그러므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청년층들이 노동시장에 제 때 진출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층 고용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고용할당제를 통해 공기업, 대기업에 청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한편, 중소기업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회서비스산업과 같이 민간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청년층이 직면하고 있는 고용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실업부조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일자리를 구하려는 20대 청년들이 노동시장으로 잘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주고,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숙련을 제공하는 일자리 연계시스템과 교육훈련 시스템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부, 지방정부, 기업, 노조를 운영주체로 해 실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교육훈련의 경우 기업, 노조와 함께 대학이 참여해 필요한 숙련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청년들로 하여금 이러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참여하도록 하고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층 빈곤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실업부조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청년층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좋지 않은 일자리들을 양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숙련을 쌓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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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5 / 27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목  차]

1. 좋지 않은 일자리들
2. 좋은 일자리 만들기
3. 우리 상황에 맞은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해야


 

[본  문]

 


1. 좋지 않은 일자리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실업과 함께 비정규직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좋지 않은 일자리,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기존의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와 대비되는 비정규직 일자리는 고용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낮은 임금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의할 때 고용형태뿐만 아니라 종사상 지위에 있어 임시일용직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포함하는 김유선(2012)의 비정규직 개념에 따라 통계청의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12년 8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 1773만 4천 명 중 847만 7천 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47.8%가 비정규직 노동자인 셈이다. 이런 비정규직 일자리들은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임금노동 일자리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교해 고용이 불안정하면서도 낮은 임금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에 있어서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2012년 8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137만 7천원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277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경제위기 이전과 비교해 상대적인 임금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절대적인 임금격차도 140만원 정도로 늘어났다. 그리고 사회보험 지원에 있어서도 정규직과 차이를 보이는데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살펴본 결과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대해 각각 98.9%, 97.5%, 83.7%가 직장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대해 각각 38.4%, 32.7%, 36.6%만이 직장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와 같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좋지 않은 일자리로 보고 있지만 비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경우에도 좋지 않은 일자리로 보아야 할 일자리들이 있다. 중소기업 일자리나 중고령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그리고 여성에게 특화된 일자리 중에는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비정규직 일자리와 마찬가지로 낮은 임금에 직면한 좋지 않은 일자리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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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5 / 09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새사연 이슈진단(15) 정년 연장법 통과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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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

 

정년 연장법 통과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는 정년연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월 30일 국회 법사위는 본회의를 열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016년부터, 국가 및 지자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권고사항이었던 정년 60세가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현행법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60세 정년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을 추가해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년이 연장되어도 연령을 이유로 한 직간접적인 해고가 용인된다면 정년 연장은 무의미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항은 60세 미만의 노동자를 연령을 이유로 해고하는 사용주나 기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민형사상 처벌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정년 연장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정년 연장법은 지난 대선 여야 모두의 공통된 공약으로 이번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고용불안 및 빈곤의 위험에 직면한 중고령층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가장 현실성 있는 정책 방안으로 꼽혀왔다. 60세 미만의 노동자들은 현재 직장에서 퇴직해도 국민연금의 지원도 받지 못하며, 퇴직 이후 대부분이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일자리가 부족하고 일자리를 구한다고 해도 고용불안,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이 특징인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고령 노동자의 현실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정년 연장은 필요하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새로운 생산가능인구 증가의 둔화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인구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여성 노동자의 경제활동참가를 증진시키는 정책과 함께 중고령 노동자의 경제활동참가를 유지하고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정년 연장은 향후 그 중요성이 더해질 것이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정년이 없거나 우리나라보다 정년이 긴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은 연령을 이유로 한 강제 퇴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영국은 65세 이상 정년제를 허용하다 2011년 10월부터 정년제를 폐지했다. 독일은 65세인 정년을 67세로 늦추려 하고 있으며, 60세 정년제도가 시행되던 일본은 2013년 올해 4월부터 정년을 65세로 늦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년의 폐지 또는 연장은 차별 금지법에 의해 시행되거나 연금 부족 및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같은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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