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29                                                                                                                   최정은 / 새사연 연구원


[새사연_청춘의가격]소득과 지출로 본 청년의 현재와 미래_최정은(20160502).pdf



청년세대의 숨은 통계: 니트족과 비혼층

오늘날 힘든 시대상을 대변하는 수식어들이 많지만 ‘청년세대’만큼 파급력 있는 단어도 찾아보기 어렵다. 청년세대를 이르는 단어들인 ‘삼포세대’, ‘오포세대’, ‘N포세대’ 안에는 연애, 출산, 결혼, 인간관계, 내 집 마련은 물론 꿈과 희망마저 접어야하는 청년들의 고단한 삶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청년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객관적인 수치들이 모두 나빠졌다. 취업자 수는 늘어났다는데 청년 실업률은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로 치솟았다. 전체 실업률이 4.9%인데 반해,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2.5%로 다른 세대와 비교해도 상당한 차이가 보인다.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도 고용사정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구직을 단념해야하는 이들도 이전보다 늘고 있다. 실업 상태이면서 어떤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니트족(NEET)의 문제도 청년 경제활동의 이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흐름이 되고 있다.

결혼해 가정을 이루는 청년들도 줄어들고 있다. 혼인율도 사상 최악으로 떨어졌다. 인구 천명당 혼인건수인 조혼인율이 2015년 5.9건으로 낮아져, 2000년대 말 미국 발 세계금융위기 사태 당시의 6.2건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남녀의 초혼연령대가 모두 30대로 진입하면서 남성은 32.6세, 여성은 30.0세로 높아졌다. 결혼을 미루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 청년세대들의 열악한 경제력이 만혼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동시에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자발적인 비혼층이 증가하는 현상도 간과할 수 없다. 최근 소셜미디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년 전에 비해 ‘비혼’을 말하는 층이 700%나 증가했다고 한다.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청년세대의 인식이 적극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셈이다. 청년세대 다수가 이용하는 소셜미디어에서 감지되는 ‘비혼화’ 현상도 청년세대를 관통하는 흐름이다.

현실에서 청년들은 취업이라는 문턱에서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 취업 부담 때문에 관계에 들이는 시간과 기회마저 상당부분 포기하고 있다. 결혼 형식을 간소화하는 이들도 있지만 높은 주거 등의 기본 생활비와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결혼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혼 이후의 삶이 지금보다 나아지리란 희망마저 줄어든 지금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제도권 안에서의 결혼과 자녀출산은 점점 더 어려운 선택 과정이 되고 있다.

 

청년세대, 소득 증가율 가장 열악

누가 청년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준이 있다. 연령으로 구분하면 공식 통계에서는 청년을 19~30세 이하로 정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청년층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지원금을 받는 청년층을 19~35세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결혼유무에 따라 40대 이상까지도 청년에 포함하기도 한다. 이처럼 청년세대를 가르는 기준이 동일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20~30대 초중반을 청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

청년세대 안에도 취업이나 결혼, 자녀 유무에 따라 처한 입장들은 상이하다. 전국 단위의 가구를 중심으로 소득과 소비를 알아보는데 폭넓게 활용되는 가계동향조사가 정기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정부는 2인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해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만, 다양한 가구로 구성된 청년세대의 현 소득과 소비지출을 알아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청년들이 현재 얼마나 어려운지, 미래를 준비하는데 투자할 여지는 남아있는지를 들여다보았다. 1인가구를 포함하기 시작한 2006년과 2014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분석해 청년세대가 직면한 현실을 상세히 보려고 시도했다.

 

청년 1인가구 가장 열악, 자녀 많을수록 미래 준비 부족

결혼해 자녀를 둔 청년가구와 비교하더라도 청년 1인가구는 일자리 불안정성이 높고 남는 소득이 적으며, 결혼한 청년 부부 안에서도 자녀수에 따라 미래를 준비해갈 재원도 같이 낮아지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가구별 전체 평균과 청년의 취업여부 및 종사상지위를 확인해보았다. 가구별로 전체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1인가구는 51%, 무자녀부부는 66.3%, 1자녀부부는 86.3%, 2자녀부부는 96.3%로, 1인가구와 2자녀부부의 취업 비중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청년세대 안에서 가구별로 살펴보면, 청년 1인가구의 취업 비중은 75.5%로 가장 낮은 반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키우는 무자녀부부 96.4%, 1자녀부부 92.6%, 2자녀부부 96.3% 등으로 대부분 취업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취업을 했더라도 종사상지위에 따라 일자리의 안정성에는 큰 차이가 나타난다. 전체 1인가구 취업자 중 상용직근로자 비중은 36.6%, 무자녀부부는 41.7%, 1자녀부부는 56.7%, 2자녀부부는 62.7%인 반면,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은 1인가구 취업자 중 39.7%, 무자녀부부는 25.7%, 1자녀부부는 16.9%, 2자녀부부는 11.0%다. 청년세대 1인가구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67.5%, 무자녀부부는 82%, 1자녀부부는 78.6%, 2자녀부부는 76.2%인 데 반해,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은 청년 1인가구 중 17.8%, 무자녀부부는 9.9%, 1자녀부부는 7.2%, 2자녀부부는 9.1%다. 전반적으로 1인가구는 전 연령대 청년세대 모두에서 취업과 상용근로자 비중이 가장 낮아 일자리 불안정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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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로 지출한 후 얼마나 소득이 남는지도 흑자율로 비교해보았다. 가구별 청년세대의 취업 비중과 상용근로자 비중이 높은데도 흑자율은 전체 평균과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청년 1인가구의 흑자율은 16.5%로 전체와 청년 가구 유형중에서 가장 낮아 취약하며, 청년 무자녀부부의 흑자율이 37.1%로 가장 높았다.

 

청년세대 소득 증가율 낮고, 소비도 줄여

2006년과 2014년 가구별 소득을 비교해보면, 가구별 전체 평균 소득과 청년세대 평균 소득은 전반적으로 35%이상 증가하였으나, 청년세대 평균 소득 증가율은 전체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가구별 전체 소득을 살펴보면, 2006년 대비 2014년 1인가구 전체 평균 소득은 30.1%, 무자녀부부는 42.5%, 1자녀부부는 44.4%, 2자녀부부는 41.8% 올랐다. 반면, 청년세대 평균 소득 증가율은 1인가구 27.4%, 무자녀부부 40.7%, 1자녀부부 34.7%, 2자녀부부 43.7% 등으로 2자녀부부를 제외하고 평균 증가율보다 낮다(표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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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소비지출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2006년 대비 2014년 전체 평균과 청년세대 평균 소비성향은 전반적으로 낮아지면서, 가구별 흑자율은 증가했다. 반면, 1인가구의 사정은 달랐다. 1인가구 전체 평균 소비성향은 높아지면서, 흑자율 또한 낮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청년 1인가구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가구별로 소비지출은 이전보다 줄었으나, 1인가구는 소득 총액이 높지 않다보니 기본 생활비를 줄일 여지도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006년과 2014년 전체 평균 소비성향을 살펴보면, 1인가구는 75.3%에서 80.5%로, 무자녀부부는 77.5%에서 71.3%로, 1자녀부부는 75.3%에서 69.3%로, 2자녀부부는 79.2%에서 76.7%로 1인가구를 제외하고는 소비성향이 감소했다. 2006년과 2014년 청년세대 평균 소비성향을 보면, 1인가구는 71.9%에서 83.5%로, 무자녀부부는 65.5%에서 62.9%로, 1자녀부부는 73.2%에서 72.1%로, 2자녀부부는 80.7%에서 73.3%로 청년 1인가구의 증가세가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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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제별 이슈 2011.11.11 10:37
2011 / 11 / 03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세대별 투표참여율로 결정되는 한국 선거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차]

1. 청년세대의 투표 성향은 진보적, 문제는 투표 참여 여부
2. 20, 30대가 투표장에 조금만 더 가도 결과는 바뀐다.
3. 2010년 지방선거와 2004년 총선의 닮은 점.
4. 또 다른 닮은 꼴,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

[요약]

2000년대 치러진 선거 가운데 두 번의 지방선거, 세 번의 국회의원 선거, 두 번의 대통령 선거를 뽑아서 서로 비교한 것이 아래 이어지는 4개의 그래프이다. 그래프를 보면 2000년대 10년 선거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공통성을 발견할 수 있다.

① 2000년대 이후 모든 선거의 세대별 투표 추세는 체크 형태의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즉, 연령대 별로 투표율 순위 자체는 크게 바뀐 적이 없다는 것이다. (적어도 20대 후반 < 30대 전반 <30대 후반 < 40대 < 50대라는 투표율 순서는 모두 동일했다.) 달랐던 것은 곡선의 기울기다. 투표율 순위가 아니라 투표율 격차가 얼마나 좁혀졌는지 정도만 가지고도 선거 결과가 달라졌다는 얘기다.

② 시간대별로 변화 추세가 가장 큰 세대는 역시 20, 30대였다. 전체 투표율이 하락할 때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도, 반대로 투표율이 상승할 때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것도 대체로 20대 후반 ~ 30대 전반 세대였다. 특이한 것은, 2006년 지방선거 이후 20대 전반 세대가 20대 후반~ 30대 전반 투표율을 앞서나가기 시작했고 추세는 이어졌던 것을 볼 수 있다. 젊은 층에서부터 다시 투표율이 상승해나간다는 사실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투표 참여 여부 측면에서 20~30대가 어느 정도 균질한 구조로 맞춰져간다는 것도 발견된다.

③ 20, 30대와는 달리 4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투표 참여 변동 폭이 작은데, 그 가운데에서 50대와 60대 이상이 모든 선거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표 참여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눈에 띄는 사실이다. 특히 여전히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50대의 투표 참여가 줄어들어서 60대 이상보다도 절대 투표율이 적어지는 역전 현상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더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④ 종합해 보면, 2010년 지방선거는 20대와 30대의 투표 참여가 대거 늘어나면서 한나라당에게 패배를 안겨주었고(그림 1), 2008년 국회의원 선거는 20대 후반~30대가 이전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20% 이상 투표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음은 물론 한나라당에게 과반 이상의 의석을 만들어 주었다.(그림 3). 그리고 2007년 대통령 선거 역시 20대 후반~30대가 10% 이상 투표장에 가지 않았던 것이 이명박 후보의 당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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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1 / 10 / 07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행동으로 찾아 나선 경제위기 대안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차]

1. 1%가 일으킨 경제위기, 99%가 문제해결에 나서다
2. 매우 명료한 요구, ‘전쟁을 끝내고 부자에게 과세를’
3. 어설픈 직접 민주주의 시위방법?
4. 99%의 중심에는 ‘무력했던’ 청년들이 있었다.

[요약]

지금 월가에서는 십 여 년 전 ‘금융혁명’이 유행한 이후 오랜만에 ‘혁명’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예의 금융혁명이 아니라 금융혁명으로 창조해낸 월가의 금융시스템을 바꾸자는 혁명이 월가의 시위대들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세계의 관심도 주식 시세 전광판과 서구의 지도자들을 떠나 월가 거리의 시위대들에게로 옮겨가고 있다. 9월 17일 수 십 명에서 시작된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운동이 시간이 가면서 수 백 명, 수 천 명, 그리고 10월 6일에는 수 만 명 단위로 불어나자, 좀처럼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던 벤 버냉키 미국 연준(Fed)의장도 의회 청문회에서 이를 언급하기에 이른다.

"(미국) 시민은 지금 어려운 미국 경제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때문에 매우 불행해 하고 있다" "시위대는 금융부문에서 발생한 문제점들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고 비난하고 있다"

월가의 시위가 단 3주 만에 미국사회의 중심 의제로 떠올랐고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3년 만에 재발된 세계경제위기로 주가가 폭락하고 남유럽 국가들의 부도가 발끝까지 닥쳐오고 은행들이 다시 부실화되는 상황에서도 유럽과 미국의 지도자들이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평범한 젊은이들과 시민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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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1.09.08김병권/새사연 부원장
하루 14시간 노동을 하고도 차 한 잔 값이 일당이다. 이처럼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 열악한 환경에서 힘겹게 일한 후에 이 모든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열악한 근로조건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노동실태 설문조사를 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 41년 전 9월 평화시장 청계 피복노동자 청년 전태일이 한 일이었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 또는 취직준비를 하기 위해 낮은 시급을 감수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주변에서 낯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주당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알바로 일하는 청년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일해 왔다. 청년세대 노조로 탄생한 청년유니온이 이 실태를 조사해 외국계 브랜드인 커피빈을 포함한 유명 커피전문점의 주휴수당 미지급 체불임금이 약 2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다. 2011년 9월 현재의 이야기다.

40년 세월의 간극이 있다. 그 사이 국내총생산(GDP)이 422배 늘어났다. 1인당 국민소득이 255달러에서 80배가 커진 2만달러가 됐다. 수출이 100억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던 아시아의 가난한 후진국은 4천억달러를 넘어선 무역규모 9위의 국가가 됐다. 그러나 문제의 성격에는 아무런 차이도 발견되지 않는다. 열악하고 낮은 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에 명시된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신으로 저항한 아들을 대신해 긴 세월의 공백을 메우셨던 어머니도 아들 곁으로 가셨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온 나라가 격변의 소용돌이로 시끄러운 가운데에서도 추모의 움직임이 뜨겁다. 침체에 빠진 노동운동이 성찰의 기회를 갖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41년 전의 청년 전태일과 지금까지 시간을 아들을 대신해 오신 어머니의 뜻을 이어야 할 사람은 오늘을 살고 있는 청년들이 되는 것이 맞다.

1970년의 청년 전태일과 2011년 청년유니온 활동 사이에는 시간 간격의 심연을 가로지르는 공통점이 있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인식과 권리침해에 대한 정의로운 분노다. 예나 지금이나 젊은 청춘들의 고달픈 삶에 대해 기성세대는 무능을 탓하지 않으면 다행이고 잘해야 동정의 시선이 대부분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어쩌면 지금의 청년들을 지칭하는 ‘88만원 세대’라는 표현 자체에 동정의 감정이 묻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청년들에게 호의적인 많은 기성세대조차 청년실업과 과중한 등록금에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대해 동정 어린 마음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급부로 일부 청년들도 기성세대가 자신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지원을 바랐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전진적인 사회운동도 동정에 의지해 시작된 역사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떳떳하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권리침해에 대해 정의롭게 자기 목소리를 내며 분노하고 저항하는 것으로부터 발전적인 사회운동은 시작돼 왔다. 41년 전의 청년 전태일이 그랬고, 지금의 청년들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 투기적 소득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라도 땀 흘려 일하고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모든 청년들은 마땅히 요구할 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청년세대 노조운동의 새로운 실험을 시작한 청년유니온에게 바란다. 청년 노조운동은 결코 주변부 운동이 아니다. 포클레인과 중장비를 이끌고 수만 명이 대열을 지으며 행진을 해야 중심적인 노조운동인 것은 아니다. 그 시대의 문제의 중심에 있고, 사회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다면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권리찾기도 핵심적인 사회운동이며 중심부 운동인 것이다. 그리고 그 동력은 자신들의 권리의식과 정의로운 분노의식이면 충분하다. 시대의 중심에서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으로 작은 일부터 권리찾기를 해 나가는 것이 진정 청년 전태일을 계승하는 것이 될 터다.

필자를 포함한 기성세대도 바꿔야 할 것이 있다. 청년들이 파편화되고 수동적이어서 우리사회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끌고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생각이 있다면 버려야 한다. 오히려 온갖 거품과 시장논리를 대학까지 끌어들여 젊은 청춘들에게 부채를 전가시켜 놓은 기성세대 자신의 책임을 되돌아보는 것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무력하고 무책임한 것은 청년세대가 아니다.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도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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