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26김수현/새사연 연구원

 

500만 명 넘던 20대 취업자 365만 명으로 줄어들어

청년층 취업자 수는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97년 경제위기 이전 500만 명이 넘던 20대 취업자 수는 2011년 현재 365만 명까지 줄어들었다. 90년대 중반 이전까지 경제성장과 함께 증가추세를 보이던 청년일자리의 규모가 감소추세로 돌아선 것이다.

더욱이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과 같은 주요 고용지표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결과가 감지되었는데, 이는 청년층 인구감소 이상으로 취업자 수, 일자리 수가 감소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청년층의 고용문제, 일자리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음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에는 청년고용문제가 청년실업자 뿐만 아니라 대학졸업장을 가지고도 취업을 포기한 청년층 구직포기자나 청년빈곤층,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청년신용불량자의 확산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청년고용문제, 2013년엔 더 심각할지도

이처럼 점점 악화되는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여러 청년일자리 정책을 시행했다. 청년창업지원, 청년인턴제, 청년층 해외취업지원, 단기일자리 창출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대책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지표들에 따르면 여전히 청년층 취업자 수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지난 정부의 노동공급 중심의 단기 성과위주 정책이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경기불황은 향후 청년고용문제에 대한 우려를 더욱 크게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청년층보다는 해고가 쉽고 즉시 생산에 투입할 수 있는 비정규 경력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경기불황을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2013년 청년층의 신규고용을 줄일 것이란 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계속되고 있는 경제적 불확실성은 청년층 일자리, 청년층 고용문제에 대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정부가 적극적인 해결방안 마련해야

계속되는 청년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시장이 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기업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지난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거나, 기업에 대한 지원이 고용과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사회서비스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방안과 공기업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청년고용할당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사회서비스산업은 고용유발계수가 높고, 민간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산업으로 정부는 사회서비스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통해 청년층을 위한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청년고용할당제는 고용의 일정 부분을 청년고용으로 할당하는 것으로 공기업은 경영성과에 반영하는 방안을 통해, 대기업은 현재 낮은 수준의 법인세를 정상화한 후 청년고용할당제를 시행할 경우 고용기여 세금감면을 주는 방안 등을 통해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수요 측면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청년들 스스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함으로써 노동공급 측면의 문제도 해결한다는 장점을 가진다.

계속되고 있는 청년고용문제의 해결의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노동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통해 사회적 문제, 경제성장에 있어서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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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정치2012.10.25 11:43

2012.10.24김병권/새사연 연구원

 

제일 늦게 겨우 취업했다가 제일 먼저 잘린다(Last in First out).

선거 때마다 2030 청년세대들은 반짝 인기를 누린다. 정치인들이 청년세대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갑작스런 애정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 선거는 좀 특이하다. 청년들을 위해 그나마 성의를 표시는 대선 후보조차 딱히 눈에 띄지 않는다.

대학 진학까지의 치열한 경쟁과 가족들의 희생, 진학 후에는 엄청난 등록금, 겨우 졸업을 하나 싶으면 끝이 보이지 않는 취업이라는 장벽. 그렇게 정체되어 쌓이는 청년들. 이제는 당연한 수순이 되어버린 청년 세대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문제에서만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고민거리가 되었다. 네마트 샤픽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는 청년실업을 해결할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잃어버린 10년’이 아닌 '잃어버린 세대 (lost generation)'가 나타날지 모른다고 걱정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가장 집중적인 타격을 받은 것은 청년이었다. 위기가 닥치면서 제일 먼저 회사에서 쫓겨나 일자리를 잃은 것도 청년이었다. 그런데 경기가 회복되어도 청년은 가장 나중에 겨우 일자리를 얻고, 그것도 아르바이트나 임시직, 단기 계약직, 비공식 부문 일자리와 같은 나쁜 일자리가 훨씬 많았다. 제일 늦게 노동시장에 들어가고 제일 먼저 노동시장에서 쫓겨난다(Last in First out)는 이야기다.

[표1] 경제위기와 청년들이 받는 추가적인 위협(ILC2012)

다시 경제위기의 계절이 오는데, 청년선거 공약은?

그러나 대선 국면에서 후보들은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처한 역사적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경제 성장률이 한국은행 기준으로 보아도 2.4%로 추락하고, 내년에도 결코 전망이 좋지 않을 정도로 다시 경기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중이다. 또 다시 청년들이 제일 먼저 잘리고 제일 나중에 취업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청년 주거 공약과 청년 일자리 공약을 보면 한마디로 말해 한심하다. 박근혜 후보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40대 무주택자와 서울ㆍ수도권의 대학생’을 위해서 기차 길 위에 인공 부지를 조성해 고층건물을 지은 뒤 아파트, 기숙사, 복지시설, 상업시절을 20만 호 짓겠다고 공약했다. 지금 있는 대학들의 기숙사 비용과 시설을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뜬금없이 기차 길 위에 지어주겠다는 것이다.

당장 ‘반값 등록금’, ‘청년 고용할당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입법을 하라.

청년 일자리 정책도 비슷하다. 요즘 유행하는 K-pop 개념을 차용해서 K-move라고 이름붙인 박근혜 표 청년 일자리 정책은 딱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이름만 바꾸어 놓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3년 중동 건설인력 파견 2000여 명 등 700억 이상을 들여 ‘글로벌’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한 일자리를 한 해에 5000개도 안 되게 만들었던 바로 그런 정책이다.

지금은 이름만 그럴듯하고 전혀 실효성 없는 청년 정책을 말할 때가 아니다. 이미 기초적인 답은 나와 있다. ‘반값 등록금’, ‘청년 고용할당제’, ‘최저임금 인상’이 바로 그것이다. 진보진영이 수년간 확인하고 재확인한 과제들이다. 더욱이 이들과 관련한 법률안도 이미 발의가 되었다. 대선 후보들은 이를 즉시 입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의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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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6김병권/부원장

 

 

* 경제 민주화 국민운동본부가 9월 25일 출범식을 하면서 발표한 3대 분야 13대 과제입니다.

 

1. 첫째, (시장에서의 경제민주화) 시장경제의 전체운영의 측면에서 재벌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는 시장에서 중소기업, 중소상인,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민주주의 기본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다.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어 각 권력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국가권력 전체의 민주적 운영을 실현해 나가듯이, 시장권력도 재벌대기업의 독식에서 벗어나기 위하여는 시장경제의 각 이해당사자인 중소상인, 중소기업, 소비자 등 각계각층의 이해와 요구에 의하여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중소상인,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담합행위로 인한 과도한 물가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경제적약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시장경제의 운영이 지나치게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득분배, 고용창출, 소비자의 안정된 소비, 가계의 안정, 수출과 내수의 균형 등 시장경제 전체의 균형을 찾아 나가는 것이 경제민주화가 지향하는 목표일 것이다.

(1) 재벌대기업의 중소상인/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규제를 위한 중소상인/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2)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제, 동네상권 진출규제를 위한 허가제 도입 등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상생법 개정

(3) 불공정한 납품단가 인하, 납품단가 원자재가격 연동제 도입 등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과 중소기업 사업조합 단위의 공동행위 허용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4) 재벌대기업의 담합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2. 둘째, (일자리에서의 경제민주화)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비정규직 규제와 차별철폐로 일자리 안정화, 정리해고 남발규제 등으로 일자리 지키기 등으로 청년과 노동자 등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

재벌대기업의 노동의 유연화전략으로 고용없는 성장, 비정규직 등 불안정 일자리의 만연과 정규직의 임금, 근로조건에 비하여 지나친 차별, 수시로 벌어지는 대량해고로 인한 일자리의 불안 등으로 청년실업과 저임금근로자(Working Poor)가 양산, 상시적인 고용불안정은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핵심적 원인이 되고 있다. 재벌대기업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진행된 과잉 노동유연화는 재벌대기업의 수입이 낙수효과에 의하여 근로자, 중소기업 등의 수입증대로 이어져 사회경제 전체의 소득과 소비가 견실해져 내수도 증대된다는 논리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그러나 재벌대기업 위주만의 성장은 고용없는 성장일 뿐이고 이에 따라 청년실업, 일을 해도 빈곤에서 못 벗어나는 근로빈곤층의 양산, 정규직도 상시적인 대량해고의 위험에 노출 등 일자리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이제 일자리 측면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불완전 고용을 안정된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한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철폐, 정리해고 남용의 규제 등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 등 일자리에서도 경제민주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5)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창출 특별법” 제정

(6) 비정규직 및 여성노동자 차별철폐와 비정규직의 축소 및 여성노동권 확보를 통한 일자리 불안 해소

(7) 정리해고 남용으로부터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8) 청년실업과 근로빈곤층 해소를 위한 대기업·공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도입과 최저임금제도 전면 개선

(9)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로 농민생존권 보장 ·식량주권을 실현 및 경제민주화의 토대 구축

 

3. 셋째, (‘경제력 집중’과 ‘조세정의’에서의 경제민주화) 재벌의 지배구조와 경제력 집중을 개선하고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재벌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벌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을 제한하고 순환출자를 규제해야 한다. 재벌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서 재벌총수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수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중대표소송 등 지배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 재벌 기업집단을 총수일가가 전횡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공정거래 측면에서의 행위규제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일감몰아주기로 얻은 이익을 증여세와 소득세를 통하여 환수해야 한다. 재벌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감면을 폐지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법인세 상위구간의 신설등을 통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여 한다.

(10) 재벌기업집단의 문어발식 진출규제를 위한 출자총액제한과 순환출자금지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11) 재벌기업집단 내부의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과 상속증여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

(12) 노동자의 경영참가,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이중대표소송 등 경영민주화와 지주회사의 지배요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요건 강화 등을 통한 재벌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13) 재벌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감면의 폐지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과 법인세 상위구간 신설 등 누진적 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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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3김병권/새사연 부원장

 

편집자 주> 새사연이 참여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시민연대(준)와 민주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이 공동으로 지난 9월 12일 토론회를 갖고 경제 민주화를 위한 1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재벌내부구조개편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경제 민주화와는 달리, 중소상인, 중소기업, 소비자, 노동자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지키고 재벌을 규제하는 입법을 최우선을 다루고 있습니다.

백가쟁명으로 말만 무성한 경제 민주화 내용 가운데 시민 사회단체가 최우선으로 뽑은 10대 과제입니다. 앞으로 경제 민주화시민연대는 더 국민의 생활과 밀착된 경제 민주화, 진정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킬 경제 민주화에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1. 한국 사회의 현실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자살율은 1위 수준, 출산율은 꼴지 수준 등의 지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최악의 민생고는 현재 우리 사회에 수없이 많은 비극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은 한국 사회와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자, 한 시도 늦출 수 없는 ‘민생살리기’의 핵심 요체가 되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도 앞 다투어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말뿐인 것이라면, 오락가락하는 것이라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차기정부로 넘길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정기국회에서 각종 입법을 통해서 그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19대 첫 정기국회가 ‘참된 민생국회, 정말로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 국회’가 되어야 함을 선포하고, 3대 분야 10대 과제를 공동으로 도출하여 이의 시급한 입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 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위한시민연대(준)가 제안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정치권·시민사회 연석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함께할 것을 선언합니다.

 

2.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해 현 시기 가장 시급한 입법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중소상인·소비자 보호>

-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원·하청 거래 개선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

- 의무휴업제도 확대 등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상생법 개정

- 중소기업·중소상인도 함께사는 공정한 경제를 위한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제정

- 재벌대기업의 담합 등 불법행위 근절·엄단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과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노동자와 청년들의 생존권 보장>

- 비정규직과 정리해고를 근절 및 최소화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와 산업재해 예방

- 재벌대기업과 공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도입과 최저임금제도 전면 개선

 

<재벌대기업의 특혜 타파와 일감몰아주기 규제 및 법입세 인상 등>

- 재벌대기업의 특혜 타파와 일감몰아주기 규제 및 최저한세율·법인세 인상

- 재벌대기업의 은행 지배를 근절하기 위한 금산분리 강화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 재벌대기업의 환상형 순환출자금지 등 지배구조 개선과 노동자 경영참가 확대

 

3.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시대적 과제, 민심의 절절한 요구가 된 이 때 합정동 홈플러스, 광명 코스트코-이께아 출점 강행, 대상·CJ그룹 등의 도매상권 침탈 등은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 경제민주화의 핵심과제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일자리의 양과 질을 제고하고 확대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SJM 폭력사태 등이 반드시 조기에 해결되어야 하며 국회는 향후 1)중소기업·중소상인·소비자 보호, 2)비정규직·정리해고 문제 해결, 청년실업 대책,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3) 재벌대기업의 온갖 특혜를 타파하고 법인세 인상과 지배구조 개선 등 3대 분야에서의 10대과제를 위해 즉시 입법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호소합니다.

 

4. 또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과 경제민주화시민연대는 합정역 홈플러스 저지 농성장 등 전국 중소상인들의 투쟁 현장,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의 농성장,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서명운동 현장, 경제민주화2030연대 출범식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생존권 투쟁 및 경제민주화 운동 현장을 찾아 지지와 연대의 뜻을 표하고 각종 민생경제 현안 해결과 민생살리기에 전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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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6 / 18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용어해설

임시직 노동자(temporary worker)?

전체 임금근로자 중 계약기간이 제한된 노동자들을 의미하며,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무기노동자(permanant worker)와 구분된다.

 

문제현상

임시직 비율 24.8%,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

OECD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의 전체 임금근로자 중 임시직 노동자 비율은 24.8%로 폴란드(27.3%), 스페인(24.9%)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용불안정성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의미한다.

48% 임금근로자의 절반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임시직 노동자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에 포함되는데, 노동계에서는 이런 임시직 노동자에 시간제 노동자, 장기임시일용직 노동자를 더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를 산출하고 있다. 이런 노동계의 개념을 따를 때 20123월 우리나라의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48.0%로 절반에 가깝다.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들, 임금과 사회보험에 있어서도 차별받아

여러 통계들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한 일자리에서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임시직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사회보험 가입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진단과 해법

임시직 고용을 줄이고,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으로의 전환

임시직 고용이 노동시장을 벗어나 빈곤, 불평등, 양극화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정해진 업종과 작업에서만 임시직 고용이 가능하게 하며, 장기적인 파견노동자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파견노동자의 고용에 있어 불법이 발견될 경우 고용의제를 통해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정책 전환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비자발적으로 임시직을 택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할당제 등을 통해 청년층에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민간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업에 정부투자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여성과 중고령자 등 실업, 임시직의 비율이 높은 취업애로계층에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임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환경 개선

한편, 현재 시점에서 높은 고용불안정성, 저임금, 낮은 사회보험 지원수준에 직면해 있는 임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정책도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제나 근로장려세제를 활용해 근로빈곤 상황에 처한 노동자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저임금 임시직,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정책방안을 역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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