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청춘시장: 내 청춘의 가격은 얼마일까

흙수저로 태어나 달관과 포기를 먼저 깨달은 세대의 생활과 생존

청춘에게 붙어 있는 가격표와 청춘/사회의 손익 비교표를 쓴 ‘청춘의 가격’ 출간 기념 강연회에

새사연 회원님들을 초대합니다.

 

  • 강연자: 강세진, 송민정, 최정은 (저자,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

  • 일시: 2017년 3월 31일 (금) 저녁 7시

  • 장소: 광화문 복합문화공간 에무

  • 대상: 새사연 전체 회원

  • 가격: 무료

  • 신청방법: 신청하기

  • 문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02-322-4692 / edu@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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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연/ 새사연 회원




작년부터 대학가를 중심으로 동전노래방과 인형뽑기방이 빠르게 늘고 있다. 동전노래방은 500원에 1~2곡을 부를 수 있는 노래방 박스가 있고, 인형뽑기방은 보통 1,000원에 2~4번 기회가 있는 인형뽑기 기계가 있다. 최근 한 기사에 따르면 인형뽑기방의 경우 2년 사이 24배나 증가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었다(한국경제TV, 2017년1월4일). 이는 청년(대학생 포함)들의 사정과 관련이 있다.



동전노래방과 인형뽑기방의 공통점 소액으로짧은 시간에감정소비 없이


동전노래방과 인형뽑기방의 공통점은 비교적 소액으로, 짧은 시간에 감정소비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빈곤과 고독,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인간관계의 축소,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청년들은 경제적, 시간적, 정서적 여유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들 신종오락 공간에 흥미를 느낀다. 주머니에 천 원짜리 한 두 장만 있다면, 함께 할 사람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찾아가서 짧게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청년들은 스트레스를 달래기 위해 소액의 사치(치킨, 택시 등)를 부리며 이 비용을 매우 극단적인 표현인 ‘시X비용’이라고 일컫는 현상까지 등장했는데, 동전노래방과 인형뽑기방도 이 현상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다(경향신문, 2017년1월29일).


한편, 사업자 입장에서 동전노래방과 인형뽑기방은 기계별 매출은 적지만 매장 공간을 쪼개서 좁은 면적에 많은 기계를 배치할 수 있고, 빠르게 회전되기 때문에 전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처럼 수요자와 공급자의 이해관계가 맞물림에 따라, 동전노래방과 인형뽑기방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실 동전노래방과 인형뽑기방은 기존에 없던 것이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다. 과거 오락실 구석에 놓여 있던 동전노래기계 박스와 길거리에 놓여 있던 인형뽑기 기계를 많은 이들이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동전노래방과 인형뽑기방이라는 형태로 새롭게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동전노래방인형뽑기방 그리고 셰어하우스


동전노래방과 인형뽑기방이 등장한 맥락은 셰어하우스와 비슷하다. 셰어하우스는 공용공간은 공유하고 방을 개별 혹은 2인 이상이서 사용하는 주거방식인데, 2012년 정도를 기점으로 서울 등 청년들이 밀집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급되기 시작했다. 사업자는 보통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 방 3개 이상의 주택을 확보하여 3명 이상에게 임대하고 관리한다. 셰어하우스도 과거에 없었던 것이 아니다. 월세나 사글세를 아끼기 위해 친구나 동료와 한 집에서 함께 살아온 경험은 도시화와 함께 언제나 존재했고, 주거공간을 쪼개어 수요자의 부담 금액을 낮추고 사업자의 수익률은 높이는 고시원은 현재도 성업하기 때문이다.


다만, 셰어하우스는 기존 고시원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역세권의 실제 주택용도의 건물을 활용하면서 희석시켰고, 입주자 연령이나 취미를 제한함으로써 정서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공간을 쪼갬으로서 월세의 절대 금액을 낮추었고, 보증금 역시 월세의 2~3배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가난한 청년들에게 심리적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 동전노래방과 인형뽑기방도 과거에 위치했던 오락실이나 길거리가 아니라 번듯한 상가 1층에 위치하고 있고, 청년들이 선호할 인테리어나 소품(특히 인형뽑기기계 경품은 주로 현재 청년들이 10대 때 좋아했던 포켓몬스터 인형)을 배치함으로써 정서적 유대감을 유도하였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1회 이용의 절대 금액이 낮다는 점에서 셰어하우스와 여러모로 닮아있다.



셰어하우스는 주거 대안이라기보다 청년 빈곤의 현상


그런데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공공의 자원이 투입되는 임대주택을 셰어하우스 형태로 공급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의 ‘역세권2030 청년주택’, 제주특별자치도의 ‘탐라하우스’로 기존 기숙사형태의 공공임대주택과는 별개로 일반주택을 활용하는 셰어하우스로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셰어하우스 형식으로 공급함으로써 인당 공급단가를 낮추고,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측면은 분명 무시할 수 없고 이해가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셰어하우스가 등장한 맥락을 고려한다면 셰어하우스는 주거 대안이라기보다 청년 빈곤의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엄밀하게 말해 셰어하우스는 가난한 청년들의 처지를 겨냥한 것에 가깝다. 이를 공공에서 마치 주거대안인 것처럼 정당화하여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먼저 청년들도 성인으로서 적절한 시설을 갖춘 독립공간에서 생활해야한다는 인권적 차원에서도 물론이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방식의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걱정이 된다. 근본적으로는 청년들의 빈곤을 해결해야 하겠지만, 사회가 청년을 대하는 자세가 셰어하우스를 통해서도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출처: 이영호 기자, “인형 뽑기방 2년새 무려 24배 급증…대체 왜?”, 한국경제TV, 2017년 1월 4일.

이유진 기자, “스트레스 사회, ‘시발비용’을 아십니까”, 경향신문, 2017년 1월 29일.


원문 바로가기: http://saesayon.org/2017/03/22/20451/


발행일: 2017.03.22.

발행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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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되었습니다! 새사연 신간 <청춘의 가격> 도 나왔습니다!
탄핵기념 이벤트로!! 청춘의 가격 서평단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모집기간
2017년 3월 15일 (수) ~ 2017년 3월 16일 (목)


■ 서평단 모집 인원
총 10명


■ 신청 방법
홈페이지 게시물 댓글을 통해 신청해 주세요. (추후 연락을 위해 정확한 이름 및 메일 주소를 등록해 주세요.)
서평단 발표는 새사연 홈페이지 및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게시물 바로가기 


■ 서평단 활동 방법
1. 책을 재미있게 읽는다.
2. 완독 후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중 한 사이트에 꼭! 서평 남기기
3. 주변 친구들에게 추천해 주세요!


■ 서평단 일정
1. 신청: 2017년 3월 15일 (수) ~ 2017년 3월 16일 (목)
2. 서평단 발표: 2017년 3월 17일 (금)
3. 책 수령: 2017년 3월 20일 (월) ~ 2017년 3월 25일 (토)
4. 서평 완료: 2017년 4월 9일 (일)


■ <청춘의 가격> 책 소개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1780863


■ 문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02-322-4692 / edu@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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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정/ 새사연 연구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언젠가부터 이 속담은 청년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말로 쓰인다. 청년들이 더 이상 고생을 사서 할 만큼 여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근래 대다수의 청년들은 높은 학비를 감내하면서 ‘일 반, 공부 반’으로 겨우 학교생활을 마친다. 그러나 졸업조차도 취업준비를 위한 휴학과 취업 실패로 유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부모세대보다 늦은 나이까지 부모님의 그늘에 있거나, 청춘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통해 각박한 취업 시장의 경쟁에서 자리를 잡으려 발버둥 친다. 한편으로는 취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청년들이 저임금 인턴이나 비정규직 등의 좋지 않은 일자리를 채우고 있다. 심화되는 청년들의 문제, 특히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정권들 모두 다양한 정책을 선보였다. 하지만 단기적 시각으로 수치적 정책 효과에만 집착한 나머지 불안정한 일자리만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청년에게 필요한 지원이나 미래에 대한 고민에 공감 없이 정치인과 기성세대들의 자위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 정책들은 전보다 많은 수의 청년들을 취약계층으로 만드는 데에 일조하였다.


이 시대는 청년들을 ‘포기하는 청년’으로 지칭하지만, 연대를 통해 만나본 청년들은 강했다. 현실을 부정하거나 도피하지 않고, 힘든 상황에서도 자기만의 길을 개척하거나 소박하지만 꿈을 이루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는 청년들이 곳곳에 있다. 또한 운동을 통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공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나아가 열악한 주거,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 등 자신들의 절박한 상황을 그들만의 재치로 사회와 공유하고자 다방면으로 표출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광화문의 촛불‘시위’ 현장을 촛불 ‘축제’처럼 만든 것도 그들이 아니었던가. 덕분에 더 이상 청년들의 힘든 상황을 ‘젊다면 당연히 겪어야 할’ 통과 의례가 아닌 미래와 직결되는 사회문제 중 하나로 보게 되었다. 청년수당, 청년허브, 청년협동조합주택 등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도되었던 제도들이 전국 지자체 단위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하는 사람


모두가 인턴과 해외 취업, 창업으로는 청년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 때, 소신 있게 이전 불통정권들을 오마주하는 대선주자가 나타났다. 청년들과 김치찌개를 먹으며 “인턴을 늘려야 한다(1월 13일).”고 말하고, ‘청년과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하기 위해 대학교를 찾아가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하는 만큼 해외로 진출하고, 정 일이 없으면 자원봉사라도 했으면 한다(1월 18일).”고 말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하 전 총장)이 그 주인공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든 부처가 함께 노력해서 우선 7만 개의 청년 인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2009년).”고 한 것과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가 텅텅 빌 정도로 중동에 가서 노력해보라(2015년)”고 했던 말이 떠오르는 것은 비단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전 총장은 청년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대장장이라도 될 셈인가.


반기문 전 총장은 지난 18일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강연에서 청년들이 ‘글로벌 스탠다드한 시야’를 갖고 ‘스피릿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자원봉사 발언을 하였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는 프레카리아트 증가와 저임금 문제로 우려가 큰 국제사회와는 동떨어져 보인다. 유엔 사무총장직을 역임하고 있던 2015년, 유엔 사무국에서 무급인턴으로 근무하던 청년 데이비드 하이드는 사무국이 위치한 제네바의 높은 물가에 집을 얻지 못하고 호숫가에 텐트를 치고 생활하며 인턴직을 수행했다. 데이비드 하이드의 일화를 통해 유엔에서 무급인턴을 선발할 때 실제로 경제적으로 무급인턴 생활이 감당 가능한지를 물어본다는 사실과 이를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인턴들이 매년 다수 있었다는 것이 알려졌다. 그러자 세계 언론은 유엔의 인턴제도를 비난했고 인턴들도 파업을 감행했다.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1996년 131명이었던 무급 인턴이 반기문 총장의 재임 중인 2014년 기준으로 4,018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1) 반기문 전 총장이 무급인턴 제도를 유엔에 도입한 총장은 아니지만, 규모를 키우고 상황을 심화시킨 유엔총장이라는 평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반기문 전 총장이 말하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유엔 사무총장 재임시절에서 연장된 생각이라면, 이 시대 청년들이 취업시장에서 갖는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다. 또한 젊다는 이유로 불안정한 일자리와 저임금의 청년을 착취하는 구조를 감수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사회분위기를 강화시킬 것이다.


취업 실패 청년은 패자가 아니다


한 번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되어서는 안 되므로 ‘패자부활전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반 전 총장의 발언은 매우 실망스럽다. 실패를 경험 한 사람을 ‘패자’로 보는 시각은 청년과 공감하는 자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스스로 이루어낸 성과가 과거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개인의 노력의 결과물임을 강조하고, 피난지역의 어려움과 국내 청년들의 상황을 비교하며 한국 청년의 상황이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개인의 노력의 결과로 성패가 좌우된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짐작된다. 세대가 다르고 목표가 다른 사람에게 동병상련의 자세를 바라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미 국제 조직의 대표 자리에 있었던 인사에게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자세도 아니다. 우리는 다양한 계층의 어려움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진심이 있는 대표를 원한다.

 

1) 한경돈, 오마이뉴스, <청년실업 해결하겠단 반기문, 근데 왜 그러셨어요>, 2017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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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정/ 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국내 노동시장 동향 분석


1) 실업률의 연속적인 상승


2016년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해 대비 소폭 상승하였고, 고용률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실업률이 상승하여 조사년도인 2007년에서 2016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지난 3년간 고용지표 개선의 정도가 완만해지고 있는 모습과 함께 구직자가 많아진 것 대비 일자리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이 둔화된 것과 더불어 불안정성이 커진 것이 2016년의 노동시장의 모습이다.


그림 1. 주요 노동시장 지표 :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앞의 <그림 1>을 참고하면, 고용률은 2016년 1월부터 11월을 기준 60.3% 수준으로 전년 동기와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2015년에도 상승했던 실업률이 2016년에도 0.1%p 올라 3년 연속 상승하였다. 일자리 증가 폭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지속된 결과이다. 2014년 1월부터 11월을 기준으로 2013년 동기 대비 늘어난 일자리의 수는 53만 3천 개였고, 2015년 1월부터 11월을 기준으로 2014년 동기와 대비하면 32만 2천 개로 일자리 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 1월부터 11월까지, 동기간의 2016년 지표에서는 30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실업률이 상승한 기간 동안 일자리 수 증가 정도가 확연히 누그러지고 있는 것이 동시에 관측된다.


2) 여성 취업자 수 증가 추세는 주춤, 중고령층 취업은 증가세 계속


<그림 2>는 성별 취업자 수의 변화추이를 2007년부터 증감추이와 함께 나타낸 그래프이다. 2016년 1월부터 11월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여성 취업자 수는 15만 1천 명이 증가하였다. 1월부터 11월까지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13년 대비 2014년은 27만 명 증가, 2014년 대비 2015년은 19만 5천 명이 증가하였다. 즉,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세에 있던 여성 취업자 수 증가폭이 2년 연속 축소되고 있다. 반면 남성 취업자 증가 폭은 2015년 같은 기간 대비 약간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성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차이가 있었던 것에 비해 2016년에는 여성 취업자 증가수와 만성 취업자 증가 수가 거의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


그림 2. 성별 취업자 수 및 취업자 증가 폭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은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 것에서 기인 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여성 고용률이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성 고용률은 50.2%(남성 고용률 71.1%)를 기록하며, 2007년부터 2015년 사이 최저 47.7%, 최고 49.9%의 고용률을 기록했다. 여성 고용률 내에서는 올라간 수치이지만, 70%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 남성 고용률에 비하면 20%p 가량 낮은 수치이다.


이는 여성들의 취업을 장려하는 정책의 실효성이 낮고, 여성들이 주로 취업하는 산업의 일자리 환경이 여성 당사자에게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여성들의 취업시장 진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책으로 일·가정 양립정책이 있다. 그런데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국가와 지자체간 논란과 이로 인한 육아 불안감 및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는 직장 내 분위기로 인하여 정책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또한, 여성 취업자가 많은 소규모 작업장 및 금융업과 같은 서비스 분야에서 비정규직이 수년 간 관성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나아가 성과연봉제와 같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정책을 도입하거나 도입 직전인 시장 상황이 여성 취업자 수 증가세 완화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림 3. 연령대 별 취업자 수 추이


<그림 3>에서 보여주듯이 중고령층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부터 20대와 30대의 취업자 수가 50대 및 60세 이상의 취업자 수가 더 많았는데, 올해는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20대 취업자 수 보다 약 15만 명 많았다. 2016년 1월부터 11월간 월평균 연령대별 취업자 중 20대 취업자 수가 374만 1천 명으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30대 취업자 수가 563만 9천 명, 40대 취업자 수가 664만 2천 명, 50대 취업자 수가 608만 3천 명, 그리고 60세 이상 취업자가 389만 1천 명으로 집계되었다.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감을 보면 20대는 5만 6천명 증가, 30대는 3만 5천 명 감소, 40대는 2만 7천 명 감소, 50대는 9만 2천명 증가, 60세 이상은 21만 8천명 증가하여 특히 60세 이상의 취업자 수가 전체 취업자 증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중고령층 노동자의 증가는 최근 여러 해 동안 지속되는 현상이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청년층 일자리의 수는 감소하는 반면, 중고령층의 일자리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결과 2015년에는 20대 청년들의 취업자 규모와 6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 규모가 비슷하였는데, 2016년에는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청년 취업자 수를 넘어섰다. 조사기간 중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20대 청년층과 50대 중고령층의 규모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당시에는 20대 청년층 취업자의 수가 399만 2천명, 50대 중년층 취업자 수가 409만 3천명으로 10만 명 정도의 차이가 났다. 그러나 현재는 약 234만 명가량 차이가 난다. 또한 60세 이상과 비교했을 때 20대 청년 취업자는 60세 이상 취업자보다 137만 4천 명이나 많았지만 9년이 지난 2016년 현재 1월에서 11월 기간에는 오히려 14만 4천명 적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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