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09 / 16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새 국면에 진입한 가계부채와 대처방향(2)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목 차]

1. 저축은행 다음의 부실후보는 누구일까.

2. 부채로 고생하는 저소득층, 복지차원 접근 필요

3. 고 연령대 영세 자영업자 부채의 심각성

4. 하우스푸어의 주택과 부채를 어찌할까.

5. 채권자의 의무와 채무자의 권리

 

[본 문]

1.저축은행의 다음의 부실후보는 누구일까.

총량적으로 볼 때 가계부채가 더욱 위험한 수준으로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고 부동산 가격 하락도 속도를 더하면서 위험을 키우고 있다. 구체적으로 위험에 먼저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어디일지 짚어보도록 하자.

가계 부채의 취약지대와 위험성 검토는 크게 채권은행 부문과 채무가계 부문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채권은행보다는 채무 가계의 취약부문에서 위험성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채권은행 전반으로 전이되기 보다는 제 2 금융권에서 위험성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채무를 진 가계 부분은 뒤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대출을 해 준 채권 금융회사를 먼저 진단해보자. 최근 수년 동안의 가계부채의 가장 큰 특징은 상환능력이 있는 중산층이 시중은행을 통해 비교적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는 사례가 중심이 아니라는데 있다. 즉, 소득과 신용도가 취약한 서민들이 시중은행보다 2배 이상 이자가 높은 제 2 금융권에 고금리로 돈을 빌리는 사례가 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5년(2007.2~2012.2분기) 동안 시중은행의 대출은 350조원에서 458조 원으로 108조원이 증가했는데 비해, 제 2 금융권 서민금융회사 대출은 130조 원에서 226조원으로 시중은행과 거의 유사한 96조 원이 증가했다.(그림 1 참조) 그 결과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시중은행의 비중은 52.8%에 불과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2010년에서 2011년 상반기까지 은행 대출은 8.5% 증가한데 비해서, 제2금융권은 두 배가 넘는 17.9%나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보면 가계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공식적인 기준금리가 3%라는 초 저금리가 무색하게도, 실제로는 저금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10%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시중은행 대출은 전체 가계 대출의 절반을 조금 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2년 6월 기준 시중은행 대출 잔액이 대략 460조 원인데 평균 6% 금리를 적용해보면 27조원이 연간 이자 규모다.

그러나 시중은행이 아닌 대출 나머지 대출 410조 원 가운데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사, 보험회사 등에서 풀린 100조 이상의 대출은 대체로 15% 이상의 고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연간 15조 원 이상의 이자부담이 발생한다. 한국은행이 지난 2011년 9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당시 시중은행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가 9.8%였음에 비해서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의 신용대출 금리는 무려 2.5배가 높은 24.4%에 이른다는 조사를 한 바가 있을 정도로 금리 격차가 컸다.

결국 이런 고금리 고위험 대출을 확대하면서 영업을 영위해온 제 2금융권 가운데 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얽히면서 2011년부터 부실이 수면위로 올라왔다. 그리고 지금 계속 자본잠식, 영업정지, 파산의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2011년부터 저축은행에 이어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경쟁이 재연되면서 부실위험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신용카드사의 대출이 카드대란 직후인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던 것이다.(그림 2 참조) 최근 1년 동안 신용카드 영업 감독을 집중하여 위험성이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카드사를 포함한 제 2 금융권의 부실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된다. 대출을 받은 가계의 상환능력이 취약하면서 동시에 대출금융회사의 자금 동원 능력도 취약하기 때문이다.

 

2. 부채로 고생하는 저소득층, 복지차원 접근 필요

그렇다면 대출을 받은 가계 가운데 위험에 취약한 부분은 어디일까. 우리 가계의 62.8%가 많든 적든 부채가 있으니 10가구 가운데 6가구는 가계 부채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특히 대략 세 개 그룹을 주목해야 한다. 첫째는 저소득 취약 계층이고, 둘째는 고 연령대의 영세 자영업자의 부채이며, 셋째는 이른바 부채부담을 안고 집을 구입한 하우스 푸어다. 최근 정부도 유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1) 자영업자의 금융부채 문제, 2) 주택경기와 가계 부채문제, 3)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문제를 주요하게 지목하고 있다.

그럼 우선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위험성을 살펴보자. 경제위기 기간 동안 평균 15%가 넘는 고율의 이자를 물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계층은 주로 저소득층이다. “저소득 계층의 경우 대출 잔액은 전체 가계 대출의 12%에 불과하지만 2010~2011년 상반기 중 총 대출 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에 달하여 여타 소득 계층에 비해 증가폭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최근 1~2년 동안 하위 20%(소득 1분위) 저소득층의 대출이 급격히 팽창하다보니 이들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지난해에 무려 201.7%까지 올라갔으며 그 위의 20%(소득 2분위)도 123.8%까지 올라갔다.(그림 3 참조) 평균 2년 정도의 소득을 모두 쏟아 부어야 빚을 갚을 수 있는 정도이다. 이정도 수준에 이르면 소득으로 이자를 갚기도 어려워지게 되고, 민스키가 표현한 마지막 단계, 즉 빚을 얻어 이자를 갚는 지속 불가능한 단계로 들어가게 될 위험이 충분한 것이다.

최근 부채에 대한 가계의 현실적인 부담 정도를 알아보는 지표로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률(DSR; Debt Service Ratio)이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DSR은 2010년 11.4%에서 2011년 12.9%로, 그리고 올해는 14%가 넘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터졌던 2007년 미국 가계의 DSR과 같은 수준이다. 그런데 저소득층인 1분위의 경우 DSR이 23.3%까지 올라갔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평가다. 소득의 1/4를 지금 현재 빚 갚는 데 쓴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분류 기준에 의하면 상환부담 비율이 20% 미만이면 적정부담가구, 20~40%면 다소 부담가구, 40%이상이면 과다부담가구로 구분한다. 이미 저소득 층은 평균적으로 부담이 있는 그룹으로 들어갔으며 전체 과다부담 가구 162만 가구 가운데 저소득 계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 저 신용자 가운데 적지 않은 부분이 다중 채무자일 개연성이 높다. 다중 채무자는 2003년 카드대란에서 입증되었듯이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그룹으로 위험도가 매우 높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에 616만 명이었던 것이 지난해인 2011년 말 기준으로 722만 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이처럼 부채가 있는 저 소득 계층은 대체로 저 신용이어서 제 2 금융권이나 대부업의 고금리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2개 이상의 금융권에서 차입을 한 경우가 많으며, 때문에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이들에 대해 프리 워크아웃(Pre -Workout; 사전채무조정)제를 확대하자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고, 더 나아가 시민 사회단체에서는 ‘채무 대리인 제도’를 입법화하여 가계 채무자에게 최소한의 인권과 생활권을 보호받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나 이들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서민금융이라는 이름아래 여전히 높은 대출을 지속시키기 보다는, 원천적으로 채무부담 경감과 함께 사회복지 차원에서 채무 없이 최소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초생활이나 보육과 교육, 의료 복지, 그리고 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서민 채무자에 대한 복지정책을 세부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3. 고 연령대 영세 자영업자 부채의 심각성

한국은행이 2011년 가을에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최근 가계 대출은 주택 구입목적 보다 생활형 자금 성격이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 담보대출 중 주택 구입 이외 목적 대출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상승하면서 2011년 상반기 중 48.4%를 기록했다.” 이전에 없는 우리 가계 대출자들의 또 다른 중요 단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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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 / 04 / 20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로버트 스키델스키(Robert Skidelsky)는 워릭대학교의 정치경제학부 명예교수이며 영국 아카데미에서 역사와 경제학을 연구하는 연구원이다. 국내에서도 출판된 15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케인즈 전기를 쓴 작가이기도 하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세계경제가 장기 침체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부채를 탕감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하고 있다. 아래 소개하는 글은 세계 석학들의 기고 사이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실린 것으로 역시 "부채를 탕감하라(Down with Debt Weight)"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각 국 정부의 경제대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것이 긴축재정이다. 그는 이미 여러 글에서 "정부가 지출을 축소하면 경제가 더 위축되므로 부채는 더 증가한다. 그 결과 정부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할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다."고 비판해왔다.

또 하나의 잘못된 대책은 부채에 대한 과감하지 못한 대처이다. 그는 민간 은행이 파산했을 때 정부가 구제금융을 해준 것처럼 정부도 구제금융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특히 유럽의 재정위기 해결에 필요한 대책이다. 그는 재정위기가 발생했던 초반에 독일이 그리스의 빚을 탕감해주고, 이탈리아의 채무에 보증을 서줬다면 지금의 위기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지금이라도 빚더미에 올라서 이웃 나라의 빚을 과감하게 탕감해주는 것이 빠른 경제회복을 가져오는 길이라 주장한다.

어차피 받기 어려운 빚이라면, 차라리 통크게 탕감해주라는 것이다. 그러면 채권국이나 채무국이나 모두 부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부채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채무국은 그로 인한 부담 때문에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경기는 결국 사람들의 구매력이 늘어나고, 기업의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통해 활성화되는데 부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구매와 투자가 늘지 않기 때문이다. 채무국이 침체되면 채권국 역시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게다가 채무국의 상황을 아예 모른 척 할 수는 없으니 구제금융 등의 지원도 계속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채무자의 파산에는 채권자의 책임도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속이지 않았다면, 채무자의 상태를 채권자도 다 알고 있었다면, 그러면서도 돈을 빌려주었다면 그건 채권자의 잘못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지금 독일이 통 큰 탕감을 할 수 없는 데에는 단지 정치인들의 무지 때문만은 아니다. 독일 국민들이 자신들의 세금으로 그리스 국민의 빚을 탕감해준다고 생각하여 거부감이 컸기 때문이다. 우리가 독일 국민이라면 어땠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 한 번 생각해볼 문제이다.

 

 


부채를 탕감하라

(Down with Debt Weight)

 

2012년 4월 18일

로버트 스키델스키(Robert Skidelsky)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t Syndicate)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거의 4년이 되어가고 있다. 많은 이들이 어째서 경기회복이 이토록 더딘지 궁금해 하고 있으며, 전문가들도 긴 침체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IMF에 의하면 세계경제는 2011년 4.4% 성장했어야 하고, 2012년 4.5% 성장했어야 한다. 하지만 세계은행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실제로는 2011년에는 2.7% 성장에 그쳤고, 올해는 2.5%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치조차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경제 전망과 현실이 불일치하는 데에는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금융위기로 발생한 손실이 사람들의 생각보다 더 심각하거나 혹은 정치인들이 내놓은 경제대책이 생각보다 효과적이지 못한 것이다.

사실 은행의 위기는 신속히 진압되었다. 2008년과 2009년에는 거대한 경기부양책이 실행되었다, 미국과 중국이 앞장섰고, 영국이 조정에 나섰으며, 독일은 내키지 않아 하면서도 지원에 나섰다. 금리는 대폭 하락했고, 파산한 은행은 구제금융을 받았고, 돈을 찍어내고, 세금을 줄였으며, 공공지출을 늘렸다. 일부 국가는 통화가치도 절하했다.

그 결과 추락은 멈췄고 생각보다 빨리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경기부양책은 은행위기를 재정위기와 국가채무 위기로 바꿔놓았다. 국가 채무불이행의 공포가 커지자 2010년부터 각 국 정부는 세금을 올리고, 공공지출을 줄이고 있다. 회복되는 것 같았던 경제는 다시 반전되었다.

카르멘 레인하트(Carmen Reinhart)와 케네스 로고프(Kenneth Rogoff)는 그들의 명저 '이번엔 다르다(This time is different)'에서 단기적으로 순환반복되는 심각한 은행 위기에 대한 안전한 대책은 없다고 말한다. 이런 위기는 "과도한 부채 축적"으로부터 비롯되며, 이는 경제를 "신용위기에 취약"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레인하트와 로고프는 전후에 발생한 경제위기들이 회복되기까지, 신용위기가 끝나고 경제 성장이 회복된 후에도 평균 4.4년이 걸렸다고 지적한다. 부채를 축소하는 "디레버리징" 과정에 필요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대공황의 경우 10년이나 걸렸다. 이에 대해 대공황의 경우 그에 대한 정책 대처가 느렸으며, 금본위제라는 한계가 있었다고 분석한다. 금본위제란 개별 국가들이 침체를 빠져나가는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는 뜻이다. 결국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경기 침체의 정도와 회복에 걸리는 시간이 달라진다.

1970년대에도 거대한 금융위기들이 있었다. 레인하트와 로고프가 지목한 전후 발생한 거대한 경제 위기들은 1977년부터 2001년 사이에 있었다. 은행과 자본 움직임에 대한 규제 방식이 변했기 때문에 발생한 위기들이다. 하지만 당시 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보다는 짧았다. 정책적 대응이 그렇게 한심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의 대통령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는 이달 초 영국 수상 데이비드 카메론(David Cameron)에게 인도네시아가 1998년 위기 이후 성공적인 경기회복을 이룩한 것에 대해 자랑했다. 인도네시아의 경기회복 계획은 "우리는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다고 확신해야 한다, 우리는 산업이 생산할 수 있다고 확신해야 한다..."고 말한 존 메이나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의 생각에서 출발했다.

오늘날 많은 정부, 특히 유로존의 정부는 정치적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재정 긴축에 나서면서, 사람들은 구매능력이 있고 산업은 생산능력이 있다는 확신이 퍼지지 못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국가의 부채를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들이 찍어낸 돈의 대부분은 은행 안에서 머물고 있다. 침체된 소비를 살리거나 추락한 투자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유로존 자체는 작은 금본위제이다. 부채가 많은 국가는 자국 통화를 절하시킬 수 없다. 중국의 성장이 너무 느린 지금 상황에서 세계 경제는 아직은 더 바닥을 길 것처럼 보인다. 실업률이 20% 이상 올라간 국가도 있다.

재정정책, 통화정책, 환율정책이 모두 막힌 상황에서 장기 침체를 탈출할 방법이 있을까? 예일 대학교의 존 지나코폴로스(John Geanakoplos)는 대규모 부채 탕감을 주장한다. 은행이 파산할 때까지 기다려서 부채를 줄이기 보다는 정부가 "부채면제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채권자로부터 불량 부채를 사들인 후 채무자가 지불해야 할 부채를 탕감해주는 것이다. 이는 채권자의 요구와 채무자의 부채를 동시에 해결한다. 미국에서는 기간자산담보대출(TALF, Term Asset-Backed Securities Loan Facility) 프로그램과 민관합동투자프로그램(PPIP, Public Private Investment Program)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부채면체 방법이 되었다. 하지만 이는 규모가 너무 작다.


그러나 부채면제의 원칙은 공공부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유로존에 필요하다. 과도한 공공 부채를 두려워하는 이는 바로 은행이다. 공공 정크본드 역시 민간 정크본드만큼 불안하다. 포괄적인 부채 탕감을 통해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나아질 수 있다. 정부의 절망적인 디레버리지 시도에 의해서 생계가 파괴된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부채면제는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생각에 근거한다. 채권자들이 먼저 나쁜 대출을 창출했기 때문이다. 대출 시점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지 않는 한, 채권자 역시 대출 거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1918년, 케인즈는 "우리가 이런 종이 수갑으로 우리의 손발을 묶는다면, 우리는 다시는 움직일 수 없게 될 것이다." 고 말하며 1차 세계대전 당시 동맹국 간에 발생한 부채를 탕감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1923년에 "긴축 절대주의자야말로... 혁명의 진정한 산파이다." 라고 말한 케인즈의 외침은 오늘날의 정치가들이 주의해야 할 경고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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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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