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12 / 28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박근혜 경제, ‘원칙 잃은 자본주의’로 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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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알 수 없는 ‘박근혜 자본주의의 원칙’

2. 박근혜경제, 장기침체 터널을 피할 수 없다.

3. 박근혜의 경제 민주화, 과연 5년 동안 생존할까?

4. 창조성 없는 ‘창조경제론’의 시효는 단명될 것.

5. 신자유주의 ‘보수 정권 시즌 2’의 미래


 

[본 문]

1. 알 수 없는 ‘박근혜 자본주의의 원칙’ 

“한창 일할 나이에 퇴출시키는 이런 고용 형태는 앞으로 자제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기업은 글로벌 해외 기업을 상대로 경쟁해야지 중소기업, 골목상인의 삶의 영역을 뺏으면 안 된다.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저는 오래 전부터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저의 중요한 경제 정책의 기조로 삼아 왔다.” 

박근혜 당선자가 투표 이후 사실상 첫 공식 외부행사로서 12월 26일 재계와의 회동에서 한 말이다. 5년 전 이명박 당선자가 친 기업(business friendly)정책을 공공연하게 내세우며 재계를 격려했던 것과는 적어도 겉모습이 확연히 다르다. 앞으로 구체화될 박근혜 경제를 예상해볼 수 있는 하나의 암시를 주고 있다. 

같은 시간대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으로 수년간 힘겹게 싸워온 노동자들이 연이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처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박근혜 당선자는 전혀 반응이 없었다.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반대를 하는 농성천막은 혹한 속에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박 당선자에게 투표하지 않은 48%에게는 삶의 끈을 놓아버릴 정도의 좌절을 안겨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100%국민행복을 공약으로 내세운 박근혜 당선자에게 이들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 또한 박근혜 경제를 예상하게 하는 또 하나의 단서가 될 것이다.

결국, 박근혜 경제정책에서 공식적인 표현과 정책 실행의 불일치, 앞과 뒤의 부조화, 억압과 시혜의 인위적 조합과 같은 모습이 나타날 개연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아주 선명하게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당당하게 내걸고 당선되었고, 그 이후에도 그대로 실천에 옮겼던 이명박 정부와 여러모로 비교된다. 정책적 선택의 결과가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우려가 컸을 지언 정, 적어도 이명박 정부는 어떤 정책적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없었다는 얘기다. 

물론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도 2009년 하반기부터는 슬로건이 조금씩 바뀐다. 2008년 촛불시위와 경제위기의 여파에 따라 처음에는 ‘중도 실용’, ‘공정사회’로 변해가더니 나중에는 ‘상생과 동반성장’으로 수렴했다. 그러나 국정 운영 구호가 바뀌는 와중에서도 대형할인마트의 골목상권 진출은 계속되었고 한미 FTA도 결국은 통과되었으며 인천공항과 KTX등을 포함하여 공기업 민영화시도 역시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 경제는 정책 구호와 실행내용이 따로 노는 수준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 한 마디로 경제정책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경제 가치와 철학, 정책기조, 그리고 개별적 정책들을 관통하고 있는 일관된 체계와 논리구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실체와 원칙이 불분명한 자본주의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의 불명료성이라는 큰 위험을 내재한 채 박근혜 경제가 시작되려 하고 있다.

 

2. 박근혜경제, 장기침체 터널을 피할 수 없다.

어쨌든 신자유주의적인 새누리당 뿌리가 같으니 같은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고, 내외적 경제 환경이 달라졌으니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볼 수 는 있다. 그런데 당장은 박근혜 경제가 현실적으로 이명박 경제와 형식적으로라도 차별화를 시도해야 한다. 스스로 정권 승계가 아닌 이명박 정권과의 차별화로 유권자에게 어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정책 프레임이 아닌 야당의 정책 프레임 ‘경제 민주화 - 복지 - 일자리’를 차용하여 자신의 선거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는 경부 대운하 건설, 7%성장, 4만 달러 국민소득, 7대 경제 대국과 같은 그랜드 국가 비전이 위주가 된 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르다. 공개적으로 기업 친화성(Business -Friendly)을 내세우기 보다는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강조한 점도 그렇다. 

따라서 달라진 정책 프레임이 얼마나 이명박 정권과의 차별화에 영향을 줄 것인지가 먼저 주목되는 지점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경제 민주화 - 복지 - 일자리’ 등이 결코 그 자체로 진보 프레임은 아니고 얼마든지 보수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할 수 있다. 새누리당 경제 민주화의 상징이라고 하는 김종인 행복추진위원장 역시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보면 독일 기민당의 질서자유주의 정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복지가 꼭 진보적 의제로 전용되어온 것이 아니라는 점은 그 동안 수많은 식자들이 확인한 것이다.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모두 맞는 말이다. 그러나 한국에 특수한 재벌시스템의 독식구조가 심각하고 양극화 해소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높으며 OECD국가에서 꼴찌를 기록하는 복지지출 수준까지 감안하면, 적어도 2013년 한국 상황에서 경제 민주화나 복지가 진보적 사회변화로 가는 입구 정도는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분명 박근혜 당선자나 집권당의 의도와 무관하게 해당 정책 틀에서 나오는 규정력은 박근혜 경제정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특히 박근혜 후보가 유권자에게 최종적으로 내놓은 ‘70%중산층 재건위한 10대 공약’을 보면 80% 이상이 복지와 일자리, 경제 민주화로 채워져 있다. 우리가 박근혜 경제에 대해 국민과 점검하기 시작해야 하는 지점도 여기부터이며, 박근혜당선자가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경제 실적도 여기서부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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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10.26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대선이 두 달 안쪽으로 진입하면서 주요 후보들의 공약이 조금씩 구체성을 띠고 논쟁이 되기 시작했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미래 성장전략이다. 지금 시점에서 성장전략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5년 전 17대 대선에서 성장 지상주의 구호였던 ‘747 공약’과는 차원이 다른 성장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단지 화려한 고속성장 구호가 아니라 당면한 불황의 늪에서 탈출해 심각한 고용문제를 풀어내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이런 말을 했다. “일부 학자들은 경제위기의 위중함을 '대불황(Great Recession)을 겪고 있는 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언제 종료될 것인지 아직 막연할 뿐 아니라 위기 종료의 조건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은행 총재조차도 장기침체를 인정할 만큼 차기 정권은 불황의 터널을 견딜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가장 늦게 성장론을 피력한 박근혜 후보는 ‘창조경제론’, ‘스마트 뉴딜’이라고 작명한 자신의 성장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스마트 뉴딜은 과학기술과 IT라는 비타민을 통해 시들어 가는 여러 산업에 생기를 다시 불어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고, 융합해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농어업에 적용해 고부가가치 농어업을 만들고, 제조업에 활용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업에 적용해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발언은 스마트·정보통신·융합·고부가가치·경쟁력 등의 단어들이 반복되면서 엮어진다. 좋은 말이다. 그리고 첨단 분야에서 기업을 하려면 매일처럼 들어야 하는 단어들이고, 기업경영을 위해 꼭 필요한 개념들이기도 하다.

그런데 국가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 기업경영의 시야에서 잡히고 있는 이런 개념들을 ‘산업정책’을 세울 때는 모르겠지만, 국가경영전략을 세울 때도 필요하고 의미 있을까. 최근까지는 대다수가 그렇다고 생각했다. 모든 조직을 기업처럼 운영하라는 신자유주의 논리가 지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29년 대공황(Great Depression) 이후 자본주의 최대 위기라고 하는 대불황(Great Recession)을 겪고 있는 지금도 그런가.

프랑스 지리학자 질 아르디나는 최근 르몽드에 기고한 글에서 “국가는 기업과 달리 이윤추구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의 운영은 시장의 순간적인 성과보다는 긴 역사의 흐름에 의존한다. 국가의 영토도 손실이 난다고 다 팔아치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 번쯤 음미해 볼 대목이다. 덧붙여 그는 세계경제포럼(WEF) 등에서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지수’ 등이 얼마나 임의적인지도 지적했다. "2007~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기 전까지만 해도 아일랜드·아이슬란드·두바이 등은 경쟁력이 높은 국가로 소개됐지만, 이들의 국가경제는 위기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처럼 기술경쟁력이나 첨단부문의 부가가치 창출력 등에만 의존해 국민경제 비전을 세우고 성장동력을 짜는 편협함을 버려야 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차기 지도자들은 여전히 여기에 집착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경제가 위기에 빠지고 침체로 가는 것은 기술혁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부가가치 창출력이 약해서도 아니다. 상품의 공급이 취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수요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혁신적인 상품이 발명되고 시판되면 뭐 하나. 살 돈이 없는데. 그래서 경제가 위기의 나락으로 빠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의 기술 지상주의가 심각하긴 하지만 문재인 후보의 ‘공유가치성장론’도 일정하게 기업 경영학의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안철수 후보의 ‘혁신 기반 경제론’도 기술혁신을 축으로 성장전략을 고민한다는 차원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조금 더 박하게 평가하자면 이런 논리들은 모두 신자유주의와 아무런 불편 없이 잘 어울리던 개념들이었다.

그런데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은 좀 다른 화두를 던졌다. 박 시장은 “사회혁신이야말로 지금의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것”이라며 “사회혁신을 위해서는 국가와 시장·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사회 공동체 역할의 강화, 협동조합의 활성화 등에서 차기 10년의 혁신을 발견하는 것은 어떨까.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김성오 연구위원은 한 기고에서 다음과 같은 기대를 표시했다.

“두레와 계·향약을 통해 전통사회에서 다져진 한국인들의 협동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 여기에 한국 사람들의 진취적인 역동성이 더해진다면, 단 10년 만에 세계 최고의 정보기술 강국으로 우뚝 선 경험이 협동조합에서도 반복될 것이다.” 필자도 그의 기대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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