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5 / 22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목  차]

 

1. 국회 앞에서 멈춘 경제 민주화
2. 다시 던지는 질문, “경제 민주화는 무엇인가”
3. 경제 개혁 없이 경제 민주화 없다.
4. 복지국가 대신 창업국가가 대안이 될 수 있나.
5. 한국경제 구조개혁 비전과 전략이 있어야 한다.


 

[요 약 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까지 경쟁적인 정책 좌클릭’ 시기였다고 한다면 2012년 양대 선거가 끝나자 모든 것이 바뀌고 있다국민에게서 표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좌 클릭했던 정책들을 하나둘씩 버리기 시작하더니이제 여당은 최악의 보수 정책인 ..에 근접해가고 있고 야당인 민주당도 중도라는 이름아래 실질적으로 2010년 지방선거 이전 버전의 정책으로 되돌아가려는 조짐인 것이다그리고 그 결과가 4월 임시국회가 만들어낸 초라한 경제 민주화 입법 실적이다.

 

물론 6월 임시국회가 남아있다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6월 국회는 모든 을()들을 위한 국회가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던 만큼 4월 국회에서 미처리된 프랜차이즈법전속고발권 완화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포함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더 나아가 순환출자 금지지주회사법 개정집단소송제 도입사면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과 노동 관련법 개정을 최대한 포괄해야 한다그런데 6월 임시국회에서도 실적이 초라하면?

 

앞서 확인한 것처럼 경제 민주화는 지금까지 우리 경제구조와 성장의 동인이 되었던 신자유주의적 경제재벌독식 경제를 구조 개혁하고 새로운 경제체제와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일부 국회의원들의 헌신적인 경제 민주화 관련한 입법 활동이나 상황 대응적 정치행위 만으로는 달성되지 못한다시민사회와 정당이 조직적 차원에서 비전과 제도설계정책기획을 수행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제는 경제 민주화가 경제적 불평등 해소 차원을 넘어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지킨다는 인권문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요한 지적이다하지만 불평등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권을 지키는 차원으로 확장하려면 게임의 룰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사고를 해야 한다더 나아가 새로운 게임의 룰을 받아들일 우리사회의 가치를 완전히 바꾸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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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4 / 11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새사연 이슈진단(12) 한국 경제와 이스라엘 경제의 유사점과 차이점파일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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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국가(startup nation) 이스라엘

 

중동의 병영국가이며 유대교의 나라 정도로 알려진 이스라엘의 경제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땅이 사막으로 덮여있는 영토에서 인공수로를 연결하여 농장을 운영하는데 성공한 <집단농장 키부츠>의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다. 또는 60년대 이미 핵무기를 개발하여 100여기의 핵무기를 실전 배치할 정도로 군수산업이 고도로 발전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정도가 전부가 아닐까?

 

그런데 최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사나 종교가 아니라 경제가 우리의 관심을 끌었다. 첫째는 지난 2011~2012년 사이에 이스라엘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와 이어진 정부의 재벌개혁 조치가 잠깐 국내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그리고 둘째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모델 국가가 이스라엘이라는 진단들이 제기되면서 이스라엘의 IT벤처 산업이 새삼스럽게 주목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경제의 전체 면모와 구조에 대한 정보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종합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 경제에 대해 알려주는 자료는 거의 없다. 더욱이 이스라엘이 IT산업 중심으로 ‘창업국가’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도 벤처 창업이 활발하고 이것이 경제 성장 동력이 된다는 진단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국민 경제 전체에서 어떻게 IT벤처들이 형성되고 그 규모가 얼마인지를 제대로 분석한 글은 찾기 어렵다. 이토록 낯설기만 한 이스라엘 경제를 그나마 개략적으로 설명해주는 글이 2010년 출간되어 비교적 알려진 번역서인 『창업국가(startup nation)』, 그리고 KOTRA무역관으로 최근까지 이스라엘에서 근무했던 이영선이 2012년 말에 출간한 『경제기적의 비밀』정도가 있을 뿐이다. 그 중 이영선의 책이 좀 더 전체적인 개요를 잘 보여주고 있다.

 

어쨌든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중요 모토로 내걸고 있는 만큼, 그 모델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 경제는 당분간 우리의 관심영역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이스라엘 경제의 이해를 돕고자 OECD가 공개하고 있는 몇 가지 통계지표와 이영선의 『경제기적의 비밀』을 주로 참조하여 이스라엘 경제의 큰 그림을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창업국가(startup nation) 이스라엘 경제 살펴보기

 

이스라엘의 영토는 대한민국의 1/4이고, 인구는 2010년 현재 760만 명으로 우리의 1/7밖에 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스라엘 인구를 단선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일단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인구 750만 중에서 유대인은 600만 명이고 팔레스타인 아랍인 160만 명이 이스라엘 영토에 이스라엘 시민으로서 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러시아에서 100만 명의 유대인이 이주해온 것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600만 유대인도 유럽과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 등 곳곳에서 이주해왔다는 점이다. 760만 명의 적은 인구지만 마치 미국처럼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갖는 이질성과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 영토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만 고려해서도 안 된다. 미국에 600만 명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유대인 인구가 1300만 명이라고 한다. 이들 중 특히 미국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미국의 ‘특별한’관계를 만들어주는 힘의 원천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국 포함 해외 유대인을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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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4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집권 한 달을 넘기고서야 박근혜 정부가 국정방향과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2013년 경제운영 방향을 발표한데 이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까지 내놓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을 포함한 많은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못한 개념이 바로 ‘창조경제’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대선 공약에서 야당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경제민주화’, ‘보편복지’, ‘일자리창출’이라는 3대 핵심의제를 내걸었지만, 당선 이후에는 여기에서 크게 후퇴했다. 특히 경제민주화는 마치 ‘계륵’처럼 형식적으로 끼어 넣는 정도의 취급을 받고 있다. 대신 집권 초기 각종 무리수까지 감수하면서 창조경제를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행정부 구성이 한 달 동안 미뤄진 것이 그 사례다. 당초 미래부 장관으로 내정됐던 김종훈 전 내정자는 잘못된 인사 파동의 정점에 서 있기도 했다.

 

문제는 갈수록 박근혜 정부에서 비중이 커져가고 있는 ‘창조경제’의 실체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정부 안의 정책 책임자들도 정확히 맥을 짚지 못하고 있다. 유민봉 대통령 국정기획수석은 “도대체 창조경제가 무슨 말이냐”는 여당 의원 질문에 동어 반복성 답변만을 내놓아 질타를 받았다. 창조경제를 일선에서 이끌어가야 할 미래부 장관 내정자인 최문기 후보자 역시 창조경제에 대해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국정의 핵심개념에 대해 그 구체적 실체를 잡지 못한 채 정권이 시작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추상적이거나 주관적인 해석을 떠나서 창조경제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몇 가지 맥락은 있다. 우선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주로 ‘일자리’와 연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창조경제를 통해 경제 난국을 돌파하고 특히 국정지표인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렛대로 삼겠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반복적으로 강조한 바다. 둘째로 창조경제는 주로 IT기술을 동심원으로 한 기술혁신과 그로 인한 혁신산업 지원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토건산업 지원이나 녹색성장과 구분되며, 최근 복지와 관련해 강조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산업 강화와도 구분된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조해온 사회혁신과도 구분된다.

 

셋째로 창조경제의 대표적 참조모델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다. 2000년 세계적인 벤처거품 붕괴에도 상대적으로 지속성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의 벤처창업과 기술혁신 추세를 벤치마킹해 만들어낸 개념이 ‘창조경제’인 것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최근 수 년 동안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됐던 복지국가(welfare state)와는 다른 이스라엘식의 창업국가(start-up nation)를 목표 모델로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대체로, “IT중심의 융합산업에서 벤처 창업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을 주도해 일자리를 만드는 창업국가 모델”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여기부터다. 지금 시점이 “IT융합 부문을 중심으로 벤처창업 열풍을 만들어서 경기회복을 꾀하고 산업구조조정을 실현하며 일자리를 늘리는” 전략을 짜야할 상황인가. 1990년대 말 벤처육성 붐의 재연은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다. 1990년대 말 시점은 비록 거품임이 드러났지만 세계적으로 ‘신경제’라고 불릴 정도의 수요확대가 있었던 시기다. 반면 지금은 '수요 부족'이 세계화되고 있는 국면, 즉 세계적으로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수요 위축'이 상당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극히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혁신적인 기술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기만 하면 무한히 수요가 따라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최근 수 년 동안 스마트폰과 SNS가 급팽창하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지만, 이것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대기업 위주의 하드웨어 제품이 주도하거나 페이스북과 같은 몇 개의 외국 플랫폼 회사들이 주도하는 경향이 크다. 많이 사례로 드는 모바일 앱 시장은 소문보다 큰 시장이 아니며, IT융합 산업도 대기업 주도로 제한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어 다양한 벤처 창업공간이 넓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두 번째로, 지금은 세계적으로 금융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은 2001년 수준에서 사실상 멈춰있는 상황이다. 민간 벤처 투자자금 역시 1990년대 말에 비하면 턱 없이 위축된 상황이며 정부에서 자금 공급을 한다고 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지금은 수요 측면이나 투자 자금측면에서 대단히 어려운 시기인데 자금도 영업 경험도 없는 젊은 청년들에게 모험적인 벤처 창업을 유도하는 행위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모델로 한다면서 내세우는 창업국가 비전은 대단히 불투명한 전망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충분한 타산도 없고 계획도 없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피해가기 위해서 창업국가와 창조경제를 선택했다면 적어도 일자리는 창조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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