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선택'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02.12 착한 경제학의 과거와 미래
  2. 2012.06.28 오래된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2013.02.12정태인/새사연 원장

 

이 칼럼이 마지막이라니, 문득 언제 연재를 시작했는지 궁금해졌다. 2011년 9월 20일, ‘인간은 이기적이지 않다’는 글로 독자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1년 하고도 4개월여 동안 2주에 한 번 썼으니 35번쯤 연재했을까? 

이제는 많이 깎이고 무뎌졌지만, 술 마시면 어른들에게도 막말을 하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모시던 대통령에게 감히 반기를 들었던 모난 이미지가 ‘착한 경제학자’로 환골탈태했으니 그것만으로도 횡재에 가깝다.

내가 ‘착한 경제학’의 이름으로 현실을 들여다볼 때 내 현미경의 태반은 행동경제학/실험경제학이었다. 행동경제학은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주류경제학의 인간관에 반기를 들었다. 거슬러 올러가자면 1975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요, 경제학자이자 인공지능 창시자, 한마디로 현대의 마지막 백과전서파라 할 수 있는 사이먼(Simon)의 ‘제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에 이를 것이다. 주류경제학의 가정과 달리 사람은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으며 모든 걸 계산한다기보다 주먹구구(heuristics)로 일을 처리한다는 주장이 제한합리성이다. 그러니 사이먼을 행동경제학의 창시자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후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 카네만을 거쳐 최근에는 가장 인기있는 분과로 떠올랐다. 카네만은 인간의 제한합리성이란 완전한 비합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인 편향을 보인다는 점을 제시했다. 예컨대 그와 티버스키(Tversky)의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은 사람이 경제학의 기대효용이론과 완전히 다르게 행동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예컨대 피자를 시킬 때 토핑을 모두 올려놓은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빼는 방식과 자신이 원하는 토핑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주문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면 어느 쪽에 더 많은 토핑이 올라갈까? 인간이 합리적이라면 당연히 차이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추가하는 주문방식의 토핑이 2분의 1가량 적었다. 즉 어떤 상태를 사고의 출발점(준거점)으로 삼느냐에 따라 확연하게 다른 판단을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원래 있던 데서 줄어드는 것을 더 싫어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100원을 벌 때에 비해 잃었을 때 심리적 상실감이 더 크다. 이를 현상유지 편향, 손실회피 등으로 부른다. 

이렇게 행동경제학은 심리학과 결합하거나 인류학의 결과에 주목해서 사회 현실을 맨눈으로 설명하려 한다. 내가 특히 주목한 분야는 사회적 딜레마의 해법으로서의 협동이었고. ‘인간은 어떤 경우에 협동을 하는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여기서는 진화생물학과 활발한 교류가 벌어졌고 전에 소개한 노박의 ‘인간 진화의 5가지 규칙’은 그 중간 정리였다. 최근에 노박의 책, <초협력자>가 번역 출판되었는데 노박은 인간은 오랜 세월에 걸쳐 협동하는 종으로 진화했다고 주장해서 생물학계를 발칵 뒤집어놓았다. 

특히 나는 노박의 규칙 중에 집단선택에 주목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사태를 분석한 글에서 이미 밝혔듯이 집단 경쟁에 의한 협동과 집단 정체성은 외부에 대한 적대감을 유발하여 사회적 대립상태로 치닫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 대한 탐구는 노동운동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줄지 모른다. 노동자는 기업이라는 집단에 속해서 다른 기업과 경쟁하는 동시에 노동자 계급에 속해서 자본가와 경쟁(투쟁)하는 이중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보통 여러 집단에 동시에 속해 있으므로 한 개인을 구성하는 정체성은 여럿이게 마련이다. 이럴 경우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지도 흥미로운 주제이다.

또한 집단선택에서는 개인 수준의 선택과 집단 수준의 선택이라는 공진화(coevolution)가 일어나므로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집단에 변화가 올 수도 있고, 되먹임 효과를 통해 집단 전체의 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다. 즉 개인과 사회의 관계라는 해묵은 문제를 풀어낼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다. ‘착한 경제학’은 이런 흥미로운 얘기를 가득 품고 있다. 또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안녕”이라는 인사를 드린다.

* <착한 경제학>은 이번호를 마지막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 이 글은 주간경향에 기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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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 / 06 / 28 정태인/새사연 원장

 

정태인의 '네박자로 가는 사회적 경제' (13)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협동조합의 7가지 원칙

협동조합은 사회경제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협동조합은 노박의 <협동 진화의 5가지 규칙> 중 혈연선택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규칙인 직접 상호성, 간접 상호성, 네트워크 상호성, 집단선택을 모두 만족한다. 스페인의 몬드라곤이나 이탈리아의 볼로냐 등과 같이 특정 지역에서 특히 협동조합이 발달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혈연선택도 일정 정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다.

협동조합은 7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역사 속에서 많은 협동조합이 등장했다 사라지면서 운영 원칙들이 만들어지고 다듬어졌다. 이를 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ICA) 100주년 총회에서 정리하여 선언한 것이 다음과 같다.

첫째, 조합원의 참여는 자발적이고 개방적이다.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이다.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의지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적, 사회적,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 있다. 개방성에 의해 시장실패에서 나타나는 정보비대칭성을 극복함으로써 간접 상호성이 보장될 수 있으며, 외부에 배타적이지 않은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

둘째, 민주적으로 운영된다. 조합원들은 정책 수립과 의사 결정에 참여하면,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해야 한다. 조합원은 1인 1표의 동등한 투표권을 가진다. 이는 죄수의 딜레마에서 내가 협동한다 해도 남이 배신할지 모른다는 공포를 줄여준다. 협동하지 않는 이에 대한 응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셋째, 경제적으로 공동 소유하고 공동 이용한다. 인류 최초의 협동조합은 식량을 공유하는 원시부족이었을 것이다. 위험을 공유하는 보험 역시 협동조합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자원 또는 자본의 소유와 이용에 있어서 개인이 아닌 집단이 주체가 되는 것이다. 조합원은 협동조합에 필요한 자본을 조성하는데 공정하게 참여하며 조성된 자본을 민주적으로 통제한다. 일반적으로 자본금의 일부분은 조합의 공동재산이다. 출자 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는다.

넷째,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협동조합이 정부나 시장 등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때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정부의 규제나 지원은 협동을 촉진할 수도 있지만 제도에 의존할 경우 오히려 구성원의 자발적 선의는 줄어드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 교육과 훈련 및 정보를 제공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협동조합은 일반 대중, 특히 젊은 세대와 여론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공유 가치를 확산하여 집단 정체성을 높이고 간접 상호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교육을 통해 기술적 수준을 높여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다. 또한 협동은 때때로 내적 생산성 향상 수단인 경쟁과 대립되는데, 이를 보완하는 효과도 있다.

여섯째, 협동조합은 서로 협동한다. 협동조합은 지방, 전국, 지역 및 국제적으로 함께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한다. 이는 네트워크를 확대함으로써 신뢰를 형성하는 네트워크의 외부성을 증가시킨다.

일곱째,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책을 통해 조합이 속한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이는 간접 상호성과 네트워크 상호성을 촉진시키며, 사회경제 생태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킨다. 사회경제 생태계가 발전할수록 협동조합의 사회적 위치는 커지게 된다.

이렇듯 협동조합의 원칙이란 협동이라는 인류의 오랜 지혜가 체화된 것이며, 앞서 살펴보았던 협동 진화의 규칙들을 사회적 규범으로 만든 것이다.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John Stuart Mill), 자본론을 쓴 마르크스(Kar Marx), 심지어 주류경제학의 핵심인 한계혁명의 창시자 왈라스(Leon Walras)까지 역사 속의 많은 지식인들이 협동조합을 예찬했다. 그만큼 협동조합은 민주적일 뿐 아니라 잘 운영될 경우 효율성마저 높을 수 있다. 특히 시장경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적 딜레마의 경우 사회경제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협동조합이 대세가 되지 못한 이유

그런데 왜 현실에서 협동조합은 희귀한 것일까?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온통 시장경제이다. 협동조합은 시장경제의 바다에 홀로 떠있는 사회경제의 섬인 셈이다. 이런 조건은 분명 불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현재 협동조합의 한계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렇다면 협동조합의 내부적 노력과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를 찾아야 한다.

일반적인 자본주의 기업이 투자자관리기업(KMF, Kapital Managed Firm)이라면 협동조합은 노동자관리기업(LMF, Labor-Managed Firm)이다. 둘의 차이는 투자자가 기업을 소유하는가 아니면 노동자가 기업을 소유하는가에 달려 있다. 바꿔 표현하자면 투자자가 노동을 고용하느냐, 노동자가 투자를 고용하느냐의 차이가 있다. 현실에서는 투자자관리기업이 월등히 많지만, 경제학적으로 둘 중 어느 쪽이 더 우월하다는 확실한 근거는 없다. 미국의 경제학자 다우(Dow)는 “경제학은 자본주의 기업의 우위에 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경제학자 사무엘슨(Samuelson) 역시 완전경쟁시장 모델에서 자본이 노동을 고용하느냐 아니면 노동이 자본을 고용하느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자본과 노동은 특성면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 첫째 물리적 자산의 소유권은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인간에 대한 소유권은 쉽게 이전될 수 없다. 즉, 자본은 쉽게 이동하고 양도될 수 있지만 노동은 그렇지 못하다. 둘째 노동은 저마다 상당한 이질성을 보이지만 물리적 자산이나 금융 자산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 따라서 자본은 화폐의 양으로 환원이 가능하지만 노동은 사람의 속성이어서 하나의 양으로 환원할 수 없다.

이런 근본적 차이점 때문에, 우선 협동조합은 자본조달에 있어서 불리하다. 자본주의 기업은 주식시장을 통해 유한책임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자본을 동원할 수 있다. 반면 협동조합은 조합비로만 자본을 동원할 수 있으며 자본의 사회적 성격을 강조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자산이 개인에게 반환되거나 상속되지 못하는 불가분의 자산(Indivisible reserve)이라는 한계를 가지며, 소유권의 이전은 조합원 구성의 변화를 전제로 한다.

또한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기업에 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힘들다. 매우 평범하고도 일반적인 이유 때문인데, 금융기관이 협동조합의 구조에 익숙하지 않아서 적절한 신용평가를 내릴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은 통제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비민주적인 자본주의 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 기업처럼 주식을 발행한다면 어떨까? 협동조합의 경우 주식을 구입한다는 것은 조합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쉽게 매매가 일어날 수 없다. 한 편 조합원의 자격을 매매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주식 발행은 협동조합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 기존 조합원을 상대로 신주를 발행한다면 어떨까? 이 경우 1인 1표의 민주적 결정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무의결권 우선주를 발행하게 된다. 이를 구매하는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프리미엄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운영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자본주의 기업에서의 1주 1표에 의한 의사결정은 최대 주주에 의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지만 협동조합의 1인 1표에 의한 의사결정은 구성원 간의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노동자의 구성이 이질적이고 규모가 클수록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수결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면 평균적 노동자들이 높은 생산성을 가진 노동자의 임금을 깎으려 할 것이므로 숙련 노동자의 경우 노동조합을 기피할 것이다.

이 외에도 조합원 1인당 순수입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공급대응에 비탄력적이어서 수익성이 좋을 때 고용을 줄이거나 비조합원을 고용하여 투자자관리기업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은퇴에 가까운 조합원일수록 미래의 투자수익을 누릴 수 없으므로 현재의 투자에 반대하면서 투자는 줄고, 새로운 조합원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단점을 장점으로

협동조합의 불리함을 주장한 위의 주장들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현재 사회에서 지배적인 기업이 투자자관리기업이라는 점이다. 자본주의 기업이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모든 제도가 이에 맞춰 구성되므로 협동조합이 점점 더 불리해지는 경로의존성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이런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자본 동원의 경우 협동조합은 신규 가입자가 상당한 액수의 입회비를 내고 불가분의 자산을 일정한 규모로 축적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왔다.

둘째는 한편으로는 단점이었던 것이 다른 편으로는 장점으로 작용함으로써 주장이 기각되는 경우이다. 예컨대 조합의 자금이 가진 불가분의 자산이라는 특징은 경기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에는 어렵지만 안정적 축적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경기 변동기에 일반 기업은 주로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대응하지만, 협동조합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 실제로 경제학자 펜카벨(Pencabel)이 2004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탈리아 협동조합은 일반 기업에 비해 평균 임금은 14% 낮았지만, 고용이 안정되어 있어서 경기가 악화되어도 조합원의 77.6%가 해고의 위험을 느끼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불가분의 자산이 경기변동에 대해서 일종의 자동안정장치의 역할을 해주면서 노동자에게는 보험을 제공해주는 셈이다.

또한  협동조합의 민주주의로부터 비롯되는 동료 간의 상호감시가 주주 감시보다 더 효율적이며, 노동자 간에 상대적으로 높은 합의와 신뢰가 존재한다면 생산성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로 현실에서 협동조합은 적은 감시자와 이윤공유로 높은 생산성을 누리는 경우가 많다.

다우는 이러한 노동자관리기업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이것이 성공할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대체로 자본의 규모가 적고, 자산의 특수성이 적으며, 동질적 노동자가 팀워크와 정보공유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의 양도 불가능성에 비롯되는 문제들은 남아 있다. 대규모 자본의 동원과 신속한 의사결정, 그리고 고급 노동력 유치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은 하나의 노동자관리기업, 하나의 협동조합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제부터 살펴볼 협동조합의 네트워크화와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 출현이다.

 

발전하는 협동조합

최근 연구에 의하면 협동조합 성공의 필수 요건으로 네트워크의 존재가 제기된다. 그림에서와 같이 협동조합 생태계는 저밀도 균형(A)과 고밀도 균형(B)의 복수균형을 가질 수 있는데 네트워크는 외부성을 내부화함으로써 고밀도균형을 가져오는 필수 요건이라는 것이다. 즉, 초기에 협동조합이 생겨나면서 일정 수준에 이르면 저밀도 균형(A)에 이르게 되고 계속해서  밀도가 높아지면 수익성 곡선이 S자 형태가 되면서 체증한다. 이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각각의 협동조합을 연결하여 지원해주면 수익성 곡선 자체가 위로 이동하는 것이다. 당연히 수익성은 더욱 증가한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협동조합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스페인의 몬드라곤과 이탈리아의 에밀리아로마냐에서도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네트워크가 형성돼 지원기관, 특히 교육과 사업 서비스 분야의 지원기관이 생기면서 수익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었다.

사실 이런 설명은 모든 성공한 클러스터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협동조합이 네트워크를 더욱 필요로 할 것이라는 점 또한 사실이다. 네트워크는 자본동원이나 대출의 어려움 등 협동조합의 취약점을 극복하는 데도 필수적이다. 개별 협동조합 능력의 한계를 넘는 돌파혁신(break-through innovation)도 가능해진다. 무엇보다도 협동조합 네트워크 내에 가치의 공유에 따른 신뢰가 쌓이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도가 증가한다면 고급 노동력의 충원도 가능하다. 네트워크는 노동자관리기업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대부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앞서 협동조합의 7가지 원칙 중 협동조합 간의 협조를 강조하고 교육과 훈련을 원칙으로 삼은 것도 네트워크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편 전통적 협동조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협동조합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신세대협동조합(NGC, New Generation Co-ops)조합원은 조합원이 출자지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조달의 문제와 안정적인 경영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했다. 또한 출자 규모에 따라 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는 조합의 권리에 차이를 두었다. 후원자투자협동조합(PIC, Patron Investment Co-ops)은 후원자와 투자자가 출자를 하되 그 외의 사람들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전통적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출자로 이루어지며, 모든 조합원이 동등한 권리를 누렸던 것에서 조금씩 변형된 모습이다.

협동조합에 공동체와 공공부문이 더 많이 결합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의 발전 전략의 하나로 만들어가는 곳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캐나다의 공동체경제발전운동(CED,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Movement)으로 협동조합 뿐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조직들이 연합하여 지역공동체를 움직이는 방식이다. 초기에는 협동조합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지역의 공동체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비영리기구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생겨났다. 캐나다의 퀘벡 지역의 사회경제위원회에는 정부까지 포함되어 있다. 한국처럼 사회경제의 형성이 미흡한 곳에서는 공동체나 공공부문과의 결합이 중요하다. 특히 공공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사적 기관에 의해 운영되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의료, 보육, 교육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사회경제와 공공경제의 보완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예컨대 건강보험공단이 인두당 수가제를 도입하여 지역 의료 생협의 수입을 보조하는 식이다.


* 정리 :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 정태인의 '네박자로 가는 사회적 경제' (14)편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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