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26정태인/새사연 원장

 

보편복지, 경제민주화, 그리고 협동조합(사회적 경제), 이 셋은 이번 대선 사회·경제분야의 핵심 쟁점이다. 보편복지는 2010년 지자체 선거에서, 경제민주화는 지난 총선부터 전쟁터가 됐고, 처음에는 포퓰리즘이라고 부정하던 새누리당(한나라당)과 박근혜 후보도 본격적으로‘끼어들기’에 나섰다. 가히 경천동지에 상전벽해라 할 만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심지어 새누리당이 자신의 기존 정체성을 전면 부정할지도 모를 이런 변화를 꾀하는 것은 이 셋이 시대정신이기 때문이다.

새로운사회연구소(새사연)가 책 한 권에 걸쳐 자세히 논증한 것처럼(<리셋 코리아>) 이 셋은 2008년부터 본격화한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양극화에 대한 대응이다.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1944)에서 갈파한 것처럼 사회를 시장원리로 일원화하면 사회가 갈기갈기 찢어질 수밖에 없고 대중은 대항운동에 나서게 된다. 1929년 대공황은 루스벨트의 ‘경제민주화’(금융규제, 재벌개혁과 노동조합의 강화)와 비버리지의 보편복지(‘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낳았다. 또한 협동조합은 커다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세계 곳곳에서 급팽창했고 이제 유럽과 캐나다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제의 필수 범주가 되었다. 실로 협동조합은 위기를 스스로의 협동에 의해 극복하려는, 인류의 오랜 지혜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셋이 대선의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나라의 천운이자 시민들의 능력이라고 할 만하다.
 
작년 말 협동조합기본법 통과를 계기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협동조합 붐이 일어나고 있다. 이 뜨거운 열기가 한순간 냉소로 변하면 어떻게 하나, 슬슬 걱정이 될 정도다. 왜냐하면 협동의 근원인 신뢰는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쌓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꺼번에 수천, 수만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면 그만큼 많이 파산할 것이고, 개중에는 심지어 사기극도 벌어질 것이다. 뜨거운 열정과 함께 협동조합의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신뢰와 협동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노박은 게임이론을 이용하여 협동이 일어나는 5가지 조건을 추출했고(2006), 오스트롬은 전 세계의 공유자원(공동으로 이용하는 숲이라든가 강) 관리 사례를 경험적으로 연구해서 8가지 규칙을 찾아낸 공로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2009). 협동조합연맹(ICA)의 7원칙은 1840년대 로치데일의 경험 이래 그동안 쌓인 수많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정리한 조직·운영원리이다. 오른쪽 표는 이들을 병렬한 것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논리와 경험에서 추론된 여러 차원의 지혜가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이 표는 협동에 관한 인류의 지혜를 총집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 자세한 설명은 <주간경향> 한 권을 통째로 내준다 하더라도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협동조합에 참여한 분들이(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협동을 고민하는 어떤 분들도) 이 표를 머리맡에 붙여놓고 시간 날 때마다 음미한다면 시시때때로 무릎을 치는 활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협동조합의 제1원칙인 공유와 공동이용은 협동조합에 오스트롬의 8가지 규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적 의사결정(그리고 참여와 교육) 원칙은 자본주의적 기업의 경영에 비해 굼뜨고 중구난방이 되어 비효율적일 것 같지만 오스트롬과 노박의 규칙에서 협동을 촉진하는 필수적 수단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협동조합이 돈과 사람의 동원에서 취약하다는 점을 보완하는 데 필수적인 제6원칙 협동조합의 네트워크는 오스트롬의 더 넓은 거버넌스의 존재, 그리고 노박의 네크워크 상호성과 집단선택(집단정체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물론 공유자원 관리의 핵심 주체인 지역공동체는 또한 혈연선택과 집단선택이 일어나는 공간이기도 하니 협동조합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저도 틈틈이 오른쪽의 표를 해설하겠지만 자신의 해석과 경험을 함께 나누고 토론하고 싶은 독자들은 정태인의 경향신문 블로그(모지리의 경제방 mojiry.khan.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주간경향에 기고한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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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8정태인/새사연 원장

 

6월 마지막 주에 통합진보당은 당대표 선거를 치른다. 내 보기에 이번 선거는 이 정당의 ‘마지막 선택’이다.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뻔한 죽음의 길을 계속 갈 것인지만 남았다. 지난 3주간 통합진보당 사태를 다룬 ‘착한경제학’의 고통스러운 일탈도 이번이 마지막이다.
 
우리는 유일한 활로가 현재의 ‘치킨게임’을 ‘사슴사냥게임’으로 바꿔서 협동을 택하는 데 있다고 했다. 그것은 곧 현재의 ‘퇴행적 정파주의’를 ‘협동의 정파주의’로 바꾸는 일이다. 영국의 정치학자 부체크(Boucek)는 퇴행적 정파주의 구도에서 각 집단은 당 전체의 가치보다 개별 집단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골몰하므로 당의 공유자원(무엇보다도 진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을 파괴하고 결국 당은 분열과 붕괴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동안 각 정파가 서로 적대하면서 퇴행적 정파주의로 치달았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만일 선거의 승리가 물질적 이익(지대)과 당직 등의 독점으로 이어진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려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점점 심해진 고질적 병폐인 패권주의, 크고 작은 선거부정이 발호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구나 그런 전리품으로 인해 특정 정파의 조직이 빠른 속도로 확대된다면 소수정파는 2008년 분당과 같은 초강수도 고려하게 될 것이다.
 
승자 독식의 현행 제도 아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까? 우선 두 후보 모두 당 권력의 분점과 투명한 회계제도를 약속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세금과 당비가 특정 정파에 귀속되는 것부터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둘째는 아예 강령을 개정해서 당의 거버넌스를 비례대표제에 입각한 내각제 형태로 바꾸는 것이 더 근본적인 처방이 될 것이다.
 
두 번째 퇴행적 정파주의의 원인은 진보적 가치의 훼손이다. 예컨대 ‘혁명성’이나 ‘계급성’과 같은 선명한 낱말이 정파의 이익을 은폐하는 외피가 된 것은 비단 통합진보당이나 한국의 대중운동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다. 불행하게도 그런 현상은 각국 진보운동이 사멸하는 징후였다(발리바르). 두 후보는 2012년 한국이라는 현실에서 ‘자주성’이나 ‘노동중심성’, ‘당내 민주주의’와 같은 진보적 가치들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는 당대표 선거가 단지 정파간의 숫자 싸움으로 전락하지 않고 앞으로 협동의 정파주의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집단간의 퇴행적 경쟁은 협동하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는 더 큰 가치를 추구할 때 비로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셰리던). 이것은 곧 협동의 보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여기서 정파의 지도자와 이론가들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 정파간 경쟁이 퇴행적이지 않으려면 당원과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공개적으로 토론해야 한다. 상대에 대한 왜곡된 정보, 억측을 집단 구성원에게 경쟁적으로 유포하는 퇴행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각 정파가 이런 초보적인 민주적 절차에 성실하게 응한다면 그 과정은 곧 정파간의 오해와 반목을 씻는 화해의 과정이 될 것이다.
 
따라서 두 후보는 현재의 당 강령에 비춰 정파의 이념과 정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하며 소속원을 등록하는 ‘정파 및 정책 등록제’를 공약해야 한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비로소 정파간 경쟁이 생산적 결과를 낳을 것이고, 당원 전체의 합의와 국민들의 신뢰수준이 높아지는 바로 그만큼 국가보안법의 칼날도 무뎌질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는 당 내외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지금 통합진보당은 국민들로부터 능력(competency)은 물론 성실성(integrity) 면에서도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당은 일반적인 신뢰 회복 절차인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프로그램 제시에 모두 실패했다.
 
따라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도 철저히 국민의 신뢰 회복 여부에 맞춰져야 한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이번 선거만은 정파라는 낡은 사슬에서 벗어나야 한다. 진보의 사활이 그 선택에 달려 있다.
 

이 글은 주간경향에 기고한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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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6 / 25 정태인/새사연 원장

정태인의 '네박자로 가는 사회적 경제' (12)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회적 자본은 “합의된 상호강제 구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 사이의 네트워크”라고 했다. 앞서 상호강제를 살펴보았다면 이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생각해보자.

 

신뢰의 네트워크가 경제성장을 가져온다

네트워크는 개인 간 관계를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소통 채널 구조이다. 일종의 통로이다. 이 통로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공통의 이해관계를 나누면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공동체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는 가족처럼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부터 자발적 조직까지 광범위하다. 우리는 어떤 네트워크에 속한 채로 태어나기도 하고, 새로운 네트워크에 들어가기도 한다. 네트워크의 연결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집단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에는 사람과 시간을 비롯하여 다양한 비용이 들어간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가 확장되어 통로가 늘어날수록 비용은 늘어나지만 이익은 줄어든다. 쉽게 말하자면 친구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친구의 친구에 대해서 아는 것이 더 어렵다는 뜻이다. 하지만 네트워크는 시간이 지날수록 양의 외부성을 창출하여 유지비용을 상쇄한다. 네트워크를 통해 신뢰가 형성되고, 신뢰가 다시 신뢰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트워크의 이런 장점을 경제모델로 설명하면 이렇다. 기본적으로 생산함수는 노동(L)과 물적자본(K)을 투자하여 생산물(Y)을 만들어내는 함수인데, 여기서는 노동 대신에 인적자본(H)을 대입한다. 그리고 생산함수에 영향을 주는 총요소생산성(A)이 있다. 이는 지식이나 기술, 제도의 발전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를 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다.

Y=AF(K,H) (A>0)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의 양이 늘어날수록, 그리고 총요소생산성이 늘어날수록 생산물의 양은 늘어난다. 이 때 네트워크를 통한 협동은 인적자본이나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온다. 네트워크의 외부성이 확대되는 범위가 좁아서 협동에 참가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칠 경우에는 인적자본이 증가할 것이다. 네트워크의 외부성이 경제전체로 확대된다면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다. 어느 쪽이든지 결국 생산물의 증가로 이어진다. 늘어난 생산물을 다시 물적자본이나 인적자본에 투자하면 더 빠른 성장이 일어난다.

이에 대한 실증연구로는 퍼트넘이 이탈리아 20개 행정구역을 조사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 퍼트넘은 1900년대 초 시민참여지표와 1970년대 초 고용, 소득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시민사회라는 사회적 자본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증명한 것이다. 또한 세계은행의 나라얀(Narayan)과 프리체트(Pritchett)는 탄자니아의 50개 마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마을의 사회조직에 많이 참여하는 곳일수록 가계의 평균 1인당 소득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네트워크의 문제점 : 배제성과 불평등

하지만 네트워크로 구성된 사회적 자본에도 문제는 존재한다. 네트워크에서의 활동은 구성원 사이에 유대, 애정을 형성하고 이것이 발전하여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을 이루게 된다. 때로는 이런 정체성이 네트워크를 협소하고, 배타적으로 만들기도 한다. 특정 네트워크에서 편안함과 이익을 얻을수록 배타적이기 쉽다. 이를 잠김효과(Lock-in effect)라 한다. 태어날 때부터 소속될 수밖에 없는 가족, 민족, 인종 등의 네트워크나 종교적 네트워크의 경우 특히 잠김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특수한 네트워크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협동의 네트워크에는 언제나 잠김효과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협동하는 네트워크라 해도 그 내부에 불평등과 착취가 존재할 수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매킨(Mckean)은 지역 엘리트들이 공동체가 소유한 자원의 이익을 부적절하게 획득하고 있는 사례를 밝혔다. 이 외에도 많은 실증연구들에서 협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재분배하는 과정에서의 불평등이 나타났다. 물론 죄수의 딜레마 상태일 때에 비하면 협동을 통해서 이익을 얻은 게 사실이지만, 공동체적 관계에서도 착취적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네트워크와 시장

공동체적 제도인 네트워크와 달리 시장은 익명의 교환이다. 모든 사회는 비인격적 시장과 공동체적 제도의 혼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둘 사이의 관계는 보완적이어서 함께 있을 때 더 좋은 성과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적대적이어서 서로를 방해하기도 한다.

네트워크와 시장이 보완적인 경우를 살펴보자. 네트워크를 통한 상품의 생산과 교환은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선 경제학자들이 오래 전부터 주목해왔던 지점은 기업의 존재 이유가 바로 내부의 네트워크를 통한 거래비용 감소라는 것이다. 기업 내의 교환은 기업 간의 관계와는 달리 공동체적 네트워크에 기반하고 있다.

또한 기업 간의 관계에서도 공동체적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의 사회학자 파월(Powell)과 브랜틀리(Brantley)는 바이오산업에서 경쟁기업의 연구자들이 특정한 정보를 공유하는 사실을 발견했다. 물론 비밀로 유지하는 정보도 있었다. 공개와 비밀 사이에 미묘한 균형이 존재했다. 만약 정보를 공유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과학자는 배제당했다. 경영자들 역시 이런 정보 공유의 네트워크를 알고 있었으며, 오히려 이를 장려했다. 정보의 공유를 통해 기술과 산업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네트워크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반면 시장과 네트워크가 대체재라면 둘은 적대적이다. 시장이 공동체적 제도를 대체하는 경우 반드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반대로 네트워크가 시장의 원활한 작용이나 존재를 방해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혈연적 유대가 매우 강력한 전통사회를 생각해보자. 여기에는 개인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 기능이 있지만, 개인의 투자동기를 저하시킨다는 부정적 기능도 있다.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정리하자면 사회적 자본이란 구성원들이 신뢰하고 협동할 수 있도록 돕는 규범이며, 이 규범을 지키기로 구성원들끼리 상호강제하는 네트워크이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할 일은 현재까지의 모든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다.

흔히 승리의 기쁨을 나눌 때 동료애와 신뢰는 촉진되기 쉽다. 선거에서 승리한다거나 정부가 효과적으로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뢰 형성 방식이다. 또한 퍼트넘이 강조한대로 자발적 시민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은 일반적 신뢰와 협동을 제고한다. 특히 그 자체가 오랜 신뢰와 협동의 결정체인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에서 활동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일반적 신뢰를 높이는 교두보 역할을 한다. 지도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도자는 이타적 행위를 선택함으로써 신뢰의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한 사회의 역사적 집단 기억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신뢰와 협동을 이루어냈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험이 없다. 대신 폭발적 경험의 기억은 생생하다. 87년 민주항쟁, 97년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2002년 월드컵과 그해 대선에서의 노풍, 이후 수많은 촛불집회 등을 겪었다.

이런 경험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제도가 모든 것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 사람들 사이의 자발적 신뢰와 협동까지 제도에 의존하도록 되어서는 안 되지만, 무임승차를 막고 신뢰와 협동의 정체성을 장려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더불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앞서 네트워크가 배제성과 불평등의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집단 내부의 신뢰와 협동을 촉진하려는 시도가 내부의 이견을 억압하고, 외부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유발하는 식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공동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 그리고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과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사회가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하거나 진전된 남북관계를 이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정리 :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 정태인의 '네박자로 가는 사회적 경제' (13)편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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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6 / 21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2년 5월 고용시장 분석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2012년 5월 주요 고용동향
2. 고졸 청년층 고용문제

 

[본 문]

1. 2012년 5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2년 5월 고용률은 60.5%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62.5%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지표는 개선됨. 수치상의 고용지표로 보았을 때 2009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남.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동월보다 고용률이 더 높음
- 남성과 여성 모두 전년동월대비 고용률이 상승함. 남성은 71.7%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하였고, 여성은 49.8%로 0.3%p 상승함. 하지만 20% 이상의 고용률 격차는 계속되고 있음
- 연령대 별로 보면 20대와 30대의 고용률이 감소함. 20대는 59.3%로 전년동월대비 0.2%p 감소하였고, 30대는 72.6%로 전년동월대비 0.2%p 감소함
- 반면, 50대와 60세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은 크게 증가함. 50대 고용률은 73.5%로 전년동월대비 0.7%p 증가하였으며, 60세이상 고용률은 40.5%로 1.5%p 전년동월대비 증가함
- 수치상의 고용지표 회복에도 불구하고 체감하는 고용실태는 좋지 않다는 말이 많음. 이는 청년, 여성 등 취업애로 계층에서 고용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고용질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좋지 않은 일자리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취업자
- 취업자는 2,513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만 2천명 증가
- 이러한 취업자 수 증가는 제조업(-6만 6천명), 농업, 임업 및 어업(-2만 2천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도매 및 소매업(10만 9천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만 2천명), 교육서비스업(8만 8천명) 등 전반적인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임
- [그림 2]는 주요 산업의 취업자 수 변동추이임(2004년~2012년 각 5월 기준)
- 2012년 5월 현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07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6천명 감소함. 전년동월대비 가장 많은 취업자 감소폭을 보인 산업임
- 금융위기 이후 원화가치 하락과 수출호황을 기재로 하여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410만을 넘어서며 고용회복을 주도했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1년 하반기 이후 400만명 수준으로 하락함. 전년동월과 비교했을 때 2012년 상반기에는 계속해서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은 향후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 수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전통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 감소는 고용의 질적 측면 하락을 우려하게 하고 있음
- 전통적인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의 취업자 수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0만 9천명 증가함. 전년동월대비 가장 많은 취업자가 증가한 산업임. 숙박 및 음식점업은 190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2천명 증가함
- 2012년 들어 계속해서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취업자가 계속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제조업을 제외한 이들 전통적 서비스산업에서의 취업자 수가 2011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임
-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호황이 이들 전통적 서비스산업의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제조업에서의 성장이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이들 전통적 서비스산업의 급격한 취업자 수 증가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임
- 교육서비스업의 2012년 5월 현재 취업자 수는 179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8천명 증가함
- 2000년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취업자 수가 2011년 들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2012년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음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민간수요의 지속적인 증대와 함께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취업자 수가 증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012년 5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44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2천명 증가함
- 하지만 최근 해당 산업의 취업자 수 증대가 저임금 비정규직의 특성을 띠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이러한 취업자 수 증대가 고용의 질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함
- 전반적으로 전년동월대비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서비스산업에서의 취업자 증가가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고 있음. 전통적 서비스업인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그리고 사회서비스업인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수가 2012년들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운수업이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도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음
- 하지만 이들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대는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전통적 서비스산업인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그리고 최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의 저임금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은 이러한 고용의 질적 악화의 원인이 될 것임
-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30대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50대와 60세이상 취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0대 취업자 수는 368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2천명 감소하였고, 30대 취업자 수는 574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5천명 감소함
- 반면, 50대 취업자는 542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8만 2천명 증가하였고, 60세이상 취업자는 335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만 8천명 증가함
- 중고령층 인구 증가와 함께 노동시장에서 중고령 노동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최근 통계를 살펴볼 때 이들 중고령 노동자의 증가가 전체 취업자 수 증대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2012년 4월 실업자는 80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2천명 감소하였음.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함
- 성별로 보면 남성은 48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1천명 감소하였고, 여성은 31만 9천명으로 9천명 증가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회원국 중 실업률은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청년, 여성과 같은 취업애로 계층에서의 고용률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이는 취업애로 계층이 아예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청년층이나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함
- 비경제활동인구는 1,557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6천명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가 525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천명 감소하였고, 여성은 1,032만 6천명으로 6만 2천명 증가하였음
-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3%가 여성임. 육아 부담, 사회적 편견 및 관행 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걸림돌이 되는 사회적 여건들에 대한 정책차원에서의 고찰이 필요함
- 활동상태별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쉬었음(-10만 3천명), 재학 및 수강 등(-6만 5천명), 심신장애(-3만 3천명)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했지만, 연로(17만명), 가사(15만 7천명), 육아(2만 1천명)를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였음
- 연령계층별로 쉬었음 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20대와 30대에서 증가하였고, 40대, 50대, 60대이상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는 사실상 실업자로 분류되어야 할 실망실업자로 볼 수 있음. 여성이나 청년층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들 실망실업자들을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됨

 

2. 고졸 청년층 고용문제


□ 고졸 노동자 증가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고졸 청년층 고용문제
- 최근 정부는 청년취업자 감소 문제의 해결 방안 중 하나로 고졸채용을 확대하려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졸채용 확대 권장방침을 통해 기업들로 하여금 고졸 채용을 늘이도록 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고졸채용 박람회 등을 통해 고졸 노동자들의 노동시장진입을 독려하고 있음
- 이런 정부의 방침 하에서 공기업, 금융권을 중심으로 고졸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기업들도 고졸 청년층 노동자들에 대한 채용을 증가시킬 것이란 계획을 발표하고 있음
- 2012년 3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노동시장에서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가장 큼. 전연령대 취업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노동자의 비중은 39.18%임. 전문대나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노동자의 비중이 절반 이상임(58.5%)
- 하지만 최근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보면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동자들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25세이상 35세미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면, 최종학력이 4년제 대학 졸업인 노동자의 비중이 39.6%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노동자의 비중은 29.2%였고, 전문대 졸업 이상인 노동자의 비중은 69.3%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상대적으로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청년층들의 경우 고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통계청의 201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25세이상 35세미만 청년층의 고용률은 63.9%로 최종학력이 대졸인 같은 연령대의 고용률 75.0%보다 10% 이상 낮음
- 이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컸기 때문임. 실업률은 고졸 청년층(25세이상 35세미만) 4.2%, 대졸 청년층 4.1%로 비슷한 반면,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고졸 청년층 32.0%, 대졸 청년층 20.9%로 나타남
- 이러한 수치는 최근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NEET족이나 캥거루족과 같은 청년층 실망실업자 또는 자발적 실업자 문제가 대졸 청년층보다 고졸 청년층에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함
- 정부는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큰 고졸 청년층의 노동시장진입을 통해 2000년대 중반 이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청년고용문제의 해결하려 하고 있는 것임
- 이와 함께 고졸 청년층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함. 고졸 청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졸 청년층보다 심각한 고용문제에 직면해 있음

□ 고졸 청년층이 직면하고 있는 노동시장 현실
-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졸 청년층이 직면한 고용문제는 대졸 청년층보다 심각함. 이를 위한 해결방안이 필요함
- 하지만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단기간의 취업자 수를 증가시키는 성과만을 낼 미봉책이란 비판들이 있음
- 고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공기업, 금융권, 대기업에 고졸 채용을 종용하는 것만으로는 향후 지속적인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임
- 노동시장 내 대졸 청년층 취업자와 비교했을 때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고졸 청년층의 현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많은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진학을 선택하게 함과 동시에 고졸 청년층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참가하지 않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고졸 청년층의 경우 대졸 청년층에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더 많음. 현재 임금근로자로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는 25세이상 35세미만 고졸 청년층의 경우 절반(50.0%)이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음. 이는 같은 연령대 대졸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 26.1%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임
- 또한 고졸 청년층들은 절반 이상이 30인미만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반면, 대졸 청년층은 절반이상이 30인이상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음. 여러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이나 고용여건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이동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일자리의 노동환경과 고용조건이 정규직, 대기업 일자리보다 좋지 않은 현실을 고려했을 때, 25세이상 35세미만 청년층들의 이와 같은 노동시장 특성은 고졸 청년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진입해도 좋지 않은 일자리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 이들의 노동시장 참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고졸 청년층의 경우 대졸 청년층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2년 3월 현재 25세이상 35세미만 고졸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69만 5천원임. 이는 같은 연령대의 대졸 청년층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224만 6천원의 75.5% 수준임
- 고졸 청년층과 대졸 청년층의 이와 같은 임금격차는 고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러한 임금격차에는 동일한 일을 하는데도 고졸이라는 이유로 인해 받는 임금격차와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받는 임금격차가 포함되어 있음. 이 때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받는 차별과 고졸이라는 이유로 대졸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일을 해야하는 차별적 요소 모두 고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나아가 이와 같은 고졸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차별 요소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적성과 상관없는 무조건적인 대학 진입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
- 임금격차와 관련해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임금격차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심각해진다는 것임
- [그림 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고졸 임금근로자와 대졸 임금근로자의 임금격차는 더욱 커짐. 이는 비정규직 일자리,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많은 고졸 임금근로자의 특성이 임금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예상되는 이러한 고졸과 대졸 임금근로자 사이의 차이는 고졸 청년층들의 노동시장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또한 고졸과 대졸 노동자 사이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고졸 청년층들이 직면한 혹은 앞으로 직면할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개선 없이는 지속적인 고졸 청년층의 고용증가를 유지할 수 없을 것임. 또한 현재 상대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있는 고졸 청년층의 고용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임

□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통해 고졸 청년층 고용문제 해결해야
- 고졸 청년층의 고용문제 해결은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적 토대 위에 수립되어야 함
- 노동수요 측면에서 볼 때 교육수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기업들의 고용이 대졸자에게만 집중된 현실을 바꾸어야 함. 기업으로 하여금 대학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일자리에 대해서는 대졸자와 고졸자를 차별하지 않고 선발하도록 하는 제도적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이와 함께 노동시장 내 고졸 청년층이 겪고 있는 차별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도 필요함
- 대졸 청년층과 무조건적인 동일한 노동환경, 고용조건이 아닌 생산하는 가치만큼의 정당한 대우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함. 또한 대졸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직종에 대한 근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숙련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인사고과 시스템도 필요함
- 전체 노동시장의 구조를 고려한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고용조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고졸 청년층 대부분이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일자리 종사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차별을 줄이는 정책을 통해 고졸 청년층의 고용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사회적 문제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임
- 또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 노동시장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고졸 청년층들에게 숙련을 쌓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실업부조를 기반으로 한 직업훈련 시스템 도입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층의 빈곤문제 해결과 함께 고졸 청년층 고용문제의 해결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고졸 청년층을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단순히 청년층 취업자를 증가시켜 고용지표를 개선시키려는 성과 위주 정책에 머물러서는 안될 것임
- 우리나라 노동시장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통해 고졸 청년층에게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만들어야 함.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고졸 청년층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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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 / 06 / 20 정태인/새사연 원장

정태인의 '네박자로 가는 사회적 경제' (11)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루시면 됩니다.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회적 자본이란 무엇인가?

앞서 사회적 딜레마의 해결을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하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서로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여기서는 신뢰를 촉진하는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인도 출신 경제학자이며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파샤 다스굽타(Partha Dasgupta)의 논문 <신뢰 : 사회적 자본과 경제발전(A Matter of Trust :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다스굽타는 사회적 자본 분야의 대표적 경제학자이며 경제학의 지평을 확장하는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경제학 연구의 본질은 자본주의 자체라기보다는 오히려 특정 사회적 조건에서 인간 행동에 관한 광범위한 분석에 맞닿아 있다.”는 그의 말은 이러한 견해를 잘 보여준다. 최근에는 환경자산을 포함하는 '포괄적 부(inclusive wealth)'라는 개념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경제에 관한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우선 무엇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정의에 관한 이야기부터 해보자. 사회적 자본에 해당하는 것들은 매우 많고, 다양하며, 대체로 무형의 것이다. 그만큼 그에 대한 정의도 학자마다 다양하다.

합리적 선택이론을 추구했던 미국의 사회학자 콜만(Coleman)은 1988년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을 “거래비용의 감소와 효용의 극대화를 이루도록 하는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구조, 즉 생산적인 사회적 관계망” 으로 보았다. 이는 최소비용으로 최대효용을 거두는 합리적 선택에 초점을 맞춘 정의이다.

이후 1993년 미국의 정치학자 퍼트넘(Robert Putnam)은 사회적 자본을 “행위의 조정을 촉진하여 사회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 조직의 속성” 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라는 각각 다른 개념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너무 포괄적인 설명이라는 단점이 있다.

2002년 미국의 경제학자인 보울스와 진티스(Bowles and Gintis)는 “사회적 자본은 일반적으로 신뢰, 소속단체에 대한 관심, 공동체의 규범에 따라 살려고 하는 의지, 규범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응징을 말한다.” 고 정의했다. 이는 사회조직 뿐 아니라 구성원의 태도까지 포괄한 설명이다.

다스굽타의 경우 더 원초적인 개념인 신뢰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 자본을 정의하고 있다. 그는 사회적 자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더 근원으로 내려가서 서로 협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문제가 무엇인지에서부터 출발했다. 다른 이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기본적인 문제는 결국 신뢰의 문제였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건은 무엇인지를 질문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을 사회적 자본이라 명명하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다스굽타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은 “합의된 상호강제 구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 사이의 네트워크” 라고 정의된다. 즉, 사람들 사이의 관계나 상호작용이 신뢰를 촉진시킨다면 그것은 사회적 자본이다. 사회적 자본은 신뢰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건물이나 토지가 버려져 있는 경우처럼 네트워크도 작동하지 않은 채 버려져 있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을 수도 있다. 좋은 네트워크도 있고 나쁜 네트워크도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좋은 사회적 자본도 있고, 나쁜 사회적 자본도 존재한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만든 관개시설이나 상호보험, 상호저축대부조합 등은 좋은 네트워크이다. 반면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나 마피아의 경우는 나쁜 네트워크이다.

 

신뢰를 촉진하는 4가지 조건들

그렇다면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야 신뢰를 촉진하는 좋은 사회적 자본이 만들어질까? 앞에서도 많이 살펴보았지만, 다스굽타의 견해를 한 번 더 정리해보자. 신뢰란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다. 개인 간의 약속을 의미하기도 하고, 공동체의 관습적 규범을 함축하기도 하는 개인적 문제에서 정치적 문제에까지 관련된다.

다스굽타는 신뢰란 이타심과 이기심 사이의 어딘가에서 발생한다고 말한다. 이는 인간이 상호성을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신뢰가 생겨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는 구체적으로 신뢰가 형성되는 두 가지 단계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첫째, 서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둘째, 상대방이 약속을 지킬 경우 나도 약속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조건은 그 자체로 자기강제적(self-enforcing)이며, 내쉬균형을 이룬다. 나도 약속을 지키는 게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이 명확하므로 다른 선택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두 번째 조건이 만족되어야 첫 번째 조건이 형성될 수 있으며, 반대로 첫 번째 조건이 만족되어야 두 번째 조건이 형성될 수 있다. 즉, 두 조건은 서로 맞물려 있으며, 둘 다 만족될 때 신뢰는 형성될 수 있다. 이를 신뢰의 두 가지 조건이라고 하자.

다스굽타는 신뢰의 두 가지 조건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다음의 4가지를 꼽는다. 상호애정(mutual affection), 친사회적 태도(pro social disposition), 외적강제(external enforcement), 상호강제(mutual enforcement)이다. 이 중에서도 상호강제를 사회적 자본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상호애정과 친사회적 태도, 외적강제

첫 번째 요인은 상호애정이다. 가족이나 친구 등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이에서는 서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 단순히 감정적 유대감에 의해서일 수도 있고 나와 친근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이 곧 나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경우를 경제학적으로는 상호의존적인 효용함수를 가졌다고 표현할 수 있다. 자신의 효용 뿐 아니라 상대방의 효용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이를 다른 말로 사회적 선호를 가졌다고도 표현한다. 또한 관계가 매우 긴밀하기 때문에 서로 약속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손쉽게 감시할 수 있다는 점도 신뢰를 강화시킨다. 즉,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이 덜 일어난다. 하지만 구성원의 숫자가 늘어나면 상호애정이라는 요인이 가지는 설득력은 떨어진다. 이는 마치 우리가 앞서 살펴본 노박의 협력을 유도하는 다섯 가지 규칙 중 혈연선택과 같은 맥락이다.

두 번째 요인은 친사회적 태도인데, 이는 다른 사람과 협동하려고 하는 상호적 태도를 뜻한다. 자신이 맡은 의무를 다하는 것, 대가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 남을 돕거나 은혜를 갚는 것,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 등이 상호적 태도이다. 사람들이 상호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면 서로 신뢰할 수 있다.

상호성의 기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다. 유전적 요인이란 인류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상호성이 생존본능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것인데, 진화심리학에서 주로 제기되는 주장이다. 자연선택의 압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상호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이다. 환경적 요인이라 어린 시절의 교육이나 생활방식을 통해서 보상과 응징의 과정을 거치며 상호적 태도를 습득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둘 중 어느 하나가 꼭 옳다고 따질 필요는 없다. 두 가지 입장은 상호배타적이지 않다.

어떤 요인 때문이던지 사람들은 상호성에 기반을 둔 사회 규범을 내면화함으로써 이를 따르려고 한다. 규범을 어겼을 때는 부끄러워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이는 규범을 어기는 것을 예방한다. 우리가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꼭 처벌 받기 싫어서만은 아니다. 최근 행동경제학에서도 친사회적 태도 또는 상호성이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사람의 심성, 태도, 본성에만 의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기되는 세 번째 요인이 외적강제이다. 약속을 지키고, 협동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제도, 기구, 기반시설이 있다면 신뢰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외적강제를 통해 약속은 권력이나 권위에 의해 보장받는 명확하고 강제력 있는 계약으로 확고해진다. 실제 다양한 사회에서는 이런 식의 외적강제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다양한 외적강제의 방식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약속을 파기했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될 때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응징을 한다는 것이다.

외적강제의 하나로 국가를 상상해보자. 흔히 국가와 배치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자유로운 시장에서의 거래도 법적 구조에 의해 보호받기 때문에 가능하다. 법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보장된다. 결국 시장에서의 거래는 국가라는 외적강제에 의해 보호받는 합법적 계약이다.

그렇다면 외적강제 그 자체는 신뢰해도 괜찮은가? 국가를 믿을 수 있는가? 국가는 사람에 의해 조정된다. 여기서 대리인 딜레마(Agency dilemma)라고도 하는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le-Agency problem)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 또는 집단이 의사 결정 과정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때,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 정보의 불균형, 감시의 불완전성이 존재하면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 뿐 아니라 모든 외적강제가 대리인 딜레마에 해당한다. 협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외적강제 수단에 맡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적강제에만 의존해서 신뢰를 형성할 수는 없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유로운 언론과 공정한 선거 제도 등을 통해서 대리인이 국가가 잘못된 결정을 할 경우 국민들이 다음 선거에 이들을 퇴출시킬 수도 있다. 이탈리아 사회를 연구한 퍼트넘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수록 국가 관료들은 더 정직하고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보였다. 이는 외적강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상호강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적 자본의 핵심은 상호강제

네 번째 요인은 상호강제이다. 다스굽타는 앞의 세 번째 요인들이 각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상호애정은 그 범위가 협소하고, 친사회적 태도는 사람의 심성에만 의지한다는 점에서 불완전하고, 외적강제는 그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요인에 앞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인이 상호강제이다.

상호강제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정한 규칙에 따라 응징을 가하는 것이다. 집단 구성원에 의한 믿을만한 응징 위협은 약속을 어기는 것을 막아준다. 단 이 때의 응징이 충분히 가혹하고 위협은 믿을만해야 한다. 결국 상호강제란 사회적 규범에 따르는 행동에 의해 신뢰를 형성하는 방안이다.

상호강제는 장기적 관계일수록,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협동 관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수록 잘 작동한다. 각각의 경우를 직관적으로 생각해보자. 만약 관계가 일회적이라면 응징을 두려워 할 이유가 없어진다. 장기로 갈수록 평판과 응징이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미래가 안정적이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지금 당장 배반하여 얻을 수 있는 현재의 이익 대신 협동하여 얻을 수 있는 미래의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 협동 관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의 관계가 끊어지면 다른 관계도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배반할 유인을 줄일 수 있다.

이를 다스굽타가 소개한 예를 들어 다시 확인해보자. A와 B가 있다. A는 자본금 4000원을 가지고 있으며 상품을 시장에 내다팔 수 있는 유통구조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 반면 B는 생산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자본금도 유통구조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B가 가진 생산기술의 가치를 2000원이라고 하자. 즉, A와 B는 각각 4000원 어치와 2000원 어치의 부를 갖고 있다.

이제 A와 B가 협동할 경우를 생각해보자. A가 4000원을 B에게 빌려주자 B는 그것을 통해 8000원 어치의 상품을 만들고, A는 그것을 시장에 판매하였다. 협동하기 전에는 A와 B의 부를 모두 합쳐도 6000원에 불과했는데 협동을 함으로써 8000원이 되었다. 총 2000원의 이윤이 발생한 것이다. 이를 각각 1000원씩 나눠가진다고 하자. 즉, A와 B는 협동을 통해서 매번 1000원의 이익을 더 얻게 된 것이다. 대신 미래의 거래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계산해주어야 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A와 B가 거래를 계속하여 얻게 되는 이익은 다음과 같다. r은 미래에 대한 할인율이다.

1000 + 1000/(1+r) + 1000/(1+r)2 + 1000/(1+r)3 + .... = 1000(1+r)/r

A는 협동하여 얻게 되는 이익 1000(1+r)/r원이 4000원보다 크면 계속 협동할 것이다. 이 때 r은 약 0.33 이하여야 한다. r이 작을수록 A가 동할 유인은 커진다. 반대로 r이 0.33보다 커지면 A는 배반할 유인이 커진다.

이번에는 A와 B의 거래 외에 A와 C의 거래도 동시에 존재한다고 생각해보자. 앞의 경우와 비슷하다. C는 1000원어치의 생산기술을 가지고 있고, A가 3000원을 빌려주면 6000원어치의 상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즉, 협동하기 전의 A와 C는 각각 3000원과 1000원의 부를 갖고 있었는데, 협동을 하면 6000원으로 늘어나서 2000원의 이윤을 얻는 것이다. 역시 2000원의 이윤을 각각 1000원씩 나눠가지기로 했으므로 앞서와 같이 1000(1+r)/r원이 장기적으로 협동할 경우 얻는 이익이 된다.

이 거래에서 A는 1000(1+r)/r원이 3000원보다 크면 계속 협동할 것이다. 따라서 이 때 r은 0.5 이하여야 한다. r이 0.5보다 커지면 A는 배반할 유인이 커진다. 만약 A와 B의 거래, A와 C의 거래가 따로 존재하고, A의 미래할인율 r이 0.4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A는 C와의 거래는 지속하지만 B와의 거래는 배반할 것이다.

하지만  A와 B의 거래, A와 C의 거래가 모두 연결되어 있어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경우라고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A가 대기업이고 B와 C는 부품을 만들어 제공하는 중소기업인데, 하나의 상품을 만들 때 두 개의 부품이 모두 필요한 경우이다. 이 경우 A가 누구와도 협동하지 않는다면 원래 자본금 7000원만을 갖게 된다. 하지만 A가 B와 C 모두와 협동할 때 얻게 되는 이익은 다음과 같다.

2000 + 2000/(1+r) + 2000/(1+r)2 + 2000/(1+r)3 + .... = 2000(1+r)/r

따라서 2000(1+r)/r원이 7000원보다 크면 양쪽 모두와 협동할 것이다. 이 때 r은 0.4 이하면 된다. 즉, 두 개의 거래가 연결되어 있다면 A는 C와의 거래 뿐 아니라 B와의 거래도 유지하게 된다. 거래가 많이 연결되어 있을수록 이윤율이 낮은 쪽과도 협동할 유인이 생기는 것이다.

 

* 정리 :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 정태인의 '네박자로 가는 사회적 경제' (12)편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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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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