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16이수연/새사연 연구원

 

대선 이후 당선자나 낙선자만큼이나 주목을 받았던 이가 이 땅의 50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주요현황과 위험도 평가"에 의하면 2008년 이후 증가한 가계대출이 200조 원인데 이 중 104조 원이 50대의 부채였다.

50대 자영업자에 대한 언론보도도 눈에 띈다. 2012년 8월 기준으로 50대 자영업자의 수는 175만 명이 넘었으며, 전체 자영업자 중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초로 30%를 돌파했다. 또한 2012년 한 해 동안 부도가 난 자영업자 중 절반 이상이 50대였다. 은퇴 후 대출을 받아 자영업에 뛰어들었지만 이를 유지하기 쉽지 않은 50대 현실이 한 눈에 들어온다.

한 편 새해부터 많은 언론에 실리고 있는 소식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과 같은 사회적 경제에 관한 내용이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희망과 전망을 찾고자 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인 것 같다.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었다거나, 기계부품 같았던 대기업 생활을 접고 마을 주민들과 시작한 공동체 기업을 통해 삶의 활력소를 얻고 있다는 기사들은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런 기사를 보고 있자면 가계부채를 짊어지고 힘겨운 자영업 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50대들의 현실에도 사회적 경제가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된다. 동네 빵집 협동조합, PC방 협동조합, 미용실 협동조합 등을 통해서 말이다.

2012년은 한국사회에 사회적 경제가 자리 잡기 시작한 해이다. 그 전까지는 정부주도의 일자리 창출 사업 중 하나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이 시도되는 정도였다가,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면서 일반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쟁과 효율만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문제가 들어나면서 대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진 것도 영향을 주었다. 그 결과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것에서 발전하여, 신뢰와 협동을 통해 운영되는 사회적 경제라는 하나의 큰 틀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2013년은 이제 막 씨를 뿌린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분야들을 풍성하게 가꾸고, 새로운 분야들을 발굴하며, 하나의 흐름으로 모아서 초기부터 제대로 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올해 사회적 경제 분야의 전망은 불안한 것이 사실이다. 새 정부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대선 기간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를 언급한 적이 없다. 또한 현재 구성된 인수위에도 이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 인사가 없다.

그나마 서울시와 충남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다행이다. 또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실제 협동조합을 만들려는 시도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다행이다. 이런 관심과 시도를 키워간다면 정부도 사회적 경제를 중요한 분야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 믿어본다.

사회적 경제는 시장에서 튕겨져 나온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특수한 분야가 아니다. 1인 1표라는 협동조합의 원칙, 지역 공동체와 적극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고 수익과 함께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특징은 더 많은 사람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지역 활동에 참여하게 한다. 그 과정에 구성원 간의 신뢰, 협동, 그리고 민주주의가 확장될 수 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이 증가하고 이들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넓어질수록 그간 시장경제가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인식, 경제란 이기심과 경쟁으로 돌아간다는 인식, 기업은 오너의 소유라는 인식, 수익은 투자자의 몫이라는 인식, 기업이 어려워지면 정리해고가 답이라는 인식이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달라진 인식들이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이 되는 날에는 50대의 현실도, 20~30대의 현실도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이들이라면 사회적 경제에 애정을 갖고 지켜보자. 사회적 경제가 시장경제의 보완재를 넘어서 대안재가 되도록 만들어가자. 정부와 지자체들은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수립,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금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더불어 이제까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온 진보정당, 노동운동, 시민운동 등의 진보세력들이 사회적 경제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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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 / 10 / 24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대선 후보들은 과감히 ‘민영화를 전복’시켜라.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편집자 주 > 새사연은 9월에 일차로 대선후보들의 주요 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물론 이들 후보들의 정책 평가 기준은 대선후보 16대 정책과제를 실은 책 『리셋 코리아』에 있다. 주요 7대 정책 평가를 한 내용은 테마북으로 엮었으니 참조 바란다. (http://bit.ly/UXuL8X )

새사연이 준비한 두 번째 대선정책 시리즈는 <대선 후보들이 '말하지 않는' 중요 정책>이다. 박근혜 후보, 문재인, 안철수 후보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이 10월에 접어들면서 정책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올해 대선은 특히 중복되는 공약이 유독 많은 상황이어서 유사한 정책들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가 되었던지, 후보들이나 캠프에서 거의 다루지 않거나 비중있게 다루지 않는 정책들도 적지 않다. 새사연은 이런 '외면받는', 그러나 '중요한' 정책들을 발굴하여 다시 국민과 후보들에게 환기시킴으로써 해당 정책이 조명받도록 할 목적으로 두 번째 시리지를 기획하게 되었다. 새사연 회원들과 독자들의 성원을 바란다.

 

[본 문 ]

임기응변적 민영화 반대만 있을 뿐 전략이 없다.

우리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5년 전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주고 나서 6개월도 안 되어, 이명박 대통령의 쇠고기 수입개방에 반대하는 촛불을 들어야 했던 기억을 하고 있다. 당시에 쇠고기 수입개방 반대와 함께 촛불시위 공간에서 가장 큰 공감이 있었던 의제는 수도, 전기, 가스 등 에너지나 국민 필수재 영역에 대한 민영화 반대였다. 촛불시위 이후 이명박 정부는 대대적인 민영화를 적어도 공공연하게 추진할 수는 없게 되었다. 물론 산업은행 민영화,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공적자금 투입 기업들 민영화 등 사실상 민영화는 계속 추진되었지만.

사실 지금 모든 대선 후보들이 반신자유주의자가 되어 ‘신자유주의 시장 만능사고와 시장의 실패’를 비판하고 있는 중이다. 심지어 박근혜 후보조차도 대선후보 출마 선언문에서 “‘원칙을 잃은 자본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지금의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있지 않는가? 박근혜 후보는 지금의 자본주의가 어떤 원칙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의 하나는 ‘효율성과 수익성’의 이름으로 공공의 영역을 무리하게 시장으로 끌어들인 지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근본적인 변화’(박근혜)를 추구하고, ‘시대의 교체’(문재인)를 해야 하며, ‘낡은 체제를 청산하고 미래 가치’(안철수)를 열기 위해서라도 신자유주의 핵심 정책인 ‘민영화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세 후보들의 민영화에 대한 대안전략은 무엇인가? 불행한 일이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국민들은 그 해답을 후보들에게서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사안 사안마다 민영화를 거부하는 발언들은 제법 있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 봄에 KTX민영화 문제가 불거지자 그 결정을 차기 정부로 이월해야 한다고 살짝 책임을 피해간 적이 있다. 문재인 후보는 한국항공주산업(KAI)의 민영화 시도를 반대한다면서, 이 영역은 국가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할 사업이라고 적시하기도 했다. 의사출신인 안철수 후보는 영리 병원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것뿐이다. 개별적 사안의 민영화에 대한 호 불호는 있는데, 총체적인 전략과 기조가 잘 보이지를 않는다. 이 문제는 국지적 사안에 대한 임기응변적 대처로 끝날 문제가 결코 아니다. 본원적으로는 우리의 미래 사회경제 시스템이 과연 ‘시장의 틀 안에서 사적 기업들의 이윤경쟁 형태를 통해서만’ 작동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의 문턱을 넘어 공공영역과 사회적 경제 영역까지를 포괄하는 다양한 소유와 경영, 서비스 형태를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시장의 문턱을 넘어 ‘다양한 소유와 경영형태를 장려’하라.

새사연은 경제가 시장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독점으로 인한 시장 실패를 바로 잡아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으로 경제 민주화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진보는 시장의 제한을 넘어 보다 다양한 소유와 경영 방식으로 경제를 작동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며 특히, 고용 없는 성장 시대, 경제 위기의 시대에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정의로운 시장경제, 숙의 민주주의에 기초한 공공경제, 지역 공동체에 뿌리박은 사회적 경제가 함께 우리 국민경제 안에 어울릴 때 경제 민주주의에 가장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새사연(2012), 『리셋코리아』, 93~96쪽)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공공재와 공공서비스, 사회서비스는 사적 이윤추구 기업이 아니라 공적인 기업이 책임을 지고 이윤의 원리 보다는 공적 서비스의 원리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은행이 그렇다. 통신 산업과 석유 등 에너지 산업이 그렇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광범한 민영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가 체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가가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은 경제 민주화의 내용을 심화시키고 불황의 위기를 돌파하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전망과 비전을 가지고 과거의 민영화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려는 의지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특히 박근혜 후보의 모든 연설문과 정책 발표에는 민영화라는 단어 자체를 찾기가 쉽지 않다. 다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최소한의 문제의식의 기초는 있어서 그나마 다행스럽다.....

*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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