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06 / 28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재벌개혁 없는 경제 민주화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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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한국의 점령운동은 누구에게 향하는가?
2. 이스라엘 시민들이 재벌에 분노한 이유
3. 재벌과 투기자본 중 하나를 ‘선택’하라니?
4. 재벌개혁 없이 경제 민주화가 가능한 영역은 없다.

 

[본 문]

지난 6월 22일 새사연과 참여연대, 민변, 민주노총을 포함한 각계의 단체들이 연대하여 ‘경제 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연대’(경제 민주화 시민연대) 준비조직을 만들었다.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가 논쟁의 장에서 실천의 장으로, 개별적 저항에서 연대운동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 민주화 시민연대는 “재벌이 이미 중소상인, 중소기업, 소비자, 노동자 등 각계각층 국민대중의 생존과 생활에 깊숙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말로만 하는 동반 성장론이나 재벌과의 타협론은 국민대중의 심각한 생존과 생활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경제민주화와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정책 및 입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결성 취지를 밝히고 있다.

시민연대의 명칭에서나 결성 취지문에서 이른바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가 항상 함께 따라다니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경제 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의 약칭을 ‘재벌개혁 시민연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경제 민주화 시민연대’로 할 것인가를 두고 약간의 토론도 있었다. 보다 포괄범위가 확장된 경제 민주화 시민연대로 어렵지 않게 약칭을 정했지만 그 안에 재벌개혁이 전제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경제 민주화와 재벌개혁은 어떤 상관관계에 있을까. 더 나아가 재벌개혁을 강조하지 않고 경제 민주화를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일까.

 

1. 한국의 점령운동은 누구에게 향하는가?

외환위기 이후 15년 만에 재벌개혁 요구를 다시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시 끌어올려준 것은 글로벌 경제위기였고 이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였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재벌개혁 경제 민주화운동은 2011년 카이로에서 월가까지 세계를 휩쓸었던 월가 점령운동의 맥락과 닿아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점령하라’ 운동이 왜곡되어 전개되었다. ‘1퍼센트에 맞서는 99퍼센트의 운동’이 투기적인 세계 금융 자본과 재테크 자본시장에 대한 비판의 맥락에서 전개된 것이 아니라, 반재벌 운동의 맥락에서 전개된 것”이라는 비판이 일부에서 제기되었다. 우선 이러한 문제제기부터 풀어보도록 하자.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그 동안 감춰졌던 불평의 세계화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이것이 곧 저항의 세계화로 전환되었다. 그 상황에서 세계적인 분노의 대상이 월가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금융자본인 것은 맞다. 그러면 한국에서 글로벌 투자은행의 한국버전이라고 할 여의도 증권가 자본이 우리 국민의 분노의 대상이고 99%가 저항해야 할 1%인가. 아니다. 우리 연구원은 한국에서 점령운동 시위를 하기도 전인 2011년 10월 초에 아예 의도적으로 운동을 왜곡할 목적의 주장을 했다. 한국에서는 월가점령운동을 도식적으로 모방하여 여의도 증권가 앞에서 시위를 하면 안 되고 삼성과 같은 재벌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월가 시위대들의 분노의 표적이 된 월가 초대형은행에 견줄만한 대한민국의 1%는 누구인가. 우리 경제에서 ‘너무 커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존재’는 누구인가. 바로 삼성, 현대, SK, LG로 대표되는 재벌 대기업 집단이다. 삼성과 현대 그룹의 공식적인 자산 총액은 한 해 국가 예산규모를 상회하는 330조원이 넘는다. SK와 LG까지를 포함하는 4대그룹의 작년 매출액 603조 원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규모의 절반을 웃돈다. 이들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그 규모를 계속 키워서 2007년 대비 계열사 수자가 최소 30%이상 늘어났다. 현재 삼성그룹이 78개, 현대 그룹이 63개, 그리고 SK그룹이 86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너무 커져서 파산시킬 수 없을 지경이 아닌가. 더욱이 이들은 과거처럼 정권의 눈치나 보는 위약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정권에게 훈수를 두고 여의도 국회에 촘촘하게 로비를 하며 자사 싱크탱크를 동원하여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낼 능력까지 보유하게 되었다. 미국의 월가가 그런 것처럼 진정한 실세로서 권력을 쥐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삼성의 스마트폰 선전의 예로 알 수 있듯이 월가와 달리 부단한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로 얻은 대가이고 때문에 비난받을 수 없는 것인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미 올해 상반기에 크게 공론화된 것처럼, 하청기업에 대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골목상권이나 MRO사업 등에 이르기까지 무분별한 시장 잠식, 통신과 유류를 포함한 각종 독과점 가격 등을 통한 이익추구가 대기업 현금창고를 채우는데 기여했던 것이다. 또한 경제위기 와중에 정부의 규제완화, 감세, 고환율 정책의 지원을 받아 수익행진을 구가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고용불안과 경제적 불평등, 불공정의 뿌리이자 부를 독점하는 1%가 있다면 당연히 그 맨 앞자리에 재벌 대기업 집단이 있어야 한다. ‘부유한 월가와 가난한 미국 국민’이 있다면 ‘부자 삼성과 가난한 한국 국민’이 우리 앞에 있는 냉엄한 현실인 것이다. 시위에 참여한 미국 시민들이 ‘월가에게 금융규제를, 증세를, 사법처리를’ 구호로 내걸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재벌 대기업 집단에게 규제를, 증세를 해야 하고 불법적인 증여 상속 등에 대해 법의 엄정한 집행을 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99% 국민운동이 번질 조짐이다. 99%를 환영한다. 당사자의 행동이야말로 진정한 변화를 열어갈 최후의 대안이기 때문이다. 99% 한국 국민이 저항해야 할 1%는 재벌 대기업집단이며 요구해야 할 핵심구호는 재벌개혁이다.”

 

2. 이스라엘 시민들이 재벌에 분노한 이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런 ‘왜곡’은 우리나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시민들도 2011년 저항운동의 칼끝을 자국의 재벌을 향해 겨눴다. 그리고 그 결과 실질적인 2012년 4월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재벌 쪼개기 조치를 받아냈다.

지난해인 2011년 8월 700만 인구의 이스라엘에서 30만이 거리로 나왔던 전무후무한 시위가 있었고, 이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처럼 아랍권과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특수 조건 때문에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주택 값이 너무 올라 텐트시위를 한 것이 발단이었으니 정확히 지난해의 세계적인 저항운동의 궤도위에 있었던 시위임은 물론이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앞선 튀니지나 아랍처럼 치솟는 물가를 감당하기 어려워했던 서민들이 시위를 한 것인가. 유사하기는 하지만 약간 다른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물가는 4%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인플레이션이 직접적인 시위의 원인이었던 이집트의 작년 물가 상승률이 13%이었고, 인도가 6.8%, 중국이 5.4%, 그리고 우리나라 4.0%였던 것을 생각해보면 종합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이 이스라엘 국민을 거리로 나오게 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남유럽처럼 실업이 심각한가. 아니다. 실업률도 경제위기 초기에 7% 수준에서 작년에 5.6%로 낮아지면서 완화되고 있는 중이다. 최근 유로 지역 실업률이 10%를 돌파하고 스페인은 20%를 훌쩍 넘어간 것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그러면 부채와 재정 상태는 어떤가. 국가총부채는 GDP의 74%정도이고 재정적자 규모도 -4%전후여서 그 자체만으로는 유럽 국가들에 비해 심각하다고 할 만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시민을 분노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나. 역시 핵심은 불평등이었다. OECD국가들 가운데 이스라엘보다 불평등 정도가 높은 국가들이 4개 국가 밖에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불평등은 심각하다. 2008년 기준 이스라엘의 지니계수는 3.9인데, 유럽 연합이 3.0 전후이고 우리나라도 3.1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3만 달러 국가치고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불평등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2000년대 초에 3.5에서 빠르게 악화된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의 결과 2008년 기준 빈곤선 이하의 가구가 무려 24%였다는 것, 때문에 상당한 가구가 소득으로 식료품과 주거, 교육과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이 바로 2011년 8월의 이스라엘 시위였다는 것이다.

심각한 불평등 구조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추가적인 물가 인상이나 소득정체도 곧바로 생활의 타격을 받게 된다. 그런데 불평등과 물가 부담의 본원적 원인이 독점적 재벌(monopolistic conglomerates)이 경제를 통제하여 독점가격을 매기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시민들의 판단이었던 것이다. 최근 우리 국민들이 석유가격에 대한 정유 독점재벌의 독점가격이 있고, 통신비에도 통신재벌들의 독과점 가격이 있다는 강한 의문을 갖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덧붙이면 이처럼 물가가 전반적으로 비싼 가운데, 동시에 이스라엘의 과도한 군사비 때문에 교육과 보건의 공적 지출 비중이 구조적으로 적어 사회보장 시스템이 취약했던 것도 한 몫을 했던 것이다.

규제 풀린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장기침체로 몰아넣고 소득 불평등의 강도가 커지면서 전 세계 시민들이 곳곳에서 저항운동을 시작했다. 논리적으로는 이들에게 공통의 분노의 대상은 월가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금융자본일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으킨 장본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형태는 국가마다 다르다. 신자유주의가 착근된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해외자본이 좌우하는 금융시장과 재벌 대기업집단이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실물시장으로 이중화 되어있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한국경제의 구조개혁도 한편에서는 금융시장에서의 대외충격을 줄이기 위한 ‘자본통제’와, 다른 편에서의 실물시장에서의 재벌의 독점 횡포를 억제하기 위한 ‘재벌개혁’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금융통제와 양극화 해소는 민주적 대안의 길에서 같이 가야 할 두 바퀴 친구가 되어야 한다.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는 금융통제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들이 계속 되었던 것을 새길 필요가 있다.

 

3. 재벌과 투기자본 중 하나를 ‘선택’하라니?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최근 세 가지 갈래의 의견들이 있다. 첫째 의견은 의외로(?) 보수적인 새누리당에서 대변해 주었다. 지난 6월 5일, 새누리당 경제 민주화 실천모임에서 이혜훈 최고위원이 6쪽 자리 발표 자료를 통해 “재벌개혁은 경제 민주화를 위한 선결조건”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는 힘의 균형과 견제인데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이러한 힘의 균형과 견제의 원리가 원천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막아 힘의 남용을 초래한다.” “정치권력이 집중되면 독재의 폐해가, 시장 점유율이 집중되면 독점의 폐해가 나타난다.” “경제의 영역에서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 민주화는 이러한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되지 못하게 하는 재벌의 문제점을 고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혜훈 최고위원의 주장은 가장 상식적이면서도 정당한 주장이다. 이런 주장을 개인 이혜훈이 아닌 전체 새누리당이 얼마나 수용하고 지속시킬지는 일단 지켜보도록 하자.

그러면 정작 당사자인 재벌들의 생각은 어떨까. 경제 민주화의 칼끝이 자신들에게 향해 있음을 잘 알고 있고 있는 전경련은 경제 민주화가 자신들이 아닌 그 누구에게 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다만 규제를 할 때는 법률에 근거해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대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벌 구조의 경제 민주화’ 와 ‘재벌과 중소기업 간 경제 민주화’를 강조하며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있다면서, “사전적인 행정규제 중심의 대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정책들을, 되도록 사후적인 사법적 구제강화 정책들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소비자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헌법 합치적 양극화 해소방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 번째 의견은 앞서 보았듯이 한국의 점령운동이 재벌을 향한 것이 ‘왜곡’이라면서 경제 민주화운동이 필요하다면 그 핵심 문제제기 대상은 재벌 보다는 투기자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치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실세가 미국인가 군부독재인가 하는 오래된 논쟁이 떠오르기도 한다. 물론 우리나라 주요 재벌기업은 과거 군부정권과는 차원이 다르게 단순히 국내자본이 아니고 이미 글로벌 플레이어인 점부터가 확연히 다르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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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4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지난 총선부터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였던 보편복지와 경제 민주화는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위험한 국면을 통과하고 있는 세계경제의 어려움과 맞물리면서 경제 민주화는 가장 중요한 대선 의제가 될 것이다. 이를 예고하듯 전경련과 산하 연구원인 한국경제연구원이 19대 국회 개원에 맞춰 지난 4일 경제 민주화에 대한 대기업의 반론을 적극적으로 펴기 시작했다.

전경련은 법·경제·철학이론을 모두 동원해 경제 민주화 논리를 반박하는 큰 스케일(?)을 보였다. 우리 헌법에 비춰 볼 때, 경제 자유화·자유시장경제가 원칙이고 경제 민주화는 극히 예외적인 국면에서 법률이 정하는 한도에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 이론적으로는 소비자 선택 이론을 들고 나오면서 소비자 주권에 기초한 자유로운 소비자 선택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경제 민주주의에 접근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보편복지를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면서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더니 경제 민주화를 예외적인 정책이라고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전경련이나 보수진영에서 복지와 경제 민주화 자체의 정당성과 지금 시점에서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나아가 이를 대체할 대안 담론을 만들지도 못하고 있다. 다만 제한하려고 할 뿐이다. 보편복지와 경제 민주화는 우리 현실에서 진보적인 프레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보편복지와 경제 민주화는 우리 경제현실에서 매우 좁게 제한돼 해석돼 왔다. 해석과 적용 분야를 훨씬 확장시켜야 한다.

그런데 복지나 경제 민주화를 말할 때 한 가지 생각해야 할 대목이 있다. 바로 현실적인 힘의 관계, 사회세력 사이의 역학관계다. 복지나 경제 민주화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새롭고 참신한 정책의 여부도 아니고, 각 정당들의 정책수용 여부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세력들 사이의 힘의 관계를 정확히 반영한다.

흔히들 선진국 경제사에서 복지국가의 황금시대라 불리는 50~60년대에는 사회의 권력균형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노동자와 대중의 힘이 시장의 힘을 견제할 만한 상황이 됐던 시기다. 반면 자본의 파워는 제한을 받게 됐다. 시장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통해 경쟁은 완화됐다. 자본 통제가 도입되고, 금융자본은 엄격히 규제됐다. 공공부문 확대를 통해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 시장에서 떨어져 나가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됐던 시기다. 이처럼 해당 사회에서의 사회세력(주로 자본과 노동) 사이의 힘의 관계에서 노동의 힘이 커지면서 복지정책을 제대로 적용할 ‘정책 공간’이 열리고 복지국가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80년 이후 신자유주의 30년 동안 시장을 둘러싼 규제 틀이 모두 깨지고 이번에는 시장과 자본의 힘이 사회 전 영역으로 팽창하게 됐다. 신자유주의가 성취한 정치·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가 신속하고 체계적인 규제철폐에 이용됐다. 고정 환율제가 폐지되고, 자본통제가 해제되고, 시장에서 규제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그에 따라 이번에는 아래에서 위로 부의 역재분배가 이뤄졌다.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다.

보편복지의 실현이 사회적 힘의 관계를 반영한다면, 경제 민주화는 사회적 세력관계 그 자체라고 할 만하다. 우리 헌법에서도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의 실현” 이라고 돼 있다. 무슨 말인가. 경제 민주화란 원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들, 예컨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기업과 소비자들 간의 원천적인 불균형 관계를 국가의 정책적 개입에 의해 최소한 ‘조화’가 가능한 균형상황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앞서 세계경제에서 “80년 이후 신자유주의 30년 동안 시장을 둘러싼 규제 틀이 모두 깨지고 이번에는 시장과 자본의 힘이 사회 전 영역으로 팽창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에서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그랬다. 그 결과 경제 민주화도 심각한 후퇴를 맞게 된 것이다.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금융자본과 재벌 대기업의 힘이 압도적으로 우리 경제질서를 지배하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선출되지 않는 경제권력, 3세로 승계되고 있는 재벌권력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논의돼야 할 경제 민주화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경제 자유화가 원칙이고 경제 민주화는 예외라고 하는 전경련의 주장이나, 경제 민주화가 실상은 주주자본주의적 요소를 함축하고 있다는 진보 일각의 비판은 모두가 핵심을 비켜 간 것이다. 복지의 확장을 위해서나 경제 민주화를 위해 노동자와 시민 등 99%의 힘과 권한을 다시 키워 나가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노동조합의 권리를 키우고 대자본의 힘을 제약하는 각종 정책과 법률을 통해 힘의 재균형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것이 복지고 경제 민주화다.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한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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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5 / 11 새사연

지역 클러스터 정책의 복원과 혁신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신도시 개발에서 지역 전문화로

2. 글로컬 대학의 역할

3. 중소기업 중심의 에밀리아 로마냐형 클러스터

4. 실리콘 밸리형과의 조화

 


[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정말 2013년 체제라고 불릴만한 사회 대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자면, 강력한 경제개혁 전망을 갖고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새사연의 문제의식이다.

이 에 새사연은 우리사회에 필요한 시대적 가치와 비전, 새로운 경제모델과 성장모델, 총체적 경제개혁, 보편복지를 망라하는 정책을 모아 2012년 5월 중 단행본 출간을 계획하고 있다. 출판될 원고 가운데 일부를 새사연 회원들과 미리 공유하고자 [새로운 사회 2013]이라는 기획을 마련했다. 회원과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그간 세계화와 시장중심경제의 위력 앞에서 각국의 산업정책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무엇이든 시장에 맡기면 가장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산업정책의 필요성을 격하시켰다. 하지만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라는 기치를 높이 들었던 WTO 체제, 그리고 한미 FTA를 비롯한 양자간 FTA 체제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현저히 약화될 것이다. 대신에 각국의 산업정책이 차지하는 공간이 넓어질 것이다.

산업정책이란 정부가 자원배분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산업정책은 산업의 발전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추구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경쟁력과 생산력 향상, 산업구조조정, 국내공급능력의 확대 그리고 시장실패의 조정 등을 목표로 한다. 세계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져서 그동안의 수출 주도, 부채 주도의 성장 전략이 먹히지 않는 지금의 상황, 재벌을 필두로 하여 정의롭지 못한 시장경제가 과도하게 팽창하여 경제주체들 사이의 균형이 파괴된 지금의 상황에서 바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우리가 주목하는 산업정책은 사회적 경제에 기반한 지역클러스터 정책과 협동조합 정책이다. 사회적 경제의 핵심은 신뢰의 네트워크를 통해 축적되는 사회적 자본이다. 신뢰의 네트워크를 통한 기술적, 사회적 혁신의 창출과 학습을 통한 혁신의 파급이 지역클러스터 정책과 협동조합 정책을 미래의 산업정책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클러스터 정책은 이미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사업으로 실시된 바 있다. 구상부터 치면 이제 10년 가까이 진행된 이 정책에 대한 평가는 아직 명확히 합의되지 않았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중앙정부 주도로 똑같은 형태의 지역혁신협의회를 창설하고 비슷비슷한 첨단산업에 집중했던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또한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등을 외치며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거두려는 의욕이 결국 투기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한다.

 

1. 신도시 개발에서 지역 전문화로

따라서 차기 정부의 클러스터 정책은 기존의 중앙집중형 수직적 운영체계를 분권형 수평적 운형체계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대표적 중앙집권국가인 프랑스도 광역자치단체인 레지옹(region)의 역할을 강조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영국의 지역개발청(RDA, Regional Development Agency), 프랑스의 국토및지역개발기획단(DATAR, Delegation L'Amenagement du Territoire et L' Action Regionale), 이탈리아의 에밀리아로마냐지역개발기구(ERVET, Emilia Romagna Valorizzazione Economica del Territorio)가 대표하는 것처럼 유럽 각국은 지역혁신을 담당하는 기구를 두고 있다. 세계의 연구동향도 산업지구, 클러스터, 혁신환경, 지역혁신체제, 학습지역 등 혁신 주체로서의 지역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이제 지역별, 지방별로 자신의 특성에 걸맞은 실행계획을 세우고 지역공동체 단위에서 사회적 경제의 토대 위에서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주민이 참여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체의 경제발전계획과 중소기업 클러스터 정책을 연관해서 수행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현재 각 광역단체가 지역혁신체제(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 구축보다 신도시 개발과 기업유치라는 투기적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앙정부의 ‘밖으로부터, 위로부터의 성장전략’이 지역 수준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지역이 ‘명품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신도시개발을 통한 기업 유치를 지향하고 있다. 허나 부동산투기 등 부작용이 많고 외자유치 등에 특혜만 부여하고 고용 확대와 생산성 향상 등의 실질적 효과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기존 기업과 대학, 연구소 간의 네트워크화가 지극히 미흡하고, 지역 주민의 고용과 참여를 배제한 채 지도 상에 화려한 그림만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지역 수준에서도 ‘안으로부터, 아래로부터의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각 지역이 모두 IT, BT 등 고기술 첨단산업을 내세우고 있으며 실리콘밸리를 모델로 하는 것도 문제이다. 각 지역 산업에 필요한 지식의 성격은 서로 다르다. 첨단산업에서 필요한 분석적이고 코드화가 가능한 지식은 실리콘밸리형 클러스터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세계의 실리콘밸리 모방이 거의 다 실패로 끝났는데 한국에서만 성공하리란 보장은 전혀 없다.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필요한 지식은 종합적이고, 코드화가 불가능한 암묵적 지식이다. 기계산업, 부품산업이 이런 지식유형에 속한다. 이런 지식에 필요한 클러스터는 실리콘밸리형이 아니라 에밀리아로마냐형이다. 즉, 지역마다 특정산업을 중심으로 전문화를 꾀하면서, 관련된 기술과 지식이 다양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클러스터 전략이다. 그렇다면 지역혁신체제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암묵적인 지식을 산업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연관된 다양성 속의 지역적 전문화(regional specialization in related variety)’라 부를 수 있다. 이것이 현재 한국 클러스터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실제로 이탈리아의 산업지구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한 결과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지구에는 연관된 다양성으로 이루어진 지역적 전문화가 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대기업 쪽에서도 기술이나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역의 다양한 혁신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커지는데 이것은 수평적, 협력적 지역혁신체제 하에서만 가능하다. 현재 한국 대기업의 수직적, 폐쇄적 네트워크는 기술의 잠금효과(lock-in effect)를 초래하여 지속적인 혁신을 방해할 수 있다. 잠금효과에 의한 대기업의 몰락은 미국의 자동차산업벨트의 경우처럼 지역 전체의 몰락을 초래할 수도 있다. 반면 독일 슈투트가르트나 이탈리아 토리노 지역은 벤츠(Benz)와 피아트(Fiat)의 위기를 수평적, 협력적 네트워크에 의해 극복하여 산업구조 고도화와 다양화를 달성했다.

 

2. 글로컬 대학의 역할

한 산업의 경쟁력은 지역에 구체적으로 뿌리내리고 있을 때 나타난다. 이를 잘 표현해주는 말이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 = Globalization + Localization)이다. 대학 역시 마찬가지다. 세계적 수준의 대학은 지역 산업에 뿌리박아야 비로소 출현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방 대학에 가상 학부 혹은 프로젝트형 학부를 만들어 지역화하는 사업을 대폭 지원해야 한다. 예컨대 대구경북 모바일 클러스터에서 경북대학교가 하는 역할을 복제할 수 있다. 가령 제1호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안산의 경우라면 안산에 캠퍼스가 있는 한양대에 안산학부(경영학과, 기계공학과, 디자인학과 등등이 참여하는 가상학부)를 만들어 시화반월 국가산업단지 전체의 리모델링 작업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 생산성이 30% 향상된다면 임금과 고용이 동시에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각 도내 시군이 최소 한 개 이상의 대학-전문대학-실업고로 연결되는 글로컬 연구교육 시스템을 정착시켜 각 지역별 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해야 한다. 글로컬 연구교육 시스템은 각 지역의 혁신 관련 센터(테크노파크나 중소기업 지원센터, 그 외 각 정부 부처가 만든 혁신센터 등)와 함께 공동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글로컬 대학은 혁신센터와 함께 역내 기업들의 실질 수요에 부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기업의 투자 또는 장학금을 받아 자체적으로 생존 가능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자립 때까지만 재정을 지원하면 된다. 현재의 대학생 정원 수급상황을 볼 때 지방대학의 생존은 글로컬라이제이션에 성공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글로컬대학과 클러스터의 성과에 더불어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사회 보험료 지원 등 노동 복지도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 생산성 향상에 성공한 중소기업 네트워크는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학생들의 장학금과 취업을 보장하고 자체의 자금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학-중소기업-고용-복지의 지역 내 선순환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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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 / 04 / 27 새사연

새로운 재벌규제 체제를 구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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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재벌을 규제할 법과 제도적 수단.

2. 강력한 감독기구-공정거래위원회 강화.

3. 재벌 개혁고 조세 수단.

4. 재벌 규제법 제정을 통한 재벌 개혁

5. 재벌을 견제할 시민연대가 필요하다.

 

[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정말 2013년 체제라고 불릴만한 사회 대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자면, 강력한 경제개혁 전망을 갖고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새사연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새사연은 우리사회에 필요한 시대적 가치와 비전, 새로운 경제모델과 성장모델, 총체적 경제개혁, 보편복지를 망라하는 정책을 모아 2012년 5월 중 단행본 출간을 계획하고 있다. 출판될 원고 가운데 일부를 새사연 회원들과 미리 공유하고자 [새로운 사회 2013]이라는 기획을 마련했다. 회원과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그렇다면 재벌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을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현재 총괄적인 독점 규제법이자 사실상 재벌 집단 규제를 담고 있는 기본법은 1980년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이외에 ‘하도급 법’이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은 모두 공정거래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금지, ②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 금지, ③ 공동행위 규제, ④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일반적인 독과점과 경제력 집중 뿐 아니라, 기업집단에 대한 정의, ‘재벌 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규정, 지주회사에 대한 규정까지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재벌개혁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기업분할 명령제, 계열분리 명령제 신설이나 순환출자 금지 조항 신설, 지주회사 지분출자 요건 강화, 벌칙 강화 등을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모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포함시키면 된다.

또 다른 방안은 그 동안 학계 등에서 계속 제기되어 왔던, ‘재벌 집단에 대한 정의와 규제를 담은 별도의 법률’, 즉 기업 집단법, 또는 독일식 콘체른 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독립 법률을 제정해야하는 이유로는 “재벌 집단을 독립된 법인격 실체로 인정해주고 내부의 특수성을 어느 정도 양해해주는 대신, 실질적인 소유와 경영통제구조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일 수 있다.

기업 집단법의 모델은 독일의 콘체른 법이다. 독일 주식법 내부에 성문화되어 있는 콘체른 규정은 “단독 법인 기업이 아닌 여러 개의 법인격 회사들이 모여 구성된 기업집단 역시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그것을 지휘, 지배하는 조직을 회사법상 조직으로 규정하여 규제하는 것”이다.

우리도 독일 콘체른처럼 기업 집단 계열사에 대한 지배 및 지휘의 권리를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부실 계열사에 대한 우량 계열사의 지원 등 기업 집단의 그룹차원의 경영 방식을 일정 한도 내에서 법적 권리로 인정해 주는 대신, 기업 집단의 그룹 경영 특히 내부 거래로 인해 발생한 계열사의 피해와 부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격하게 지우고 지배적 회사와 그 조직, 그리고 경영책임자(총수)의 법률적 책임을 엄격하게 묻자는 것이다.

특히 특정 계열사 종업원을 대표하는 차원을 넘어 그룹의 전체 종업원을 대표하는 이사 선출을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그 전제 조건으로 콘체른 법이 입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1단계로 콘체른 법 도입, 2단계로 공동결정제도 도입이라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다면 어떤 방안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 일단 경쟁법인 공정거래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과 독립적인 기업 집단법을 제정하는 방법은 모두 각기 장, 단점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재벌 개혁의 국민적 의지를 모으고 재벌 규율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새로운 수준에서 재정비해야 할 이유가 크게 제기되므로, ‘재벌(규제)법’이라는 독립적 입법을 위한 국민적 힘을 집중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재벌규제법은 상법에서 파생되는 법의 범주로 놓고, 일단 공정거래법에 포함된 기업집단에 관한 정의나, 지주회사 등에 관한 규정 등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개별 주식회사 규정을 뛰어넘어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사이의 일반적 관계 규정, (지분) 소유 관계와 경영 통제 관계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나아가 그룹 전체에 걸친 실질적 소유자(총수)와 실질적 경영 통제 조직(구조본)을 명확히 정의하고 통제 범위와 민,형사상 책임 범위 등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재벌 규제법은 주식 거래 등을 매개로 한 기업결합에 관한 조건과 제한 등을 명시할 수 있어야 하고, 기업 집단에서 단일 기업 범위를 뛰어넘는 주주의 이해관계와 노동자의 이해관계, 이사회의 이해관계 등을 규정해야 한다. 즉, 모기업의 주주와 계열 기업의 주주 사이의 이해관계의 상충을 정의해야 하고, 모기업의 노동자와 계열기업의 노동자의 이해관계의 상충과 노, 사 협상 관계의 규정, 실 사용자 규정, 그리고 모기업의 이사회와 계열기업의 이사회 사이의 권한과 책임범위가 정의되어야 한다.

나아가서 내부거래 등 기업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목표하는 자본의 이익 범위를 어디까지 합법적으로 인정해줄 것인가 하는 내용도 중대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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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8정태인/새사연 원장

고용없는 성장, 불안한 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본이동통제, 자산가격규제, 재벌규제를 먼저 해야 한다. 아래로부터, 안으로부터의 성장을 하기 위해선 임금 상승, 에밀리아형 중소기업 클러스터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여기 또 하나의 성장동력이 있다. 바로 요즘 한창 주가를 높이고 있는 ‘사회경제(social economy·사회적 경제로도 번역한다)’다.
 
경제 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시장경제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가정 아래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꾀한다. 반면 사회경제는 인간의 상호성(reciprocity)을 근거로 공정성(fairness)의 기준에 의해 연대를 도모한다. ‘착한 경제학’이 누누이 강조한 신뢰와 협동은 사회경제가 사회정의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기실 사회경제의 역사는 시장경제보다 오래 되었다. 수렵채취시대에는 어느 종족이나 식량 공유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또 동물을 잡거나 열매를 딸 때도 협동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농경시대의 관습으로 아직도 흔적을 찾을 수 있는 두레나 계 역시 사회경제에 속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협동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윈의 생존경쟁은 동시에 협동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자본주의 시대에 사회경제는 협동조합으로 재탄생했다. 자본주의 생산과정에서는 노동조합을 만들어 착취를 막았지만 소비과정에서 또 다시 수탈을 당했던(예컨대 가짜 밀가루를 팔았다)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든 것이 최초의 협동조합이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 추구하지만 동시에 지역공동체 등의 사회적 목표도 달성하려고 한다.
 
1980년대 이래 서구의 복지국가가 재정위기에 빠지자 사회경제는 다시 각광을 받았다. 역사를 살펴보면 자본주의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사회경제는 대안으로 떠올랐고 부피를 늘려 왔다. 하여 최근에는 국가가 담당했던 복지서비스 중 사회서비스를 사회경제가 떠맡는 경우가 많이 생겨났다.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연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이 바로 새롭게 생겨난 사회경제의 범주들이다. 이탈리이아 볼로냐의 카디아이(CADIAI)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과거 시정부가 하던 복지의 70%를 떠맡았는데 공급가격은 떨어지고 서비스 질은 훨씬 좋아지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에서도 자활공동체운동, 실업극복 국민운동 등으로 이어지던 사회경제의 흐름이 2007년 사회적 기업법, 그리고 최근의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으로 법제화되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복지사회를 여는 한국에서는 처음부터 사회경제에 연계한 복지를 설계할 수 있다. 예컨대 국가의 건강보험시스템에서 마지막 의료서비스 전달(1차 진료)을 의료생협이 맡는다면 우리는 대통령이나 재벌이나 누리는 주치의제도를 확보하게 된다. 의료생협은 자체로 주치의 역할을 하지만 만일 건강보험에서 일정한 보조금을 준다면 말 그대로 영국식의 주치의가 생겨날 수 있다.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안성 의료생협의 경우 조합원 1인당 연간 1만원에서 2만원 정도의 보조금만 줘도 명실상부한 주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많은 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 3차 의료기관에 직접 갈 필요도 줄어들 뿐 아니라, 값비싼 검사도 대폭 감소할 것이다. 따뜻한 경제가 동시에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사회경제는 지역공동체 속에 뿌리박아야 한다. 캐나다의 경우처럼 지역공동체의 사회경제정책을 사회경제부문이 담당할 수도 있다. 로컬푸드운동이나 재생에너지 사업, 제주 올레길이 불을 붙인 트레킹코스 사업, 숲 가꾸기 등이 모두 사회경제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이다. 수많은 사회경제가 네트워크를 이뤄서 신뢰와 협동이 번져나가면 그것이 곧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축적이다. 이미 증명된 것처럼 사회적 자본은 사회혁신을 낳아 따뜻하면서도 효율적인 경제를 이루게 한다.

현재 2~3%에 불과한 사회경제를 최소한 10% 수준으로 늘린다면 우리 아이들은 훨씬 더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에서 살게 될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마을만들기 등의 사업도 1000만명 대상의 거대한 사회경제 프로젝트이다. 이제 한국에서도 본격적인 사회경제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 글은 주간경향에 기고한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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