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효과'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2.01.26 한·중 FTA 문제는 농업과 중소기업
  2. 2011.03.28 중소기업에게 중국효과는 역효과였다 (1)

2012.01.25  정태인/새사연 원장
 
지난주에 나는 꽤 많은 정치인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논문 들여다보는 게 일인 사람에겐 흔치 않은 일인데, 바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이었다.
 
기본적으로 양자간 협정인 FTA는 말 그대로 아주 다양하다. 참여정부 이래 우리가 취한 전략은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동시다발적 FTA”이다. 고강도의 충격을 이리 저리 줘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약한 부분도 경쟁 속에서 살아야 하며 혹 죽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미 FTA와 한·EU FTA는 기실 농업과 중소제조업을 버리고, 수출대기업과 서비스산업으로 경제를 꾸리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한국의 삼성 등 재벌,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한 마음으로 네트워크 서비스산업, 그리고 의료와 같은 공공서비스 산업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노리고 있다. 한국의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 분야를 개방하고 민영화하겠다는 미국의 전략과 정확히 일치했다.
 
한·중 FTA는 사뭇 다르다. 중국은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 분야의 협상을 기피할 것이 확실하다. 최근 중국·뉴질랜드 FTA 이래 이런 신이슈를 포함한 것들이 있지만 한국에 이들 분야를 강하게 요구해서 제조업의 개방 수준을 높이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서비스 민영화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품무역 분야의 이익도 미국과 EU에 비해서 훨씬 클 것이다. 2010년 대중국 수출은 1168억 달러였고(금년에는 전체 수출의 4분의 1에 이를 것이다) 흑자는 452억 달러로 전체 흑자의 80%에 달했다. 중국의 단순 평균 관세율은 9.7%이지만 관세환급을 고려하면 약 2.7%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세를 0으로 낮추기만 해도 당장 약 55억 달러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농업과 중소기업이다. 한·중 FTA는 한·미 FTA와 한·EU FTA 이후 유일하게 남은 신선채소나 과일마저 궤멸시킬 것이다. 또한 한국과 중국은 아주 밀접한 분업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산업내 무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전기나 비철금속, 정밀화학, 건설기계산업의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다.
 
다행히 중국은 자국 기업 하나 하나의 이익을 위해 집요하게 개방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정치·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또한 자국의 완성차나 전자산업의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국에도 양보해야 한다. 박태호 신임대표가 “농산물을 대폭 개방하는 높은 수준의 협상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도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는 국익 최대화를 내거는 제로섬 게임 방식의 FTA 전략 전체를 수정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런 방식으로 전개된 WTO 룰마저도 바뀌어야 하는데(예컨대 신이슈 규정과 농업분야는 모두 개정해야 한다) 구식 FTA를 또 맺는 것은 역사를 거스르는 행위이다. 이제 새로운 교류 형식을 창안해야 하고, 이는 차기 정부가 장기적인 세계 경제 전망과 산업구조, 복지사회에 대한 전략 속에서 결정해야 할 일이다.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을 고려할 때 한국과 중국 모두 외교·안보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왕 그럴 거라면 장차 세계 속에서 동아시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역내 국가 간에 합의를 하고 그에 걸맞은 교류방식을 택해야 한다. 한 마디로 ‘경쟁해’가 아니라 ‘협동해’를 찾아야 한다.
 
누가 봐도 상호이익이 크기 때문에 쉽게 협동해를 선택할 수 있는 사업은 얼마든지 있다. 외환보유액 여유분의 북한과 중국 내륙 투자, 황사 방지를 위한 환경협력, 시베리아 가스관 사업, 중국 쪽 대륙간 철도 연결, IT산업 표준 사업 등 무궁무진하다. 중국과의 국제협정은 FTA가 아니라 공동체적 협력을 목표로 한 새로운 유형의 세계 표준을 동아시아에서 만들 수 있는 기회다. 중국이 홍콩과 맺은 ‘성과확대형 CEPA’는 이런 구상의 맹아적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구상 없이 실행하는 한·중 FTA는 또다른 의미에서 치명적 독이 될 수 있다.

이 글은 주간경향에도 실린 글입니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제별 이슈 2011.03.28 14:41
2011 / 01 / 27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중소기업에게 중국효과는 역효과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1. 대기업에게 불어온 중국효과의 훈풍, 중소기업은?


1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며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인접국가인 한국경제는, 중국 고성장에 편승한 수출 증대로 6.1%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2010년을 마감했다. 유럽재정위기와 미국 더블딥 우려, 일본의 디플레이션, 세계적인 환율전쟁이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지배했던 2010년도 세계경제 환경에서 놀라운 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중국효과(China Effect)가 강력한 영향을 발휘한 해였던 것이다.


특히 중국효과를 한껏 누린 것은 삼성과 엘지, 현대자동차와 SK등 한국의 유력 대기업들이었다. 2010년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반도체(증가율 63.3%)와 자동차 부품(62.6%)의 상당 부분은 국내 유력 대기업들이 중국으로의 수출을 늘린 결과였기 때문이다. 실제 대 중국 수출은 지난해 반도체가 91%증가한 것을 필두로 석유제품, 기초산업기계와 LCD, 자동차 부품 등 대기업의 수출 제품이 모두 40%이상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에 따라 지난해 3분기까지 (비 금융) 상장기업들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은 각각 52%, 72%, 77%가 늘어났으며 평균 영업 이익률도 7.6%수준으로 올라오게 되었다. 대기업들이 이제 중국을 생산기지로서 뿐 아니라 잠재적 최대 소비시장으로 간주하면서 기업 경영전략을 집중하게 된 것은 당연했다. 중국의 부상과 함께 한국 대기업들의 실적도 치솟았고, 그 결과 한국의 수출과 거시경제 지표도 급격히 호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경제와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에게 경제위기 탈출구를 열어주었던 중국효과는 우리 국민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300만 한국 중소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우리 중소기업들도 중국효과의 수혜를 입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 중소기업은 중국시장과 해외시장은 물론이고 국내시장에서 조차 중국기업들에게 밀려 시장을 잠식당했다고 할 수 있다.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경, 삼성과 현대 대기업 총수들이 잇달아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샌드위치론을 제기하며 대기업의 위험한 입지를 경고한 바가 있다. 그런데 정작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한 것은 대기업들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이었던 것이다. 국내 임금구조 등의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에게 기회의 땅처럼 간주되었던 중국시장 얘기는 2000년대 중반부터 사라지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국내 시장에 까지 중국기업들에게 잠식당하는 등 중국효과는 기회가 아니라 역풍이 되어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쏟아져 나오는 중국의 부상과 G2체제의 도래, 거대 중국시장이 가져다 줄 한국 기업의 기회 등 긍정적 측면만을 주장하는 목소리만이 커지고 있을 뿐 누구도 중소기업 입장에서 중국 부상이 가져온 그늘을 정확히 지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국내 대기업과 멀어진 중소기업


2000년대 접어들면서 국내 유력 대기업들이 글로벌화와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통해 도약을 거듭했던 것과 달리, 국내 중소기업들은 장기 성장추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어왔다는 지적이 있다. 그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첫째, 중소기업의 악성화되는 저임금이 저 생산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30년 전인 1981년까지만 해도 대기업 임금의 78%였던 중소기업 임금 수준이 2007년에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49.6%까지 떨어졌고, 그 결과 고급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기술혁신이나 생산성 향상을 기하지 못하면서 성장이 정체되었던 것이다.


둘째로, 대기업들이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산성이 정체되어가는 국내 중소기업과 연계하기 보다는, 해외 생산 및 해외 부품 조달을 확대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순환 구조가 단절되었던 점을 꼽는다. 실제 우리나라 중소 제조업체 가운데 주문을 받아 납품하는 하청기업(수급기업) 비중은 2005년 까지 50%를 넘다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9년 기준으로는 절반이 안 되는 43.2%로 줄어들었다. 때문에 중소 제조업체 전체 매출액 가운데 원청 모기업에 의존하는 비중 역시 하락할 수밖에 없었고 그 비중이 지금은 1/3정도에 불과한 34.7%이다.

  

이처럼 대기업과의 연관관계가 약화되어 온 반면,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절대적인 세계 시장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환율 변동성이 극심해진 상황을 겪어야 했던 것이 우리 중소기업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모색할 수 있는 출로는 1) 중국 등 동남아로의 생산기지 이전, 2) 해외 직접 수출시장의 확대, 3) 국내 내수시장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국의 부상은 중소기업들에게 기회 요인이기 보다는 위협요인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3. 중국 진출 효과는 소멸하고, 해외시장에서 경쟁은 어려워지고


1990년대 이래 저임금을 좇아 중국에 대규모로 진출했던 중소기업들의 행진은 현재까지 약 4만 6천 여 개의 한국기업 중국 진출로 잘 나타나 있다. 그 수자로 보아 대부분은 중소기업들이 차지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소기업 중국 진출러시는 2000년대 중반이후는 더 이상 현실이 아니게 되었다. 중국이 노동집약적 산업구조를 자본집약적 산업구조로 전환시키고 임금비용을 상승시키면서 저가 생산기지로서의 중국에 대한 효용성이 급격히 떨어져왔기 때문이다.


특히 2008년 1월부터 중국 노동자들의 권익 강화를 규정한 ‘신 노동계약법’이 발효되고 금융위기 이후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이른바 ‘저임금 비용’을 목적으로 한 ‘노동집약적 산업’들은 발붙이기가 매우 힘들어졌다. 더욱이 중국은 그 동안 외국인 투자기업들에게 베풀던 혜택들을 거의 거둬들이면서 한국 중소기업에게 중국 진출 여건은 더욱 악화된다. 기업청산 절차가 어려운 중국경제 환경에서 경영난에 빠진 한국 중소기업들의 ‘야반도주’ 사례가 언론에 빈번히 보도되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다. 그 때부터 ‘저임금 활용’을 목적으로 한 중소기업들의 중국 투자가 급격히 줄고 대신 중국 현지 시장을 겨냥한 대기업들의 투자가 팽창하기 시작한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중국외의 다른 해외시장에서도 한국 중소기업들은 중국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봉착해야 했다. 국제 무역 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최근 4년간 우리나라 세계 1위 품목 중 21개가 중국에 의해 잠식당했는데, 이 중 20개가 중소기업들이 주로 영위하는 중 저급 기술 분야의 경공업 제품”이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중 저급 수출 품목들은 중국에 의해 해외시장을 잠식당하고 고급 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일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샌드위치’신세에 처한 것이 한국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된 것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대기업 수출품에 납품하는 간접 수출까지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전체 수출가운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53.1%에서 2008년 38.8%까지 하락했다고 국제 무역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향후 중소기업이 생각하는 주요 전략시장에서의 최대 경쟁자는 같은 국내기업도 아니고 선진국 기업도 아닌 중국기업이라고 판단하는 중소기업이 절반이 넘는 5.24%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중국효과가 한국 중소기업의 생존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결국 중소기업에게 이미 중국시장이 저임금 생산기지가 아닌 것은 물론이고 중국을 포함한 해외 수출시장에서도 중국의 부상에 따른 경쟁의 어려움을 심각하게 겪고 있고, 이 같은 경향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심화될 전망이다. 중국효과가 한국 중소기업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그림자의 첫 번째 측면이다.


4. 중소기업은 국내시장이라는 안방도 내주어야 할 판


해외시장에서 중국기업들에게 밀려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내수시장 기반이 탄탄하다면 이를 발판으로 다시 혁신 능력과 기술 경쟁력을 키우면서 재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은 확보된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전체 매출액 가운데 수출비중이 12%내외이고 88%정도는 내수판매가 차지하고 있어 내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기업의 국내 중소기업 시장 잠식은 중국 자국시장과 해외 수출 시장에서 뿐 아니라, 우리의 안방이라고 할 국내 부품소재 시장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과거 중국경제는 주로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부품과 소재를 수입하여 중국에서 완제품을 조립하는 생산시스템을 구축해왔으나, 2000년대 하반기부터 중국의 부품 소재 산업이 빠르게 증가하여 2007년 기준으로 세계시장 점유율이 한국은 물론 일본을 추월하여 10.2%를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부품 소재산업에 대한 중국기업의 한국시장 진출이 없을 리 없다. 최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부품소재에서 중국산 비중이 무려 24.6%로 일본과 거의 비슷한 규모로 크게 확대되었던 것이다. 또한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체 품목가운데 부품 소재가 절반을 넘고 있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다.
  

결국 국내 부품 소재 산업에서도 중국산이 크게 유입되면서 수출용이든 내수용이든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국 부품과 소재 비중이 커져왔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중소기업의 국내적 입지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된다. 해외시장에서 뿐 아니라 국내시장에서도 중국에 의한 역효과 현상은 발견되는 것이다.


5. 중국 역효과 확대와 중소기업의 3대 악재


그 동안 한국의 대기업으로부터 소외 당해온 한국의 중소기업은 중국의 급격한 부상에 따른 역효과로 받는 경영압박이 더해져 상황을 낙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중국경제가 세계시장을 장악하는 과정이 빨라짐에 따라 한국 중소기업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커질 것이며, 여기에 최근 석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이 가중되면서 2008년 원가 급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생존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또한 2011년 환율절상 추세는 환 헤지가 가능한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에 가장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다. 중국과의 경쟁격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 환율 절상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 등 3대 과제가 올해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3대 악재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주지하는 것처럼,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곧 우리 국민 고용 88%가 불안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에도 고용 측면에서 5~300인 규모의 중소기업 고용은 2010년 전년대비 40만 명 이상이 늘어 전체 평균을 상회했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들은 3만 명이 줄었다. 여전히 고용책임은 중소기업 몫으로 돌려지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중소기업 문제는 곧 고용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대기업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회생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차적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현실화시키고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적극적으로 납품가에 반영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비록 지금은 중국의 부상으로 중소기업이 위기에 몰리고 있지만 대기업이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중국효과의 수혜를 보리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한국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서로 공존하는 길을 찾지 않는다면 멀지 않아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중국 부상의 역효과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정부 또한 대기업으로부터 뿐 아니라 중국기업으로부터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는 과제를 심각하게 제고해야 한다. 한중 사이의 중소기업의 교역조건 개선을 포함하여 국내 시장에 대한 중소기업 보호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이제 실물 무역관계에서 압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만, 중국 또한 한국이 매우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수출대상국 기준으로는 EU, 미국, 홍콩, 아세안 일본에 이어 한국이 6번째 대상국이며, 수입대상국 기준으로는 일본, EU, 아세안에 이어 세 번째로 규모가 크다. 대략 중국의 전체 교역규모의 6%이상을 한국이 차지하고 있으니 중국으로서도 한 중 경제의 무게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한중 경제 관계의 무게에 더해 특히 중소기업 보호 육성 차원에서 정부는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며 정치, 외교적으로 갈등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의 한 중 경제 협력을 상호 이익이 되는 차원에서 조정,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김병권 bkkim21kr@naver.com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