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11 / 13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테마북]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대침체 속의 세계경제 편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 새사연은 올해 1월부터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번역하고 요약하여 소개하는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을 연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 장기적으로 지속 되고 있는 경제 침체 속의 세계 경제에 대해 다룬 10편의 글을 모아 테마북으로 엮었다.

 

[여는 글]

세계 경제 침체가 2008년 이후 5년을 지나고 있다. 5년 전 미국의 투자은행들을 줄줄이 무너뜨렸던 금융위기는 집과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을 타고 실물경제를 잠식했다. 소비는 줄어들었고, 수출은 부진했다. 정부가 경기부양에 뛰어들었으나 긴축재정을 외치는 목소리에 발목이 잡혔다. 재정운영에 관한 논쟁 속에서 그리스와 스페인 등이 휘청이면서 2011년에는 유럽위기의 공포가 전 세계를 휩쓸었다.

일본 경제는 이미 오래 전에 침체에 빠졌고, 이후 미국과 유럽마저 위기에 빠졌다. 그나마 중국이 존재하는 아시아가 가장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성장률도 주춤하는 추세일 뿐 아니라 아시아의 수출 시장이던 미국과 유럽이 침체일로를 겪는 상황에서 아시아만 독자행보를 하기란 불가능한 상황이다.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올리비에 블랑샤르는 세계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적어도 10년은 지나야 할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니 2018년까지는 침체 상태일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최소한 2018년까지라고 예측한 것이니 훨씬 더 긴 안목으로 경기 침체의 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간 소개했던 세계 석학들의 글 중 경기침체 시대에 필요한 경제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10편의 글을 모아서 테마북으로 엮었다.  

세계의 석학들은 경제 위기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긴축정책을 손꼽았다. 경제를 돌릴 원동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누군가 먼저 마중물을 부어야 하는데, 현재 그럴 수 있는 경제주체는 정부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마저 지출을 줄인다면 경제는 더욱 위축되고 부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복지의 확충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확충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중산층 이하의 소비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스키델스키는 소비 진작과 경기 부양을 위해 부채를 과감하게 탕감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로치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아시아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소비와 무역을 증진시키라고 제안한다.

우리의 경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요구가 소비 회복과 경제 성장의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이다. 일부에게 집중되어 있는 부를 재분배하고, 더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일터에서, 골목상권에서, 하청관계에서 경제민주화가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 편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지금은 한국사회가 그리고 전 세계가, 무너진 낡은 패러다임을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마틴 울프가 제안한 거시 불안정성 관리, 금융시스템 개선, 불평등과 일자리 문제 해결, 기업 지배구조 변화, 조세 재도 개선, 정경유착 근절, 공공재의 세계화라는 7가지 개선책은 눈여겨 볼 만하다. 물론 아무리 좋은 방안도 결국 실현하려는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는데, 다가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현할 수 있는 이를 잘 골라보자.


2012년 11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수연

 

[목  차]

◆ 여는 글   -------------------------------------------- 2

◆ 미국 경제, 침체를 탈출할 구멍이 없다 --------------------- 6
    곤경에 처한 미국 / 누리엘 루비니

◆ 살아남은 아시아, 잃어버린 소비를 찾아라 ------------------ 10 
    위험에 노출된 아시아 / 스티븐 로치 

◆ 중국 경제발전 방향 전환할 때이다 ------------------------ 14
    중국은 경기둔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 위용딩

◆ 더 나은 자본주의를 위한 7가지 개선 ---------------------- 18 
    자본주의의 결함을 고치기 위한 7가지 방법 / 마틴 울프 

◆ 법인세일까? 주주 배당세일까? --------------------------- 23 
    까다로운 법인세 문제 / 로라 타이슨

◆ 통 큰 부채 탕감이 경기 회복의 지름길 --------------------- 27 
    부채를 탕감하라 / 로버트 스키델스키 

◆ 긴축재정은 독일까, 약일까 ------------------------------ 32 
    긴축이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까? / 로버트 쉴러

◆ 미국의 3차 양적완화는 두 번째 ‘환율전쟁’을 부르나? ---------- 37 
    연방준비제도(미국 중앙은행)와 환율전쟁 / 호세 안토니오 오캄포 

◆ 루비니, 미국경제의 3차 양적효과 실망스러울 것 -------------- 41 
    회의적인 양적완화 효과 / 누리엘 루비니 

◆ 세계 경기 침체에서 살아남는 국가의 조건 ------------------- 46 
    새로운 세계 경제의 승자 / 데니 로드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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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 / 08 / 04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올해 2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대로 떨어졌다. 그간 8% 성장률을 유지해오며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희망을 존재했던 중국이었다. 때문에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학원(Chinese Academy of Sciences Institute)에서 세계경제정치를 연구하고 있으며, 중국 인민은행의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이며, 중국의 11차 5개년 계획의 국가자문위원회 위원인 위용딩(Yu Yongding)은 이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현재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는 부동산 거품을 잡기 위해 중국 정부가 노력한 결과라는 것이다. 투자 증가율 중 부동산 부문이 GDP의 10%나 차지하는데 올해 상반기에 전년에 비해 16.3%나 하락했다는 것이다. 즉, 경제의 실질적 생산력이 하락한 것이 아니라 투기로 이어질 수 있는 부동산 투기가 줄어든 것이므로 그리 우려할 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올해 경제성장률 하락은 이미 작년에 예측했던 바이며, 지금 중국 경제는 높은 성장보다 성장의 방식을 바꾸는 구조조정을 단행할 때라고 이야기한다. 과도한 건설경기와 부동산 경기에 의존한 GDP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야 하며, 경상수지에서 흑자를 거두는 것과 달리 투자소득수지에서 적자를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면서 중국은 높은 성장과 빠른 구조조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구조조정은 시기를 미룰수록 감당해야 할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중국은 경기둔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How Shoul China Respond to the Slowdown?)


2012년 7월 31일

위용딩(Yu Yongding)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2012년 2사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7.6%였다. 이는 1사분기의 8.1%에 비해 하락한 수치이며, 2009년 2사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최근 발표된 경제성장에 관한 자료들은 중국 경제의 경착륙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중국이 앞으로 매년 연간 8%의 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0년 초부터 인플레이션과 자산가격 거품을 잡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긴축 통화정책을 폈다. 그 결과 6월 물가 상승률은 2.2%로 떨어졌다. 29개월 만의 최저였다. 주택가격은 안정화되는 것처럼 보이며, 적절한 수준으로 하락했다고도 볼 수 있다.

중국 경제 성장의 둔화는 부동산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가 노력한 결과이다. 부동산 부문의 투자 증가율은 GDP의 10%를 차지하는데, 2012년 상반기 동안 전년에 비해 16.3%가 하락했다. 이는 건축 자재, 가구, 설비 등 관련 산업에 있어서 투자의 둔화를 가져왔으며, 고정자산투자의 연간 증가율은 25.6%에서 20.4%로 떨어뜨렸다.

가계 소비의 증감은 명확하지 않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2012년 상반기 가계 소비가 공식 통계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 있다.

2012년의 경제 둔화는 이미 2011년에 정부가 예측했던 현상이다. 2012년 초, 전국인민대표자회이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정부가 2012년 경제성장률을 7.5%로 예측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더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 경제 발전 방식을 변화해야 하며,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이를 염두에 두고 자신의 일에 집중해야 한다” 고 말했다.

사실 GDP 중심의 성장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중국은 12차 5개년 계획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간 평균 GDP 성장률을 7%로 예측했다. 중국의 투자율는 GDP의 50% 정도인 반면 부동산 투자는 GDP의 10% 이상이다. 반복적인 건설과 쓰레기의 양산으로 투자 효율성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연간 성장률 10%에서 투자율 50%는 자본산출비율이 5라는 것인데, 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대체로 높은 편이다.

중국의 소비율은 36%이다. 정부통계가 완벽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라 이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많은 양의 돈이 물적 기반시설 건설에 투자된 반면, 인적자본 및 사회적 안전망을 위한 공공지출은 세계 평균 이하이다. 물적 자본에서 인적자본으로 더 많은 자원의 이동이 필요하다.

지난 20년 동안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흑자는 다행스럽게도 매우 굳건했다. 덕분에 중국은 외환보유고로 3조 20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거대한 순외국인자산을 가진 나라로서, 중국은 투자소득에서는 적자를 겪고 있다. 2008년부터 중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쌍둥이 흑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상수지 흑자의 감소가 구조적 문제인지 경기순환상의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사실 중국은 성장을 늦춰서라도 경제의 구조조정을 재촉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조정에 따르는 비용이 더 커질 것이다.

수년 동안, 정부는 최소 연간 성장률 8%를 목표로 삼아왔다. 매년 10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인구통계 및 기타 구조적 변화는 노동시장의 환경을 바꾸었다. 최근 8% 이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 정부는 3년 동안 중 분기성장률이 가장 낮았다는 이유로 구조조정을 단행할 용기를 잃어서는 안된다. 성장률 하락은 중국이 종합적 경제정책을 적용할 때마다 경험했던 결과이다.

원자바오 총리는 최근 중국은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선제적인 재정 정책과 건전한 통화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정부는 거대한 철강과 에너지 프로젝트를 승인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이 승인할 것이다.

정부는 조속히 경제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2012년 상반기 성장률이 7.8%로 둔화된 것이 반드시 정책 방향의 결과라고 단정해서도 안된다. 중국은 높은 성장과 빠른 구조조정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다. 현재의 성장 둔화를 직시하면서 중국은 적어도 당분간은 구조조정의 의지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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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