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31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신자유주의는 사적 재산권에 대한 모든 규제를 철폐해 극단적인 재산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다. 기업의 소유자를 주주로 한정하고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은 기업 지분의 소유자인 주주의 이익에 맞추고자 했다. 통상 이를 ‘주주 이익의 극대화’라고 불렀다. 주주들의 재산은 주가로 표현됐다. 기업이 무엇을 생산하고 장기적으로 어떤 전망을 가져야 하는지에 앞서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기업이 평가될 정도였다.

‘잔여 청구권’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이론적 명분을 업고, 기업은 오직 지분을 소유한 주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므로 당연히 기업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업이라는 존재 안에 파묻히게 된다. 주주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기업의 비용은 최소화돼야 했다. 그리고 노동자는 최소화시켜야 할 비용의 하나에 불과했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이름 아래 비용 최소화에 저항하려는 노동자의 모든 권리는 철폐됐다. 노동자에게 신자유주의 규제철폐는 노동권 자체의 철폐였던 것이다.

이처럼 노동권을 철폐하고 최상의 지위를 누리게 된 신자유주의 소유권과 재산권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할 또 다른 권리인 주거권 역시 희생시키게 된다.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가치보다는 기업의 재산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가치를 더 중시하는 것처럼, 신자유주의는 주택에 대해서도 ‘주거’라고 하는 본래의 사용가치를 종종 무시하고 ‘자산가치’만을 중시하게 된다. 살기(Living) 위해서가 아니라 자산을 불리기 위해 사는(buying) 것이 주택이 됐다.

주가가 끝없이 올라 줘야 하는 것처럼 주택가격도 끝없이 올라야 했다. 주택이 끊임없이 스스로 가치가 불어나는 자산이 되면서 한 번도 살지 않은 주택을 구매하고 소유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 전체 가구의 8%에 달하는 140만 다주택 가구들은 그렇게 형성됐다. 심지어는 부동산 펀드를 통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집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매입했다가 또 매도하는 일까지 흔하게 벌어졌다. 이런 주택거래를 방해하는 모든 규제들은 역시 철폐돼야 했다. 세금도 낮아져야 했고 거래제한도 완화돼야 했다.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어야 할 주택을 가지고 이처럼 거대한 자산시장이 형성되고 자산증식을 위한 매매거래가 복잡하게 진행된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더욱이 이러한 시장의 규모를 끝없이 키우기 위해 금융시장의 막대한 자금까지 동원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다름 아닌 주택가격의 급등과 거품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99년부터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까지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은 평균 2.5배 이상 폭등했다. 그리고 주지하는 것처럼 미국에서, 스페인과 아일랜드에서 거품이 붕괴하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다.

한국은 급격한 거품붕괴 수준은 아니지만 2008년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투자한 자산이 하릴없이 줄어드는 것을 목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자 재산권을 가진 주택 소유자들은 자신들의 자산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정부를 압박해 세금·금융·건축 등에 남아 있는 규제를 풀어 왔고, 지금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오직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물론 국민에게는 실수요자의 거래 활성화나 경기회복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그런데 그걸로 끝이었을까. 지난 10여년 동안 주택가격이 두 배 이상 오르면서, 서울시민들은 8~10년 정도의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소득 대비 집값 격차가 커졌다.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는 주택이라는 자산구입은 진작에 포기한 꿈이 됐다. 턱없는 소득에도 불구하고 루저가 되지 않기 위해 무리한 대출을 받아 주택소유자가 된 서민과 중산층 일부 가정들은 지금 ‘하우스푸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자산가치 증식을 위한 주택 소유자들의 무모한 질주로 인해 집 없는 45% 국민의 주거권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무리하게 빚을 얻어 집을 소유한 10% 정도의 하우스푸어에게도 주거권은 은행에 빼앗길 처지 직전에 와 있게 됐다. 지금이라도 이들에게 주거권이 보장되려면 주택가격이 소득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더 내려야 하건만, 주택소유자들의 가격상승 요구에 아직도 밀리고 있는 중이다. 주거권이 보장되려면 정부는 부동산 경기부양 이전에 공공임대주택 등의 정책에 집중해야 하지만, 아직 5% 남짓에 그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속도는 느리기만 하다. 무제한으로 풀린 재산권이 노동권뿐만 아니라 주거권까지 국민에게서 빼앗아 간 것이다.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된 글입니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3 / 01 / 29 진남영/새사연 연구원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앞서 주거복지 진전을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목 차]

1. 부동산 시장, ‘자산’관점 보다 ‘주거’관점으로

2. 주택가격의 반전? 기대할 수 없다.

3. 주택가격은 소득만으로 구입하기에 여전히 높다.

4. 부동산 시장은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5. 임대가격 안정화가 중요하다.

6. 대선공약들을 제대로 수렴해야 한다.

 

[본 문]

1. 부동산, ‘자산’ 보다는 ‘주거’관점으로 접근하자.

집 가진 가구나 집이 없어 임대를 해야 하는 가구나 여전히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다. 지난해에 비해 경기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으로 인해 2013년 올해 부동산 경기도 큰 기대가 없다. 단지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희망이 교차하면서 약간의 호전을 예상하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해 2%로 추락한 경제부진의 영향을 받아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속도가 좀 더 빨라지고 2011년까지 가파른 상승을 했던 지방 집값도 상승률이 둔화된 가운데, 거래량이 30% 이상 떨어졌던 충격이 올해에는 얼마나 진정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올해 한국경제 전체가 3% 성장을 하기도 쉽지 않은데다가 한계점까지 오른 가계부채로 민간 구매력이 여전히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반면 최근 주택 인허가는 2011년 이후 2년째 50만 호 이상씩 늘어나고 있고 준공 실적도 쌓여가고 있다. 구매력은 약화되는데 공급은 늘어나는 추세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여지는 매우 적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과제가 있다. 부동산 ‘시장 기능’을 과거수준으로 복원시키기 이전에, 시장이 아닌 공공차원에서 공공임대 주택 공급 등 주거 복지를 확충하는 과제를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자산 가치 보존’이나 ‘시장 활성화’ 이전에 ‘공적 주거 복지 체제 구축’을 고려하는 것이 주택 문제에서 우선 되는 시대가 막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야당 후보들의 공약뿐만 아니라 당선된 박근혜 후보의 공약도 대부분은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관련 정책이나 공공임대주택 정책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공적인 주거복지 정책과 맞물려 움직여만 하는 시대가 도래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오직 시장만 바라보는 주택 정책은 끝났음을 말해주기도 한다.

  

2. 주택 가격의 반전? 기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주거문제가 대부분 시장을 통해 해결되어 왔기 때문에 우선 시장 추세를 살펴보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하락 속도가 조금 더 빨라졌다. 2009년부터 무서운 속도로 치솟았던 지방의 주택가격도 2011년 4분기부터 상승폭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지난해에는 매우 완만한 상승추이를 보였다. ‘수도권은 주택 규모에 관계 엇이 빠른 하락, 지방은 상승 둔화’로 지난해 가격변동 추이를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1 참조)  

가격 하락과 함께 거래량도 2012년에는 대폭 줄어 시장을 얼어붙게 했다. 더욱이 이런 결과는 2012년 5.10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과 9.11 대책으로 대부분의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것이다. 일련의 세제 완화나 금융규제 완화를 하여 시장 자율에 맡긴다고 해도 시장 자체가 이미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거의 완전하게 부동산 시장의 규제완화와 자율을 부여했는데도 부동산 가격 하락을 멈춰 세우지 못한 것은 왜일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각각 확인해보자. 

우선 단기 수요 측면에서, 지금까지 주택가격이 매우 높은데도 시장거래가 가능했던 것은 대규모로 공급된 주택담보대출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가계부채 절대 규모의 부담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부채 부실화 위험에 대해 은행과 가계 양쪽 모두에서 신중해진 결과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른바 가계 디레버리지가 시작된 것이다. 

이 상황에서 당분간 가계부채 규모를 키우기보다는 원리금 상환 압력을 완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므로 더 이상 대출을 끌어 주택수요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현재의 불안정한 변동금리 일시상환대출 형태를 고정금리 장기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더 확대하여 기존 대출 부담을 완화시키고 가계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이어야 한다. 또한 장기적 수요 측면에서 보면, 이미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을 넘어간 1,2인 가구비율의 증가 추이를 볼 때, 중 대형 중심의 대량 수요 자체가 지속되기 어려운 것임은 분명하다. 장. 단기 모든 차원에서 ‘주택 수요의 위축’, 이것이 주택가격 하락의 핵심 원인이다. (그림 2 참조) 

부채 기반의 주택 수요 붕괴로 인한 수요 위축이 주택 가격 하락의 기본 동인인데, 공급은 수요에 조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관성에 따라 상당한 공급량이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우선 여전히 서울 수도권 중심의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2008년 16만 채를 넘어가던 미분양 주택이 2012년에는 7만 채 정도로 줄었지만 줄어든 것은 지방일 뿐이었다. 수도권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미분양 주택이 3만 채를 넘어갔고 준공 후 미분양도 빠르게 늘고 있는 중이다.....

*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09.19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연착륙하면 좋을 것으로 기대하는 영역이 두 군데 있다. 바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이다. 연착륙의 의미는 줄어들거나 내렸으면 좋은데 갑작스럽게 큰 폭으로 추락하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기 때문에 서서히 빠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은행이 대출을 갑자기 회수한다든지 해서 상환이나 연체가 급격히 진행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가 줄면 가계파산과 소비위축을 가져와 경제가 위험해진다. 가계부채 부담을 줄여야 하지만 급격한 축소를 피하고 싶은 이유다.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다. 서울 기준으로 여전히 연간소득 대비 8~10배나 높은 아파트 가격은 UN 권고기준으로 봐도 3~6배 사이로 떨어지든지, 아니면 소득이 그만큼 오르든지 해야 한다. 주택가격이 떨어져야 하는데 이 역시 갑자기 폭락하면 자산가치 하락을 불러일으키고 소비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경제가 나빠진다. 특히 부동산은 앞서 언급한 가계부채의 담보자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가계부채 위험을 키우게 된다. 결국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기를 원하지만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서서히 진행되는 것을 희망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체로 연착륙을 원하는 분야들은 실제로는 연착륙을 시킬 마땅한 방법이 없다. 가계부채와 부동산도 그 범주에 들어간다. 특히 경기가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그렇다. 더구나 가계부채와 부동산은 매우 긴밀히 연결돼 있고 함께 움직인다. 예를 들어 911조원의 가계부채 가운데 은행과 여신전문기관을 합쳐 공식적으로 ‘주택담보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분류되는 것은 390조원 정도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은 가계의 부채가 부동산이나 주택과 연관돼 있다. 예를 들어 가계부채 가운데 거주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은 약 30%, 거주 이외의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25%에 이른다. 전세나 월세 보증금으로 받은 금액도 30%에 이른다. 순수 신용대출을 제외한 88%의 대출이 부동산과 직·간접으로 연결됐다는 뜻이다.

지난해에는 부동산 가격하락이 일시적으로 전월세 가격의 급상승을 촉발시키면서 전월세 상한제가 관심을 모았다. 더불어 전세보증금 대출 완화정책이 나오고 일부에서는 전세보증금 지원정책도 시도됐다. 덕분에(?) 전월세를 사는 서민들의 가계부채는 다시 늘어났다. 전월세 폭등을 제대로 막지 못한 상황에서 대출을 풀었으니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은 당연하지 않았을까.

올해 들어오면서 급증하던 전월세 가격이 주춤한 반면 주택가격 하락 폭이 좀 더 커지고 있다. 다시 관심의 초점은 세입자에서 집을 가진 주택 보유자들에게로 옮겨갔다. 그중에서도 대출 받아서 집을 산 하우스푸어(House Poor)에게로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중이 평균 10%를 넘는 경우가 100만 가구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니 전체 가구의 6% 정도다.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하우스푸어의 부채상환 위험이 현실의 문제임을 보여 주는 단적인 증거는 돈을 빌려 준 은행들이 대책을 만들었다는 데 있다. 일부 은행에서 하우스푸어의 부채상환 불능사태에 대비해 ‘세일 앤 리스백'(Sale and Lease back)이라는 제도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원리금 상환을 못해 경매 직전까지 간 주택을 보유한 하우스푸어에게 은행이 주택을 사들여서 다시 임대를 주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일정기간 뒤에 하우스푸어의 경제형편이 나아지면 주택을 되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조건이다.

하우스푸어 입장에서는 집 자체가 통째로 경매로 넘어가 저가로 낙찰되는 경우보다는 손실을 줄일 수 있고, 당장 같은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어 좋을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집주인에서 세입자로 처지가 바뀐다. 그런데 은행들이 어쩐 일로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소하는 대책을 정부보다 빨리 만들어 줬을까. 대답은 간단하다. 하우스푸어가 아니라 은행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어차피 경매 직전까지 가서 부실화될 채권을 자산으로 전환시킨 후 이자 대신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조건에서는 손실이나 부담을 떠안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는 “상환능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남발했던 은행의 ‘약탈적 대출’ 영업이 하우스푸어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했으므로 은행도 일정한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은행의 손해 없이 채무자의 부담을 지속시키는 ‘꼼수’를 고안하는 데 열을 올리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가계대출과 부동산 가격에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 바로 은행들이 지금까지 부채규모와 주택가격 증가를 주도해 왔다는 점이다.

이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된 글입니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 / 08 / 04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올해 2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대로 떨어졌다. 그간 8% 성장률을 유지해오며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희망을 존재했던 중국이었다. 때문에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학원(Chinese Academy of Sciences Institute)에서 세계경제정치를 연구하고 있으며, 중국 인민은행의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이며, 중국의 11차 5개년 계획의 국가자문위원회 위원인 위용딩(Yu Yongding)은 이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현재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는 부동산 거품을 잡기 위해 중국 정부가 노력한 결과라는 것이다. 투자 증가율 중 부동산 부문이 GDP의 10%나 차지하는데 올해 상반기에 전년에 비해 16.3%나 하락했다는 것이다. 즉, 경제의 실질적 생산력이 하락한 것이 아니라 투기로 이어질 수 있는 부동산 투기가 줄어든 것이므로 그리 우려할 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올해 경제성장률 하락은 이미 작년에 예측했던 바이며, 지금 중국 경제는 높은 성장보다 성장의 방식을 바꾸는 구조조정을 단행할 때라고 이야기한다. 과도한 건설경기와 부동산 경기에 의존한 GDP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야 하며, 경상수지에서 흑자를 거두는 것과 달리 투자소득수지에서 적자를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면서 중국은 높은 성장과 빠른 구조조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구조조정은 시기를 미룰수록 감당해야 할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중국은 경기둔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How Shoul China Respond to the Slowdown?)


2012년 7월 31일

위용딩(Yu Yongding)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2012년 2사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7.6%였다. 이는 1사분기의 8.1%에 비해 하락한 수치이며, 2009년 2사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최근 발표된 경제성장에 관한 자료들은 중국 경제의 경착륙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중국이 앞으로 매년 연간 8%의 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0년 초부터 인플레이션과 자산가격 거품을 잡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긴축 통화정책을 폈다. 그 결과 6월 물가 상승률은 2.2%로 떨어졌다. 29개월 만의 최저였다. 주택가격은 안정화되는 것처럼 보이며, 적절한 수준으로 하락했다고도 볼 수 있다.

중국 경제 성장의 둔화는 부동산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가 노력한 결과이다. 부동산 부문의 투자 증가율은 GDP의 10%를 차지하는데, 2012년 상반기 동안 전년에 비해 16.3%가 하락했다. 이는 건축 자재, 가구, 설비 등 관련 산업에 있어서 투자의 둔화를 가져왔으며, 고정자산투자의 연간 증가율은 25.6%에서 20.4%로 떨어뜨렸다.

가계 소비의 증감은 명확하지 않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2012년 상반기 가계 소비가 공식 통계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 있다.

2012년의 경제 둔화는 이미 2011년에 정부가 예측했던 현상이다. 2012년 초, 전국인민대표자회이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정부가 2012년 경제성장률을 7.5%로 예측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더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 경제 발전 방식을 변화해야 하며,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이를 염두에 두고 자신의 일에 집중해야 한다” 고 말했다.

사실 GDP 중심의 성장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중국은 12차 5개년 계획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간 평균 GDP 성장률을 7%로 예측했다. 중국의 투자율는 GDP의 50% 정도인 반면 부동산 투자는 GDP의 10% 이상이다. 반복적인 건설과 쓰레기의 양산으로 투자 효율성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연간 성장률 10%에서 투자율 50%는 자본산출비율이 5라는 것인데, 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대체로 높은 편이다.

중국의 소비율은 36%이다. 정부통계가 완벽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라 이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많은 양의 돈이 물적 기반시설 건설에 투자된 반면, 인적자본 및 사회적 안전망을 위한 공공지출은 세계 평균 이하이다. 물적 자본에서 인적자본으로 더 많은 자원의 이동이 필요하다.

지난 20년 동안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흑자는 다행스럽게도 매우 굳건했다. 덕분에 중국은 외환보유고로 3조 20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거대한 순외국인자산을 가진 나라로서, 중국은 투자소득에서는 적자를 겪고 있다. 2008년부터 중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쌍둥이 흑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상수지 흑자의 감소가 구조적 문제인지 경기순환상의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사실 중국은 성장을 늦춰서라도 경제의 구조조정을 재촉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조정에 따르는 비용이 더 커질 것이다.

수년 동안, 정부는 최소 연간 성장률 8%를 목표로 삼아왔다. 매년 10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인구통계 및 기타 구조적 변화는 노동시장의 환경을 바꾸었다. 최근 8% 이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 정부는 3년 동안 중 분기성장률이 가장 낮았다는 이유로 구조조정을 단행할 용기를 잃어서는 안된다. 성장률 하락은 중국이 종합적 경제정책을 적용할 때마다 경험했던 결과이다.

원자바오 총리는 최근 중국은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선제적인 재정 정책과 건전한 통화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정부는 거대한 철강과 에너지 프로젝트를 승인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이 승인할 것이다.

정부는 조속히 경제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2012년 상반기 성장률이 7.8%로 둔화된 것이 반드시 정책 방향의 결과라고 단정해서도 안된다. 중국은 높은 성장과 빠른 구조조정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다. 현재의 성장 둔화를 직시하면서 중국은 적어도 당분간은 구조조정의 의지를 유지해야 한다.

 

▶ 원문 보러가기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 / 05 / 29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용어 해설

PIR이란

PIR(Price to income ratio)은 주택가격을 가구의 연소득으로 나눈 값, 즉 주택가격/가구소득으로서, 가구의 소득 대비 집값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유엔 산하기관인 유엔인간거주정착센터(UN HABITAT)PIR3~5인 경우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국 기준 PIR이 중위 주택가격기준으로 2011년 현재 6.4, 그리고 수도권 아파트는 8.9로 매우 높다.

 

문제 현상

소득대비 집값은 아직도 까마득하다.

선거철을 맞이하여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 대책에 부심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난 5.10 부동산 대책이다. 거래활성화와 주거 안정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투기 규제 장치만을 모두 풀었던 것이다. 물론 주택가격은 서울 수도권 중대형 중심으로 2008년 이후 꾸준히 떨어졌다. 최근에는 수도권 소형도 상승을 멈추었고, 2012년 접어들면서 지방 주택 가격 오름세도 둔화되고 있는 중이다. 거래량도 이전에 비해 줄어든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주택가격이 소득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높은 것 또한 명백한 사실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현실적으로 집을 사는 주택 거래시장에 뛰어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하위 20% 저소득층이 서울의 중간수준 주택을 구매하려 하려 할 때 소득의 31배가 필요하다는 통계다. 2012년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에 의하면 전국 2인 가구 기준 하위 20%(1분위) 저소득층의 평균 연 소득이 1440만원(120만원)이었다. 그리고 20123월 기준 서울 주택의 중위가격은 약 45천만 원이었다. 주택 가격이 연 소득의 30배가 어떻게 넘을 수 있는지가 대략 추정이 될 것이다.

 

문제 진단 및 해법

주택가격은 더 하향 안정화되어야 한다.

물론 서민들의 PIR 31200936에서 다소 내려온 것이다. 최근 수년 동안 서울 수도권 집값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36이나 31이나 터무니없이 높기는 마찬가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건설업계에서는 자꾸 DTI규제, 즉 소득 대비 대출 한도 규제를 완전히 풀어달라고 아우성이다. 소득으로는 도저히 집을 살 재주가 없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풀어 집을 사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 결과는 가계부채 1000조원임은 익히 잘 알고 있다.

주택 가격은 더 내려가야 정상이다. 단기적으로 거래가 약화되고 고점 대비 가격이 다소 내려갔다고 경제가 큰일이 날 것처럼 과장하면 안 된다. 1분기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올해에는 예년과 달리 주택시장에 미치는 선거의 영향도 거의 미미한 것처럼 보인다. 하반기 대선 국면에서도 선거가 특별히 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다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던 경기마저 현재 다시 하강 쪽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KDI등에서 전망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가 되더라도 특별히 주택시장이 활발해질 유인이 현재로서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주택경기 부양책을 고민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경제활성화를 고민해야 한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