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청년 비영리 주거 포럼이 합정도 백주년 기념교회 사회봉사관에서 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백주년 기념교회'로 오인하셨어요, 백주년 기념교회 사회봉사관'에서 매번 개최되고 있고 약도도 첨부하니 다음 번엔 땀 덜 흘리시고 찾아오세요^^


이번 포럼은 "비영리 주거운동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이주원 두꺼비 하우징 대표를 모시고 진행되었습니다. 발제는 먼저 서울시 개발의 역사를 짚어보면서 이주원 대표의 개인적인 활동 이력과 주거 운동의 변모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주원 두꺼비 하우징 대표


지난 50년간 서울시의 주택정책은 아파트 위주의 대량공급, 그리고 수도권 팽창 정책으로 계속되는 신도시 개발이였습니다. 주택 공급량이 늘면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아서 좋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가슴 아픈 이웃의 역사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재개발로 인해 공동체가 파괴되고 원주민을 쫓아내면서 서민 주거 불안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는 곧 지역 정체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냈으며 주거 유형이 획일화되고 서울의 장소성, 역사성이 상실되었습니다. 이러한 재개발이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자 집 없는 서민들은 산으로, 그리고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곳이 산동네, 달동네입니다. 


바로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채 급조된 저소득층 집단 주거지역이지요. 사실 서울에 산동네, 달동네는 아주 일반적이였습니다. 1970년만 해도 전체 주택의 32%를 차지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과한 세금을 물거나 지금처럼 쫓아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주택 대량 공급 정책이 세워지기 전, 오히려 사람들이 함꼐 모여 살며 비공식적 관계망을 구축하고 대규모, 집단화현상으로 적극적인 삶의 터전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재개발 정책, 강제 이주 정책 등으로 절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소규모로 이리저리 분산시키고 은폐시키며 낙인을 찍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저렴한 거처와 거주민에 대한 싸늘한 시선이 있었고 이에 차별화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철거민 운동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철거반대운동이 등장한 건 1960년대 후반입니다. 이후 광주대단지 사건을 기점으로 조직화가 시작되었고 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전반적인 사회운동이 확장되자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복지 욕구가 분출되면서 정부는 영구임대주택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제는 '주거권'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보장 문제가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기간에 '주거'라는 이야기를 하지면 당선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 문제, 주거 문제는 보편적인 권리로 잡아나가고 있지요.


이렇듯 주택 문제, 주거 문제는 '집'에 대한 이야기부터 주거 복지, 자활, 마을 공동체, 도시 재생 등 인간 삶을 둘러싼 무한한 가능성의 이야기 고리가 되었습니다. 분명 불량주택은 사람에게도 나쁜 것입니다. 좋은 주거 환경이 삶의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주원 대표는 폭력적 도시재개발을 넘어설 대안이 필요했고, 반대, 반대, 반대에 급급한 네거티브적인 운동이 아니라 공동체 형성과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운동을 하고 싶어 두꺼비 하우징을 만들었다고 전합니다. 


그에 따르면 주거 재생은 물리적 재생, 경제적 재생, 사회적 재생 삼박자가 맞아야 합니다. 물리적 재생은 주거성능향상, 골목 가로환경 개선, 공동체 공간 조성을 의미하고 경제적 재생은 네트워크 구축, 일자리 나누기를 의미하며 사회적 재생은 마을 공동체 조성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한 주거 재생은 기본적으로 '천천히, 나누면서 같이' 하며 건축에서 경제, 공동체 조직 활성화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두꺼비 하우징은 사회적 기업으로서 아주 전문적인 조직입니다. 대중적인 운동과는 다르다고 그는 단언합니다. 때문에 다양한 의제를 포괄하고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주거 운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진은 좀 비어보이지만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이 포럼은 민달팽이 유니온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많은 참석자들이 대안적인 주거 운동, 주거 운동의 미래를 민달팽이 유니온에게 많이 기대했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주거복지의 시대, 새로운 주거운동의 모델은 대중에 편안함을 주어야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민달팽이 유니온은 우선 초기 멤버들로 10년 동안 이어져야 한다고 이주원 대표가 조언했습니다. 처음의 정체성을 잡고 나아가는 사람들끼리 함께 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건축, 금융, 비전잡기를 잘 세워서 나아가라고 진심어린 조언도 해주었네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참석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었습니다. 두꺼비 하우징에서 일하시는 분들, 주택 정책 분야 박사로 글을 쓰시는 분들, 세입자로 서럽게 살아가는 분들 등등... 주거 운동에 대한 답답함과 희망을 동시에 나누었습니다.


참석자들 단체 사진

비영리 주거 운동의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또 다시 희망은 우리이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포럼은 9월 말에 열릴 예정이며 청년들의 주거협동조합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포럼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saesayonmedia@gmail.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2회 청년 비영리 주거 포럼 후기 : http://goo.gl/V4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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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단체인 민달팽이 유니온과 한국 사회의 새로운 주거 관념 확산, 주거권 개념 도입을 위해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본 포럼은 2013년 매 달 1회 열릴 예정이며 현재 제3회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제1회 : 비영리주택사업의 모색,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제2회 : 청년주거운동의 의의와 과제, 장시원 / 권지웅 공동발제 (민달팽이유니온) 

[후기] 보러가기 

제3회 : 비영리 주거운동의 현황과 과제, 이주원 (두꺼비하우징) - 현재 참가신청 접수 중


매 회를 거듭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3회 청년 비영리 주거 포럼 

"비영리 주거운동의 현황과 과제" - 두꺼비 하우징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주원 (두꺼비 하우징 대표)


8월 13일 화요일 7시 백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5층 소그룹실 

(합정역 7번출구 근처)


오후 

07:00 ~ 07:30    인사나누기

07:30 ~ 08:30    강연

08:30 ~ 08:45    휴식

08:45 ~ 09:45    토론

09:45 ~ 10:00    마무리

10:00 ~             못다한 이야기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전 일정 참석 바랍니다.)


참가 신청 : saesayonmedia@gmail.com 으로 

이름 / 연락처 / 소속을 적어 보내주시면 발제문과 참고자료를 드립니다. 

발제문은 사전에 꼭 읽어오시길 바랍니다.



문의 : saesayon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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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1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신자유주의는 사적 재산권에 대한 모든 규제를 철폐해 극단적인 재산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다. 기업의 소유자를 주주로 한정하고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은 기업 지분의 소유자인 주주의 이익에 맞추고자 했다. 통상 이를 ‘주주 이익의 극대화’라고 불렀다. 주주들의 재산은 주가로 표현됐다. 기업이 무엇을 생산하고 장기적으로 어떤 전망을 가져야 하는지에 앞서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기업이 평가될 정도였다.

‘잔여 청구권’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이론적 명분을 업고, 기업은 오직 지분을 소유한 주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므로 당연히 기업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업이라는 존재 안에 파묻히게 된다. 주주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기업의 비용은 최소화돼야 했다. 그리고 노동자는 최소화시켜야 할 비용의 하나에 불과했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이름 아래 비용 최소화에 저항하려는 노동자의 모든 권리는 철폐됐다. 노동자에게 신자유주의 규제철폐는 노동권 자체의 철폐였던 것이다.

이처럼 노동권을 철폐하고 최상의 지위를 누리게 된 신자유주의 소유권과 재산권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할 또 다른 권리인 주거권 역시 희생시키게 된다.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가치보다는 기업의 재산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가치를 더 중시하는 것처럼, 신자유주의는 주택에 대해서도 ‘주거’라고 하는 본래의 사용가치를 종종 무시하고 ‘자산가치’만을 중시하게 된다. 살기(Living) 위해서가 아니라 자산을 불리기 위해 사는(buying) 것이 주택이 됐다.

주가가 끝없이 올라 줘야 하는 것처럼 주택가격도 끝없이 올라야 했다. 주택이 끊임없이 스스로 가치가 불어나는 자산이 되면서 한 번도 살지 않은 주택을 구매하고 소유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 전체 가구의 8%에 달하는 140만 다주택 가구들은 그렇게 형성됐다. 심지어는 부동산 펀드를 통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집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매입했다가 또 매도하는 일까지 흔하게 벌어졌다. 이런 주택거래를 방해하는 모든 규제들은 역시 철폐돼야 했다. 세금도 낮아져야 했고 거래제한도 완화돼야 했다.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어야 할 주택을 가지고 이처럼 거대한 자산시장이 형성되고 자산증식을 위한 매매거래가 복잡하게 진행된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더욱이 이러한 시장의 규모를 끝없이 키우기 위해 금융시장의 막대한 자금까지 동원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다름 아닌 주택가격의 급등과 거품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99년부터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까지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은 평균 2.5배 이상 폭등했다. 그리고 주지하는 것처럼 미국에서, 스페인과 아일랜드에서 거품이 붕괴하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다.

한국은 급격한 거품붕괴 수준은 아니지만 2008년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투자한 자산이 하릴없이 줄어드는 것을 목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자 재산권을 가진 주택 소유자들은 자신들의 자산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정부를 압박해 세금·금융·건축 등에 남아 있는 규제를 풀어 왔고, 지금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오직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물론 국민에게는 실수요자의 거래 활성화나 경기회복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그런데 그걸로 끝이었을까. 지난 10여년 동안 주택가격이 두 배 이상 오르면서, 서울시민들은 8~10년 정도의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소득 대비 집값 격차가 커졌다.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는 주택이라는 자산구입은 진작에 포기한 꿈이 됐다. 턱없는 소득에도 불구하고 루저가 되지 않기 위해 무리한 대출을 받아 주택소유자가 된 서민과 중산층 일부 가정들은 지금 ‘하우스푸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자산가치 증식을 위한 주택 소유자들의 무모한 질주로 인해 집 없는 45% 국민의 주거권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무리하게 빚을 얻어 집을 소유한 10% 정도의 하우스푸어에게도 주거권은 은행에 빼앗길 처지 직전에 와 있게 됐다. 지금이라도 이들에게 주거권이 보장되려면 주택가격이 소득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더 내려야 하건만, 주택소유자들의 가격상승 요구에 아직도 밀리고 있는 중이다. 주거권이 보장되려면 정부는 부동산 경기부양 이전에 공공임대주택 등의 정책에 집중해야 하지만, 아직 5% 남짓에 그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속도는 느리기만 하다. 무제한으로 풀린 재산권이 노동권뿐만 아니라 주거권까지 국민에게서 빼앗아 간 것이다.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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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1 / 23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2013년 가계부채 위험을 어떻게 대처할까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목 차]

1. 은행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의 위험

2. 가계의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의 위험

3.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가계 부채

4. 가계부채 대선공약 이행이 중요하다.


 

[본 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증가세를 지속했던 가계부채는 매년 우리 경제의 가장 위험한 국내적 요인으로 꼽혀왔다. 위험 수위도 해마다 조금씩 높아졌고 지난해 대선에서는 주요 후보들 사이에서 위기관리 대책 차원에서 다양한 가계부채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선거에서 승리한 박근혜 당선자의 ‘중산층 재건 70%를 위한 10대 공약’의 제 1번이 바로 가계부채 대책이었다. 박근혜 당선자는 공약 이행을 위해서라도 정권 인수 이후 어떤 식으로든지 곧 바로 가계부채 대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한국경제와 사회 전망에서도 어김없이 우리경제의 가장 큰 국내적 위험요인은 가계부채다. 한겨레신문이 전문가 3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24명이 가계부채가 가장 위험한 국내요인이라고 응답했다.(복수 응답 기준) 두 번째 위험요인으로 지목한 고용불안 10명에 비해 두 배가 넘는다. 당연히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 현안도 가계부채라고 지목했다. 경기부양이나 일자리 창출보다 많은 수치다. 여러모로 올해 상반기에는 정부 차원에서 직접적인 가계부채 대책이 시행될 것을 예견하게 한다.

1. 은행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위험

올해 가계부채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경고는 한국은행이 조사한 은행들의 대출 태도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한국은행이 새해에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발표하면서 가계의 신용 위험도가 카드사태 이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다.(그림 1 참조) 신용위험은 가계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직면하고 있지만, 특히 가계의 신용위험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수준을 뛰어넘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위험도가 상승하는 이유로서 1) 가계의 빚이 더 늘어나고 있고, 2)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등 담보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3) 소득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세 가지를 지목했다.

물론 이 조사는 가계의 입장이 아니라 대출을 해주는 은행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이라서 자금 운영상의 은행 내적 사정 같은 것이 함께 고려될 개연성도 있다. 그런데 대출행태 서베이에 응했던 은행들의 대출은 아직 부실 가능성이 높지 않고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문제는 신용카드사나 대부업에서 풀려나간 고금리 대출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가계의 신용위험은 한국은행 조사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사실 최근 수 년 동안 은행의 대출 증가율은 상당히 신중했던 반면, 신용카드사 등 제 2 금융권의 대출과 대부업 대출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공식적으로 최고 이자율 39%까지 적용 받고 있는 대부업체의 가계 대출이 빠르게 증가한 결과 2011년 말 기준 전체 대출 잔액은 8조 7천억 원, 이용자 수 252만 명까지 도달했다.(그림 2 참조) 은행을 넘어 대부업까지 전체 대출기관을 확대한다면 가계의 신용위험은 객관적으로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고 보아야 한다.......


*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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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정치2012.11.05 14:31

2012 / 11 / 02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Story Briefing]투표시간 연장해야할 사회경제적 이유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시대교체’라는 거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투표시간 연장’이라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정치 참여를 확대해야 하는 길고 긴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다. 한편에서의 비정규직 확대와 고용불안으로 인해 투표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또 다른 편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과 고용불안으로 인한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불신의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한다.

왜 정치를 바꿔야 하는지 7가지 장면을 가지고 공감해보자. 미국의 전 노동부장관을 역임했던 비판적인 경제학자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가 대다수 미국인을 위해 작동해왔던 경제와 민주주의가 위험에 빠지게 되고 극소수 부자와 힘 있는 계층으로 부와 권력이 집중되었다고 비판하면서 현재 미국 경제의 모순을 다음의 7가지 사실을 통해 적시한 것을 옮겨본 것이다.(Robert Reich, 2012,『Beyond Outrage』,서문)

 

1. 지난 30년 신자유주의 시대 동안에 경제성장의 과실은 최상층 1%에게로 집중되었다.

 


현재 미국의 400대 최고 부자들은 미국 시민 절반인 1억 5천만 보다도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 미국 최고 경영자 중위 연봉은 870만 달러(약 100억 원)이다. 월가의 경영자와 핵심 펀드매니저와 일반 미국인의 임금 격차는 현재 약 300배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30배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얼마 전 언론보도에서 삼성전자 등기 임원의 연봉이 109억 원이었다. 삼성전자 직원 평균 연봉의 약 120배라고 한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기준으로 연봉 환산을 하면 약 1000만원에 불과하다. 삼성전자 등기 임원과 1천배 이상의 격차가 벌어진다. 하물며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도 수백만임을 기억해야 한다.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2. 2008년의 대침체(Great Recession) 이후 경제는 5년째 거의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소득과 재산이 최상층에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거대한 미국이 중산층도 소득이 늘지 않았고, 때문에 빚을 얻어서 소비했다. 2007년까지 빚을 포함하여 소득의 110%를 소비했다. 빚으로 주택을 사고 금유투자를 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로 부채거품이 터졌다. 더 낮아진 소득 100% 가운데 이자 상환을 하고 나면 소비가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동안 가계 소득은 5배 정도가 늘었는데 부채가 10배가 늘었다. 1992년 110조 원이던 가계 부채는 현재 1100조 원으로 불어났다. 미국 시민과 마찬가지로 빚을 얻어 주택을 샀고, 주택가격은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빚을 얻어 소비할 수 없게 되었다....

*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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