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7 / 29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목  차]

 

1. 미국 시민은 생각보다 부자가 아니다?
2. 신자유주의 30년, 부의 불평등도 악화
3. 미국 ‘주식시장 민주화’의 허상
4. 주택거품 붕괴, 중산층에게 더 고통이었다.
5. 한국보다 주택관련 부채 더 많은 미국 가정

 

 

[본  문]

 

1. 미국 시민은 생각 보다 부자가 아니다?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미국 시민은 우리보다 얼마나 부자일까? 당연히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대다수 미국 시민들이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부유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미국과 관계를 맺은 지난 100년 동안 한국 사람들에게 미국은 언제나 기회의 땅이었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간 사람들은 늘 한국에 있는 사람보다 나은 생활을 한다고 보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래 [그림 1]을 보면 각국의 중간에 위치한 성인의 재산은 미국이 52,753달러로 평균 보다 아래였다.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중위 가구(성인이 아니다)의 순자산은 1억 3800만원이었다. 달러 환산으로 보면 10만 달러가 조금 넘는데, 가구당 성인이 평균 2명이라고 해도 대략 미국과 유사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기대보다 미국 중간 가구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게 되는 셈이다. 물론 중위 값이 아니라 평균값은 많이 다르다. 미국 성인 평균 재산은 중간 값의 4.7배로서 약 25만 달러 정도이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경우 두 값의 차이는 공식적으로 두 배쯤 된다). 중간 값과 평균값이 크게 차이나는 것은 그 만큼 미국에서 부의 불평등이 심하다는 소리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처럼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가 부나 빌게이츠와 같은 억만장자들의 부는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막상 미국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에 대한 지식은 짧다. 경제위기 이후에도 주택거품, 거대한 가계부채, 심각한 소득 불평등 이런 것들을 단편적으로 인지하고 있을 뿐 종합적인 시야는 거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은 우리와 달리 대부분 주식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자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일까? 또 우리의 경우 전체 가계 대출 중에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절반을 넘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는데 미국 시민들은 그렇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 압축적으로 잘 대답해 줄 수 있는 보고서가 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가 매년 발행하는 미국 노동실태 보고서의 부(Wealth)관련 부분이 그것이다. 2012년으로 12번째 업그레이드가 되어 2012년 11월에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미국 시민들 사이의 부의 불평등 정도가 어떤지 살펴보자.

 


2. 신자유주의 30년, 부의 불평등도 악화되었다.

 

가구나 개인의 부(Wealth,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이라고도 번역)는 보통 ‘순 자산(net worth)'으로 나타낸다. 순 자산은 “특정 시점에서 금융자산(예금,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등)과 비 금융자산(주거주택, 비 주거 부동산, 기타 유형 자산), 그리고 연금(퇴직연금 등)을 모두 합산한 것에서 부채(모기지 부채, 신용대출, 밀린 의료비, 학자금 대출, 기타 부채)를 뺀 것”이다. 

 

순 자산은 다시  순 비금융자산(실물자산; net nonfinancial asset tangible)과 순 금융자산(net financial asset)으로 나눌 수도 있다. 순 실물자산은 부동산과 내구재에 모기지 부채를 뺀 것이다. 순 금융자산은 주식과 채권 뮤추얼 펀드와 은행예금에서 비 모기지 부채를 뺀 것이다.

 

임금소득 등 소득과 함께 부는 가족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결정요인이다. 부는 교육과 훈련에 투자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주고, 창업 밑천을 만들어주며, 은퇴 후 생활자금이 되기도 한다. 더욱이 당좌예금, 주식, 채권 같은 유동성 자산은 가계가 실업이나 질병 같은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동차나 컴퓨터, 주택 같은 유형 자산은 가족 구성원들이 직장이나 학교, 공동체 생활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의 소득 불평등과 함께 부의 불평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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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7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디플레이션의 늪을 헤매고 있는 일본경제의 물가가 2% 올라갈 때까지 무제한 양적완화를 선언한 아베 신조가 가세함으로써, 미국과 유럽·일본 등 세계 자본주의 선진국 진영이 모두 강도 높은 통화 완화정책에 경제회생의 명줄을 걸고 있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9월 세 번째 양적완화를 시작했으며 최근 그 강도를 높인 바 있다. 양적완화에 미온적이던 유럽중앙은행 역시 지난해 9월 이후 무제한 양적완화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양적완화는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2008년부터 미국의 선도로 시작됐다. 선진국들은 급전직하 추락하는 경제를 방어하기 위해 한쪽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다른 쪽에서는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대응했던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의 재정적자 폭이 커지고 재정지출 여력에 한계를 보이게 되자, 점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의존도가 커지게 됐고 그 강도가 높아진 것이다.

선진국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에 몰입하게 된 것은 세계경제가 비상적인 조치들에 의존해 연명하고 있는 현실을 함축적으로 보여 준다. 정상적인 시장기능을 전혀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양적완화는 과연 기대한 경기회복 효과를 만들어 내기는 하는 것일까. 최근 양적완화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 내부에서조차 그 효과를 의문시하는 견해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미국의 3차 양적완화가 회의적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증권시장이 바닥이었던 1·2차 양적완화 시기와 달리 지금은 주식시장이 상당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통화정책이 실물로 전달되는 채널들인 채권시장·신용시장·통화시장, 그리고 주식시장 채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양적완화는 재정지출 정책과 함께 사용돼야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지금은 재정긴축을 하면서 양적완화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양적완화 정책이 실물경제에 자금공급을 확대시켜 투자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만들어 낼 것인지에 대해 자국 내부에서조차 회의적인 가운데 정작 신흥국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충격을 받게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선진국의 양적완화, 특히 미국의 달러공급 팽창은 달러 가치의 하락과 신흥국 통화가치의 팽창을 초래해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주게 된다. 달러가치 하락은 석유와 원자재 등 국제상품의 가격상승을 동반한다. 양적완화가 부자들에게는 자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주지만, 상품가격 상승 부담으로 인해 빈곤층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결국 소득격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결정적으로 선진국의 양적완화로 풀린 자금이 자국 실물경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흥국으로 대거 유입되고, 그 결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신흥국들의 자산가격 거품을 촉진시키게 된다. 한국과 같은 신흥국은 통화절상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와 함께 외국자본 유입으로 인한 자본시장 변동성 증대, 추가적인 통화가치 절상압력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 자본시장 자유화를 옹호해 왔던 자본시장연구원이 최근 “양적완화 정책이 의도하는 것은 각국의 수요촉진을 통한 국내수요 견인보다는 환율상승을 통한 국제시장에서의 상대적인 경쟁력 확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할 정도다.(양적완화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2013.1)

어찌할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정책적 고려를 해야 한다. 첫째는 자본 유출입 통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자본시장 개방의 전도사 역할을 한 국제통화기금(IMF)도 자본통제와 관련해 “분명한 대상에 대해, 투명하면서도, 일반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완전한 자본 이동 자유화가 항상 모든 국가에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며 자본통제를 인정했다.

국내에서도 최종구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토빈세가 지향하는 단기 해외투기자본 규제 취지를 살려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한 외환거래과세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발언을 한 바 있다. 새 정부가 발전시켜야 할 문제의식이다.

둘째는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양적완화가 환율전쟁과 수출경쟁으로 변질될 것이 명확한 만큼 지나치게 수출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개혁해 내수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수기반 확대의 핵심은 가계소득 성장에 의한 민간구매력 확장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은행을 포함한 기관들이 연이어 높은 기업소득 성장에 비해 정체된 가계소득 현황을 분석하면서 가계소득 성장정책을 주문하고 있는 것도 이런 취지와 맥락이 닿아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한 경제민주화도 가계소득 성장을 통한 민간소비 활성화를 목표로 한 것이어야 한다.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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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11 / 27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연말이 다가오면서 내년 경제성장율을 전망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힘들었던 올해를 보내면서 많은 이들이 기대하는 바는 내년에는 경제가 활력있게 돌아가며 성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 석학들과 관련 기관들에서 내놓는 전망은 또 다시 우울하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최악의 경우 내년 세계 경제 GDP가 올해보다 2% 줄어드는 대규모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도 내년 미국 경제 GDP가 2%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시종일관 비관적 경기전망을 해온 누리엘 루비니 교수도 내년 경제성장율이 올해보다 최소한 1%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더불어 아래 소개하는 글을 통해서 최근 세계 주식시장이 증시 조정에 들어갈 것이라 밝혔는데, 증시 조정 이유이자 내년 세계 경제 침체의 이유로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우선 선진국의 재정긴축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 전망했다. 지금까지는 주로 유로존의 주변국에 속하는 남유럽에서 재정긴축이 일어났지만, 침체가 독일과 프랑스 등 유로존 중심 국가로까지 퍼지면서 재정긴축도 확산될 것이라 짚었다. 미국 역시 심각한 재정절벽은 피한다고 해도 재정지출 축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며, 일본 역시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오히려 소비세를 인상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정치적 불확실성이다. 먼저 미국의 경우 재정절벽을 앞두고 양당의 합의가 필요하며, 그것을 넘어서도 양당이 합의해야 할 많은 사안이 존재하는 상태이다.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에서 올해 선거를 치룬다는 점도 정치적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혔다.

세 번째는 주식시장에서의 평가 자체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주가수익비율(PER)은 매우 높은 반면 주당순이익(EPS) 증가율은 저조하여, 주가는 올랐지만 기업의 실적은 나빠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네 번째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다. 이란과 이스라엘,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에 전쟁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중국, 한국, 일본이 포함된 아시아에서의 분쟁도 세계 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계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는 요인으로 언급된 위의 네 가지를 잘 해결해야 할 것이다. 재정긴축 대신 재정지출, 정쟁 대신 합의, 거품 대신 실적, 전쟁 대신 평화가 내년 세계 경제를 구하는 길이다.

 

 

보수적으로 베팅해야하는 시대

(The Year of Betting Conservatively)


2012년 11월 19일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

7월부터 시작됐던 세계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이제 식어가고 있다. 놀랄 일은 아니다. 선진국과 주요 신흥국 경제 모두 전혀 개선된 성장 전망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가 상승을 지탱할 여력이 어디에도 없어 보인다. 최근 몇 달 동안 실망스러운 거시경제 지표가 나타났다면, 증시 조정은 더 빨리 일어났을 것이다.

선진국의 상황을 보자. 우선 유로존 침체가 주변부에서 중심으로 퍼져가고 있다. 프랑스도 경기침체에 빠졌다. 독일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라는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성장 둔화와 남유럽이라는 또 다른 수출시장의 심각한 위축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미국의 경제성장은 여전히 무기력한 상태로 1년 내내 1.5~2%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은 새로운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 영국은 유로존과 마찬가지로 이미 더블딥에 빠졌다. 강력한 원자재 수출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캐나다, 북유럽, 호주 등도 미국, 유럽, 중국으로부터 불어오는 경기침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한 편으로는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를 포함한 신흥 시장국과 아르헨티나, 터키, 남아프리카와 같은 기타 주요 국가들 또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중국의 침체는 정부의 신속한 재정 및 통화 정책과 신용개입으로 몇 분기동안 안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경기부양은 투자와 저축은 과도한 반면 민간 소비는 매우 위축된 상태의 지속불가능한 성장 모델일 뿐이다.


2013년에는 선진국 대부분에서 진행될 재정긴축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확산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침체기의 재정억제가 유로존과 영국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지만 이제 유로존의 핵심으로까지 퍼질 것이다. 미국의 경우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이 재정절벽을 피하는 예산 계획에 합의한다 해도, 지출 축소와 증세가 2013년 GDP의 최소 1% 정도는 떨어뜨릴 것이다. 일본은 지진 후 재건축 과정에서 정부의 경기부양이 있었지만 이는 단계적으로 철수될 것이며, 반면 새로운 소비세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이다.


IMF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초기에 동시다발적으로 과도하게 발생했던 재정긴축이 2013년 세계 성장 전망을 어둡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매우 옳다. 그렇다면 최근 미국과 세계 자산 시장에서 나타난 반등은 무엇을 말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중앙은행이 위험자산을 지원하면서 다시 유동성 공급에 나섰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공격적이고 개방적인 양적완화를 단행했다. 유럽중앙은행은 무제한국채매입프로그램(Outright Monetary Transaction)으로 유로존 주변국의 국채와 단일통화 붕괴에 대한 우려를 줄였다. 영국중앙은행은 양적완화에 이어 신용완화를 실시했다. 일본중앙은행 역시 반복적으로 양적완화의 양을 늘려가고 있다.


많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통화당국은 정책금리를 낮췄다. 낮은 성장율, 낮은 인플레이션율, 제로금리에 가까운 단기 금리, 더 많은 양적완화와 함께, 대부분의 선진국이 장기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있다. 물론 국가부도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남아있는 유로존 주변국은 예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절망적인 심정으로 투자할 곳을 찾던 투자자들이 주식, 상품, 신용, 신흥국 통화 시장에 뛰어든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 세계 시장에서 증시 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심각한 침체가 전망된다. 동시에 유럽중앙은행의 과감함 행동과 은행, 재정, 경제, 정책적 단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위기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특히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는 여전히 위험하며, 유로존 중심부에서는 구제금융의 피로가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재정, 부채, 세금, 규제의 측면에서 정치적, 정책적 불확실성이 높다. 미국의 경우 재정에 대한 세 가지 우려가 존재한다. 우선 정치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증세와 거대한 지출감소가 자동적으로 발생하게 될 2013년 재정절벽의 위험이다. 두 번째는 부채 한도를 두고 재개된 양당 간의 싸움이며, 세 번째는 중기 재정긴축을 두고 벌어지는 새로운 싸움이다. 중국, 한국, 일본, 이스라엘, 독일, 이탈리아, 카탈로니아 등 많은 국가에서 선거 혹은 정치적 이행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 또한 정치적 불확실성을 높인다.

조정에 대한 또다른 이유는 주식시장의 평가가 과장되었다는 점이다. 주가수익비율(PER)은 매우 높은 반면 주당순이익(EPS) 증가율은 저조하다. 지금과 같이 저성장과 낮은 인플레인션의 상태에서 불확실, 변동성, 꼬리위험(tail risk, 발생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발생하면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증시조정은 빠르게 가속화될 것이다.

또한 그 보다 더 거대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협상과 재제를 통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하면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충돌 위험이 매우 높다. 가자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아랍의 봄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불길한 겨울로 바뀌고 있다. 중국,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베트남 등 아시아에서의 지역적 분쟁 역시 민족주의자들의 힘을 강화시키고 있다.

소비자, 기업, 투자자들이 더 조심스러워지고 위험회피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주식시장의 반등은 2012년 하반기로 정점을 찍었다. 그리고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하방리스크가 심각해지면서, 최근 증시 조정은 2013년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의 악화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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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제별 이슈 2009.05.19 10:41
금융시장 안정화와 유동성 장세 점검
도표가 포함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http://saesayon.org에서 PDF파일 다운로드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온다. 코스피 지수는 1,400선을 돌파한 후 숨고르기를 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1,200원 근처까지 내려가는 등 2008년 10월 수준을 회복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올해 안에 경제성장이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고, 내년에는 3.7퍼센트 수준의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예측이 터져 나왔다. 물론 지금까지 예측이 맞은 적이 없기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단서가 붙는다.

이런 예측은 틀려도 그랬나보다 하면 되지만, 금융시장의 규제 장치를 바꾸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잘못 바꾸면 우리에게 엄청난 실질적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공황이 엊그제의 일인데,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월 15일 공매도를 허용하기 위한 준비를 거의 끝냈다고 발언했다. 이 제도 자체가 미국발 금융공황의 주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장붕괴를 가속시키는 메커니즘이며, 투기세력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을 연계하여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데 사용하는 주된 수단이다. 우리나라 같이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가 소수 투기세력에 휘둘릴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글에서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현재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금융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소위 유동성 장세라고 하는 자산시장의 강한 반등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외국인이 ‘쥐락펴락’

미국과 서유럽의 주요국에서 금번 경제공황은 주택가격 하락 → 모기지담보부증권, 부채담보부증권 부실화 → 금융시장 불안(채권부실화, 파생상품 가치하락, 주가폭락) → 신용경색, 부채 디플레이션 → 소비심리위축, 실물경제 위축(산업생산 감소, 고용감소, 임금삭감)의 과정으로 전개되었다. 신흥국 위기의 전개과정은 조금 달랐다. 선진국에서 금융공황이 심화되자 신흥국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외국자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듯 투자했던 자본을 철수했다. 이에 외환시장이 큰 폭으로 요동쳤고, 급격한 환가치 하락으로 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하였다.

[그림1]은 한국금융시장을 예로 보여주고 있지만,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체코, 폴란드 등 어떤 이머징 마켓을 대입해도 다 비슷한 그림이 나온다. 신흥국의 위기는 ‘외국자본이탈 → 자본시장 폭락 → 외환시장 교란(신흥국 화폐가치 폭락) → 기업의 대규모 환차손 → 수출입 시장 축소 → 실물경제 타격(생산 감소, 고용감소)’의 과정을 밟으며 경제공황에 빠져들었다.

금융시장의 불안이 극에 달했던 2008년 10월에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하루에 6,000억 원을 팔아치우는 등 엄청난 규모로 투자를 정리하였다. 외국인들은 2004년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국주식시장의 42퍼센트까지 점유했다가 비중을 차츰 줄여왔다. 2007년 초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는 과도한 비중을 축소하는 차원에서 매도가 이루어지다가, 그 이후 급격히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2007년 한 해 동안 31조 원의 순매도를 보였고, 2008년에는 42조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2007년부터 시작된 대규모 매도에도 불구하고 2008년 9월까지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림2]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때까지는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비중을 축소한 것과 비슷한 규모로 채권시장에서 순매수가 이루어졌고 외화차입도 지속되었기 때문에 외환시장은 안정된 범위에서 유지되었다. 하지만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사태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주식의 매도강도를 높임과 동시에 채권도 팔아치우기 시작했다. 특히 외환조달시장에서 10월 한 달 200억 달러가 빠져나가는 등 대규모로 자금회수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 외국인들의 대규모 투자금 회수와 더불어 달러사재기와 역외 투기세력들까지 결합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단기간에 1,600원까지 오르는 등 극심한 동요가 한 동안 지속되었다.

금융시장 안정도 외국인 덕분

[그림1]과 [그림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원-달러 환율의 폭등과 주식시장의 폭락뿐만 아니라 2009년 3월 이후의 외환과 주식시장의 안정화 역시 외국인 투자가들 덕분이다. 특히 외국인들이 대규모 주식 순매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들은 3월부터 5월 13일 현재까지 약 4조 6,000억 원의 순매수를 보이며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다. 같은 기간에 개인투자가들은 약 1조 원의 순매도를 보였고, 일반 법인을 포함한 기관투자가들도 2조 5,000억 원의 순매도를 기록했다(한국거래소). 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순매수 규모가 3월 이후 3조 3,000억 원에 달했다.

주식과 채권시장에 8조 원 가까운 외국인 투자자금이 들어오면서 외환시장도 안정을 되찾았다. 물론 여기에는 2월부터 흑자로 돌아선 경상수지 흑자도 큰 기여를 하였다. 한국은 2월에 29억 달러, 3월에 43억 달러, 4월에 60억 달러 등 큰 폭의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하였다(지식경제부). 이는 3월과 4월에 외국인이 한국 자산시장에 유입한 투자액 이상의 외화가 무역에서 유입된 것이다. 자산시장만 보면 한국은 지난 10월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간 듯하다.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표현해 주는 간단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신용스프레드를 봐도 2008년 9월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였던 지표들이 많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그림3]). 이는 전 세계적인 차원의 공조를 통해 각국 정부가 저금리 정책과 통화량 확대 정책을 편 결과 금융시장에서의 패닉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신용경색이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비우량 회사채의 신용스프레드가 여전히 높다는 사실과 우량 회사채와의 스프레드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금융시장에서 경제 불황에 대한 공포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한다는 증표이기도 하고 실물경제를 악순환에 빠트리는 자본시장의 모순적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림4]는 비우량 회사채의 이자율과 신용 스프레드가 높아지면서 순발행 규모도 축소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통화 공급도 늘렸지만, 이는 주로 신용등급이 높은 은행과 대기업에 혜택으로 돌아갔고, 그 밖의 부문에서는 신용경색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향이 지속되면 중소기업과 개인의 파산을 확산시켜 경기불황이 더 심화될 것이다.

유동성 장세 기반은 여전히 취약

앞서 본 것처럼 외환시장의 안정과 주식시장 반등의 일등공신은 외국인 투자의 귀환과 무역수지 흑자이다. 하지만 둘 모두가 자산시장의 안정을 지속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기엔 좀 미덥지 못하다. 외국인들의 귀환은 올 초까지 지속된 한국자산시장의 과매도 국면을 이용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단기적인 성격이 강하다. 경제 위기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다시 한꺼번에 빠져나갈 경우 우리 금융시장과 경제에 또 다시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림5]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역수지 흑자의 경우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이기 때문에 자산시장에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줄 수 있는 근거가 되진 못한다. 수출이 수입보다 덜 축소되어서 생긴 흑자일 뿐이다.

지난 1월에 수출입규모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30퍼센트 이상씩 각각 줄었던 것이 3월말 기준으로 수출은 -18.4퍼센트 줄었지만, 수입은 -37.5퍼센트로 더 떨어졌기 때문에 흑자가 발생한 것이다. 수입 감소를 좋아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제조업생산 감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2009년 3월에 약간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긴 했지만 산업생산지수도 여전히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신규취업자수도 급격히 줄어들어 무려 20만 명 가량이 줄었다.

주요 부문별 성장률을 보더라도 이런 사실은 확인된다. 이명박 정부가 집중 적으로 지원해주는 건설업만 일정 정도 반등했을 뿐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추세적인 성장률 감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그림6] 참조). 건설업도 정부가 1년 치 예산을 1분기에 다 쏟아붓듯이 조기 집행해 나온 결과라서 지속적으로 플러스 성장을 보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공황의 전형적인 단계를 밟고 있을 뿐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 금융시장의 동향과 몇 가지 실물지표들의 전반적인 경향은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전 세계 경제가 미국 자산시장의 동향과 실물경제지표를 보고 동조화되어 같이 움직이고 있다. 어느 나라를 들여다보아도 다 비슷한 그림이 나온다. 국가별 신용도를 나타내는 국가CDS 프리미엄 추이만 보더라도 이런 사실이 쉽게 확인된다. 우리나라의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보다 심하게 요동친 이유도 [그림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0월에 한국의 국가CDS가 660Bp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는 국가부도 사태가 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불러 일으켰던 폴란드가 2009년 2월에 기록한 420Bp보다 무려 240Bp가 높은 것이었다. 이는 외국인 기관투자가들이 한국의 위기를 의도적으로 과장했다는 의혹에 무게를 실어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되면서 각국의 CDS프리미엄도 추세적인 하락을 보였다. 5월 현재 한국의 CDS프리미엄은 180Bp정도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내려와 있다.

각국의 주식시장도 2009년 3월말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5월 현재 2008년 9월 1일 지수를 100으로 볼 때 약 70 정도의 수준을 회복했다. [그림8-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코스피의 반등은 다른 국가의 수준을 훨씬 뛰어 넘었다. 거의 2008년 9월 수준을 회복했다.

[그림8-2]에서처럼 원-달러 환율을 고려하여 코스피 지수를 환산하면 다른 나라와의 차이가 좀 줄어들긴 하지만, 여전히 회복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2008월 10월에 코스피가 원-달러 환율을 고려했을 때 50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생긴 더 강한 반등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그 만큼 외국인들의 투자성향에 따라 변동하는 폭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만큼 투기의 대상으로 이용되기도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튼 각국 정부들이 세계적인 공조를 통해 구제금융, 저금리 정책, 통화량 확대, 거대한 경기부양자금 투입 등의 정책을 펼쳐 금융시장의 안정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미국 정부가 수행한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해 여러 의혹과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긴 하지만, 금융시장의 주요 주체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진 않다. 반면, 실물경제 지표가 여전히 암울하다는 사실 또한 전 세계 각국이 공유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이중적인 상황 전개 자체가 경제공황의 전형적인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패닉에 의한 급작스런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의 붕괴 이후 신용경색이 금융부문에서 산업으로 확산되었고, 현재는 패닉이 진정되었지만 산업의 침체는 지속되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 앞으로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상황을 경제공황 2단계라고 부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단언 하건데, 앞으로 갈 길이 멀다.

1930년대와 1970년대 위기 패턴에서 ‘오락가락’

[그림10]은 현재 미국의 다우지수의 변화를 1930년대 대공황 시절과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 때 보였던 10년 간의 지수 변화와 나란히 놓음으로써 현재 세계 경제가 서 있는 좌표를 가늠해 보고자 시도한 것이다.

다우존스지수의 변화만을 놓고 볼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위기는 1930년대 위기와 1970년대 위기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기에는 1970년대 위기 수준의 반응이 나타나다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는 1930년대 공황수준으로 패닉의 지수가 심각해졌다가 다시 최근에 1970년대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다. 1970년대 위기가 1930년대 위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지수의 회복이 빨랐지만 원래수준으로 돌아오는데 약 10년이 걸렸다. 현재의 위기도 시시 때때로 강한 회복기대감과 금융자산 시장에서 강한 반등이 나타나겠지만 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이다. 참고로 1930년대 대공황의 경우 1954년이 되서야 1929년 주식시장이 붕괴하기 직전의 명목지수 수준으로 돌아왔다.

각국 정부가 여러 가지 형태로 시중에 돈을 쏟아 부어 금융시장의 안정화와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고용지표와 산업생산지표가 더 이상 심각하게 악화되진 않고 바닥을 다지고 있다. 그러자 경기회복에 대한 섣부른 예측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경기회복이 이루어진다면 좋은 일이다. 애써 이런 전망이 틀린 것이라고 주장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내놓는 근거가 별로 없다. 이런 주장들이 가지고 있는 더 큰 문제는 이번 위기를 생각하는 안이한 태도이다. 대부분은 이번 위기가 갑작스런 금융시스템의 혼란에 의한 것이고 이것이 진정되면 예전의 경기순환 사이클을 회복하는 것 마냥 이야기하고 있다. 결코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위기는 엄청난 규모의 레버리지를 통한 자산시장의 팽창을 주된 기반으로 했던 신자유주의 축적체제가 붕괴한 것으로서, 원상태로 회복하려면 금융시장의 패닉이 일어나기 이전의 부채규모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패닉이 일시적으로 진정되었다고 해도 이전의 호황시기에 마구 빚을 져서 투자를 하던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다. 세계적으로 시중에 풀린 돈이 투자처를 찾아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에 몰리면서 강한 반등을 보여주긴 했지만 일시적인 현상이지 이전의 상태를 회복할 수는 없다. 경기의 회복은 이전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 특히 고용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체제에 대한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 불안정한 경제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박형준/새사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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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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