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01.24 추위와 불평등에 관한 분석
  2. 2012.04.23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고소득층의 6배

2013.01.23이은경/새사연 연구원

 

올 겨울은 유난히 춥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의 반작용으로 여름은 더욱 더워지고 겨울은 더욱 추워진다고 합니다. 선진국과 기업, 부유층들이 주로 초래한 기후변화의 폐해는 역설적으로 저개발국가, 저소득계층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기후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폭염 피해는 독거노인, 주거취약층, 건강위험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위가 추위보다 낫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난방의 문제도 있지만 식품섭취에 드는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불평등을 추계하는 지수는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니계수로 우리나라 지니계수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엥겔지수를 가지고 한국사회 불평등 상황을 보고자 합니다.

엥겔지수란 독일의 통계학자 엥겔(Engel)의 이름을 따온 것으로 가계의 소비지출 가운데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저소득 가계일수록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고소득 가계일수록 반대가 됩니다. 식품섭취는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어떤 가정에서든 일정량을 소비할 수밖에 없지만 무조건 많이 소비한다고 해서 만족도가 높은 재화는 아니기 때문에 가계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식료품비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참고자료: 엥겔계수와 물가와의 관계 통계청)

일반적으로 한국사회의 엥겔지수는 3/4, 4/4분기에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교육비나 주거비 등 큰돈이 들어가는 지출이 주로 연초에 집중되어 전체 가계 소비 총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식품비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래서 엥겔지수는 주로 3/4분기를 기점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통계가 공개되는 2003년부터 2012년 사이 3/4분기의 엥겔 계수를 소득 1분위, 10분위, 전체 평균을 비교한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카드대란 이후 2000년대 중반에는 안정적 추이를 보이던 엥겔지수가 2008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려되는 것은 소득 1분위와 10분위의 차이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4/4분기에는 앞 분기보다는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매우 추운 날씨로 인한 채소류 가격인상과 정권교체기 물가인상, 세계 곡물가격 인상의 여파 등으로 이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물론 이 영향은 저소득층에게 집중될 전망입니다.

추운 겨울, 저소득층은 낙후된 주거시설로 인해 증가되는 난방비, 식품가격 인상으로 인한 필수 식품 구입비용 등을 제외하면 건강유지, 교육,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자기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은 아예 없게 됩니다. 반대로 아낄 곳은 난방비나 식품비, 의료비 밖에 없기 때문에 취약한 필수재 소비를 하게 되는 이는 또 다시 건강악화와 취약한 일자리로 이어져 더더욱 빈곤의 덫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슬을 단절할 수 있는 것이 재분배와 복지입니다. 소득재분배를 통한 이전소득의 증가, 의료, 주거, 교육, 보육 등에 대한 필수적 복지 확충이 이 추운 겨울에 더욱 필요한 이유입니다. 민생을 책임진다고 당선된 박근혜 당선자에게 가장 필요한 민생현안은 저소득층의 소득재분배와 복지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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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 / 04 / 23 강세진/새사연 이사(비상임연구원)

 

용어 해설

주거비용이란?

가계 지출 중 주거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집세 뿐만 아니라 수도, 전기 등의 공과금부터 화재 보험료 등의 주거 관련 보험료까지 포함한다.

문제 현상

월세가구의 소득대비주거비비중 38% vs 6%

2011년 기준 소득 10분위 별 2인 이상 월세가구의 소득대비주거비비중을 살펴보면 1분위 계층의 상대적 부담이 10분위 계층에 비해 6.1배나 된다. 이러한 격차는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써 20년 전인 1991년에는 1분위 계층의 상대적 부담이 10분위 계층의 2.7배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늘어난 주택수가 672만 호에 달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주택이 많아졌지만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은 늘어가는 기이한 상황이다.

문제 진단 및 해법

전체 주택 중 아파트 비중: 22.7% 59%

1990년과 2010년 사이의 유형별 주택재고의 변화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은 473만 호에서 380만 호로 1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파트는 163만호에서 819만 호로 402.7% 증가하였다. 통계적으로는 신규 공급된 주택의 대부분이 아파트였던 것이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비용이 저렴한 주택이 절실함에도 다른 주택유형에 비해 고가인 아파트 위주로 주택시장이 움직이니 고소득계층에 비해서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가 인기 있었던 이유는 품질보다는 끝없이 오를 것만 같았던 가격 때문이다. 최근의 부동산경기 침체로 아파트의 인기가 한풀 꺾인 듯 보이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부활할지도 모른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주택은 투자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쉽지 않은 문제, 주거공동체 복원이 근본 해결책

주거는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인식을 전환한다면 해법은 의외로 간단할지도 모른다. 주택은 내 재산이 아니라 나눠 쓰는 소중한 공동체의 기반이어야 하지 않을까?

어떤 형태가 정답인지 지금 당장 알 수는 없지만 공공의 적절한 지원, 주거 관련 비영리조직, 지역공동체가 조화된 사회주택체계가 정립된다면 이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선진화가 앞당겨질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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