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09 / 18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2 대선 정당별 노동시장 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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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새사연은 이번 대선이 수개월 전인 4.11 총선처럼 상호 비난과 폭로전을 반복하지 않고 보다 생산적인 정책대결이 되길 기대한다. 특히 나라의 운명과 방향을 결정할 대선 국면인 만큼 폭넓은 시야와 방향에서 우리 국민이 살아갈 비전이 다양한 관점과 각도에서 제시되길 바란다. 아직은 정책과 공약이 추상적이고 다듬어지지 못한 단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의 저서와 발언을 중심으로 정책 맥락을 짚어보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정책선거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요 약]

5년 전에 비해 올해 대선에서 상당히 다른 특징을 보이는 정책 부분이 바로 노동시장 정책이다. 물론 5년 전에도 일자리 정책은 명목상 가장 중요했지만, 300만 개, 500만 개 식으로 의미 없는 일자리 개수 경쟁만 난무했고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이 위주이다 보니 무게를 둘 수 없었다. 그러나 18대 대선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이나 청년과 여성을 위한 일자리 수요창출 정책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제안들에 상당히 무게가 실리고 있다.

더 나아가 단순한 일자리 개수를 넘어 나쁜 일자리 개선을 포함하여 노동시장에서의 각종 차별과 격차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정책들도 공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사내 하도급법처럼 일부 제안들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등 차별해소에 역행하거나 역부족인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새사연은 일자리 창출과 차별과 격차 해소, 그리고 저임 노동자 지원이라는 범주에서 주요 대선후보 정책을 비교 평가해 보았다.

 

[본 문]

둔화되는 고용률 상승세, 심화되는 불평등, 노동시장 정책 전환으로 이어지나?

대선후보들이 앞다투어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최근 낮은 성장률과 고용률, 점점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양극화, 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원인으로까지 거론되는 상황 때문일 것이다.

노동시장 정책 전환과 관련된 최근 대선후보들의 공약들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 이는 전체 일자리 수를 늘리는 정책과 함께, 청년, 여성, 중고령자 등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위한 정책들을 주요 공약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노동시장 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및 노동시장 내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이다. 각 당의 대선후보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저임금 노동자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서는 대선후보들의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에 대해 알아보고, 그 공약을 통해 실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또 성과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자리 창출 정책 비교

일자리 창출 정책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대선후보들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이다.

 

o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는 현재 모든 대선후보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세우는 정책 중 하나이다.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민주통합당의 손학규 후보로 “저녁이 있는 삶”을 통해 이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손학규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대선후보들 역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 총선 시기 모든 당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연평균 노동시간을 2,000시간 미만으로 줄여 장기적으로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주 5일제 도입으로 노동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긴 국가 중 하나인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고용률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다.

각 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의 경우 노동시간을 줄이는 중소기업이나 노동자 등에 혜택을 주는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시간을 단축한 주체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 중심의 국내 노동시장 현실을 감안할 때 노동시간을 줄인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혜택만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하청, 파견기업의 경우 노동시간은 대기업의 노동시간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그러므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강조하고 있는 규제방안도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이루기 위해서는 혜택을 통해 민간부문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을 규제하는 구체적인 법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실행에 있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의 확산을 막는 방안이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 다른 당들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새누리당의 경우 시간제 정규직을 노동시간 단축의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시간제 정규직의 확대는 사실상 비정규직 노동자로 볼 수 있는 노동자를 증가시킬 것이다.

단시간 노동자를 증가시키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방식으로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시행될 경우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 악화를 가져와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노동시장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체적인 정규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장시간 노동을 규제하는 방안을 통해 안정된 정규직 노동자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의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o 일자리 창출 중점 분야

모든 대선후보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하지만 각자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 방안과 분야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발견된다.

우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경우 출마선언문에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문화 소프트웨어 산업과 아이디어?벤처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민주통합당의 후보들은 공공부문 및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는 복지분야의 확대와 함께 사회서비스산업의 일자리 확대를 강조하고 있으며, 정세균 후보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분야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실행가능성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제조업 고부가가치화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경제성장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금껏 우리 경제가 목표로 삼아 실행해 온 전략이기도 하다. 또 문화 소프트웨어 산업과 아이디어 벤처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이미 실행했으나 큰 효과는 보지 못한 정책이다. 이를 고려했을 때 지금의 선언적인 수준의 공약으로는 어떻게, 얼마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공약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대한 지원이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것처럼 사회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부정책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서비스 산업의 취업자 수는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민간수요 증대에 힘입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다. 특히,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2000년대 중반보다 2배 이상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다. 이런 사회서비스 산업의 수요는 고령화, 복지의 확대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부 투자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 정책 속에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을 줄이는 정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최근 몇 년 사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양상을 살펴보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의 증가가 고용증가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증가하는 민간수요가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양상이 계속될 경우 사회서비스 산업의 확대는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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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5김수현/새사연 연구원

 

대선정국 , 대두되는 비정규직 문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대이다.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승인 하에 기업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2012년 3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 1,742만 1천명 중 약 48% 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 월평균 임금 278만 3천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8만 9천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보험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정규직 노동자의 대부분이 직장으로부터 사회보험을 지원받고 있는 반면, 이를 직장으로부터 지원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40% 가 채 되지 않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 뿐만 아니라 고용불안정, 낮은 수준의 사회보험이라는 차별적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최근 불평등, 양극화, 빈곤의 심화와 함께 다양한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와 정규직 노동자로의 전환을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의 경우 총선 승리 이후 “희망사다리법” 이란 이름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취지의 법안을 발표하였다.

노동계에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법안

하지만이 법안들은 노동계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노동자를 위한 법안이 노동계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반대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내하청도급법이다. 새누리당은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받는 차별적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사내하청노동을 합법적인 것으로 만들어 주기 위한 법으로 보고 있다. 이는 현재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조업 내 파견노동자의 고용이 사내하도급을 통해 합법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차별을 시정하겠다는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비정규직 증가라는 결과를 불러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차별 시정의 효과도 미미할 것이란 주장도 있다.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 10 배 내의 금전보상을 사용자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법안 내 차별대상과 차별처우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없으며, 사업장 내 동일한 일을 하는 정규직 노동자가 없을 경우 차별 시정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는 점은 새누리당 법안의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사업장 내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가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감안할 때, 차별시정 신청자를 사업장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표자 또는 가입된 노동조합으로 국한한 것 역시 차별 시정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라 보는 견해가 많다.

비정규직의 해결 ,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

사회보장서비스의 수준이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계속되는 고용불안정성은 빈곤에 노출될 위험이 지속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노동자의 안정된 생활, 삶을 위해서는 파견노동이나 사내하청노동자와 같은 비정규직 형태가 아닌 직접고용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차별을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정규직 고용 확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선 국면에서 나오고 있는 선언적 수준의 공약, 법안들만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비단 여당인 새누리당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공약집에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여전히 대선후보들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실행되어야 할 정책으로 꼽히는 현실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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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7 / 09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양적 지표 개선에도 고용의 질적 수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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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2012년 상반기 고용동향
2. 양적 지표 개선에도 고용의 질적 수준 우려

3. 2012년 하반기 고용전망 및 시사점

 

[본 문]

1. 2012년 상반기 고용동향

2012년 상반기에는 2011년의 고용증가세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2012년 1월에서 5월까지 매달 전년동월대비 40만명 이상의 취업자가 증가했으며, 고용률 역시 전년동월과 비교해 계속 상승하였다. 1월에서 5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평균 46만 6천명 증가했으며, 고용률은 평균 0.4% 상승하였다. [그림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미국발 금융위기로 2009년 취업자 수와 고용률 모두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를 보인 이후, 2010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취업자 수의 증가세, 고용률의 상승세가 2012년 상반기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2012년도에도 계속되고 있는 취업자 수 증가세는 2010년과 2011년 상반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2010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의 취업자 수 증가, 고용률 상승세를 이끈 것이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였다면, 2011년 하반기부터는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가 전체 취업자 수 증가와 고용지표 개선을 이끌고 있다. 제조업의 취업자 수 증가가 예상했던 것처럼 둔화되는 가운데 기대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가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서비스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2010년과 2011년 상반기 한 때 415만명이 넘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서 405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 2011년 하반기 이후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취업자 수는 줄곧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수출호황을 바탕으로 가장 많은 취업자 증가세를 보이며 고용지표를 개선시켰던 제조업이 2012년 들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제조업은 2012년 들어 전년동월대비 가장 많은 취업자 수가 감소한 산업으로 나타났다.

이런 제조업의 공백을 매운 것은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과 같은 전통적 서비스산업이다. 금융위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취업자 수 감소세를 보이던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가 2011년 하반기부터는 증가세로 돌아섰고, 금융위기 이후에도 감소세를 보이던 숙박 및 음식점업 역시 2012년부터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2012년 1월부터 5월 사이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을 합한 전통적 서비스산업에서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는 평균 11만 9천명으로, 제조업의 같은 기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감소 평균 9만 1천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산업 역시 2012년 상반기 취업자 수 증가에 일조하였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취업자 수 증대를 보인 산업으로 2012년에도 계속해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2012년 1월에서 5월 사이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평균 9만 2천명이나 증가하였다. 2011년 가구실질소득의 감소와 함께 급격하게 줄어들었던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도 2012년에는 회복세를 보이며 전년동월대비 평균 5만 8천명이 증가했다. 또한 정부 고용이 중요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증가한 2만명 정도의 고용을 계속해서 유지함으로써 전체 취업자 수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그림 3] 참조).

금융위기 이후 415만명을 바라보던 제조업의 취업자가 405만명 수준으로 감소했고, 정부의 토목, 건설부문에 대한 예산 투입에도 큰 개선을 보이지 않은 건설부문 경기와 취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2년 상반기에도 2011년의 취업자 수 증가추세와 고용률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서비스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2. 양적 고용지표 개선 속, 고용의 질적 수준 우려 증가

2012년 상반기에는 기저효과가 많이 사라졌음에도 전년동기대비 40만명 이상의 취업자가 증가하는 등 2011년의 고용증가세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 온 이와 같은 고용의 양적 수준에서의 개선은 2012년 5월 현재 금융위기 이전 수준보다 나아진 고용지표로 이어졌다.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등의 고용지표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거나, 오히려 나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 참조).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고용의 양적 측면의 개선이 질적 측면의 개선을 동반하지 못한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산업의 경우 눈에 보이는 고용지표의 개선에는 기여했지만, 희망근로, 청년인턴과 같은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증가시켜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고 있다. 고용의 양적 증가와 함께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악화가 발생할 경우, 고용현실의 실질적인 개선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을 것이다.

특히, 2012년 상반기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고, 고용의 질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조업 일자리에서의 취업자가 줄어들고, 임금이 낮고, 비정규직의 비중이 큰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전통적 서비스산업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고용의 질적 수준에 대한 우려를 더욱 크게 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각각 182만 3천원, 118만 9천원으로 제조업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232만 5천원인데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도매 및 소매업 57.6%, 숙박 및 음식점 87.2%로 27.8%인 제조업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2012년 상반기 증가한 취업자들의 종사상 지위에서 보이는 특성 또한 이러한 고용의 질적 수준 악화라는 우려를 증가시킨다. 2012년 상반기 증가한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2011년 동기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상반기의 취업자 증가가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을 중심으로 하였다면, 2012년 상반기의 고용증가는 상용직의 증가추세가 약화되고 임시직의 증가추세는 더욱 중요해졌다는 특성을 가진다([그림 5] 참조). 2011년 상반기에는 임시직과 일용직이 모두 전년동기대비 감소하는 가운데 상용직이 60만명 이상 증가한 반면, 2012년 상반기에는 상용직의 증가가 40만명 수준에 머문 대신 임시직이 전년동월대비 평균 11만 7천명 증가한 것이다. 2011년 상반기에는 전년동월대비 임시직 노동자의 규모가 11만 2천명 감소했었다.

이런 임시직의 증가와 함께 취업자 수 증가에서 더욱 중요해진 것은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의 비율이다. 2011년 상반기의 경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모두 전년동월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상반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평균 1만 6천명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평균 6만 8천명이 감소했다. 하지만 2012년 상반기에는 전년동월대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평균 7만 8천명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평균 8만 1천명이 증가해, 전체 자영업자가 전년동월대비 평균 15만 9천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 참조).

2011년 동기와 비교해 2012년 상반기 고용증가에서 나타난 특성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임시직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상용직 취업자가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지만, 계약기간이 짧은 임시직 노동자가 증가했다는 점과 자영업자의 비중, 특히, 고용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이 전년동월과 비교했을 때 약 8만명이나 증가한 현실은 늘어난 일자리의 고용의 질적 수준에서의 우려를 가지게 함과 동시에, 2012년 상반기 취업자 수 증가가 2011년의 취업자 수 증가와 동일한 선상에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되어 온 청년고용문제는 2012년 상반기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들어 지속적으로 청년층 취업자 수가 감소하면서 청년고용문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9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줄어든 청년층 일자리와 함께 청년고용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더욱 심각하게 이야기되기 시작했고, 금융위기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방안들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2012년 상반기 20대 청년층의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고용률은 조금 상승했으며, 취업자 수 감소 추세는 예전보다 완화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그림 7] 참조). 2011년 전년동월대비 평균 9만 1천명이 감소했던 20대 청년층 취업자의 수가 2012년 상반기에는 전년동월대비 평균 4백명 정도만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것이 청년고용문제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청년고용문제는 이미 상당히 나빠진 상태에 있고, 2012년 상반기에 실질적으로 청년층 일자리가 증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2년 상반기 전년동월대비 평균 40만명 이상의 취업자가 증가하는 동안에도 20대 청년층 노동자는 늘어나지 않았다. 반면, 50대와 60대 중고령 취업자는 크게 증가하였다. 청년층에 대한 정규직 신규고용,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개선이 없을 경우 당분간 이러한 청년고용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 2012년 하반기 고용전망 및 시사점

2012년 하반기에도 상반기의 고용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취업자 수 증가, 고용지표의 개선이 당분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월평균 40만명 이상의 상반기 수준의 취업자 수 증가가 하반기에도 지속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전히 올해 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작년 수준에 못 미칠 것이라 예상되고 있으며, 남유럽 국가들과 관련된 경제적 불확실성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2012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지난 12월 3.7%에서 3.5%로 낮추었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이보다 낮은 수준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주요 국가의 경기선행지수가 하락하고, 유럽, 미국, 중국의 제조업 구매력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는 등 세계경제의 동반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전세계적인 경제침체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는 예상 때문이다. 특히, 유럽, 미국, 중국의 제조업 구매력 하락과 무역량 감소는 수출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제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은 생산량의 하락을 가져와 직접적으로 고용량을 줄이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예상만으로도 투자감소를 가져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역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의 경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많은 방안들을 찾고 있지만, 위기가 부각되고 있으며, 오히려 불안감이 확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경제적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신규고용 규모를 감소시켜 고용규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규모를 유지하는 대신 해고가 쉬운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을 증가시켜 고용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

제조업에서의 고용성장 둔화추세도 하반기 고용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2012년 상반기 전년동월대비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속에서도 지속적인 취업자 증가추세를 이어온 데는 전통적 서비스산업의 고용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이들 산업은 제조업으로부터의 유출효과에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제조업의 고용둔화가 계속될 경우 전통적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에 대한 기여도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4분기와 2012년 1분기 제조업의 국내총생산은 전년동기대비 모두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를 보이며 405만명 수준에 머물렀다. 이와 같은 제조업에서의 고용둔화가 계속되고, 이로 인해 전통적 서비스산업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유출효과가 사라질 경우, 2012년 상반기와 같은 고용증가세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상의 요인들은 상대적으로 2012년 하반기 상반기와 같은 수준의 고용증가가 지속되지 못할 것이란 예상을 하게 한다. 하지만 고용의 질적 수준이 하락할 경우 고용량이 증가할 수도 있다. 정규직 고용 대신 비정규직 고용을, 상용직 대신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을 통해 현재 수준의 취업자 수 증가를 이어갈 수 있으며, 기업으로부터 고용되지 않아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이 증가하는 것을 통해서도 취업자 수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2년 상반기의 경우 임시직과 함께, 특히 이와 같은 자영업자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용의 질적 수준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키는 한편, 실제 고용된 임금근로자 규모로 보았을 때 2011년의 고용의 증가추세가 2012년 상반기에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게 한다. 즉, 고용된 노동자의 증가추세는 2012년 상반기에 이미 2011년의 증가세보다 약화된 것이다.

하반기에는 이와 같은 고용증가세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의 양적측면 개선과 함께 질적 측면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고용문제, 여성고용문제, 양극화 문제 등 기존에 노동시장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둔화 국면에서 청년층과 여성은 더욱 심각한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와 차별에 직면할 수 있고,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빈곤문제, 근로빈곤문제가 더욱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년과 여성 등 노동시장 내 차별과 배제에 직면해 있는 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을 통해 노동시장에 대한 참여를 스스로 증가시키고, 스스로의 힘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노동시장 내 차별과 배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양극화 문제를 줄이는 방안도 필요하다. 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 임금과 사회보험제공 등 고용조건의 차이는 과도하게 큰데, 이러한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정규직의 대부분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직장으로부터 제공받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이를 직장으로부터 제공받는 이는 40%도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러한 정책들은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의 개선과 함께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는 등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정책들로, 유연한 노동시장정책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고, 단기적으로 성과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고용의 양적 지표 진작과 함께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추진하고,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청년고용의 증가, 50% 고용률에도 못 미치고 있는 여성고용률의 진작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와 같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정책은 내수진작을 통해 소비를 확대시키고 그것이 다시 생산으로 이어지게 하는 안정적인 경제체제 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2012년 상반기 고용증가에서 드러난 자영업자의 증가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상반기 전년동월대비 월평균 15만 9천명의 자영업자가 증가했다. 그리고 이 중 고용원이 없는 독립자영업자가 8만 1천명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자영업 취업자가 고용의 질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가구 소비가 위축된 지금 상당수 영세자영업자들이 저소득과 불안정한 일자리 환경에 직면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기업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차원의 조사를 통해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독립, 영세자영업자를 찾고, 이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스스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방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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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제별 이슈 2011.08.17 11:25
2011 / 08 / 11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1년 7월 고용시장 분석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2011년 7월 주요 고용동향
2. 20대 청년층 고용문제

[본 문]
1. 2011년 7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기저효과가 사라짐으로 인해 제조업에서의 고용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보건업 및 사회서비스산업에 대한 국내 수요 증대로 인한 고용증가가 취업자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향후 원화가치 상승이나 외부에서의 경제충격 등으로 인해 수출에 타격을 입을 경우 제조업에서의 고용은 감소세로 돌아설 수 있음. 후반기 경제상황에 주목해야 함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83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5천명 감소. 실업률은 0.4%p 하락
- 2011년 7월 현재 남성실업자는 53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8천명 감소함. 여성실업자 역시 30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7천명 감소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는 1,561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만 1천명 증가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 527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 2천명 증가하였고, 여성은 1,034만 3천명으로 10만 9천명이 증가
-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5%가 여성임
- 이는 가사노동과 육아 등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고 노동시장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에 기인한 결과임. 여성, 더욱이 결혼을 했거나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여성의 경우 정규직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재학 및 수강 등(-6만 1천만명), 연로(-2만 2천명), 심신장애(-1만 3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의 수는 감소하였지만, 쉬었음(21만 5천명), 가사(10만 4천명), 육아(7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증가함
- 비경제활동인구 중 상당수는 계속되는 실업,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한 실망실업자임. 그러므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에 대해서도 실업 증가의 측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함. 향후 이를 포함하는 실질적인 실업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2. 20대 청년층 고용문제

□ 20대 청년층 고용실태
-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과 같은 20대 청년층의 고용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고용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7월 현재 20세이상 29세미만 청년층의 고용률은 60.1%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함. 실업률은 6.9%로 전년동월대비 1.3%p 줄어들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4.5%로 0.4%p 하락함.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했으나, 실업률이 낮아지고 고용률이 증가해 고용지표는 전체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대졸청년층을 포함하는 25세이상 30세미만 청년층의 고용률은 71.0%로 전년동월대비 2.6%p 상승하였음. 이는 2000년 이후 각 연도 7월 중 가장 높은 수치임
- 하지만 20세이상 25세미만 청년층의 경우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1년 7월 20세이상 25세미만 청년층 고용률은 50.4%로 전년동월대비 1.9%p 하락
- 20대 청년층의 고용률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취업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5세이상 30세미만 청년층 역시 고용률이 1.6%p 상승했음에도 취업자 수는 감소함
- 2011년 7월 20세이상 25세미만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121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5천명이 감소하였고, 25세이상 30세미만 청년층의 경우 252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6천명이 감소함
- 고용률은 20대 청년층 중 일자리를 가진 청년층의 비율을 나타냄. 이에 반해 취업자 수는 일을 하고 있는 청년층 노동자의 절대적인 수를 의미함
- 그러므로 이와 같은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의 감소는 일하고 있는 청년층 노동자의 수가 줄어든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청년층이 종사하고 있는 절대적인 일자리 수의 감소를 가리킴
- 경제위기 이후 다른 연령대와 달리 20대 청년층의 경우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음. 이는 인구고령화로 인해 20대 생산가능인구 수가 감소한 것과 함께 20대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의 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생각됨
□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 일자리 감소의 원인
- 일반적으로 일하는 청년층 노동자 수의 감소는 노동공급 측면과 노동수요 측면에서 각각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일을 하려 하는 청년층의 수가 줄어들었을 경우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
- 양질의 일자리 부족, 대학 또는 대학원 교육을 받는 청년층 인구의 증가 등은 일을 하려는 청년층 인구를 줄이고 이는 청년층 노동자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임
-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청년층 노동자에 대한 기업들의 노동수요 감소를 들 수 있음. 상품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는 기업으로 하여금 청년층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다는 즉시 생산현장에 투입할 수 있고, 해고도 자유로운 중장년층 비정규직 노동자를 더욱 선호도록 만듦
-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노동수요 측면의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그것이 다시 노동공급 측면의 요인을 추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경제위기와 세계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겪은 기업들은 상품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고, 가격경쟁에 유리한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을 선호하게 됨. 이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을 증대시키거나 하청, 아웃소싱을 증가시킴
- 이는 청년층으로 하여금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줄임. 양질의 일자리 부족은 이들로 하여금 더 높은 스펙을 쌓기 위해 학교로 돌아가도록 하거나,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니트족이나 캥거루 족의 증가)로 편입되도록 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의 수를 감소시킴
- 2000년대 들어 지속되고 있는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의 감소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20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함께, 기업의 청년층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수요 감소,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 등의 요인들이 함께 작용한 결과임

□ 정부차원의 20대 청년층 고용문제 해결방안이 필요
-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의 감소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확대, 빈곤문제, 생산성 저하 등과 같은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음. 그러므로 20대 청년층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최근 관측되고 있는 가구소득 하락, 물가상승, 대졸 청년층의 학자금대출 증가 등과 같은 요인들은 청년층의 노동공급을 증가시켜 취업자 수를 늘일 수 있음. 실질소득의 하락과 신용불량자로 몰릴 수 있는 공포는 대졸청년층으로 하여금 낮은 임금에 고용이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라도 가지도록 강요함
- 하지만 이는 청년층 고용의 질적 악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후 마찬가지로 양극화와 불평등, 청년층 빈곤문제 등과 같은 사회문제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20대 청년층 고용문제는 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2010년 8월 현재 20대 청년층의 평균임금은 150만 6천원이고,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음. 청년층 취업자의 임금상승률도 다른 연령대보다 더딘 편임. 청년층 일자리에 대한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함
- 청년층으로 하여금 자의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노동공급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청년고용할당제의 도입을 통해 20대 청년층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음. 이 때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기업뿐만 아니라 고용규모가 큰 민간기업들도 청년고용할당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최근 고용이 증대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산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보건업 등 사회서비스산업에서 정책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현재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일자리 대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도록 하면 20대 청년층에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될 수 있음
-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업부조 시스템과 교육훈련을 결합된 노동시장정책의 도입은 청년층 빈곤문제 해결과 함께 고용문제에도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음
- 20대 청년층의 경우 첫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실업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해 빈곤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음. 실업부조 시스템은 청년층으로 하여금 빈곤 상태에 빠지지 않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함
- 이 때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실업부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청년층으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유도한다면 청년층의 노동공급을 증대시키고 취업자 수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임
- 2000년대에 지속되고 있는 20대 청년층의 취업자 감소는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 함께 생산성 하락과 같은 거시경제 측면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음. 국내 현실과 정부의 재정상태를 고려한 20대 청년층 고용문제 해결방안이 요구됨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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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1.05.12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언제부터인가 고용상황 얘기가 뜸하다. 경제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만 해도 심각한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고 이를 막고자 20만개가 넘는 희망근로를 정부가 만들어야 했고, 사기업들도 일자리 감소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임금삭감 등을 감행했던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다. 하긴 수치상으로는 지난해 2분기 이래 일자리가 40만개 전후로 급팽창을 했으니 이해할 만도 하다.

그렇다면 정말 경제회복에 따른 일자리 증가로 인해 더 이상 특별한 고용정책이 필요 없는 단계에 이른 것인가. 우선 총량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난 내면에 도대체 어디서 일자리가 늘었고 어떤 일자리들이 생겨났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그러한 일자리 증가가 지속가능한 것인지, 향후 고용구조가 경제위기 이전의 상태로 복귀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검토해 보자. 이를 위해 산업별 취업자 증감 상태를 진단해 보도록 하겠다.

최근 3년 동안 경기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고용이 반응했던 산업 분야는 단연 제조업이었다. 경제위기 와중에 제조업 고용은 대략 15만~20만명 정도가 감소했다. 전체 고용감소를 주도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가 지표경기 회복이 가시화하기 시작한 지난해 2분기부터 반대로 10만명 이상씩 고용이 증가하더니 같은해 8월에는 전년 대비 30만명 가까이 일자리가 늘어나기도 했다. 수출 제조 대기업들의 급격한 수출증대 효과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봐야 한다. 그 결과 370만명까지 떨어졌던 제조업 종사자는 다시금 400만명을 넘어 거의 420만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회복됐다.

그런데 이처럼 빠르게 늘어나던 제조업 일자리가 올해 4월에는 11만6천명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증가 폭이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한다. 일부는 경기회복 탄력이 꺾이는 추세를 반영할 터이고, 동시에 제조업 일자리 증가가 임계점에 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다. 제조업 고용 증가가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것인데, 그동안 일자리 증가를 주도해 온 제조업 분야의 고용창출력이 한계에 왔음을 알 수 있다.

제조업과 함께 일자리 증가를 주도해 오면서도 제조업과 달리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꾸준히 고용이 늘어나는 분야는 바로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다. 그 상승세는 상당히 꾸준해서 경제위기 국면에서도 줄지 않았고 올해 접어들어서는 전년 대비 20만명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일찍이 진보에서 경제위기와 고용추락을 막을 유일한 대안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주장했는데 이것이 현실로 입증된 셈이다.

향후 복지 담론 확대와 함께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증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새로 늘어나는 일자리의 양뿐 아니라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양의 증가에 비해 질이 떨어지는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일자리와 선명하게 대조되는 산업 분야가 바로 건설업이다. 건설업 일자리는 지난해 하반기에 잠깐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올해도 3월과 4월 연속해서 5만명 내외로 줄어드는 추세다. 정부가 4대강과 같은 대규모 토목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주택경기 침체와 건설기업 도산 등과 맞물리면서 일자리 감소를 막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 부흥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이제 한국 경제에서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봐야 한다.

2000년대 하반기 이후 고용불안의 최대 문제점이었고 경제위기 가운데 일자리 감소를 주도하기도 했던 것은 상점이나 음식점들로 영위하는 자영업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침체와 대기업의 기업형 슈퍼(SSM) 진출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은 2009년에 전년대비 30만명 가깝게 줄어들었고 지난해까지도 10만명 정도의 규모로 감소를 이어 왔다. 그런데 올해 4월에는 1만6천명이 줄어들어 그 감소 폭이 현저하게 작아졌음을 보여 주고 있다. 골목상권 경기가 이제 회복되는 신호라면 좋겠지만, 현실은 이들이 더 이상 점포를 닫고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한계치에 왔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덧붙여 최근 주목되는 변화는 교육 서비스업 종사자가 지난해 6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올해부터는 아예 15만명 단위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7년 10월 잠깐 줄어들었던 적이 있지만 최근 6년 동안 계속 늘어 왔던 분야였다. 이른바 학원강사나 학습지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변화나 사교육시장 포화와 연관돼 중요하게 짚어 봐야 할 대목이다.

결론적으로 지난해부터 전체 일자리가 30만개 이상 늘어나고 있는 이면에 산업별로는 매우 큰 일자리 이동과 변화의 조짐이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제조업 일자리 증가의 한계와 자영업 일자리 방출의 한계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여기에 교육 서비스 일자리 감소의 시작이 보이는 등 우리 경제의 고용 지각변동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전체 일자리 개수에 안주하지 말고 일자리의 산업적 이동 국면에서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고 안착시켜야 할지 고용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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