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2정태인/새사연 원장

나이 들어 그리 된 건지, 아니면 세월이 하수상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되도록 날을 세우지 않고 살아가기로 한 지 꽤 됐다. 그 결과도 나름대로 괜찮았다. 예를 들어 대선 직전 TV 토론에서 혹시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누가 될까, 날을 거두고 공손한 태도로 일관했더니 내가 한 토론 중에는 그나마 나았다는 평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적이지만 훌륭하다”고 감탄하며 더욱 정교하게 반박 논리를 세워야 하는 상황은 이 땅에 좀처럼 없다. 작금의 NLL 논란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는다. 국가 기밀을 공개한 것도 문제려니와 문서 어디를 봐도 NLL을 포기한다는 얘긴 나오지 않는다. NLL 논란을 묻어두고 서해에 평화구역을 만들자는 계획에 양 정상이 합의한 것뿐이다. 대선 때 한껏 이용해 먹은 거짓말이 여지없이 탄로났는데도 새누리당과 정부는 후안무치, 요지부동, 적반하장이다.


상대에 대한 존중이 이다지도 어려운가, 한탄해야 할 일은 또 있다. 국토교통부가 26일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그것이다.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 출자회사에서 운영하되 철도공사는 30%의 지분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연기금 등 공공자금에서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2017년까지 개통할 신규 노선과 적자노선에는 새로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2012년 한바탕 논란이 있었던지라 정부는 “공공자금 지분에 대해서는 민간 매각이 되지 않도록… 정관이나 주주협약 등에서 안전장치를 둘 예정”(여형구 국토부 차관)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 말을 100% 존중한다 해도 앞으로 대주주인 연기금이 어떤 이유로든 정관을 개정해서 민간 매각을 하겠다면 무슨 수로 막을 것인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과반수를 국토부가 장악하겠다는 이야기일까? 결국 이번 방안은 황금알을 낳는 흑자노선(철도공사의 노선 중 KTX만 흑자가 난다)과 지방의 적자노선을 모두 민영화하겠다는 얘기나 다름 없다.

 

지난 30년 시장 만능주의가 판을 치기 전의 경제학 교과서에는 철도는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돼 있었고 이를 뒤집어 철도 민영화를 행했던 나라들의 결과는 별로 신통치 않다. 정부가 규제하는 기본 요금 외의 이용료가 폭등하고 돈 안되는 지방 노선이 없어졌으며 심지어 철도사고까지 빈번해졌다. 왜 정부는 이제 소음이 돼 버린 철 지난 유행가를 트는 것일까?

 

정부 말대로 철도공사(코레일)가 적자투성이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건 적자노선에 대한 교차보조(시골에도 기차가 하루 한번은 다녀야 할 것 아닌가?), 노선 건설비용의 부담, 낮은 요금 때문이다. 말 그대로 네트워크산업의 공공성 때문에 생긴 적자일 뿐이다. 만일 이 적자가 국토부의 주장대로 공사 운영의 비효율성 때문이라면 그건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 아닌가?


이런 공공성 비용을 치르지 않는 민간 자회사는 흑자를 볼 수 있고 정부 주장대로 수서발 KTX 기본 요금은 내려갈 수도 있을 것이다(물론 엉터리 예측으로 악명 높은 교통연구원의 발표대로 20%나 내려가진 않을 것이고 초호화 노선을 만드는 등 부가 요금을 올릴 테지만). 그렇다고 서울발 KTX 기본 요금을 경쟁적으로 따라 내린다면 철도공사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부풀어 오를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럼 또다시 민영화 확대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도대체 대기업의 횡재와 국토부 퇴직 공무원들의 일자리 외에 어떤 이익이 있다는 건가?

 

더구나 이 땅에는 한·미 FTA가 발효돼 있다.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70% 지분 중 일부를 미국인 투자자가 사들인다면 그 때부터 투자자·국가제소가 가능해진다. 손실은 사회화하고 이익은 사유화하는, 이 엉터리 정책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NLL과 KTX 논란이 쌍끌이로 이 여름의 수은주를 더 끌어올리고 있다. 나아가 ‘노후 의료보장 보험’이라는 의료 민영화까지, 도대체 ‘줄푸세’가 아닌 얘기를 이 정부에 기대할 수는 없는 걸까?

 

* 이 글은 경향 신문에 기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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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 사회적경제 학교 제1기가 6주간의 일정으로 성황리에 지난 6월 막을 내렸습니다. 연구로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새사연이 내놓는 두 번째 야심찬 기획, 새사연의 사회적경제학교 제2기 설명회와 함께 정태인 새사연 원장의 특별 강연회가 열립니다. 사회적경제학교 제1기 동문들의 참석으로 네트워크가 이뤄지는 특별한 강연회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이지 않다’, ‘시장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경제학만의 촘촘한 논리와 일상의 다양한 사례로 증명해낸 협동의 경제학, 이제 자본주의에서 필패라고 불리던 협동조합을 기업이론으로 분석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협동조합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협동의 경제학은 읽고 갈증을 느낀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일   시           9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5시

장   소           상상언저리 (홍대 주차장 근처)

참가비           5000원 (새사연 정회원, 사회적경제학교 동문 무료)

신   청           http://goo.gl/CSa6TZ  작성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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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2013.08.20 15:49


[대안담론포럼] 한국의 대안 정치경제 모델을 찾아서

날짜 : 8월 23일 (금) 오전 10시 30분 ~ 17:20
장소 : 한겨레신문사 청암홀


이번 대안담론포럼은 자본주의 속 금융,재벌,산업의 대안모델, 한국의 노사관계 및 고용 모델 모색, 사회적경제에서 복지국가까지 한국 사회의 질적 발전에 필요한 담론을 제시하고 구현 방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정태인 새사연 원장님은 3세션, 3시 20분 ~ 5시 20분에 발제자로 참여합니다. 발제자 및 토론자의 이름만으로도 신뢰가 가는 포럼,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 순   서 ==========================================================

인사말

1세션 (10:30-12:00) 사회: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1. 자본주의 다양성과 대안모델의 원리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2. 외환위기 이후 금융·재벌 체제 변화와 대안모델 - 싱크탱크 연구팀
3. 새로운 산업생태계의 구성과 대안적 산업정책의 가능성 - 김정주 한양대 강사
토론: 이종태 시사인 경제국제팀장, 이덕재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2세션 (1:30-3:00) 사회: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4. 대안적 고용모델의 모색 -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5. 한국 노사관계 진단과 대안 모색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6. 복지국가의 미래와 재정 - 강병구 인하대 교수
토론: 전병유 한신대 교수,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윤영진 계명대 교수


3세션 (3:20-5:20) 사회: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7.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8. 한국 경제에서 복지정책의 함의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9. 한국사회와 사회적 경제의 미래 -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장
10. 조정시장경제와 합의제 민주주의의 상보성 -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토론: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이상은 숭실대 교수, 신명호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소장, 선학태 전남대 교수




※ 참가신청
1. 온라인 ☞ http://bit.ly/17iJ6hH
2. 전화☞ 070-8680-6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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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후기는 광주전남 새사연에서 직접 작성해주셨습니다. cafe.daum.net/d-square로 가시면 광주전남 새사연의 활동 및 소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새사연 전국강연 [광주전남 지역]

150여 명의 회원과 시민들의 참여로 열기 '후끈'

광주 전남 지역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회원모임(새사연 광주전남포럼)의 “새사연 전국 강연”이 2013년 7월 23일 광주 NGO센터 대강당에 약 150여명의 회원과 시민들의 참석 속에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협동의 경제학>의 저자인 새사연 정태인 원장은 강연을 통해 신뢰와 협동을 새로운 사회운영 원리로 만들어 갈 것을 제시했다.



정확히 시작시간을 지키자는 회원들과의 약속과 한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하는 바람은 늘 충돌한다. 다행이도 늘어난 참여자 수로 인해 의자 재배치를 위한 약 5~6분의 시간을 넘긴 후 강연은 시작 되었다.

 

사회를 맡은 정의찬 회원을 통해 그간 새사연 광주전남포럼의 근황과 참석자들에 대한 소개, 전국강연의 취지와 일정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다. 

 

박원순 시장 등 각계인사들의 축하 인사

각계인사들의 축하 동영상으로 문을 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태인 원장은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의 멘토”라며, “새사연이 서울시에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란다.” 고 전했다. 이창현 서울연구원장은 “900명이 넘는 회원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힘”을 새사연이 갖고 있으며 “서울연구원과도 협력과 교류를 더해갈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 김수행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새사연 설립 때도 함께 했다며 “7주년을 맞이한다니 감개무량”하다고 축하했으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삼성경제연구소와 맞설 수 있는” 연구원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곧이어 새사연 임경지 연구원의 새사연에 대한 소개를 듣는 시간이 이어졌다.

 

회원 기반 독립 연구원이라는 모델 정착시켜

2006년부터 시작된 새사연의 7년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 새사연이 나아갈 바를 밝혔다. 우선 새사연의 지난 7년은 회원기반 연구원이자 경제와 사회를 중심으로 한 독립된 종합연구원이라는 독창적 모델을 정착시켰고, 청년과 자영업 그리고 최근에는 경제민주화와 사회적 경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가장 민감한 문제들을 정면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성과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새사연은 900여 명의 회원들을 가장 중심에 놓고, 10명의 상근연구원과 20여명의 상임이사들의 노력을 더해가면서, 우리사회의 소중한 지적 공유자산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다짐했다.

 

 

참석자들이 모두 함께 ‘신뢰게임’을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게임은 행동경제학이나 실험경제학 등에서 실제로 많이 진행되는 게임이다. 간단하게 방식을 설명하자면 두 사람 A와 B가 서로 짝을 짓는다. 그리고 A에게 1만원이 거저 주어진다. 이 때 A는 이 중 일부를 B에게 나눠줄 수 있다. 그런데, A가 B에게 나눠준 금액은 3배가 되어서 B에게 주어지고, B는 A에게 그 일부를 다시 되돌려줄 수 있다. 두 사람이 모두 가장 큰 이익을 얻는 방법은 A가 1만원 전부를 B에게 줌으로써 3만원을 만들고, 그것을 둘이 나눠가지는 경우이다. 하지만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이기적 인간을 전제할 경우, B가 A에게 돈을 되돌려줄 리가 없으므로 A 역시 처음부터 B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게 된다. 


경제학이 가정하는 이기적 인간은 드물어


하지만 실제 전 세계에서 실험을 해보면, A는 대체로 절반 정도를 B에게 주고, B는 3배로 부풀려진 금액의 약 30% 정도를 A에게 되돌려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한 푼도 안주는 경우는 일어나지 않았다. 물론 500원이라는 아주 소액을 되돌려주는 경우는 존재했지만, 이 역시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이기적 인간과 정확히 맞지는 않는다. 또한 혈연관계라는 특수한 경우이기는 했지만 100%를 되돌려주는 B도 존재했다.


정태인 원장은 “실제 인간은 상호적이다. 즉, 남이 나에게 잘하면 나도 잘하고, 남이 나에게 못하면 나도 못한다. 무조건 100% 이기적인 인간은 극히 드물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주류경제학에서는 이기적 인간을 상정하고, 이를 조정하는 가장 효율적 기제는 시장이라 단언함으로써 ‘사회적 딜레마’라 불리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제 우리는 상호적 인간을 전제로 하여 그들이 협동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와 사회적 규범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교육 문제 등을 실례로 들면서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사회적 딜레마를 쉽게 풀어내어서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다양한 게임의 예시를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된 강연으로 인해 한때 왁자지껄 시장통 같은 분위기기 연출되기도 했다. 강의 초반 리액션이 왜이리 부족한가, 오늘 광주에 무슨 일이 있냐고 의아해했던 정태인 원장은 게임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왁자지껄한 상황에 "아까 한말은 취소다. 이 게임을 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처음봤다."며 웃음을 금치 못했다.

약속한 시간을 조금 넘어 "내용의 반밖에 강의를 못했는데..." 하는 정태인원장과 "더해주세요." 를 연호하는 참여자들의 아쉬움을 2차 뒤풀이 장소로 미루고 강연을 마무리 했다.

강의 후 참여자들은 현장에서 저자의 사인을 받기 위한 줄도 길게 이어졌다.

 

더 생생한 현장의 분위기는 촬영한 동영상이 편집되는데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와 열정이 넘치는 강연을 해주신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정태인원장님과 임경지연구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참여해 주신 회원과 광주시민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향후 2차 강연계획 및 일정을 통해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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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 전국 순회 강연, 정태인의 <협동의 경제학>이 7월 30일 대구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부산 (아이쿱 푸른바다생협 주최) 강연 후기 : http://goo.gl/odiqbD
광주 (광주전남 새사연 주최) 강연 후기 : http://goo.gl/5iN8kS 

비가 아무리 와도, 날씨가 뜨거워도 지역에서 협동하는 사람들의 열정은 좀 처럼 가라앉지도, 달아오르지도 않습니다. 그저 해왔던대로, 묵묵히 서로의 마음을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배우고 느낀 것이 많았던 새사연전국 순회 강연이었습니다. 회원들과 함께하는 그 순간, 그 때의 소중한 이야기들에서 출발하는 연구가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입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연을 들으시고 새사연의 뜻에, 그리고 신뢰와 협동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보고 싶으시다면 새사연에 기꺼이 가입해주십시오. 보수 일변도의 불균형한 정책 지식 풍토에서 실력으로 앞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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