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08                                                                                            정태인/새사연 선임연구위원



[새사연_전망보고서]가상의적앞세운구조개혁의속살_정태인(20150108).pdf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편집자 주)


경기전망 : 소비에 대한 과도한 낙관

지난 12월 22일 정부는 “2015년 경제전망”, “2015년 경제정책 방향”, 그리고 “참고자료”까지 200쪽이 넘는 문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2015년에 3.8% 성장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금년의 예측이 얼마나 그럴듯한지 따져 보기 전에 2014년의 전망과 실적치를 비교해 보자. 표1.에서 보듯이 2013년 말에는 3.9%의 경제성장을 전망했다(그리고 2014 예산은 4.0%에 맞춰서 짰다).

4/4분기의 전망을 포함한 2014년 실적치는 3.4%다(표1. 0.5%p의 차이는 주로 민간소비에 대한 과도한 기대(3.3->1.7)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민간소비가 GDP 지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1.6%의 차이는 GDP에서 약 0.8% 감소를 가져 온다. 반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전망보다 약간 더 높아서 현재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내년에도 민간소비가 3%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통 정부보다 낙관적인 전망을 내 놓고, 따라서 긴축 정책을 제시했던 KDI가 이번에는 정부나 한은보다 낮은 성장률을 제시했다(표1.). 정부와 KDI 전망의 가장 큰 차이는 민간소비인데(정부는 3.0%, KDI는 2.3%), 이 0.7p%의 차이가 둘 간의 성장률 전망의 격차를 거의 모두 설명할 수 있다. 나는 KDI의 수치도 상당히 과장된 수치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양호한 고용증가세, 임금, 소득개선, 복지예산 증액, 가계소득 증대세제, 가계흑자율 등을 소비 증가의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소비증가의 유력한 증거로 든 아래 그림을 보더라도 가계실질구매력 증가율은 2012년 이래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소비 또한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고용율이 증가했는데도 실질구매력이 감소한 것은 주로 50세 이상의 노년층과 파트타임 여성의 고용이 증가해서 1인당 실질임금은 더 많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가계부채의 양이 이미 한계상태에 도달했는데 거기에 더해 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정책으로 인해 주택 담보대출이 급증한 것은 소비가 더 이상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이다. 역시 정부의 “전망”에서 따온 <그림2>는 LTV, DTI 규제완화 이후 가계 빚이 급증하고 있으며(가계신용), 동시에 이자부담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정부의 가계소득 증대 정책 중 하나인, 국민연금까지 이용한 배당소득 증대도 민간소비의 증가에는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그 혜택은 주로 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 민간소비가 감소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수출과 투자에 비해서 소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준다. 급증이나 급감 현상은 잘 나타나지 않고 장기적인 흐름을 이어간다는 얘기다. 그림1.에서 금방 알 수 있듯이 민간소비는 2010년 이래 계속 하락세이다. 따라서 금년도 민간소비가 1.5% 이상이면 다행일 것이다.


수출과 투자

수출과 투자는 비교적 큰 폭으로 변화하고 특히 수출은 기본적으로 해외 수요에 의존하므로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1장에서 본 바대로 세계경제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오로지 미국만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또 작년 하반기 한국의 대미수출은 10% 이상의 신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 또한 낙관할 수 없는데 첫째는 미국의 성장이 양적완화와 달러화 환류 등이 만들어낸 자산 가격 상승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의 주가와 부동산 가격 반등은 아주 작은 충격만으로도 급반전할 수 있다. IMF보고서가 이력현상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둘째는 현재 성장의 과실이 대부분 상위 10%에게 귀속되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리라고 예측하긴 어렵다.

셋째, 중국의 산업정책으로 인해 대 미국 수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부품 등 중간재의 국산화를 꾀하는 산업구조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림3.에서 보듯이 2014년 들어 중국의 수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중 수출은 줄어들고 있다. 이는 중국의 가공무역 비중이 2000년대 초반 50%에서 최근 30%까지 낮아지고, 전기전자 등에서 생산력 격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LGE 리포트, p18). 수출 부문에서 더욱 주목할 것은 원화표시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그림4.는 달러 기준 수출 증가율이 미미하나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원화기준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수출기업이 원화절상의 충격을 달러화 가격 인상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즉 원화가 10% 절상되었을 때, 미국에서 달러가격을 10% 높여도 예전처럼 판매된다면 원화기준 수출은 변함이 없지만 현재의 경쟁력으로는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2015년에는 달러화 가치가 높아질 것이므로 이 현상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원화기준 수출의 감소는 기업의 영업이익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 수출대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기업의 영업이익은 설비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그림5. 참조).

뿐만 아니라 2010년 이래 제조업의 재고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팔리지 않아서 쌓아둔 제품의 비율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설비투자조정압력은 거의 없다(그림6. 참조). 따라서 설비투자가 극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2014년에 기업들이 연초의 계획에 비해 투자 실적이 4% 가량 적은 것도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 모든 점을 고려해 볼 때 내년도의 경제성장율은, 세계경제의 하방리스크가 현실화하지 않는다 해도 3%를 넘기기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의 정책이 강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투자 부문(GDP의 약 15% 차지)에서 어느 정도 만회해서 3%를 약간 넘기는 수치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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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전망 보고서(2) [한국경제] 스스로 지뢰밭을 만들고 있는 박근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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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망보다는 희망에 가까운 정부의 3.9% 경제성장률

2. 우려스러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대 추진 전략 : 줄푸세



[일부 발췌]

정부가 예측한 설비투자를 보면 2012년 -1.9%, 2013년(3/4분기까지를 반영한) -1.6%를 기록했던 수치가 내년에는 갑자기 6.2%로 치솟는 것으로 전망했다. 2012년 12월에 했던 2013년 전망치도 3.5%였는데 실적은 훨씬 못 미쳤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번 전망치도 그리 미덥지 못하다. 정부 발표문을 보면 “1인당 GDP가 3만 달러로 오르려면 설비투자가 훨씬 더 많이 늘어야 한다, 우리 경제의 생산성 역시 그렇다”고 강조한다(pp5-6). 말하자면 투자가 늘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투자는 기업의 “야성적 충동”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낙관적 기대가 차오르기 시작하면 갑자기 증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 발표문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럴 듯한 이유는 찾기 힘들다.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이 표현은 3년째 똑같다)로 인해 수출이 6.4%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유일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수출의 50% 가량을 차지하는 중국 등 동아시아가 특별히 수입을 늘릴 이유가 없는데(오히려 하방 위험이 더 큰데) 우리 수출이 3% 이상 증가할 거라는 기대는 과도한 게 아닐까? 아마도 정부는 “투자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전방위 규제완화와 민영화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재벌이 대규모 설비투자를 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런 예측을 하고 있을 것이다.  

소비는 더욱 문제다. 2011년부터 3년 연속 정부는 민간소비가 3% 이상 증가할 거라고 예측했지만 실적치는 1%대였다. 투자와 달리 소비는 그다지 변화가 심하지 않다. 특별히 자산가 격이 상승해서 흥청망청하는 시기를 빼곤 그렇다. 정부가 소비 증가의 근거로 삼는 건 물가안정과 고용조건의 개선, 그리고 가계흑자율의 증가이다(p40). 하지만 1-2%의 가계흑자율 개선이 소비 확대로 이어지기는 대단히 어려워 보인다. 가계 부채 1000조를 넘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데다 사교육비, 의료비, 주택 관련 비용이 여전히 가계를 억누르고 있는 한, 소득이 조금 증가한다고 바로 내구재나 준내구재의 소비가 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래의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부채를 줄이려고 할테니 말이다.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정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주로 50대, 여성의 재취업이 늘어나고 있다(pp9-10). 따라서 임금 수준이나 고용의 질이 그다지 높지 않다. 이런 요인들을 근거로 소비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건 전망이라기보다 희망사항에 가깝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한국경제는 정부나 한은의 3.8-3.9% 성장보다는 낮은 3% 언저리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이하 본문은 PDF 파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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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2014년 전망 보고서(1) [세계경제] 지뢰밭 속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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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는 2008년 10월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 5년째를 맞았지만 아직도 확실히 회복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새사연은 “리셋코리아”(2011)에서 2008년 위기가  “장기침체”로 전환될 거라고 규정했다. 작년 말 서머스, 크루그만, 삭스, 들롱 등 거시경제학자들이 “지속적인 침체”(secular stagnation)이라고 진단한 것도 맥을 같이 한다. 그만큼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중첩되어 있다. 


그럼 내년은 어떨까? 우선 UN/desa, OECD, IMF의 세계경제 전망을 살펴 보면 세 곳 모두 내년에는 성장률이 약 1%p 가량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UN 쪽의 수치가 다른 것은 이 기관이 구매력 지수(PPP)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은 2% 중반대까지 성장하고 유로지역은 플러스로 반전하며 중국은 횡보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 기관의 보고서 제목을 보면 “세계경제는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신구 역풍에 대해 여전히 취약하다”(UN), “더 강한 성장이 앞에 있다, 그러나 더 많은 위험도 공존한다”(OECD), "세계 성장은 저단 기어에 있다, 행위의 추동력이 변하고 있다, 그리고 하방 위험은 여전하다“(IMF)는 것이다. 공통점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IMF가 말한 변화란 선진국이 회복세를 주도하게 될 거라는 점이다.  


미국의 성장은 우선 양적완화로 넘쳐나는 돈이 주식시장을 부추겼고 이제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는 데 기인한 걸로 보인다. 다음으론 달러화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 수출도 증가했고 미국으로 제조업이 되돌아오는 조짐도 일조했다. 특히 셰일개스의 생산에 의해서 에너지 가격이 떨어진 것은 미국 특수라고 할만 하다. 


지난 12월 23일에 IMF의 라가르드 총재는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양적완화 축소와 채무 상한선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일단 해소됐다는 점을 들었다. 양적완화를 월 100억 달러 만큼 실제로 축소시켰는데도 지난 5-6월과 같은 대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 동안 늦어지기만 했던 화폐의 유통속도가 조금 빨라지기만 해도 단기 금리가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최근 언급대로 금년 내에 양적완화 정책을 해소하려 한다면 대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회복이 2015년에도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세 기관 모두 회의적이다. 우선 미국의 회복은 단기적인 자산효과에 기대고 있어서 거품이 더 커지는 걸 방치할 수 없을테고 재정적자의 문제나 글로벌 불균형의 문제도 거의 해소되지 않았다. 또한 2009년 런던 G20에서 입을 모았던 금융 시스템의 규제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의 성장세가 꺾이거나 다시 버블이 터질 경우엔 또 다시 금융위기로 발전할 가능성도 여전한 상태이다. 


유럽(유로 지역)의 문제는 더 근본적이다. 공동의 통화를 쓰면서도 재정이 통일되지 않으면, 현재 논의되는 은행통합마저 이뤄지지 않는다면 역내 불균형은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다. 경쟁력이 약한 그리스 등 남부유럽은 무역적자가 쌓일텐데 똑같은 유로를 쓰니까 환율이 불균형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유럽이야말로 비전통적 금융정책(신용 확대+)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공동 재정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현재의 통합을 다시 느슨한 상태로 되돌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중국은 3중전회에서 금융시장의 개방과 국유기업 개혁을 약속했고 복지의 확대(국유기업 이윤의 30%를 연금 및 의료에 사용)를 통해 소비주도 성장으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중국 역시 내부의 각종 불균형과 지방정부 및 은행의 부실문제를 안고 있다. 이 역시 구조적인 문제이다. 


UN과 IMF가 새로운 위험이라고 한 건 이른바 취약 5인방(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등 국내외 적자가 많은 나라)이 양적완화나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외부쇼크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때문이다. 만일 이들 나라가 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을 맞는다면 음의 되먹임 효과에 의해 모처럼 일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선진경제도 휘청거리게 될 것이다. 


이들 세 기관은 모두 구조 개혁을 강조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명확하지 않다. 만일 그 내용이 과거 IMF가 강조하던 금융시장의 자유화나 노동시장 유연화라면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오히려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더 높다. 


이들이 말하지 않은 진정한 구조적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문제란 전 세계에 걸쳐 나라 간 불평등, 그리고 나라 안의 불평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듯 현재 안고 있는 시한폭탄들이 폭발하지 않는 한 선진 경제권은 그럭저럭 2% 후반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완만한 회복은 개발도상국의 경기둔화, 또는 위기 가능성과 맞물려 있다. 지난 9월 버냉키의 양적완화정책 축소 발언 이후 신흥경제에서 자금이 이탈하면서 이들 경제의 취약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1997년 동아시아 위기를 맞은 나라들(태국, 한국, 인도네시아)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현재 현재 곤란을 겪고 있는 브라질, 인도, 터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의 대 GDP 경상적자 비율, 대외채무비율, 외환보유고 비율은 그다지 나아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의 공언대로 급격한 양적완화 축소기 이뤄진다면 이 나라들의 위기 가능성은 한껏 높아질 것이다.  (이하 본문은 PDF 파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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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2013.11.14 21:56

2013 / 11 / 04 정태인/새사연 원장



[ 목 차 ]

1. 세계 경제는 3개의 지뢰를 비켜갈 수 있을까? : 2014년 세계 경제 전망

2. 경제성장률은 몇 %일까? : 2014년 한국 경제 전망

3. 지뢰는 미리 제거하고, 튼튼한 경제를 위한 정책적 제언




세계경제는 2008년 10월,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 5년째를 맞았지만 아직도 확실히 회복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2000년대 전반기의 호황과 비교한다면 여전히 “장기침체”라고 말하는 게 온당할지도 모른다. 더구나 뒤에서 보듯이 2008년 위기의 중요한 원인들은 거의 제거되지 않았고 위기를 막기 위해 취했던 ‘비전통적’ 정책들을 부드럽게 거둬들일 방법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 안고 있는 시한폭탄, 또는 미해결의 과제들이 폭발하지 않는 한 선진경제권은 그럭 저럭 2% 후반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완만한 회복은 개발도상국의 경기둔화, 또는 위기 가능성과 맞물려 있다. 지난 9월 버냉키의 양적완화정책 축소 발언 이후 신흥경제에서 자금이 이탈하면서 이들 경제의 취약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1997년 동아시아 위기를 맞은 나라들(태국, 한국, 인도네시아)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현재 곤란을 겪고 있는 브라질, 인도, 터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의 대 GDP 경상적자 비율, 대외채무비율, 외환보유고 비율은 그다지 나아보이지 않는다. 


한편 중국의 경우 지방정부의 부채가 급증해서 이를 국유 자산의 판매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지방 정부가 파산의 위기에 처한다면 은행들의 부실채권 증가로 인해 금융경색 현상이 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공산당과 중앙정부가 강력하기 때문에 급격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1979년 한국의 심각한 경제위기가 1980년대에 공권력에 의해 수습된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중국은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7% 중반 대의 경제성장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추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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