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12 / 21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연말, 연초에 접어들면 늘 새해의 경제전망 예측이 화제가 되곤 한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지만, 2008년 말에 이어 유난히 비관적인 전망들이 많다. 예를 들어 내년 한국경제 전망이 삼성증권 2.6%, KDI 3.0%, 한국은행 3.2%(10월에 발표한 수치) 등으로 대단히 낮다. 이들 전망조차도 유럽위기, 미국 재정절벽 우려,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등의 대외조건이 순조롭게 풀리고 국내적으로 가계부채 위험도 잘 관리된다는 전제 아래에서다.

그래도 2013년 상반기는 잘해야 2% 초반의 저성장에 머물고 하반기에 3% 중반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흔히 말하는 상저하고(上底下高)라는 것이다. 물론 과거의 경험을 보면 ‘상저’는 대체로 맞았지만, ‘하고’는 언제나 희망사항이었을 뿐 제대로 맞지 않았다. 특히 올해가 그랬다. 올해에도 상저하고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하반기에 더 추락했던 것이다.  

2008년 글로벌 대침체이후 반복되는 경제전망의 실패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케인스 전기를 써서 유명해진, 영국 워릭대학(Warwick University) 정치경제학부 명예교수인 로버트 스키델스키(Robert Skidelsky)는 매번 전망과 예측을 잘못하는 이유가, 전망의 기초가 되는 경제 모델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두 가지 핵심적인 실수가 눈에 띈다. 우선 모든 전망기관들이 사용하는 모델들은 재정 승수(fiscal multiplier)* - 정부지출의 변화가 산출에 미치는 영향 - 을 극적으로 과소 추정한다. 둘째로, 통화당국의 양적완화(QE) 즉 통화팽창이 재정긴축을 어느 정도까지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대 추정한다는 점이다.” 

결국 유럽을 중심으로 각국 정부들이 재정긴축에 경도되면서 이를 통화 팽창정책으로만 보완하려 하기 때문에, 대체로 그들의 예측보다 침체의 골이 깊고 기간도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재정 자극정책과 통화 완화정책의 역할과 영향, 그리고 그 정책 조합에 대해 간결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공해주고 있다. 스키델스키의 비평을 염두해두면서 새해 경제 전망을 읽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모델

(Models Behaving Badly)

 

2012년 12월 18일

로버트 스키델스키(Robert Skidelsky)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왜 아무도 위기가 오는 걸 예상하지 못했나요?(Why did no one see the crisis coming?)" 2008년 말 무렵 런던정경대학(LSE)을 방문했을 때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경제학자들에게 했던 질문이다. 4년이 지났는데, 경제 전망기관들은 이후 경기침체의 심각성과 기간에 대한 예측에 또 다시 실패했다. 이번에도 “왜 경기회복에 대해 과도하게 낙관했나요?”라는 비슷한 질문을 여왕에게서 받을만하다. 

실제 사례를 확인해 보자. 국제통화기금(IMF)은 2011년에 한 전망에서 유럽경제가 2012년에 2.1%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올해에 0.2%까지 위축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영국 예산국(OBR)은 2010년에 한 전망에서 영국이 2011년에는 2.6% 성장을 하고 2012년에는 2.8%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2011년에 0.9%성장했고 2012에는 정체를 해버렸다. 가장 최근에 OECD가 내놓은 유로 존 성장 전망치는 2010년에 한 것보다 2.3%나 낮은 것이다.  

비슷하게, IMF도 2015년 유럽 경제 성장 전망을 하면서 2년 전보다 7.8% 더 적게 전망치를 잡았다. 몇몇 전망기관들은 다른 기관(영국 예산국은 특히 낙관적인 편에 속한다)보다 좀 더 비관적이기도 하지만, 그 누구도 충분히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경제 전망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부정확하기는 하다. 전망기관들이 경제의 모든 측면을 생각해보기에는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관적 판단력과 최선의 추측이 ‘과학적’ 경제전망의 불가피한 일부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경제 전망이 어쩔 수 없이 부정확하다는 것은, 유럽 경제의 회복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과잉 낙관을 했다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다. 정말로 전망치들이 반복적으로 수정되고 있고, 그것도 너무 짧은 시기 사이에 바뀌고 있다. 도대체 (전망 예측에 - 역자) 사용하고 있는 경제 모델의 유효성에 대해 강력한 의심이 들 정도다. 이들 모델들과 모델을 사용하는 기관들은 기성 경제이론에 의존하는데, 이 이론은 그들이 어떤 관계를 ‘가정’하도록 해준다. 오류의 근원이 바로 이들 가정 속에 있다.  

두 가지 핵심적인 실수가 눈에 띈다. 우선 모든 전망기관들이 사용하는 모델들은 재정 승수(fiscal multiplier)* - 정부지출의 변화가 산출에 미치는 영향 - 을 극적으로 과소 추정한다. 둘째로, 통화당국의 양적완화(QE) 즉 통화팽창이 재정긴축을 어느 정도까지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대 추정한다는 점이다.  

최근까지 영국 예산국은 IMF와 유사하게 재정 승수를 0.6로 가정했다. 정부지출이 감소되는 매 단위마다 60% 정도의 경기위축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리카도 등가성 원리(Ricardian equivalence)’**를 가정하는 것인데, 부채를 동원한 공공지출이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정부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을 것이라는 -역자) 예상과 확신에 따라 현재의 민간지출을 줄이도록 만든다는 논리다. 만약에 정부가 현재 재정적자를 내서 지출을 하면 그 적자를 가계와 기업이 미래에 세금인상으로 부담할 것이라고 예상되므로, 가계와 기업은 그에 맞춰서 지금의 소비와 투자를 줄이고 저축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반대로 만약 재정긴축이 미래의 가계 세금 증가 부담을 덜어준다고 예상하게 되면, 가계는 지금 소비지출을 늘일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고용이 작동하고 있는 경제에서, 국가와 시장이 모든 최종 자원에 대해 경쟁관계에 있을 때에만 들어맞을 수 있는 가정이다. 그러나 현실 경제에서 그걸 여지가 없다면, 공공부문의 긴축으로 ‘해방된’ 자원은 그냥 버려지고 말 것이다.  

전망기관들이 재정 승수를 과소추정하고 있다고 마침내 인정하게 되었다. 최근의 실수를 평가하면서 영국 예산국은, “2011~2012년 성장률 수준 약화를 완전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2년 동안의 평균 (재정) 승수를 우리가 추정했던 것의 두 배 이상 많은 1.3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던 것이다. IMF 역시 “재정의 승수 효과는 2008년 대침체(Great Recession)이후에는 실제로는 0.9~1.7사이가 되었다”고 시인했다. 재정의 승수효과를 과소 추정한 결과는 ‘재정 건전성’이 경제에 주는 충격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잘못 판단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두 번째 실수로 이어진다. 전망기관들은 통화팽창이 재정긴축으로 인한 문제에 유효한 해독제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가정했다. 영국중앙은행(영란은행)은 3750억 파운드(약 6000억 달러)를 새로 찍어내면서, 총 소비가 무려 500억 파운드(GDP의 3%)까지 자극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에서 양적완화가 계속 이어지면서 나타난 증거들은, 양적완화가 채권 수익률을 떨어뜨리면서 추가적인 거대한 규모의 자금이 뱅킹 시스템 내부에 머물고 실제 경제로 투입된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불황에 빠진 금융시장에서 장, 단기 자금을 빌리려는 기업과 가계에 대한 신용기피로 인해서 수요가 부족하게 되었다는 것이 주요한 문제라는 점을 의미한다.  

이 같은 두 가지 오류는 서로 결합되어 있다. 만약 경제 성장에서 재정긴축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가 원래 가정했던 것보다 더 크다면, 양적 완화의 긍정적인 효과는 더 약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모든 유럽 국가들이 선호했던 정책결합(재정긴축 + 양적완화)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재정 자극정책은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통화 자극 정책은 훨씬 더 작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기술적인 것이지만, 국민들의 복지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문제다. 이들 모델들은 모두 현존하는 정책에 기초하여 나온 결과들을 가정한다. 경제 성장에 미치는 이들 정책적 영향에 대해 그들이 보여주는 일관되게 과도한 낙관주의는 그런 정책 추구를 정당화시킨다. 또한 그들의 정책이 명백히 작동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로 하여금 그들의 대책이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게 만든다.  

이것은 심각한 기만이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모델을 뒷받침해주는 경제이론이 올바른 것인지를 스스로 자문해봐야 한다.

 * 재정승수 (fiscal multiplier)

 정부의 재정수입확대(증세)는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므로 민간 소비가 줄어들고, 그 결과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유효수요가 감소한다. 반대로 정부 재정지출 확대는 민간 경제에게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유효수요를 증대시킨다.

여기서 조세의 증가분ΔT가 얼마만큼의 국민소득 감소분 ΔY를 가져오는가의 비율 ΔY/ΔT를 재정수입승수라고 하고, 또 재정지출의 증가분 ΔG가 얼마만큼의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가의 비율 ΔY/ΔG를 재정지출승수라고 하며 양자를 합쳐 재정승수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재정지출승수는 재정수입승수보다 크기 때문에 균형재정이라 할지라도 재정규모를 확대하면 국민소득의 증대를 가져오고, 또 축소하면 국민소득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리카도 등가성(Ricardian equivalence)

경기침체에 대응하고자 정부의 지출을 확대할 경우, 조세를 갑자기 늘릴 수가 없어서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정부는 국채를 발행함으로써 적자를 메우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재정적자로 인한 국채발행이 늘어나면 이후 이를 상환하기 위해 증세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을 기업과 가계에서는 정확하게 파악한다고 가정한다. 즉, 현재 정부가 적자재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면, 앞으로 조세가 많아진다는 것을 예상한 가계는 미리 현재의 소비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려 한다. 이것이 1800년 대 초의 리카도주장을 1990년대에 배로(Barro)가 재생시킨 재정적자에 대한 리카도식 접근방법이다.

현재의 재정적자와 미래의 조세를 같은 것으로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리카도 동등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적자의 해소방식이 조세증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출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점과, 조세를 증대시킨다 해도 그 시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저축에의 영향을 제대로 파악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비판이 많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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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 / 12 / 10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이제 막 대선을 치룬 미국과 오바마 대통령 앞에 절벽이 나타났다. 바로 재정절벽(Fiscal Cliff)이다. 미국의 절벽은 세계의 절벽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재정절벽이란 정부의 재정지출이 갑작스럽게 줄거나 중단되어서 경제에 충격을 주는 현상을 말한다. 미국의 재정절벽이 도래하는 시기는 내년 1월 1일이다. 부시 정부 시절부터 적용되었던 낮은 세율과, 작년과 올해에 적용되었던 소득세 2%P 인하 조치 등 경기침체를 맞아 잠시 낮아졌던 세율이 다시 인상된다. 또한 경기부양을 위해 늘어났던 정부지출도 축소되면서 재정적자 감축에 나서게 된다. 아직 경기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같은 정부의 역할 축소는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다. 사실 현재 경제상황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투자를 선도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뿐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재정절벽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미국연방예산위원회(CBO)는 미국 GDP에서 3.9%p 축소를, IMF는 4.3%p 축소를 전망했다. 민간 투자기관인 모건스탠리는 최대 5%p, 골드만삭스는 4%p, 제이피모건은 3.5%p 축소를 전망했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1%정도이니 재정절벽이 실현된다면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3%대로 떨어진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다.


재정절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적자에 대한 제한을 늘려서 정부지출 감소를 막아야 한다. 그리고 모자란 세수를 늘려야 한다. 모자란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딘가에서 세금을 늘려야 한다. 이에 대해 어떤 이는 사회보장지출의 증가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세제를 개혁하여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늘림으로써 재정적자도 막고 소득 불평등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인상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 하지만 과연 공화당이 이에 합의할지 의문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은 서로 여론전을 펼치며 재정절벽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절벽은 코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드롱(DeLong) 교수는 미국이 재정절벽을 해결하지 못하여 내년에도 심각한 경제침체에 빠진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정치적 문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양 당이 서로 합의할 줄 모르고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을 비판했다. 특히 공화당의 경우 민주당이 하는 것, 민주당 대통령이 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 중에는 공화당 출신의 부시, 맥케인, 롬니가 주장했던 지출 정책, 기후변화 정책, 의료보험 정책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리고 아마도 내년 1월 1일 재정절벽이 시행될 때까지 두 당의 협상은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대선을 끝낸 후에도 여전히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한 채 말싸움만 하고 있는 미국 정치의 모습. 어쩌면 몇 달 후 우리에게도 벌어질지 모른다. 특히 소통이 부재하다고 여겨지는 이가 대통령이 되면 더욱 그러하지 않을까?

 

 

미국의 정치적 침체

(America's Political Recession)

2012년 11월 29일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브래드포드 드롱(Bradford DeLong)

 

내년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져들 확률이 36%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전적으로 정치 때문이다. 극단화된 정당정치는 미국경제를 "재정절벽"으로 밀어버리겠다고 위협하며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재정절벽이란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하지 못하면 2013년부터 자동적으로 증세와 정부지출 감소가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첫번째 황금기였던 100여년 전에도 미국 정치는 매우 극단화되어 있었다. 1896년 미래의 대통령 루스벨트(Roosevelt)는 공화당의 싸움개였다. 그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자 브라이언(William Jennings Bryan)을 향해 일리노이주의 악덕 주지사 올트겔드(John Peter Altgeld)의 한 마리 강아지라고 비난했다.


루스벨트는 브라이언은 "옹기장이 손에 쥐어진 진흙처럼, 비열하고 야심넘치는 일리노이주 공산당의 철저한 조정을 받고 있다.", "자유로운 은화제조"는 "그의 정치적 신념의 근본인 사회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걸음이다." 브라이언과 올트겔드는 "정부를 통제하는 핵심 정책들을 뒤엎고 싶어한다."


이런 식의 비난은 오늘날 우리가 듣기에는 매우 극단적이며, 잠시였지만 부통령을 했던 사람이 한 말이라기에도 극단적이다. (부통령이었던 루스벨트는 맥킨리(Mckinley)의 암살 후 대통령이 되었다.) 우리는 텍사스 주지사 페리(Rick Perry)가 비열하게도 그의 동료 공화당원이며 연방준비위원회(연준)의 의장 버냉키(Ben Bernanke)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 (2011년 9월 페리 주지사는 2012년 대통령 선거 전까지 연준이 확장적 금융정책을 실시하면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버냉키를 위협했다.-역자주) 캔사스의 국무장관 코박(Kris Kobach)은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캔사스주에서는 투표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오바마는 "출생에 의한 시민(natural born citizen)"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 헌법 1조 2항에는 미대통령 피선거권자는 "출생에 의한 시민(natural born citizen)"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부모의 미국시민 여부와는 상관없이 미국 사법권 관할 안에서 출생하면 출생에 의한 시민이 된다. 오바마는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태어났으나 2008년 그가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후 그의 호놀룰루 출생증명서가 가짜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다.-역자주)

그러나 페리나 코박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루스벨트는 극단적인 정파주의자였던 반면에 민주당원과 협상하는 것을 좋아했다. 자신을 공화당의 대표로서만이 아니라  양당의 진보주의 연합의 대표로서 자리매김하며, 입법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양 당 사이에서 끝없는 논쟁을 하기도 하고 양쪽을 함께 끌어당기기 위해 노력했다.


오바마는 레이건(Ronald Reagan)이 두번째 임기 때 펼쳤던 국방정책과 부시(George H.W. Bush)의 지출 정책, 클린턴(Bill Clinton)의 세금 정책, 스퀘암 레이크 그룹의(Squam Lake Group,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의 원인과 대책을 분석하기 위해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모인 그룹으로 이들의 보고서가 2010년 스? 레이크 보고서(Sqam Lake Report)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다. - 역자주) 금융 규제, 페리의

이민 정책, 맥케인(McCain)의 기후변화 정책, 롬니(Romney)가 매사츄세츠의 주지사일 때 펼쳤던 의료보험 정책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의 정책을 지지함에도 공화당원들과 나란히 서지 못한다.


오바마는 콜린스(Susan collins)로 하여금 자신의 금융 정책에 투표하거나, 맥케인 처럼 자신의 기후변화 정책을 위해 투표하거나 롬니처럼 자신의 의료보험 계획을 지지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그는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 라이언(Paul Ryan)이 그 자신의 메디케어 비용 조절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할 수 없었다.


그럴 수 없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 후원자들을 포함하여 공화당에 기반한 사람들은 민주당 대통령이라면 어떤 누구라도 미국의 불법적 적이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현직 대통령의 제안은 분명 잘못되었고,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화당 간부들은 클린턴보다 오바마를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시각은 공화당원들에게 영향을 준다. 게다가 1992년 클린턴의 선거 이후 공화당의 당수는 민주당이 백악관에 있을 때마다 정부가 마비되었으며, 정부의 무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선거 승리를 위한 가장 좋은 길이라고 믿고 있다.

2011년에서 2012년까지 공화당의 계산은 이런 식이었다. 그리고 11월의 선거는 미국 정부의 어디에서든 힘의 균형을 바꾸지 못했다. 오바마는 대통령으로 남아있고, 공화당은 하원의 통제자로 남아있다. 민주당은 상원을 통제한다.

이제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를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화당의 지도부에 반발할지도 모른다. 하원의 베이너(John Boehner)와 캐내이터(Eric Canator)와 상원 맥코넬(McConnell)과 같은 공화당의 지도자들은 발목을 잡는 식의 정치가 실패했다는 결론을 낼 것이다. 비록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심각한 문제와 침체 속 에 남아있지만, 오바마의 정책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지금까지는 대부분 성공적이다. 그는 좋은 대통령이며 지지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너무 기대하지는 마라. 지금 당장 미국의 모든 상원들은 호의를 언론을 통해 자신들이 협조할 것이며, 재정절벽에 대한 합의가 12월 말 이전에 타결될 것이라고 자신한다. 하지만 이는 비관적 전망이 나중에 비난받을 정치 마비 상태를 가져오는 원인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 1월 1일 (재정절벽이 시작되어 - 역자주) 세율이 오를 때까지 실제 협상은 시작되지 않을 것이다. 그럴 확률이 약 60%이다. 또한 2013년에도 협상마비가 계속된다면 미국이 다시 침체에 빠져들 가능성은 60%에 달한다. 침체가 되도록 짧고 깊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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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