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5 / 09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새사연 이슈진단(15) 정년 연장법 통과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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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

 

정년 연장법 통과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는 정년연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월 30일 국회 법사위는 본회의를 열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016년부터, 국가 및 지자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권고사항이었던 정년 60세가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현행법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60세 정년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을 추가해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년이 연장되어도 연령을 이유로 한 직간접적인 해고가 용인된다면 정년 연장은 무의미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항은 60세 미만의 노동자를 연령을 이유로 해고하는 사용주나 기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민형사상 처벌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정년 연장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정년 연장법은 지난 대선 여야 모두의 공통된 공약으로 이번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고용불안 및 빈곤의 위험에 직면한 중고령층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가장 현실성 있는 정책 방안으로 꼽혀왔다. 60세 미만의 노동자들은 현재 직장에서 퇴직해도 국민연금의 지원도 받지 못하며, 퇴직 이후 대부분이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일자리가 부족하고 일자리를 구한다고 해도 고용불안,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이 특징인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고령 노동자의 현실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정년 연장은 필요하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새로운 생산가능인구 증가의 둔화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인구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여성 노동자의 경제활동참가를 증진시키는 정책과 함께 중고령 노동자의 경제활동참가를 유지하고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정년 연장은 향후 그 중요성이 더해질 것이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정년이 없거나 우리나라보다 정년이 긴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은 연령을 이유로 한 강제 퇴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영국은 65세 이상 정년제를 허용하다 2011년 10월부터 정년제를 폐지했다. 독일은 65세인 정년을 67세로 늦추려 하고 있으며, 60세 정년제도가 시행되던 일본은 2013년 올해 4월부터 정년을 65세로 늦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년의 폐지 또는 연장은 차별 금지법에 의해 시행되거나 연금 부족 및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같은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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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05.08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중고령 노동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중고령층의 취업자 증가추세는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2000년대 후반 전체 취업자 수의 증대를 견인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취업자 수의 감소와는 상반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중고령 취업자 증가가 원인인가?

이런 현실을 두고 일각에서는 청년층과 중고령층이 일자리를 두고 경합한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삼성경제연구소가 그러했고, 올해 경총이 발표한 보고서가 그러합니다. 경총의 보고서를 보면 설문조사 결과 청년과 기업 모두 고용연장, 정년보장이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면서, 세대간 일자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정년연장의 반대, 근속연수에 비례하는 중고령자의 고임금체제 개선, 고용형태 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편의를 위한 해석일 뿐

하지만 이는 기업 측의 편의를 위한 해석일뿐입니다. 사실상 고용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증가를 막고, 이들 대신 파견노동자나 시간제 노동자 등과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늘리는 것으로 일자리가 증가를 원하는 기업들의 고용정책을 대변하는 것일 뿐입니다.

2011년 출간된 한국노동연구원의 세대간 고용대체 가능성 연구에서는 청년층 일자리와 중고령층의 일자리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대간 일자리 갈등이 크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제위기 이후 예전과 같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저임금의, 언제든 해고가 가능한 노동자들만을 원하는 기업들의 고용정책이 청년들로 하여금 노동시장 진입을 꺼리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중심의 정부 정책이 필요

청년 일자리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먹고 살려면, 혹은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취업하겠지?”라고 보고만 있는 동안 1,000만명의 청년 취업자가 줄었습니다. 또한 마지못해 노동시장에 나간 청년들의 다수가 비정규직 일자리에 직면해 근로빈곤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을 낳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청년고용할당제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빈곤위험에 노출된 청년들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중고령층 노동자들을 줄인다고 해서 청년층들에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지는 않아

일부 중고령 노동자들이 자신이 생산에 기여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임금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이들은 복지제도가 부재한 가운데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저임금의, 좋지 않은 일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50대 이상 중고령층이 가구주인 가구의 빈곤율은 다른 연령대 가구주 가구보다 높습니다.

정부는 청년고용문제를 양질의 일자리 제공하는 방안을 통해 해결하는 한편, 중고령층에 대해서도 빈곤문제의 측면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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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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