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7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올 상반기 922조 원까지 늘어난 가계부채가 가계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 가계부채는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오히려 늘어났다. 2007년 말 가계부채가 665조 원이었으니 2008년 이후 거의 40% 가까이 빚이 늘어난 셈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 1분기부터 증가폭이 크게 둔화했다는 점이다. 이는 시중은행이 전년 대비 2% 이내 수준으로 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카드사도 정부 규제 등의 영향을 받아 대출을 억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사실 지금까지는 부채 증가가 가계의 취약한 소득을 보완해줘 가계의 구매력 확대를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민간소비가 증가해 단기적으로는 내수에 기여했다. 은행들도 대출을 늘리면서 수익이 증대했고, 이 역시 경제성장에 기여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가계부채가 일정 부분 내수를 끌어가는 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반전이 시작된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돼 은행에서 가계로 흘러가는 추가 대출은 줄어든 반면, 가계가 은행에 되돌려줘야 하는 이자는 늘어났다. 한마디로 은행에 대한 부채상환 부담 때문에 구매력과 소비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은행들도 대출상품 판매를 추가로 할 수 없게 됐음은 물론이다. 가계부채가 상당 기간 우리 경제에 큰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채권 은행과 채무 가계의 관계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채에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상환 불능 위험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저소득 부채가구, 자영업 부채가구, 내 집을 가지고 있지만 가난한 가구의 위험성이 크다. 이들이 바로 워킹 푸어, 자영업 푸어, 하우스 푸어라고 하는 3대 푸어 집단으로, 일을 해도 가난하고 자기 사업을 해도 가난하며 집이 있어도 가난한데, 여기에 빚까지 얹어지면서 고통이 가중되는 것이다.  

물론 1000조 원대 가계부채는 외환위기 이후 10년 넘게 누적된 결과며, 일차적으로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차입을 늘려온 가계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때문에 지금 고통이 따른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돈을 빌린 가계만 책임이 있고 돈을 빌려준 은행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까. 우리보다 먼저 가계부채로 파산을 경험한 미국의 경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금융개혁법에서 약탈적 대출 금지조항을 신설해 과잉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했음을 참고해야 한다. 차입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을 해줘 수익을 추구하고, 부실이 나면 국민 혈세나 마찬가지인 공적자금을 받아 연명하는 금융기관의 이런 행위를 포괄적으로 약탈적 대출로 간주하면서 규제를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 은행도 예외가 아니다. 엄격하게 상환 능력을 검증하지 않은 대출이나 10년 이내 단기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부 일시상환대출, 과도한 수수료 등 금융소비자의 상환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대출 형태 등은 포괄적으로 보면 약탈적 대출 요소를 갖춘다. 가계부채 위험과 손실 부담을 은행도 함께 나눠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 또한 가계대출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가계대출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우리만 가계부채가 늘어나는데도 “경제규모가 커지면 부채규모도 커질 수 있다”며 예방적 차원의 대책을 세우는 데 소홀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부실 우려나 신용카드사 과잉경쟁 등에 뒤늦게 개입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기도 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저소득층이 몰리는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키웠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계부채 실마리를 풀어야 할까. 먼저 집 한 채가 한 가계의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우리 현실상 은행의 무차별적 압류조치에 대한 적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채권자인 은행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을 투입해 살아난 우리 은행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고려해봐야 할 문제다.


약탈적 대출 규제하자는 움직임도 있어


지난해 우리나라 은행들이 올린 엄청난 수익에 대해 언론에서 문제 삼은 적이 있다. 금융감독원 발표를 보면 2011년 은행들의 세전수익은 19조 원이다. 2010년 대비 46%나 상승한 규모다. 세금을 내고 손실대비준비금을 적립하고도 12조 원이나 된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10년 6.2%, 2011년 3.6%였다. 그런데도 은행은 이익신장률이 50% 가깝게 뛰어오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실적은 제조업처럼 해외 수출이나 기술혁신을 통해 달성한 것이 아니다. 예금 금리는 낮추고 대출 금리는 높여서 이익을 얻는 ‘땅짚고 헤엄치기’식 장사로 큰돈을 벌었고, 그것도 해외 시장이 아니라 가계부채가 심각한 국내 시장에서 벌어들인 수익치고는 지나치게 컸기에 비판이 일었던 것이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가계소득이 늘지 않고 부동산값도 오르지 않는데 가계대출을 늘렸다면, 신용과 담보가치 평가 등 상환 능력에 대한 엄밀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추정도 가능할 법하다. 최근 상환 능력을 엄격하게 고려해 대출을 해주고, 이를 어기면 상환의무를 소멸시키는 것까지 고려한 ‘공정 대출법’을 입법화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최근 우리 사회에선 금융, 특히 은행의 ‘공공성’을 부쩍 강조한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세미나를 통해 “국내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관리 체계 개선, 사회적 책임 활동 체계화, 경영지배구조 개선 등 은행에 대한 공공성 요구에 적극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은행들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을 나눠지려는 자세를 보이고, 향후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글은 주간동아에 기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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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9 / 16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새 국면에 진입한 가계부채와 대처방향(2)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목 차]

1. 저축은행 다음의 부실후보는 누구일까.

2. 부채로 고생하는 저소득층, 복지차원 접근 필요

3. 고 연령대 영세 자영업자 부채의 심각성

4. 하우스푸어의 주택과 부채를 어찌할까.

5. 채권자의 의무와 채무자의 권리

 

[본 문]

1.저축은행의 다음의 부실후보는 누구일까.

총량적으로 볼 때 가계부채가 더욱 위험한 수준으로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고 부동산 가격 하락도 속도를 더하면서 위험을 키우고 있다. 구체적으로 위험에 먼저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어디일지 짚어보도록 하자.

가계 부채의 취약지대와 위험성 검토는 크게 채권은행 부문과 채무가계 부문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채권은행보다는 채무 가계의 취약부문에서 위험성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채권은행 전반으로 전이되기 보다는 제 2 금융권에서 위험성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채무를 진 가계 부분은 뒤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대출을 해 준 채권 금융회사를 먼저 진단해보자. 최근 수년 동안의 가계부채의 가장 큰 특징은 상환능력이 있는 중산층이 시중은행을 통해 비교적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는 사례가 중심이 아니라는데 있다. 즉, 소득과 신용도가 취약한 서민들이 시중은행보다 2배 이상 이자가 높은 제 2 금융권에 고금리로 돈을 빌리는 사례가 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5년(2007.2~2012.2분기) 동안 시중은행의 대출은 350조원에서 458조 원으로 108조원이 증가했는데 비해, 제 2 금융권 서민금융회사 대출은 130조 원에서 226조원으로 시중은행과 거의 유사한 96조 원이 증가했다.(그림 1 참조) 그 결과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시중은행의 비중은 52.8%에 불과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2010년에서 2011년 상반기까지 은행 대출은 8.5% 증가한데 비해서, 제2금융권은 두 배가 넘는 17.9%나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보면 가계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공식적인 기준금리가 3%라는 초 저금리가 무색하게도, 실제로는 저금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10%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시중은행 대출은 전체 가계 대출의 절반을 조금 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2년 6월 기준 시중은행 대출 잔액이 대략 460조 원인데 평균 6% 금리를 적용해보면 27조원이 연간 이자 규모다.

그러나 시중은행이 아닌 대출 나머지 대출 410조 원 가운데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사, 보험회사 등에서 풀린 100조 이상의 대출은 대체로 15% 이상의 고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연간 15조 원 이상의 이자부담이 발생한다. 한국은행이 지난 2011년 9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당시 시중은행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가 9.8%였음에 비해서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의 신용대출 금리는 무려 2.5배가 높은 24.4%에 이른다는 조사를 한 바가 있을 정도로 금리 격차가 컸다.

결국 이런 고금리 고위험 대출을 확대하면서 영업을 영위해온 제 2금융권 가운데 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얽히면서 2011년부터 부실이 수면위로 올라왔다. 그리고 지금 계속 자본잠식, 영업정지, 파산의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2011년부터 저축은행에 이어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경쟁이 재연되면서 부실위험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신용카드사의 대출이 카드대란 직후인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던 것이다.(그림 2 참조) 최근 1년 동안 신용카드 영업 감독을 집중하여 위험성이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카드사를 포함한 제 2 금융권의 부실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된다. 대출을 받은 가계의 상환능력이 취약하면서 동시에 대출금융회사의 자금 동원 능력도 취약하기 때문이다.

 

2. 부채로 고생하는 저소득층, 복지차원 접근 필요

그렇다면 대출을 받은 가계 가운데 위험에 취약한 부분은 어디일까. 우리 가계의 62.8%가 많든 적든 부채가 있으니 10가구 가운데 6가구는 가계 부채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특히 대략 세 개 그룹을 주목해야 한다. 첫째는 저소득 취약 계층이고, 둘째는 고 연령대의 영세 자영업자의 부채이며, 셋째는 이른바 부채부담을 안고 집을 구입한 하우스 푸어다. 최근 정부도 유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1) 자영업자의 금융부채 문제, 2) 주택경기와 가계 부채문제, 3)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문제를 주요하게 지목하고 있다.

그럼 우선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위험성을 살펴보자. 경제위기 기간 동안 평균 15%가 넘는 고율의 이자를 물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계층은 주로 저소득층이다. “저소득 계층의 경우 대출 잔액은 전체 가계 대출의 12%에 불과하지만 2010~2011년 상반기 중 총 대출 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에 달하여 여타 소득 계층에 비해 증가폭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최근 1~2년 동안 하위 20%(소득 1분위) 저소득층의 대출이 급격히 팽창하다보니 이들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지난해에 무려 201.7%까지 올라갔으며 그 위의 20%(소득 2분위)도 123.8%까지 올라갔다.(그림 3 참조) 평균 2년 정도의 소득을 모두 쏟아 부어야 빚을 갚을 수 있는 정도이다. 이정도 수준에 이르면 소득으로 이자를 갚기도 어려워지게 되고, 민스키가 표현한 마지막 단계, 즉 빚을 얻어 이자를 갚는 지속 불가능한 단계로 들어가게 될 위험이 충분한 것이다.

최근 부채에 대한 가계의 현실적인 부담 정도를 알아보는 지표로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률(DSR; Debt Service Ratio)이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DSR은 2010년 11.4%에서 2011년 12.9%로, 그리고 올해는 14%가 넘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터졌던 2007년 미국 가계의 DSR과 같은 수준이다. 그런데 저소득층인 1분위의 경우 DSR이 23.3%까지 올라갔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평가다. 소득의 1/4를 지금 현재 빚 갚는 데 쓴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분류 기준에 의하면 상환부담 비율이 20% 미만이면 적정부담가구, 20~40%면 다소 부담가구, 40%이상이면 과다부담가구로 구분한다. 이미 저소득 층은 평균적으로 부담이 있는 그룹으로 들어갔으며 전체 과다부담 가구 162만 가구 가운데 저소득 계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 저 신용자 가운데 적지 않은 부분이 다중 채무자일 개연성이 높다. 다중 채무자는 2003년 카드대란에서 입증되었듯이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그룹으로 위험도가 매우 높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에 616만 명이었던 것이 지난해인 2011년 말 기준으로 722만 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이처럼 부채가 있는 저 소득 계층은 대체로 저 신용이어서 제 2 금융권이나 대부업의 고금리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2개 이상의 금융권에서 차입을 한 경우가 많으며, 때문에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이들에 대해 프리 워크아웃(Pre -Workout; 사전채무조정)제를 확대하자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고, 더 나아가 시민 사회단체에서는 ‘채무 대리인 제도’를 입법화하여 가계 채무자에게 최소한의 인권과 생활권을 보호받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나 이들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서민금융이라는 이름아래 여전히 높은 대출을 지속시키기 보다는, 원천적으로 채무부담 경감과 함께 사회복지 차원에서 채무 없이 최소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초생활이나 보육과 교육, 의료 복지, 그리고 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서민 채무자에 대한 복지정책을 세부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3. 고 연령대 영세 자영업자 부채의 심각성

한국은행이 2011년 가을에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최근 가계 대출은 주택 구입목적 보다 생활형 자금 성격이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 담보대출 중 주택 구입 이외 목적 대출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상승하면서 2011년 상반기 중 48.4%를 기록했다.” 이전에 없는 우리 가계 대출자들의 또 다른 중요 단면이다.

*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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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5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우리 국민경제에서 가계부채가 문제라고 하던 지적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매년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으로 가계부채가 지목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난해 봄 주택건설과 연동한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 터지면서 국지적으로 충격이 가해진 것이 전부다. 가계부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경제위험이 커진 것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가계부채 위험성 수치가 점점 더 높아지는데도 일종의 면역효과가 생겨서 “위험한 수준이 한두 해 지속된 것도 아닌데, 당장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지” 하는 안이한 발상까지 자라나고 있다.

정부가 한몫을 했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가계부채의 양적규모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1천조원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았다. 물론 경제규모가 커지면 소득규모나 자산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부채의 절대규모가 커지는 것 자체가 위험도를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민경제가 성장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뛰어넘어 가계 빚이 늘어나고 있다면 확실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개인부문 금융부채 기준으로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1천100조원은 91년 말 111조원에 비해 10배가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 같은 기간 가계의 소득은 4.3배 증가에 그쳤고, 국민총생산도 5.3배 증가에 머물렀다. 가계부채가 성장률이나 소득증가율에 비해 최소 두 배 이상 빠르게 늘어났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 결과 우리나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200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4.1%보다 더 높은 154%였고, GDP 대비 가계부채도 OECD 평균 77%보다 10% 이상 높은 87.4%였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89%를 넘기고 있는 중이다.

특히 이번에 무디스에서 국가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면서도 한국의 가계부채 위험을 다시 지목할 정도로 타국에 비해 악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 대부분 국가들에서 가계부채 축소과정이 진행됐음에도 유독 한국만이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위험성을 키워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9~2001년 연평균 24%라는 기록적인 부채 증가율을 보였다. 2005년~2007년에 기록한 10.7%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2008년~2010년에도 8%의 부채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다. 우리 가계의 소득증가율·성장률을 압도하는 부채 증가율이라고 할 수 있다. 매년 가계부채 70조~80조원이 금융위기 시기에도 늘어난 셈이다. 그 결과 2007년 800조원이던 가계부채가 이명박 정부 집권 4년 동안 1천100조원으로 약 300조원이 증가했던 것이다.

그런데 올해 들어오면서 주목할 만한 새로운 변화조짐이 발견된다. 2009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올해 1분기에 가계 신용기준 부채의 절대규모가 줄어들었던 것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전 분기 대비 판매신용의 축소(현실적인 소비축소)가 1조원 발생한 것이고 가계대출 자체는 4천억원이 늘었다. 하지만 시중은행의 대출은 2조7천억원 줄었는데 이는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처음이다. 가계신용 기준이 아니라 자금순환표상의 개인 금융부채 기준으로도 3조4천억원 증가했는데 이 역시 2009년 1분기 2천억원 증가 이후 최소 증가다.

물론 다시 2분기가 되면서 가계부채가 4조8천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성급한 판단을 할 일은 아니다. 한 가지 짚어 둘 것은 가계부채를 전 분기가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로 재확인해 보면, 2분기 가계신용 증가율 5.6%는 오히려 1분기 증가율 7%보다 낮은 것이다. 여기까지만으로도 일단 올해 들어 가계부채의 팽창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당히 유력한 조짐을 읽을 수 있다. 왜 새로운 조짐이 보이고 있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위험천만하게 질주하던 가계부채가 드디어 줄어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지금 이 과정이 가계의 소득과 재무 건전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걱정이다. 한마디로 부채를 뛰어넘어 소득이 늘어나고 가계생활이 유지되는 가운데 부채상환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득이 오르지 않는 가운데 더 이상 빚을 낼 수 있는 여력도 소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 와중에 앞으로의 경기전망이 상당히 비관적으로 바뀌고 경기침체가 확실시 되면서 대출을 해 주는 금융기관이나 빌리는 가계나 모두 위험신호를 느끼면서 대출을 줄이고 있다.

더욱이 가계부채와 직접적으로 연동된 부동산가격 하락세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해 담보 여력이 소진될 뿐 아니라 대출에 대한 부분 상환압력 조짐이 발생하고, 심지어 연체와 압류 위험까지 진행될 가능성마저 보이고 있다. 최근 무려 90곳 이상에서 분쟁이 되고 있는 집단대출이 단적인 예다. 가계부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시점까지 온 것이다.

 

이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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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9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우리가 설명하는 금융시스템은 서로의 영역이 구분되고 살균처리까지 된, 그래서 재미없는 시스템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은행은 엄밀한 의미의 진정한 은행이 돼야 한다. 예금으로 받은 돈을 안전하게 단기로 투자하는 데 있어 더 재미없고 지루한 곳이 돼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유명해진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경제위기 이후 은행시스템 개혁방향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고수익 추구라는 목적 아래 예금자의 돈으로 위험한 투자를 일삼았던 금융시스템을 엄격히 규제하고, 은행 본연의 자금 중개기능을 복원했을 때의 은행 모습이 혁신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감행하던 때와 많이 다를 것이라는 예시를 주고 있다.

그런데 어쩌랴. 은행시스템을 미처 개혁하기도 전에 문제는 계속 터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4개 주요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부동산과 엮인 저축은행의 부실한 대출, 그리고 부실한 경영자들이 위험을 보지 않고 오로지 높은 수익성만을 추구하면서 발생한 숱한 사례가 또 하나 추가된 것이다. 예금자들과 후순위채권 매입자들은 대량 예금인출 사태를 포함해 한바탕 홍역을 치러야 했다.

최근 정부가 사금융의 과도한 이자요구나 무리한 채권추심을 규제하겠다고 나선 데 이어 저축은행 사태가 재발하면서 초점이 사금융과 제2 금융권으로 모아져 있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 금융문제의 핵심은 여전히 은행이고, 은행을 축으로 한 금융지주회사다. 우리나라는 금산분리 규정에 따라 재벌과 같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9% 이상 소유할 수 없다. 전에는 4%였던 것을 이명박 정부가 완화한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 영토에서 재벌이 진입하지 않은 거의 유일한 성역이 바로 은행산업이다.

그러면 재벌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으므로 건전하게 발전했는가.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재벌 대신 외국 금융자본이 밀고 들어와 터를 잡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 시중은행은 민영화 과정이 지연된 우리금융지주를 제외하면 외국인 지분율이 100%인 씨티은행과 SC은행은 물론이고 KB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지주 등이 모두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고 있어 우리나라 은행이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을 정도다.

우리나라 은행의 지분을 쥐고 있는 글로벌 금융자본이 누구인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으켰고, ‘시장의 요구’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남유럽 국가들의 운명을 쥐고 흔들고 있는 금융자본이다.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선진 경영기법도 아니고 건전한 자금중개기능 정착도 아니다. 오직 높은 수익이다. 국내 은행을 접수한 외국 금융자본 역시 철저히 수익논리에 따라 영업활동을 하고 은행을 경영해 나갔다.

그 결과 우리나라 7대 시중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외환은행·씨티은행·SC은행)은 2000년대 이후 각 은행별로 조 단위 이상의 순이익을 올리면서 승승장구했다. 이 정도 규모의 이익은 제조업 기준으로 상위 10대 대기업 규모가 돼야 거둘 수 있는 성적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 10조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거뒀다. 그러나 그 수익은 상당정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벌어들인 것임이 2008년 금융위기에서 밝혀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은행이 다시 한국경제 위기의 중심에 들어온 것이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은행채 등 시장성 수신을 대거 동원해 대출을 늘린 결과 예대율(대출/예금)이 한때 140%를 상회할 정도로 위험해졌고, 단기외화 차입 규모도 급격히 팽창함에 따라 외환 조달 위기에 몰렸던 것이다. 정부의 달러 지원과 자본확충펀드 조성 등 사실상 구제금융으로 다행히 심각한 위기에서 벗어나자, 은행은 다시 수익추구에 집중한다. 그 결과 지난해 또 한 번 수익이 사상 최고를 경신하게 됐던 것이다. 같은 시점에 가계대출도 개인부문 금융부채를 기준으로 보면 1천조원이 넘는다. 금융의 역할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의 역사적 경험을 돌이켜 보면, 주식회사 은행의 사적이익 극대화와 공적기능은 제대로 조화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공적 역할을 위해 사적이익에 대한 상당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이는 단순한 기능 규제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때문에 일정하게 소유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현재 시점에서 글로벌 메가뱅크 시나리오와 같은 위기 이전의 금융 패러다임은 더 이상 통용되기가 쉽지 않게 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은행의 공적기능 회복과 산업 밀착형 서비스에 대한 재정립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은행산업 재구성에 대해 전진적인 개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재벌개혁과 함께 은행개혁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한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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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02.09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경제가 나빠지면서 서민들이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을 늘리고 카드론 사용빈도가 높아지자 최근 신용카드 대란과 서민가계 파산위험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높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우리나라 은행들이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언론매체에서 문제를 삼았던 적이 있다. 금융감독원 발표를 보면 지난해 은행들의 세전수익이 19조원이었다. 2010년 대비 무려 46%나 상승한 규모다. 세금 내고 대손준비금을 적립하고도 12조원이었다.

얼마나 엄청난지 실감이 나도록 비교를 해 보자. 우선 우리경제의 2010년 성장률은 6.2%인데 지난해에는 3.6%였다. 반 토막이 났다. 그런데 은행은 거꾸로 이익 신장률이 50% 가깝게 뛰어올랐다. 기업에서 이익 신장률이 이 정도면 문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다. 신장률뿐 아니라 이익규모 자체도 놀랍다. 지난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6조2천억원이었다. 삼성전자조차 지난해 실적은 2010년에 비해 줄었다. 어쨌든 세계적인 제조업 삼성전자의 실적은 한국의 은행들 전체 이익보다 적다. 이미 우리나라 각 은행들이 조 단위의 수익을 올리는 것은 2000년 이후 일상적인 모습이기는 하다. 괜히 비난의 화살이 쏟아진 것이 아니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책 금융연구원에서 주목을 끌 만한 짤막한 글 하나가 발표됐다. 지난 1월28일 발표된 ‘은행의 상업성과 사회적 역할’이라는 5쪽짜리 논단이다. 논단은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한다.

“얼마 전 언론매체에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2011년에 높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가 일제히 실렸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냉랭했다. … 반면에 지난 1월6일 삼성전자가 작년에 사상 최대의 매출과 이익을 올렸다는 실적을 발표하자 언론과 여론의 태도는 대부분 칭찬 일색이었다. 경제가 어려운데 은행이 높은 수익을 내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정반대로 그러한 상황에서 수출 대기업이 높은 수익을 올린 것은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는 것이 대체적인 언론과 여론의 반응이었다.”

똑같이 높은 이익을 냈는데 금융업인 은행은 비난하고 제조업인 삼성전자는 칭찬하는 상반된 태도에 대해 논단은 우선 그럴 만한 이유와 근거를 찾는다. 예를 들어 은행은 정부가 허락을 해서 특별히 자신들만 영업을 할 수 있는 규제산업이고 또 부실에 빠지면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살려주는 특별한 혜택을 받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진단한다. 맞다. 그런 점이 분명이 있다.

또한 논단은 은행이 낮은 금리의 예금을 받아 높은 금리로 대출해서 이익을 얻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장사로 큰 돈을 벌고 있고, 그것도 해외시장이 아니라 가계부채가 심각한 국내시장에서 벌어들였다는 데에 여론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역시 맞는 얘기다.

하지만 논단은 은행들이 나름대로 신용평가를 해서 대출을 잘 선별해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고 결코 거저 돈을 버는 것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변명이 크게 설득력 있게 들리지는 않는다. 금융연구원의 짧은 논단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이런 빈약한 설득력이 아니다. 정작 중요한 논지는 다른 데 있다. 바로 은행이 삼성전자와 같은 사기업과는 다르게 공기업에 준하는 수준의 ‘공공성’이 있다고 국민이 생각하고 있고 논단의 저자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논지는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은행도 ‘사적인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야지 공익만을 위해 노력할 수는 없다는 것, 그래서 높은 수익을 내는 것을 한편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논단 저자의 적극적인 항변 부분이다. 종합하면 은행이 공공성과 상업성을 모두 갖고 있으므로 공공성만 강조하지 말고 상업성과 조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사적 기업이라고 해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환기시키고 싶다. 이것은 지금 세계경제위기를 몰고 온 영미식 주주자본주의의 기업 경영관점일 뿐 원래 기업논리는 아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만약 은행을 사적 기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떤가 하는 것이다. 은행의 성격과 본성이 공공성이라고 한다면, 굳이 사적 기업형태로 만들어 공공성과 상업성의 갈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가. 공기업으로 만들면 그런 고민은 필요 없는 것 아닌가. 민영화가 얼마 전까지 대세였다면 이제는 공기업화를 생각해 보자.

덧붙일 것이 있다. 삼성전자는 칭찬을 받고 은행이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정반대다. 지금 재벌은 개혁대상으로 지목돼 다양한 규제와 과세 논쟁이 정치권에서 치열하다. 그런데 은행도 수익규모로 말하자면 재벌그룹 10위권 반열에 들어와 있고, 모두가 지주회사 체계로 돼 있어서 계열사를 거느린 재벌들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지주회사는 예외로 해서 감시·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빠져 있을 뿐이다. 은행이 사적기업과 다르게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지금 재벌개혁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제안한다. 은행그룹 개혁도 재벌개혁 범위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한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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