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23이은경/새사연 연구원

 

올 겨울은 유난히 춥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의 반작용으로 여름은 더욱 더워지고 겨울은 더욱 추워진다고 합니다. 선진국과 기업, 부유층들이 주로 초래한 기후변화의 폐해는 역설적으로 저개발국가, 저소득계층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기후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폭염 피해는 독거노인, 주거취약층, 건강위험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위가 추위보다 낫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난방의 문제도 있지만 식품섭취에 드는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불평등을 추계하는 지수는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니계수로 우리나라 지니계수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엥겔지수를 가지고 한국사회 불평등 상황을 보고자 합니다.

엥겔지수란 독일의 통계학자 엥겔(Engel)의 이름을 따온 것으로 가계의 소비지출 가운데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저소득 가계일수록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고소득 가계일수록 반대가 됩니다. 식품섭취는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어떤 가정에서든 일정량을 소비할 수밖에 없지만 무조건 많이 소비한다고 해서 만족도가 높은 재화는 아니기 때문에 가계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식료품비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참고자료: 엥겔계수와 물가와의 관계 통계청)

일반적으로 한국사회의 엥겔지수는 3/4, 4/4분기에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교육비나 주거비 등 큰돈이 들어가는 지출이 주로 연초에 집중되어 전체 가계 소비 총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식품비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래서 엥겔지수는 주로 3/4분기를 기점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통계가 공개되는 2003년부터 2012년 사이 3/4분기의 엥겔 계수를 소득 1분위, 10분위, 전체 평균을 비교한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카드대란 이후 2000년대 중반에는 안정적 추이를 보이던 엥겔지수가 2008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려되는 것은 소득 1분위와 10분위의 차이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4/4분기에는 앞 분기보다는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매우 추운 날씨로 인한 채소류 가격인상과 정권교체기 물가인상, 세계 곡물가격 인상의 여파 등으로 이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물론 이 영향은 저소득층에게 집중될 전망입니다.

추운 겨울, 저소득층은 낙후된 주거시설로 인해 증가되는 난방비, 식품가격 인상으로 인한 필수 식품 구입비용 등을 제외하면 건강유지, 교육,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자기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은 아예 없게 됩니다. 반대로 아낄 곳은 난방비나 식품비, 의료비 밖에 없기 때문에 취약한 필수재 소비를 하게 되는 이는 또 다시 건강악화와 취약한 일자리로 이어져 더더욱 빈곤의 덫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슬을 단절할 수 있는 것이 재분배와 복지입니다. 소득재분배를 통한 이전소득의 증가, 의료, 주거, 교육, 보육 등에 대한 필수적 복지 확충이 이 추운 겨울에 더욱 필요한 이유입니다. 민생을 책임진다고 당선된 박근혜 당선자에게 가장 필요한 민생현안은 저소득층의 소득재분배와 복지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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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6 / 08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불평등은 어떻게 세계경제를 침체로 몰아넣고 있나.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세계경제 동반침체 우려 부각

2. 불평등과 경제위기 메커니즘

3. 최근 한국경제와 정책방향

 

[본 문]

1. 세계경제 동반 침체 우려 부각

 

1) 세계 3대 경제권 PMI 일제히 하락

- 최근 그리스의 디폴트 또는 유로존 탈퇴 우려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중국과 미국의 실물경제 또한 고용 및 PMI(제조업 구매관리지수) 지표 부진으로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우려가 부각되고 있음.

- 최근 생산동향을 반영하는 PMI는 5월 세계 3대 경제권이 일제히 하락. 유로지역은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하여 3년 만의 최저치인 45.1을 기록. 중국 또한 7개월 연속 하락하여 48.4로 떨어짐.

- 미국의 PMI 또한 56에서 54로 떨어졌으며, 5월 고용지표는 당초 예상치인 15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9만으로 충격을 더함. 한국의 PMI는 4월 14개월 최고치인 51.7에서 51로 하락함.

 

2. 불평등과 경제위기 메커니즘: 3가지 경로

- 1930년대 대공황과 2008 금융위기는 미국의 1% 소득점유율로 대표되는 양극화 심화라는 뚜렷한 유사성이 보임. 그러나 불평등과 경제위기의 연관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함. 소득불평등, 글로벌 불균형, 금융화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관시키는 연구는 최근 Post-Keynesian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음.

1) 불평등 심화 → 내수 침체

- 1980년대 이후 주요 선진국경제의 소득분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특히 유럽과 일본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0%p 이상 떨어짐. 반면 미국과 영국은 5% 수준 하락으로 유럽보다 심각하지 않으나, 개인소득 분배 악화는 더욱 심각함.

- 미국의 상위1% 소득 비중(자본소득 제외)은 1980년 8%에서 2007년 18.3%까지 상승함. 영국 또한 1980년 6%에서 2007년 15.4%로 10%p 상승. 영미 국가에서 상위1% 소득비중이 급격히 상승한 것은 CEO 소득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기 때문. CEO의 소득은 GDP 통계에서 피용자보수로 분류되는데, 이를 이윤소득으로 계산할 경우 유럽과 유사한 노동소득 분배율 추이를 보일 것임.

-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위 그림의 조정(2)]은 1991년 73.2%에서 1996년 75.2%까지 상승했으나, 2011년 63.2%로 10%p 이상 떨어짐. 위 그림에서 조정(1)은 자영업자의 영업잉여를 포함한 노동소득분배율로 1996년 정점(64.4%)에서 2011년 54.5%까지 하락함. 상위1% 소득비중 또한 1995년 7.2%에서 2010년 11.5%로 4.3%p 증가함.

- 임금소득자와 저소득계층의 소비성향이 크기 때문에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은 민간소비 침체를 초래함. 통상 임금과 이윤이 민간소비 증대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면 0.3~0.4의 한계소비성향 차이를 보임. 즉 노동소득분배율 1%p 하락은 GDP의 0.3~0.4%에 달하는 민간소비 침체를 가져옴.

 

2) 금융세계화(탈규제) → 부채 창출 → 두 가지 성장모델

- 지출 측면의 GDP = C(소비) + I(투자) + G(정부지출) + NX(순수출)

- 처분 측면의 GDP = C(소비) + S(저축) + T(세금)

- (I-S)+(G-T)+(X-M)=0 또는 (S-I)=(G-T)+(X-M)

- 민간부문의 초과지출(S

-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부채주도 성장모델은 경상수지 적자와 가계부채 증가가 누적된 반면, 수출주도 성장모델은 경상수지 흑자가 누적됨. 즉 글로벌 불균형은 두 성장모델의 경제적 결과이자 공생관계의 반영.

- 소득불평등 확대는 총수요 부족을 초래하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상호 연관된 두 가지 성장모델이 출현함. 미국과 영국은 부채주도 성장모델, 독일과 중국 등은 수출주도 성장모델.

- 부채주도는 부채가 창출하는 소비와 건설투자, 수출주도는 대외수출 확대가 총수요 부족의 대체재. 글로벌 무역 불균형, 실물에 비한 금융부문의 기형적 성장, 가계부채 증가, 자산시장 버블 등은 두 불균형 성장모델이 초래한 경제적 결과물.

- 글로벌 규모로 보면, 미국을 대표로 한 부채주도 모델이 중심부에 있지만, 유럽만 놓고 보면 부채주도 모델은 주변부에 위치함. 금융제도, 노사관계, 산업정책 등 제도적 요소들이 개별국가의 역사적 경로와 환경 변화에 대한 정책대응이 개별 성장경로를 결정함.

- 우리나라는 전통적 수출주도 성장체제와 1997년 외환위기의 정책대응인 외환준비금 축적 전략으로 수출주도가 강화됨. 또한 외환 및 금융자유화에 따른 부동산버블과 가계부채의 폭발적 증가에서 보듯, 부채주도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두 불균형 성장전략의 취약점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음.

- 미국을 비롯한 부채모델은 최종수요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반면, 독일 등 수출모델은 소비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임.

...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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