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11 / 07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하우스 푸어보다 심각한 푸어(저소득층)를 위한 대책은?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편집자 주 > 새사연은 9월에 일차로 대선후보들의 주요 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물론 이들 후보들의 정책 평가 기준은 대선후보 16대 정책과제를 실은 책 『리셋 코리아』에 있다. 주요 7대 정책 평가를 한 내용은 테마북으로 엮었으니 참조 바란다. (http://bit.ly/UXuL8X )

새사연이 준비한 두 번째 대선정책 시리즈는 <대선 후보들이 '말하지 않는' 중요 정책>이다. 박근혜 후보, 문재인, 안철수 후보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이 10월에 접어들면서 정책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올해 대선은 특히 중복되는 공약이 유독 많은 상황이어서 유사한 정책들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가 되었던지, 후보들이나 캠프에서 거의 다루지 않거나 비중있게 다루지 않는 정책들도 적지 않다. 새사연은 이런 '외면받는', 그러나 '중요한' 정책들을 발굴하여 다시 국민과 후보들에게 환기시킴으로써 해당 정책이 조명받도록 할 목적으로 두 번째 시리지를 기획하게 되었다. 새사연 회원들과 독자들의 성원을 바란다.

 


[본 문]

하우스 푸어? 푸어(저소득층)는?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주요 대선후보들의 정책들이 하나 둘씩 발표되고 있다. 면면을 살펴보면, 이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할 때 내세웠던 것과 같은 공약들이 있는가 하면, 새롭게 부각된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도 눈에 띈다.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하우스 푸어 대책은 이런 새로운 정책의 한 예일 것이다. 하우스 푸어는 집은 있지만 대출금과 이자를 갚느라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을 가리키는 신조어로,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이들의 비중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문제로 주목받아 왔다. 이에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대선후보들은 상환기한을 연장하거나,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통한 하우스 푸어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더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푸어, 다시 말해 저소득층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정책들은 기존의 정책들을 반복하거나,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현재 가처분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대적 빈곤층, 저소득층은 전체 인구의 15.2%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가 약 5,000만명이라고 하면, 760만명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낮은 소득수준에 따른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소득보다 더 많은 지출로 인해 사채와 같은 질이 나쁜 부채의 덫에 빠지거나 삶의 막다른 골목에 몰려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하우스 푸어의 몇 배나 되는 이들이, 생계유지, 생존을 위한 지원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우스 푸어 대책으로 지분매각제도, 주택연금사전가입제도를 발표한 박근혜 후보나 주택담보대출 기간의 장기화, 채무 재조정을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안철수 후보 모두 하우스 푸어 문제와 함께 주거 약자층에 대한 지원 정책 정도만을 발표하고 있을 뿐, 아직까지 저소득 가구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문재인 후보 역시 구체적인 저소득층 지원 정책을 발표하지는 않고 있다. 물론, 현재 모든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과 같은 노동시장 개선 정책이나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복지확대 정책들이 저소득층의 현실을 개선시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저소득층이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여전히 구체적이지 못하며 제한적인 수준의 해결책일 수 있다.

심화되는 불평등, 양극화. 위태로운 저소득층

이런 저소득층 문제는 최근 불평등,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우리 사회에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통계청의 소득분배 관련 통계자료들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이전에 비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후 1997년 경제위기 직후보다 더욱 심각한 소득불평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1] 참조). 이와 함께 양극화 역시 2000년대 중반 이후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하위 20% 소득 대비 상위 20%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의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대 중반 이후 상위 20% 소득과 하위 20% 소득 간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2000년대 중반 이후만 보면 2011년의 경우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이 가장 높은 2009년과 비교해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이 모두 낮아져 불평등과 양극화가 완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2000년대 중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불평등과 양극화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는 저소득층, 상대적 빈곤계층의 증가와 함께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확대, 저소득층의 상대적 소득감소는 사회 전체의 불평등, 양극화 심화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역시 저소득계층의 확대가 이러한 불평등, 양극화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가처분소득을 통해 균등화 중위소득을 구하고 그것의 절반에 못 미치는 가구에 속하는 이들을 상대빈곤층으로 보는 통계청의 상대빈곤 기준에 따르면 도시 2인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2000년대 중반 이후 처음으로 상대빈곤율이 12%를 넘어섰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의 꾸준한 성장과 더불어 저소득층, 빈곤계층이 증가됨에 따라 불평등과 양극화 등의 사회적 문제가 심화된 것이다.

2011년 현재 저소득계층의 규모를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은 1인이상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하면 15.2%이다. 우리나라의 인구를 5,000만명으로 보고 계산해보면 약 760만명이 빈곤층,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셈이다. 이러한 저소득층의 확대는 불평등, 양극화의 심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측면의 문제도 가지지만, 그 자체로도 낮은 소득으로 인해 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이들이 많다는 의미에서 문제가 있다.

통계청의 2011년 가구동향조사 자료를 통해 이런 저소득층, 상대빈곤층의 소득과 소비 수준을 살펴본 결과, 저소등층의 상당수는 소득보다 지출이 더 큰, 적자상태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통계청이 제시하고 있는 균등화 중위임금을 이용해 상대빈곤층을 구분했을 때, 이들 상대적 빈곤층 중 67.4%가 적자가구에 속해 있었다. 반면 중산층 이상 가구에 속한 이들 중 이런 적자가구에 속한 비중은 20.1%에 불과하였다. .....

*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 / 01 / 09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에서는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를 새롭게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보여주는 주요 수치를 꼽아서 그래프와 용어해설, 현상, 진단 및 개선 방향을 간결하게 제시합니다.


▶ 용어 해설

저임금 노동자란?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임금순위 중간 값의 3분의 2 이하를 받는 노동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전체 노동자를 임금순위로 배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노동자 연봉이 3000만원이었다면 이 값의 3분의 2인 20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라고 한다.

▶ 문제 현상

한국 저임금 노동자 비중 25.7%, OECD 최고 기록

OECD의 조사에 의하면 2009년 기준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5.7%에 달했다. 즉, 노동자 4명 중 1명은 저임금 노동자인 것이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미국이 24.8%로 한국의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벨기에가 4.0%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OECD 국가의 평균은 16.3%였다.

월급 120만 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 300만 명 이상 존재

2011년 3월 기준 한국의 전일제 노동자는 1,553만 3천명이며, 이들의 평균 월급의 중간값은 180만 원이었다. 따라서 180만 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2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저임금 노동자에 해당한다. 이들의 수는 323만 4천명이다. 청소, 경비 등이 대표적인 저임금 일자리이다.

저임금 노동자는 근로빈곤과 소득불평등의 척도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다는 것은 나쁜 일자리가 많고, 임금격차가 크다는 뜻이다. 즉, 일을 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근로빈곤과 임금격차로 인한 소득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을 의미한다.

▶ 문제 진단과 해법

일자리 개수 보다 낮은 임금이 문제

일자리의 개수가 부족하다는 것 보다 더 큰 문제는 임금이 오르지 않고 있으며,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소득이 오르지 않고,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는 소득 불평등 심화 → 구매력 약화와 가계부채 증가 → 민간소비 감소 → 내수기반 약화 → 성장 동력 상실로 이어진다. 
 
최저임금 인상하고 임금 차별 없애야

저임금 노동을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최저임금을 저임금 기준선(평균 임금 중간값의 3분의 2)까지 인상하는 것이다. 2012년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저임금 기준에 맞추려면 5754원(2011년 3월 전체 임금 노동자의 중위 시간당 임금 8630원 기준)으로 인상되어야 한다. 또한 저임금 노동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 여성이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 연령 차이 등으로 인한 임금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보건 복지 서비스에서 일자리를 많이 늘렸다고 하지만 임금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다. 영세 민영 서비스 업체가 난립하고, 저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일자리의 질이다.

* 참고자료
김수현, 2011, 국내 저임금 노동자 규모와 특성 해결방안,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존 슈미트, 2011, 선진국의 저임금 노동 : 경험과 교훈, 『국제노동브리프』, 2011년 12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제별 이슈 2010.06.25 15:11
213만 명의 최저임금법 국외자들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2010년 현재 시간당 4,110원 (월 858,990원)에 불과한 최저임금을 어디까지 인상할 것인가가 논란의 핵심이다. 최저임금을 생계가 가능한 수준까지 올리는 것, 이를 통해 노동소득의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이다. 하지만, 노동계가 요구해야 할 것은 최저임금 인상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많은 과제가 있으나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도가 도입된 지난 23년 동안 최저임금법은 저소득 노동자들을 축소시키는 데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의 존재가 이를 뒷받침한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는 200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10년 3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의 12.7%에 달한다.

[그림1]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및 비율 추이(단위 : 천명, %)
출처 : 김유선, 최저임금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의 최저임금 토론회 자료(2010년 5월 10일)

이 글은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작성하였다.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야만 법률 위반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저소득으로 인해 생계를 꾸려나가기 힘들다.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78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858,000원에도 못 미친다. 저임금과 함께 이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데, 이들의 상당수가 시간제와 같은 비정규 노동자이거나 임시?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다. 또다른 문제점은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사회보장으로부터 소외된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과 같은 기초 사회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다. 불안정 노동자의 3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그림 2] 불안정 노동자의 3중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제도가 지켜지지 않는 현실로 인해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엄격한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이들의 소득 수준을 개선시킴과 동시에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에 있어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 저임금 노동자들도 안정적인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상동 sdlee@saesayon.org 연구원 게시판 바로가기
김수현 sida7@saesayon.org 연구원 게시판 바로가기

※ 이 글은 이상동 새사연 연구센터장과 김수현 새사연 연구원이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