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11 / 19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미국 대선은 오바마의 재선 승리로 끝이 났다. 하지만 오바마의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일 것이다. 미국 경제 뿐 아니라 세계 경제는 여전히 침체 상태이고, 뾰족한 해결책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 1월 1일로 다가온 재정절벽(세금 인상과 예산 삭감으로 인하 큰 폭의 재정지출 감소)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전 터키 재무장관이자 유엔개발계획(UNDP) 사무총장, 세계은행 부총재였던 케말 데르비스는 오바마의 당선 요인은 광범위한 중산층의 지지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오바마가 두 번째 임기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정책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재분배라고 말한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살아나야 수요가 회복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 뿐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들이 소득재분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소득재분배를 위한 방안으로 양질의 교육과 기술훈련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그럴 때에 실업을 막을 수 있고, 안정적 고용을 통해서 소득재분배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케말 데르비스의 제안처럼 소득재분배는 지금 전세계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다. 미국 국민들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 부자증세와 재정지출을 강조한 오바마를 선택한 것이다. 반면 감세와 재정긴축을 주장했던 롬니는 이 문제를 실현하기에 부적절한 후보로 평가받은 것이다. 몇 달전 있었던 프랑스 대선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높이겠다고 주장했던 올랑드가 당선된 것도 마찬가지이다. 일본 민주당이 부자증세 계획을 발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세계 각 국의 국민들이 선택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았다. 부자증세와 복지강화는 물론이며 근본적으로는 중산층 이하의 임금과 소득을 높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재분배를 이룰 수 있는 후보는 누구일지 잘 판단해보자.

 

 

버락 오바마의 두 번째 임기

(The Second Coming of Barack Obama)

 


2012년 11월 7일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케말 데르비스(Kemal Dervis)

힘든 선거였지만, 버락 오바마는 재선에 승리했다.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오바마는 새로운 4년의 임기 동안 미국과 세계를 위해서무엇을 할 것인가?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8%에 달하는 실업률을 껴안은 채 재선에 승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니콜라스 사르코지(프랑스 전 대통령), 고든 브라운(영국 전 총리), 호세 사파테로(스페인 전 총리)와 같은 많은 정치지도자들이 최근의 경제적 문제로 인해 자리에서 밀려났다. 공화당 대통령 조지 부시의 8년 임기 동안 폭발한 금융 악재로 인해, 오바마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회복을 위해 뛰어야만 했다.


오바마는 단지 그의 비범한 개인적 쾌활함 뿐 아니라 중산층 유권자의 폭넓은 지지 덕분에 이길 수 있었다. 오바마의 경제 회복이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중산층 유권자들은 부자들을 옹호하는 것처럼 인식된 공화당 후보 롬니보다는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미국의 계속되는 인구 변화는 라틴계를 비롯한 소수민족에게 강력하게 피력하지 못하는 후보의 승리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는 특히 롬니가 실패한 부분이다.

이번 선거는 과도한 비용 지출과 네거티브적 공격이 많았다는 점에서, 많은 유권자들을 불쾌하게 만들만 했다. 하지만 대안은 항상 존재하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격렬하게 싸워야만 한다는 미국 민주주의의 경쟁력을 전세계에 보여주었다.

기로에 서있는 세계 경제와 함께 오바마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었다. 미국은 엄청난 확장적 통화정책과 거대한 재정적자를 유지함으로써 그나마 불안정하고 약한 수준의 경제 회복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금고에는 현금이 쌓여있지만, 민간 투자는 정체되고 있다. 일본은 총리가 계속해서 깜짝놀랄 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확실한 경제 회복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다.

유럽 역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마리오 드라기의 기민한 임기응변과 국채시장에 무제한 개입하겠다는 약속 덕분에 겨우 연명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최근 십년동안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성장은 본질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남유럽의 문제는 심지어 독일마저 경기 침체에 빠지도록 만들고 있다. 게다가 그리스는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다. 유그리스 자체는 작은 국가에 불과하지만, 그리스가 보여주는 총체적인 붕괴는 금융과 사람들의 심리에 매우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세계 신흥시장의 경제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신흥국들의 잠재생산성 증가추세는 선진국보다 높다. 하지만 경기순환적 디커플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선진국 경제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 - 역자주). 세계 경제는 전체적으로 상호의존적이다. 어떤 중요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는 전세계로 전파된다. 협소한 거시경제의 시야를 넘어서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

미국 자체만으로 세계경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어떤 경로를 밟느냐는 세계에 거대한 영향을 미친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이며,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 G20 등에서 중요한 주체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생각은 전세계의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오바마가 두 번째 임기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경제정책은 무엇일까? 세계 경제가 처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국, 독일 등에는 거대한 투자 자원이 있다. 기후와 자원의 제약을 고려해야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높은 생산력과 거대한 번영을 가져다주며 노동과 고용을 증진시키 줄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기술혁명의 시작에 서 있다.


하지만 이런 자원들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지속가능한 성장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회복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선진국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회복은 투자자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수요의 회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자본은 많은 수익을 거두었지만 거기에 부과되는 실질 세율은 높지 않으며, 현재의 저금리는 기업에게 유용하다. 또한 미국이 2011년에 이룬 경제성장의 90% 이상이 상위 1%에게 돌아가는 것과 같은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수익 배분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회복을 제한하고, 거시경제 정책은 지속적인 경기부양의 필요성과 커져가는 공공부채의 위험, 저금리로 인한 자산거품 사이에서 길을 잃게 만든다.

균형잡힌 소득재분배는 단지 사회적, 도덕적 문제가 아니다. 이는 거시경제에서 필수적이며,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 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에게 꼭 필요한 해법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물론이며 전세계적으로 교육과 적절한 기술 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을 훈련받지 못한다면 수많은 노동자들은 실업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소득재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이제 북유럽이 5조 달러의 흑자를 내고 있다. 반면 남유럽의 수요는 붕괴되고 미국의 적자는 5조 달러에 이른다.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나 이상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적 협력이 요구되며, 선거 이후 미국에 대해서는 청정에너지혁명, 고용창출 투자의 확대, 새로운 성장 방식 만들기와 같은 약속을 지킬 것이 강력하게 요구된다.

미국의 길고 어려웠던 선거는 끝이 났고, 이제 포괄적인 개혁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 의회가 이를 잘 깨닫고, 미국과 전세계의 수 억 명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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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11 / 13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테마북]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대침체 속의 세계경제 편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 새사연은 올해 1월부터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번역하고 요약하여 소개하는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을 연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 장기적으로 지속 되고 있는 경제 침체 속의 세계 경제에 대해 다룬 10편의 글을 모아 테마북으로 엮었다.

 

[여는 글]

세계 경제 침체가 2008년 이후 5년을 지나고 있다. 5년 전 미국의 투자은행들을 줄줄이 무너뜨렸던 금융위기는 집과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을 타고 실물경제를 잠식했다. 소비는 줄어들었고, 수출은 부진했다. 정부가 경기부양에 뛰어들었으나 긴축재정을 외치는 목소리에 발목이 잡혔다. 재정운영에 관한 논쟁 속에서 그리스와 스페인 등이 휘청이면서 2011년에는 유럽위기의 공포가 전 세계를 휩쓸었다.

일본 경제는 이미 오래 전에 침체에 빠졌고, 이후 미국과 유럽마저 위기에 빠졌다. 그나마 중국이 존재하는 아시아가 가장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성장률도 주춤하는 추세일 뿐 아니라 아시아의 수출 시장이던 미국과 유럽이 침체일로를 겪는 상황에서 아시아만 독자행보를 하기란 불가능한 상황이다.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올리비에 블랑샤르는 세계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적어도 10년은 지나야 할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니 2018년까지는 침체 상태일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최소한 2018년까지라고 예측한 것이니 훨씬 더 긴 안목으로 경기 침체의 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간 소개했던 세계 석학들의 글 중 경기침체 시대에 필요한 경제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10편의 글을 모아서 테마북으로 엮었다.  

세계의 석학들은 경제 위기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긴축정책을 손꼽았다. 경제를 돌릴 원동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누군가 먼저 마중물을 부어야 하는데, 현재 그럴 수 있는 경제주체는 정부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마저 지출을 줄인다면 경제는 더욱 위축되고 부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복지의 확충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확충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중산층 이하의 소비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스키델스키는 소비 진작과 경기 부양을 위해 부채를 과감하게 탕감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로치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아시아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소비와 무역을 증진시키라고 제안한다.

우리의 경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요구가 소비 회복과 경제 성장의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이다. 일부에게 집중되어 있는 부를 재분배하고, 더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일터에서, 골목상권에서, 하청관계에서 경제민주화가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 편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지금은 한국사회가 그리고 전 세계가, 무너진 낡은 패러다임을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마틴 울프가 제안한 거시 불안정성 관리, 금융시스템 개선, 불평등과 일자리 문제 해결, 기업 지배구조 변화, 조세 재도 개선, 정경유착 근절, 공공재의 세계화라는 7가지 개선책은 눈여겨 볼 만하다. 물론 아무리 좋은 방안도 결국 실현하려는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는데, 다가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현할 수 있는 이를 잘 골라보자.


2012년 11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수연

 

[목  차]

◆ 여는 글   -------------------------------------------- 2

◆ 미국 경제, 침체를 탈출할 구멍이 없다 --------------------- 6
    곤경에 처한 미국 / 누리엘 루비니

◆ 살아남은 아시아, 잃어버린 소비를 찾아라 ------------------ 10 
    위험에 노출된 아시아 / 스티븐 로치 

◆ 중국 경제발전 방향 전환할 때이다 ------------------------ 14
    중국은 경기둔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 위용딩

◆ 더 나은 자본주의를 위한 7가지 개선 ---------------------- 18 
    자본주의의 결함을 고치기 위한 7가지 방법 / 마틴 울프 

◆ 법인세일까? 주주 배당세일까? --------------------------- 23 
    까다로운 법인세 문제 / 로라 타이슨

◆ 통 큰 부채 탕감이 경기 회복의 지름길 --------------------- 27 
    부채를 탕감하라 / 로버트 스키델스키 

◆ 긴축재정은 독일까, 약일까 ------------------------------ 32 
    긴축이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까? / 로버트 쉴러

◆ 미국의 3차 양적완화는 두 번째 ‘환율전쟁’을 부르나? ---------- 37 
    연방준비제도(미국 중앙은행)와 환율전쟁 / 호세 안토니오 오캄포 

◆ 루비니, 미국경제의 3차 양적효과 실망스러울 것 -------------- 41 
    회의적인 양적완화 효과 / 누리엘 루비니 

◆ 세계 경기 침체에서 살아남는 국가의 조건 ------------------- 46 
    새로운 세계 경제의 승자 / 데니 로드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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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의 [잇:북]2012.11.06 11:19

2012 / 11 / 06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테마북]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2012 미국 대선 편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는 글]

* 새사연은 올해 1월부터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번역하고 요약하여 소개하는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을 연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 오늘(2012. 11. 6) 치뤄지는 미국 대선에 대해 다룬 7편의 글을 모아 테마북으로 엮었다.

2012년은 선거의 해이다. 대만, 러시아, 프랑스, 멕시코에서 총통 혹은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그리고 11월에는 중국 공산당의 정권 교체가 있으며, 12월에는 우리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대한민국의 18대 대통령 선거가 곧 다가온다.

그리고 오늘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다. 오바마와 롬니의 대결 결과가 궁금해지는 가운데, 그간 새사연이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을 통해서 소개했던 미국 대선과 관련된 글 7편을 모아 테마북으로 엮었다.

미국 대선은 이미 올해 초부터 후보 간의 분명한 정책적 차이를 드러내며 쟁점을 형성했다. 침체에 빠진 미국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일자리를 확충할 것인지를 두고 오바마와 롬니가 제시하는 대안은 극명히 달랐다. 오바마는 증세와 재정지출 증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할 것으로 주장한 반면, 롬니는 감세와 긴축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클린턴 정부에 있었던 라이시와 타이슨, 그리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며 불평등에 대한 각성을 촉구해 온 스티글리츠는 롬니의 정책이 불평등을 강화하며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것이라며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롬니가 자신이 설립한 사모펀드를 통해 탈세를 한 사실을 두고 공공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워싱턴 포스트의 경우 경제정책 뿐 아니라 사회정책에 있어서도 의료보험을 강화하고 동성애를 인정한 오바마가 롬니보다 나으며,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경험없는 롬니의 즉흥성을 우려했다.

라잔과 에리언은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고 표명하는 대신, 자유기업에 의해 위협당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중산층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주장하거나 재분배 정책을 중심에 놓고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통합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역시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 심각한 불평등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선택의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진다. 오늘 미국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지켜보며, 우리 또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기를 바란다.


2012년 11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수연

 

[목 차]

◆ 여는 글       --------------------------------------------- 2

◆ 이번 선거에서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 5
    세기의 우화 / 로버트 라이시

◆ 미국 대선의 쟁점은 사회적 책임감이다  ---------------------- 9
    미국의 제한된 선택 / 모하메드 엘 에리언

◆ 민주주의와 자유기업의 조화    ----------------------------- 13
    미국 대선의 핵심 / 라구람 라잔

◆ 오바마와 롬니, 누가 미국인에게 일자리를 줄 것인가 ----------- 18
    오바마와 롬니의 고용정책 비교 / 로라 타이슨 

◆ 대선 후보의 탈세가 문제인 이유    -------------------------- 24
    롬니가 내야 할 공정한 몫 / 조지프 스티글리츠

◆ 왜 워싱턴 포스트는 오바마를 공개지지할까?  ----------------- 28
    워싱턴 포스트의 공개지지: 오바마 대통령에게 4년 더 / 워싱턴 포스트 편집국

 ◆ 오바마의 재선이 전세계에 이롭다    ------------------------- 34
    전세계적인 미국의 선거 / 조지프 스티글리츠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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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9 / 10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라구람 라잔 교수가 미국 대선에서 등장하고 있는 논쟁은 결국 민주주의와 자유기업에 관한 것이라 설명했다. 현재 미국 대선은 오바마와 롬니가 증세와 재정지출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오바마는 증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서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롬니는 감세와 재정지출 축소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라잔 교수는 중산층에 초점을 맞춘 오바마가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것으로, 부유층과 기업을 옹호하는 롬니는 자유기업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는 민주주의와 자유기업은 근본원칙에 있어서 1인 1표의 동등함과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차별적 대우라는 큰 차이점이 있지만, 결국은 서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존재라고 본다.

민주적인 사회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며,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꿈꿀 수 있다. 이는 부의 축적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게 하여 자유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또한 자유기업은 독단적인 정부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라잔은 부유층과 정치가들이 결탁했던 러시아의 예를 들며,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부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부유층들은 자신이 얻은 부가 정당한 노동을 통해,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통해 얻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 중산층의 위치가 점점 하락하고,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라잔 교수는 중산층이 회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민주주의와 자유기업의 조화를 찾아가야 하며, 그것이 대선에서도 이길 수 있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

라구람 라잔(Raghuram Rajan)은 시카고대학교 부스 경영대학원 교수이며 최근 인도 정부의 재무장관 수석 자문에 임명되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IMF의 최연소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다. 저서로는 ‘폴트라인(Fault Lines)'이 있다.

 

 

미국 대선의 핵심

(The Heart of the US Electioin)

 

2012년 9월 7일

라구람 라잔(Raghuram Rajan)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미국 대선에서 진짜 토론이 등장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건강보험과 세금에 관한 것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자유기업에 관한 것이다.

민주주의와 자유기업은 상호 강제적으로 나타났다. 번영한 민주주의 중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를 생각하기는 어렵다. 또한 명목상 사회주의 경제였던 곳에서도 자유기업을 포용했으며, (중국 공산당이 말하는 “중국식 사회주의”의 경우) 이후 그 사회가 더 민주주의적으로 변하는 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였다.

하지만 왜 민주주의와 자유기업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인지에 대한 설명은 논리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는 모든 성인에게 동등한 투표권을 줌으로써, 모든 개인을 동등하게 대한다. 반면에 자유기업은 개인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가치와 소유한 부에 따라서 개인의 힘이 달라진다.

민주주의에서 중간층 유권자들이 부자와 성공한 사람들을 반대하는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자와 성공한 사람들은 왜 중간층 유권자의 정치적 힘을 빼앗지 않는가? 이런 긴장의 목소리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산층의 분노를 건드리는데 이용되고 있다. 반면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미트 롬니는 기업가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중간층 유권자들이 이성적으로 부자들의 부를 보호하는데 동의하는 한 가지 이유는 부자들이 재산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부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한 것이고, 공정하고 경쟁이 가능하며 투명한 시장에서 승자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회는 부자들이 부를 소유하고 관리하도록 허락함으로써 더 나아질 수 있다. 물론 부자들은 합리적 수준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부자들이 게으르고 사기꾼 같아 보일수도 있는데-단순하게는 재산을 상속 받았거나 혹은 더 사악한 방법으로 부를 쌓은 경우이다- 이 때 중간층 유권자들은 강력한 규제와 징벌적인 세금을 선택하게 된다.

오늘날 러시아에서는 재산권이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지배자들 중 엄청나게 부자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의심스러운 방법으로 부를 성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사업을 잘 운영해서가 아니라 사회 제도를 잘 주물러서 부자가 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미하일 호도롭스키와 같은 부유한 석유 제왕의 말을 따랐다. 이에 반대하는 이는 거의 없었다. 부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치가들에게 아첨하면서 관료들의 자율성에 대한 강력한 감시는 사라졌다. 정부는 더 독재적으로 변했다.

모두에게 공평한 장이 마련된 경쟁적인 자유기업 시스템을 고려해보자. 이런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부를 추구하는데 가장 효율적이다. 경쟁의 공정성은 부의 합법성을 강화시킨다.

또한 공정한 경쟁 하에서는 창조적인 파괴의 과정이 발생하여, 부정하게 물려받은 부 대신에 새롭고 역동적인 부로 대체시킨다. 세대를 거쳐 만들어지는 심각한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이것이 엄청난 분노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반대로 모든 사람은 그들도 부자가 될 것이라는 꿈을 꿀 수 있다.

그러한 희망이 실현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사회 제도는 더욱 민주적이 된다. 대중들로부터 합법성을 인정받은 부자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부와 독립성을 통해 독단적인 정부를 제한하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자유기업과 민주주의는 서로를 유지시킨다.

민주적 체제가 부의 번영과 자유기업을 유지시킨다는 믿음은 대중적이다. 자본가들은 돈을 가지고 있으며, 유권자와 입법자들을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관점은 잘못되었다. 러시아가 보여주듯이,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부는 점점 더 강제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보호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그런 체제는 민주주의와 자유기업을 망가뜨린다.

다시 미국 대선으로 돌아가 보자. 금융기관에 대한 막대한 구제금융에 쏟아 부은 후 닥쳐온 최근의 위기는 적어도 비즈니스의 한 분야-은행-에서 부를 축적하는 방식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했다. 은행가들의 나쁜 짓이 드러날수록, 시스템은 더 이상 공정해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아메리칸 드림은 사라지고 있다. 좋은 교육은 부자가 되는 길 중 하나였지만, 이제는 중산층에게 교육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유기업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킨다.

오바마는 이를 이해하고, 중산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민주주의를 위한 대표적인 주자이다.

반면에 성공적 전문가들과 기업가들은 그들의 부는 합법적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워킹리치(working rich - 역자주:일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뜻)이며, 따라서 세금이 높아지고 규제가 늘어나는 것을 싫어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 때문에 비난 받는 경우가 많다고 느끼며, 그것에 분개한다. 롬니는 미국의 힘이 자유기업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중산층 유권자를 잡는 것인 성공의 요인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논쟁이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중산층은 구분되어 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이미 갖고 있는 권리와 부를 지키려고 한다. 반면에 다른 이들은 정부가 더 공정한 기회를 주기를 원한다. 게다가 대법원이 2010년 시티즌 유나이트(Citizen United)에 내린 판결은 기업이나 노조와 같은 단체가 정치 자금을 지출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오바마보다는 롬니에게 유리하다.

선거의 결과가 어찌되었든 민주주의와 자유기업 사이의 긴장은 적어도 둘 중 하나에게는 좋지 않다. 오직 돈있고 성공한 권력자들에 의해서만 지지받는 자유기업은 안정적이지 못하다. 오랜 시간 동안 생동적으로 존재하지 못한다.

미국은 중산층이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간의 가벼운 규제와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이 자유기업을 번영하게 해주었으며, 그것들이 옳다는 것을 재확인한다고 해도 말이다. 민주주의의 덕목은 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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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 / 05 / 21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여부가 여전히 세계 경제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반대한다.” 며 사태를 진정시키고자 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추진해온 유럽식 긴축재정과 함께 미국식 경기부양책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는데 만장일치했다. 과연 경기부양책을 어떻게 펼칠지 두고 봐야겠지만, 긴축정책에을 고집해오던 시각이 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사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무리한 긴축정책을 강요한 결과이다. 유럽은 구제금융을 해주는 대신 그리스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긴축정책을 조건으로 걸었기 때문이다. 그리스 국민들의 임금은 대폭 깍였고,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경기는 침체되고 있다. 긴축정책을 계속 할 경우 부채의 규모는 줄어들지 몰라도 경기침체에서 빠져나갈 출구를 찾기 힘들다. 그리고 경기가 계속 침체되는 한 부채의 축소도 불가능하다.

앞서 살펴보았던 경제학자 루비니(Nouriel Roubini)와 크루그먼(Paul Krugman)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었지만, 긴축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했다. 아래 소개하는 경제학자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의 견해 역시 긴축정책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다.

스티글리츠는 지금 유럽 경제의 핵심 문제는 재정건전성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경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신뢰를 되찾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이 고집스럽게 긴축정책을 주장한 결과 경제는 더 불안정해졌으며, 가난한 이들과 젊은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비판한다. 심지어 이러한 정치 지도자들의 오판은 범죄와 다르지 않다고 말하기도 한다. 스티글리츠는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투자와 수요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며, 하루라도 빨리 유럽이 이 대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긴축정책 이후

(After Austerity)

 

2012년 5월 7일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올해 IMF 연례회의는 유럽과 국제 사회의 경제정책이 방향 없이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각 국 재무장관에서 민간 금융기관의 책임자까지 금융계의 지도자들은 위기 국가들이 적자를 줄이고, 국가 부채를 연착륙시키고, 구조적 개혁을 단행하며,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는 등 지금까지 나온 주문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지금은 신뢰의 회복이 필요하다.

중앙은행, 재무장관, 민간은행의 책임자 등 경제의 키를 잡고 있는 이들은 세계 금융 시스템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혼란을 지속시키고 있다. 게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엉뚱하게 제시하고 있다. 경제위기에 처한 국가들이 침체에 빠진 상황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긴축정책이 총수요를 더욱 축소시키고, 생산력과 고용을 줄이는 상황에서 경제가 다시 성장할 수 있겠는가?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시장 그 자체는 안정적이지 못하다. 시장은 불안정한 자산 거품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수요가 줄어들 때 이를 더욱 가속화시킨다. 실업과 공포를 확산시키고 임금과 소득 그리고 소비를 줄어들게 만든다. 가구형성률도 줄어들고 있다. 미국의 젊은이들 중 독립하였다가 다시 부모에게로 돌아가는 이들이 늘고 있으며,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서 담보로 잡힌 많은 주택이 압류당하고 있다. 균형 재정을 고수하는 지역에서는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재정 지출을 줄이고 있는데, 이는 자동적으로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유럽이 부주의하게 잘못 채택한 방법이다.

긴축이 아닌 대안은 존재한다. 독일과 같은 국가는 재정정책을 펼칠 여유가 있었다.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재정지출을 사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성장을 가져온다. 또한 유럽의 나머지 국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세금을 늘리고, 그만큼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소비를 늘리는 것은 오랫동안 사용된 방법이다. 재정지출 확대 정책이 잘 설계된다면(상위층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교육에 지출하는 등의 방법을 잘 혼합하면), GDP와 고용의 증가는 상당할 것이다.

사실 유럽 전체는 재정 상태가 나쁘지 않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미국에 비해 낫다. 만약 미국의 각 주가 자체 재정에만 의존한 채로 운영된다면 미국 역시 재정 위기에 빠질 것이다. 각 주에서 자체적으로 실업급여를 준다고 가정하면 더욱 그렇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하다. 전체는 부분의 합 그 이상이라는 것이다. 유럽에서도 유럽중앙은행(ECB)이 재정을 지원해준다면 유럽 전체의 부채 감당 비용은 줄어들 것이고, 성장과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생길 것이다.

이미 유럽 내의 금융기관인 유럽투자은행(EIB)은 현금이 부족한 국가에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EIB는 대출을 더욱 확대해야 하는데, 특히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자금을 늘려야 한다. 중소기업은 모든 경제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원천이지만, 은행이 대출을 축소할 경우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곳이기 때문이다.

한결같이 긴축을 주장했던 유럽의 판단은 오진이었다. 그리스는 재정에 비해 지출이 과도했다. 하지만 스페인과 아일랜드는 위기 전까지 재정적자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낮았다. 재정건전성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재정건정성과 긴축정책은 역효과를 낳는다. 유럽의 문제가 일시적이든 근본적이든 상관없이 긴축은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뿐이다. 유로존은 최적 통화 지역(OCA, Optimal Currency Area)에서 멀어지고 있다. 자유 무역과 자유로운 이민이 가능한 지역에서 조세경쟁(각종 세제혜택을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것 - 역주)은 성장할 수 있는 국가를 갉아먹는 요인이다.

유럽이 긴축을 향해 질주한 결과는 장기적이고 엄청난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다. 유럽연합이 살아남는다 해도 높은 실업과 거대한 침체를 대가로 치룰 것이다. 특히 위기 국가들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리고 위기는 유럽 전체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는 불에 기름을 뿌린 격으로, 어떤 방화벽으로도 막기 힘들 것이다.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경제 중 하나인데, 이렇게 큰 규모의 경제가 긴축정책 후 회복된 사례는 아직 없다.

결과적으로 사회의 많은 자산, 인적 자본은 낭비되고 파괴될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오랫동안 빼앗긴 젊은이들은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있다. 2008년 이후 청년실업률은 급격히 높아져서, 어떤 국가에서는 50%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하기도 한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한다고 해도 임금을 매우 낮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젊은 시절은 기술을 배우고 능력을 쌓는 시기이지만, 지금의 젊은이들은 퇴화되고 있다.

게다가 많은 국가들이 지진, 홍수, 태풍, 허리케인, 쓰나미 등 자연재해에 취약해지고 있다. 여기에 사람이 만든 재앙까지 더해지는 것은 더욱 더 비극이다. 유럽이 그렇게 되고 있다. 과거 경험을 무시하는 유럽의 지도자들의 고집은 범죄와 다를 바 없다.

유럽의 고통, 특히 가난한 이들과 젊은이들의 고통은 불필요한 과정이다. 다행히도 대안은 존재한다. 대안을 미루면 더 비싼 대가를 치룰 것이다. 지금 유럽은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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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