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18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는 모두 경제 민주화론자"라고 말해도 좋을만한 분위기다. 야당에서 재벌개혁 경제 민주화를 강도 높게 주장하는 것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지만, 여당 유력 후보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대선후보 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제 민주화를 주요 3대 공약의 하나로 제시했다. 가장 대표적인 성장론자이자 친기업론자인 이명박 대통령까지 경제 민주화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기업을 훈계했다. 마지막으로 개혁의 대상이고 당사자인 재계조차 "경제 민주화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 공식적으로 경제 민주화에 발을 담그게 된다.

이쯤 되면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는 시대의 화두이자 대세가 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제 경제 민주화를 위해 무엇이 가장 시급한 것인지를 정해 입법이 필요하면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제도 설계를 해야 한다면 정부와 함께 제도 기획을 시작하면 된다. 그런데 일부 정치권에서는 '경제 민주화'가 무얼 말하는지 합의된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물론 학문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명확하다. 우리 헌법 119조 2항에 명시된 것처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분배의 유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액면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 것이다.

또 한 최근 진행되고 있는 논쟁을 보면 실제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위한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들도 눈에 띈다. 예를 들어 민주통합당에서 "박근혜의 경제 민주화에는 재벌개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당사자인 박 전 위원장이 "재벌해체, 때리기는 안 된다"는 식으로 대응한 것이 그 사례다. 권위주의 정치 종식 없이 정치 민주주의가 불가능한 것처럼, 재벌개혁 없는 경제 민주주의도 무의미한 것이다. 철저한 재벌개혁을 통해 경제 민주화를 해야 한다고 수용하면 되는 명백한 사인이지 논쟁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 아니다.

또한 정치권을 포함한 시민단체 거의 대부분 현재 재벌해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없다. 그런데도 재벌개혁 요구를 곧바로 재벌해체로 비약시키는 것은, 마치 지나친 시장 개방과 자유무역협정에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면 '그러면 쇄국을 하자는 것이냐' 하는 식으로 반발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일련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요구하는 재벌개혁에 대해 재벌을 해체하자는 것이냐며 국민을 자꾸 불안하 게 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여야 정치권 가릴 것 없이 경제 민주화를 요구하면서도 한 발만 더 들어가 보면, 경제 민주화가 합의된 내용이 없다든지, 재벌 때리기로 가면 안 된다든지 하면서 출발부터 막히는 모양새다. 자칫 재벌개혁 경제 민주화는 시작도 해보기 전에 국민들 사이에서 재벌개혁 피로감, 경제 민주화 피로감이 올까 우려된다. 특히 정치권에서 이런 방향으로 몰고 갈까 걱정이 앞선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진정으로 재벌개혁 의지가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 모두 합의하고 당장 실행 가능한 것들이 있다. 재벌의 횡령, 배임과 같은 경제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집행 유예 등이 불가능하도록 엄격한 형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그 사례다. 미국의 경우 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 엔론의 전 CEO가 종신형 에 가까운 24년 징역형을 선고 받아 실형을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 나왔던 전례를 생각한다면 재벌 총수의 경제 범죄에 대한 엄격한 형벌규정을 당장 입법화시킨다면 그나마 재벌개혁의 진정성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있다.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나온 박 전 위원장을 포함해 대부분 대선 후보 출마자들이 경제 민주화와 사회복지를 핵심 공약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두 공약이 만나는 지점이 있다. 바로 재벌이 세금을 더 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복지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감면 혜택의 절반 이상이 10대 재벌에게 돌아가는 각종 세액공제 특혜를 폐지하고 최저한세율도 올려야 한다. 나아가 1%미만의 재벌 대기업에 대한 최고세율을 상향 조정해서 복지재원을 확충하는 데까지 진전시켜야 한다.

이 글은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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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 / 05 / 07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이스라엘은 어떻게 2012년판 재벌해체를 했나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재벌개혁은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

2. 이스라엘 재벌경제

3. 이스라엘의 강도높은 재벌개혁 결정

4. 불평등에 저항하는 시민의 힘이 재벌해체의 동력

5. 다시생각해보는 삼성의 금산결합 구조

 

[본 문]

1. 재벌개혁은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

보편 복지에 이어 한국 사회개혁의 중심 담론으로 부상한 경제 민주화 논의가 다양하게 내용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경제 민주화의 출발점이자 대 전제이기도 한 재벌개혁조차 회의적인 분위기가 많은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여전히 어떻게 재벌개혁을 할 것인가 보다는 ‘정말 재벌개혁이 레토릭을 넘어 현실로 가능하기는 한 것인가’하는 의문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대략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현실적 경제에서 과감한 재벌개혁이 미치는 충격이 너무 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재계도 이런 일부 국민의 걱정을 악용하여 마치 재벌개혁을 하면 경제가 망가질 것처럼 국민을 협박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벌이 압도적 힘을 행사하면서 이익을 독식하고 있는 바로 지금의 경제 시스템이 국민에게 미치는 충격이 너무 크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충격을 줄이자고 재벌개혁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직 오지도 않은 충격을 논하기 전에 당장 지금 받고 있는 충격을 줄이는 것이 과제다.

그런데 재벌개혁에 대한 보다 본원적인 회의는 다른데서 나온다. 재벌집단의 다양한 저항과 로비, 협박을 제압하고 개혁을 관철할 힘이 과연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정(치), 관(료), 언(론), 경(제) 유착이라는 말이 상식이 될 정도로 이미 우리사회의 핵심 권력들은 재벌에 의해 포섭되거나 영향권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재벌개혁을 주장하는 정당이나 정치인, 그를 보도하는 언론, 집행해야 할 관료들이 이미 재벌과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철이 지나면 재벌개혁 이슈도 슬그머니 사라질 것이라는 예단이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엇이 재벌 개혁을 현실화 시킬 핵심일까. 개혁이든 혁명이든 모든 사회적 변화가 그러한 것처럼, 더구나 변화에 저항하는 기득권 세력이 강력할 때에는 그 개혁의 현실 가능성과 힘은 국민들에게서 나온다. 재벌개혁이 특히 그러하다. 재벌개혁은 정치권이나 권력의 의지도 아니고, 제도나 수단의 문제도 아니고 시민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재벌개혁을 원하는지를 말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가에 달려있다. 과거의 재벌개혁이 실패했다면 그 이유도 바로 시민적 동력에 기초하지 않고 정권의 의지나 정책적 수단에만 의지했기 때문이다.

1980~90년대 발전도상국 시절도 아닌 2010년대에도 재벌개혁은 전혀 낡은 이슈가 아니라는 것, 뿐만 아니라 재벌개혁이 가능하기조차 하다는 것, 그리고 그 비결은 재벌개혁을 원하는 시민적 힘이 조직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준 최신의 사례가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다. 물론 국내 언론에서 충분히 주목하지 않아 지나쳐 버렸지만 충분히 검토해야 할 시사점이 적지 않다. 그런데 재벌개혁을 논하는 마당에 뜬금없이 웬 이스라엘이 거명되는가.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2. 이스라엘의 재벌경제

국내 언론에서 짧게 소개되고 지나갔지만, 지난 4월 22일 이스라엘 내각은 사실상 재벌해체(break-up of conglomerates)를 의미하는 결정을 내리고 의회 승인 절차로 넘겼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재벌개혁이 한국이 아닌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것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중동의 전쟁과 종교밖에 크게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국인들에게 느닷없이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던 재벌문제가 이스라엘에서 튀어나오다니.

우선 이스라엘 경제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거의 없고, 자료 접근도 쉽지 않지만, 간단한 경제 정보부터 확인해보자. 이스라엘 인구가 760만 명이니 우리나라의 1/6정도라고 보면 된다. GDP규모는 달러 환산기준 2011년에 2420억 달러로서 우리나라 1조 1164억 달러의 1/5쯤 된다. 1인당 국민소득은 31000달러다. 이 정도면 군사적 강국인 것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도 선진국 수준에 이른 강소국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한국과 유사하게 군사 대국화와 급속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재벌체제를 만들고 키우는데 의존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냈던 드로르 스트롬(Dror Strum)은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경제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산업의 영역을 벗어나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재벌들에 의해 시장이 장악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자본시장이다. 여기도 재벌과 은행이 사실상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5대 은행 모두 재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예루살렘 헤브루 대학 경제학부 야페(Yishay Yafeh)교수는 “재벌들은 시너지 효과가 거의 없는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하는 등 지나친 다각화를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두 관계자의 말을 요약하면 이스라엘 재벌체제가 한마디로 금산분리도 안되어 있고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도 심각하다는 것인데 한국재벌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그 결과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재벌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다음과 같이 실감나게 묘사해주고 있다.

“최근 교외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한 이스라엘의 일반 가정을 예로 들어보자. 이 집과 이웃집들 모두 같은 대기업에서 지은 것이고, 보험이나 휴대폰과 인터넷 서비스도 다 같은 회사가 제공한다. 냉장고에는 역시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수퍼마켓에서 사온 제품들로 가득 차 있다. 옷장에 들어있는 옷들이나 구도도 같은 회사에 속하는 상점들에서 구입한 것이다.”

“이 집에서 보는 신문도, 재테크를 위해 이용하는 금융업체도 다 같은 재벌의 계열사다. 아버지는 이스라엘 최대의 화학 공장에서 일하고 어머니는 신생 바이오텍 기업에서 일한다. 그런데 이 회사들도 같은 재벌 소유다.”

어떤가. 한국의 삼성을 그대로 대입해도 될 만큼 유사하지 않은가. 이스라엘은 현재 최대의 통신재벌인 IDB그룹과 에너지 재벌인 델렉(Delek)그룹을 주축으로 주요 재벌 집단들이 경제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대 재벌인 IDB의 경우를 보면, 이동 통신사, 건설, 수퍼마켓, 시멘트, 종이, 화학, 소매업, 보험, 의료, 여행, 신문 등 다양한 업종에서 선두기업을 거느리고 있고 자산이 300억 달러 직원이 4만 명에 이른다. 물론 2000억 달러(원화로 255조 원) 이상의 자산과 21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한국의 삼성그룹과 비교해서는 왜소하지만것이다.

...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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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