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13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아베노믹스, 엔저현상 지속될 전망 

최근 일본 아베 정권이 무제한적(open-ended)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엔화 약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 엔화는 지난 해 1078엔 대에서 현재 94엔을 넘어서 20% 가량 평가절하 되었다. 이에 따라 원엔 환율은 1160원까지 떨어져 원화가치는 엔화에 비해 25% 정도 평가절상 되었다 

이번 주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일본의 엔저 정책에 대해서 독일 등 유럽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지겠지만, 정치적 수사에 그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해 9월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이 각각 무제한적 양적완화를 실시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한 물가안정목표치 상향(2%) 또한 통상적인 통화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나무랄 수도 없다. 따라서 유럽발 재정위기가 재발되지 않는 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엔화 약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엔화 약세는 긴축정책을 지속하면서 오직 수출증대에만 목을 매고 있는 유로지역의 경기회복에도 타격이지만, 해외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과도한 수출의존의 우리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지난 해 4분기 국내 상장기업의 실적 쇼크는 이를 반영하고 있다.

자본유출입 규제 강화하고 과도한 수출의존 성장전략 수정할 때 

한편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건전성 부담금과 선물환 포지션 등 일련의 자본유출입 규제가 실시되었다. 그동안 국제적인 자본자유화를 설파했던 IMF도 최근 집행이사회에서 승인된 보고서를 통해 신흥국의 자본유출입 규제를 전향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급격한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자본유출입 규제를 더욱 강화할 시점이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외환투기의 온상인 역외선물환(NDF) 시장에 대한 규제가 조속히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파생상품과 외환거래에 적용되는 금융거래세는 거래비용 증가로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고 생산적 투자활동으로 자원을 이전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자산 가격 및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로 금융 및 재정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주 낮은 세율에도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재정수입을 올려 복지지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취임을 앞둔 박근혜 정부는 금융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로드맵을 향후 제출할 국정운영 청사진에 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부자 및 재벌증세에는 입을 닫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복지지출 재원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금융거래세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수출중심 성장전략 또한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주기적인 외환시장 불안은 원화 약세로 오히려 대기업의 수출경쟁력은 강화된다. 그러나 원화의 지나친 평가절상은 수출경쟁력 약화로 과도한 수출의존 경제체제에서 불가피하게 성장률 하락과 경기침체를 수반하게 된다 

즉 한국경제의 외환시장 불안은 수출대기업과 외환시장 투기세력에게는 기회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국민경제에 긍정적 효과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외환시장 불안 해소와 수출의존 성장전략 탈피,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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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최근 경제 민주화는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주도한다는 착각이 들 정도다. 올해 초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에 합류해 경제 민주화 내용을 주장하다가 사퇴한 김종인 전 의원이 다시 박근혜 캠프 선대본부로 결합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를 포함해 상속증여세 철저 징수, 법인세율의 절반 밖에 안 되는 실효세율의 대폭 상향, 산업용 전력요금 특혜 폐지 등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실제 과정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일단 환영할 만한 주장이다.

아울러 새누리당 내의 경제 민주화 실천모임도 지난달 5일 공개 세미나를 가진데 이어, 28일에는 리서치앤리서치(R&R)에 경제 민주화에 대한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여론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경제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86.9%는 대선에서 경제 민주화에 대한 입장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한다고 밝혔다. 의외(?)인 것은 경제 민주화를 책임질 정당으로서 28.5%가 새누리당을 지목한 반면, 민주통합당을 선택한 응답자는 22.2%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론조사 주체가 새누리당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캠프가 국민으로부터 부자정당, 친재벌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탈각하는데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하긴 친재벌 정치인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대통령마저 지난달 28일 비상경제대책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대기업들이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경제 민주화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제 전경련만 빼놓으면 모두 ‘경제 민주화론자’가 된 셈이다.

사실 최근의 내외적 환경을 보건데,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누구도 지금까지의 경제 시스템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진보는 신자유주의주의가 초래한 위기가 쉽게 수습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상황은 흘러가고 있다. 보수 역시 지금의 자본주의를 액면 그대로 미래로 연장시킬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의 중심부에 있는 기존 재벌체제도 많건 적건 손을 댈 수밖에 없다는 것은 꼭 진보의 판단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재벌개혁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모두가 경제 민주화를 말하는 상황에서, 진정 무엇을 꼭해야 하고 무엇이 가장 절박한 것인가. 그리고 무엇으로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재벌증세를 진정성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삼아보면 어떨까. 우리나라 기업 중 과세표준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전체 40만 여개 법인 가운데 1% 미만, 즉 400개가 안 된다. 이들의 법인세를 27%이상으로 올리면 대략 5조~8조원 사이의 증세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보편복지와 경제 민주화가 만나는 교집합에 재벌 법인세 증세라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있는 것이다. 물론 증세를 하는 마당에 법인세 감세특혜를 해지하고 최저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패키지로 함께 가야 한다.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자신들이 진정성 있게 경제 민주화를 요구했다면 무엇보다 재벌 법인세 증세 방안에 찬성할 것이라고 본다.

둘째로, 90년 이후 자산 기준 10대 그룹 총수 가운데 7명이 모두 2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모두 집행유예를 받아 단 하루도 실형을 살지 않았던 지독히 불공정한 관행을 확실히 없애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 마디로 재벌총수의 중대한 경제 범죄에 대한 불관용 원칙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침 19대 국회 첫 날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 등이 횡령·배임 등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기업인들에 대해 더 이상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없도록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 발의했다고 한다. 이 법안의 찬성 유무도 경제 민주화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지표가 될 것이다.

재벌증세와 재벌범죄 불관용을 경제 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예시로 든 것은, 그것이 재벌에게 말뿐이거나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실효적인 부담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나아가 특별히 재벌에게 과중하거나 불리할 것도 없는 대단히 일반적인 규칙을 재벌·대기업 집단에게까지 공정하게 연장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19대 국회가 개원됐으니 이렇게 경제 민주화도 주장과 실천을 병행해 가야 할 것이다.

전경련도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여전히 경제 민주화보다는 경제 자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규제완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우선 연구개발 세액감면 등 자신들이 아직도 누리고 있는 온갖 특혜를 내놓아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이 ‘규제가 없으면 구제도 없다’던 것처럼, 한국의 재벌도 ‘규제가 없으면 특혜도 없다’는 원칙을 적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한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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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정치2012.02.08 11:39

제언: 재벌개혁 시민연대를 제안한다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위험수위에 도달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2. 경제력 집중이 과도하면 사회 권력이 된다
3. 재벌의 과도한 권력을 견제할 세력이 없다
4.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연대를 만들자

[본문]
1. 위험수위에 도달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다수 국민들은 소득이 오르지 않고 고용이 불안정성은 높아졌으며, 그 결과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심해졌다. 반면 친 기업적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면서 규제완화, 감세, 고환율 유지의 뒷받침을 받은 재벌 대기업 집단은 경제위기 와중에서 ‘나 홀로 성장’을 누렸다.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과 자영업, 노동자에게 전달된다던 적하효과는 작동하지 않았고, 99% 국민과 1%의 재벌 대기업 집단의 격차는 점점 벌어졌다. 급기야 이명박 정부마저 ‘동반성장’과 ‘공정사회’로 방향을 전환했지만 실제로 변화된 것은 없다.

어려운 대외경제 여건에서도 재벌 대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수출을 늘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져가는 것은 단지 이들의 사회적 기여도가 적기 때문이 아니다. 이들이 해외시장 진출에 그치지 않고 국내시장에 대한 독과점과 심지어는 골목상권까지 잠식해나가면서 중소기업, 자영업과 상인, 소비자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최근 불거진 재벌자녀들의 빵집, 외식업 진출이 단적인 사례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재벌 2~3세 본인들은 취미로 할지 모르지만 빵집을 하는 서민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문제를 삼을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 만큼 재벌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 집권 4년 동안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급격히 높아진 결과, 현재 15년 전 외환위기 직전 수준까지 재집중되었거나 그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 5대 재벌의 국내총생산 대비 매출액은 2010년 55.7%이고 이는 1997년 수준에 육박한다. 53개 대기업 집단이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출하액 비중은 2009년 50.1%로 절반을 넘어갔다. 상위 100대 제조업이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출하액 비중도 2008년 이후 역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가고 있다. 동네 골목까지 대기업 계열사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세간의 느낌을 통계가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다.

2. 경제력 집중이 과도하면 사회 권력이 된다.

외환위기 이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재벌에게 경제력이 쏠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독과점이 생기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가 무너져서 경제의 효율이 떨어지는 일반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와 노동자, 상인과 중소기업으로부터 독점 대기업으로 이익과 부가 편중됨으로써 공평한 분배를 달성할 수 없어진다.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의 한쪽 끝에 재벌 대기업이 있다는 국민의 인식과 분노는 여기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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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2 / 01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재벌 3세 분할 승계와 경제력 집중 강화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차]
1. 재벌 자녀들 취미생활 접으면 서민생활 살아날까?
2. 재벌 경제력 집중이 핵심 문제
3. 재벌 가문에 의한 경제력 집중 승수 효과
4. 3세 분할 승계 앞두고 경제력 집중 우려
5. 자율 대신 포괄적 규제 필요

[본문]
1. 재벌 자녀들 취미생활 접으면 서민생활 살아날까?

재벌가의 2~3세들이 수입 사업에 꽤 많이 손을 댔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그들이 해외 생활을 하면서 먹고, 입고, 메고, 타고 다니며 익숙해진 것들을 국내로 수입해서 파는 사업이었다. 재벌가 자녀들의 빵집 사업이 파장의 시작이었다.

삼성가 이서현 부사장의 제일모직은 이세이미야케, 콤데가르송, 토리버치 같은 명품 브랜드 옷을 수입하고 있었다. 신세계 정유경 부사장은 신세계 인터내셔날을 통해 조르조아르마니, 코치, 돌체앤가바나 들을 수입해 팔았다고 한다. 롯데가 장재영 사장은 비엔에프 통상을 통해 폴스미스, 캠퍼래들리 등 외국 제품을 수입해왔단다. 문제가 되었던 유럽풍의 베이커리와 카페 사업도 비슷한 방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재벌 2~3세 본인들은 취미로 할지 모르지만 빵집을 하는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공격하며 문제를 삼겠다고 밝혀 재벌가의 빵집 포기 이벤트를 촉발시켰다. 대통령의 말 자체는 정확히 맞다. 재벌가 자녀들은 하나의 유행 비슷하게 취미생활 삼아 빵집 사업을 했을지 모르지만 인근의 상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동네 상인이 “대기업들은 목 좋은 곳에 점포를 내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우리는 익사 직전”이라고 하소연 한 것이 공연한 엄살은 아니다.

대통령의 취미생활 발언이 나오자 삼성을 필두로 현대, 엘지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발 빠르게 빵집 포기 선언이 줄을 이었다. 특별한 저항도 없었다. 특히 삼성의 민첩한 행보가 눈에 띈다. 지난해 7월에도 소모성 자재구매대행(MRO)사업이 여론의 비난을 받자 즉시 삼성계열사인 아이마켓코리아(IMK)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지난해 12월 지분매각 조치를 했다. 올 1월에는 세탁기, TV 등에 대해 엘지와 가격담합행위를 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자, 이를 "회사를 해치는 행위"라면서 담합행위가 그룹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무자 개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대처했다. 그러더니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베이커리 체인 ‘아티제’ 포기 발표까지 즉각 이어졌다.

이같은 재벌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쏟아지는 소나기를 잠시 피해보자'는 계산일 수 있다. 삼성이나 현대차가 경제적으로는 최고의 실적행진을 하고 있지만, 현재 사회 분위기는 여당까지 나서서 경제 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소리 높여 외치는 상황이다. 따라서 선거를 치루는 올해 1년이 정치적으로는 재벌의 시련기일 수 있으니 잠시 몸을 사리겠다는 생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한 임시방편적 대응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정치권까지 번져나간 국민들의 재벌개혁 요구가 ‘지나가는 소나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재벌가에서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과연 내외적인 정치적 환경 변화에 맞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구상하는 재벌의 전략’은 무엇일까? 이미 금권과 언론, 관료 인맥까지 쥐고 있는 재벌 가문들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정치적 환경을 구경만 하고 있을까?

지금 재벌에게 중요한 것은 3세 자녀들의 분할 상속과 분할 승계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분할 승계과정은 필연적으로 또 한 번의 경제력 집중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재벌가의 각 자녀들이 맡고 있는 계열 부분을 키워서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과 현대차는 차기 정권 임기 중에 3세 분할 승계를 매듭지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대사를 앞두고 빵집 같은 작은 문제로 인해 현재의 재벌 체제가 흔들리면 안 된다. 빵집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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