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권력'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2.06.14 보편복지와 경제 민주화
  2. 2012.02.15 일터의 소득이 나라경제를 살린다 (1)
  3. 2012.01.05 부자증세와 재벌개혁을 말한다.

2012.06.14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지난 총선부터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였던 보편복지와 경제 민주화는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위험한 국면을 통과하고 있는 세계경제의 어려움과 맞물리면서 경제 민주화는 가장 중요한 대선 의제가 될 것이다. 이를 예고하듯 전경련과 산하 연구원인 한국경제연구원이 19대 국회 개원에 맞춰 지난 4일 경제 민주화에 대한 대기업의 반론을 적극적으로 펴기 시작했다.

전경련은 법·경제·철학이론을 모두 동원해 경제 민주화 논리를 반박하는 큰 스케일(?)을 보였다. 우리 헌법에 비춰 볼 때, 경제 자유화·자유시장경제가 원칙이고 경제 민주화는 극히 예외적인 국면에서 법률이 정하는 한도에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 이론적으로는 소비자 선택 이론을 들고 나오면서 소비자 주권에 기초한 자유로운 소비자 선택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경제 민주주의에 접근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보편복지를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면서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더니 경제 민주화를 예외적인 정책이라고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전경련이나 보수진영에서 복지와 경제 민주화 자체의 정당성과 지금 시점에서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나아가 이를 대체할 대안 담론을 만들지도 못하고 있다. 다만 제한하려고 할 뿐이다. 보편복지와 경제 민주화는 우리 현실에서 진보적인 프레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보편복지와 경제 민주화는 우리 경제현실에서 매우 좁게 제한돼 해석돼 왔다. 해석과 적용 분야를 훨씬 확장시켜야 한다.

그런데 복지나 경제 민주화를 말할 때 한 가지 생각해야 할 대목이 있다. 바로 현실적인 힘의 관계, 사회세력 사이의 역학관계다. 복지나 경제 민주화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새롭고 참신한 정책의 여부도 아니고, 각 정당들의 정책수용 여부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세력들 사이의 힘의 관계를 정확히 반영한다.

흔히들 선진국 경제사에서 복지국가의 황금시대라 불리는 50~60년대에는 사회의 권력균형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노동자와 대중의 힘이 시장의 힘을 견제할 만한 상황이 됐던 시기다. 반면 자본의 파워는 제한을 받게 됐다. 시장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통해 경쟁은 완화됐다. 자본 통제가 도입되고, 금융자본은 엄격히 규제됐다. 공공부문 확대를 통해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 시장에서 떨어져 나가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됐던 시기다. 이처럼 해당 사회에서의 사회세력(주로 자본과 노동) 사이의 힘의 관계에서 노동의 힘이 커지면서 복지정책을 제대로 적용할 ‘정책 공간’이 열리고 복지국가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80년 이후 신자유주의 30년 동안 시장을 둘러싼 규제 틀이 모두 깨지고 이번에는 시장과 자본의 힘이 사회 전 영역으로 팽창하게 됐다. 신자유주의가 성취한 정치·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가 신속하고 체계적인 규제철폐에 이용됐다. 고정 환율제가 폐지되고, 자본통제가 해제되고, 시장에서 규제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그에 따라 이번에는 아래에서 위로 부의 역재분배가 이뤄졌다.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다.

보편복지의 실현이 사회적 힘의 관계를 반영한다면, 경제 민주화는 사회적 세력관계 그 자체라고 할 만하다. 우리 헌법에서도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의 실현” 이라고 돼 있다. 무슨 말인가. 경제 민주화란 원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들, 예컨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기업과 소비자들 간의 원천적인 불균형 관계를 국가의 정책적 개입에 의해 최소한 ‘조화’가 가능한 균형상황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앞서 세계경제에서 “80년 이후 신자유주의 30년 동안 시장을 둘러싼 규제 틀이 모두 깨지고 이번에는 시장과 자본의 힘이 사회 전 영역으로 팽창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에서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그랬다. 그 결과 경제 민주화도 심각한 후퇴를 맞게 된 것이다.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금융자본과 재벌 대기업의 힘이 압도적으로 우리 경제질서를 지배하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선출되지 않는 경제권력, 3세로 승계되고 있는 재벌권력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논의돼야 할 경제 민주화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경제 자유화가 원칙이고 경제 민주화는 예외라고 하는 전경련의 주장이나, 경제 민주화가 실상은 주주자본주의적 요소를 함축하고 있다는 진보 일각의 비판은 모두가 핵심을 비켜 간 것이다. 복지의 확장을 위해서나 경제 민주화를 위해 노동자와 시민 등 99%의 힘과 권한을 다시 키워 나가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노동조합의 권리를 키우고 대자본의 힘을 제약하는 각종 정책과 법률을 통해 힘의 재균형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것이 복지고 경제 민주화다.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한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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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

현재 세계경제위기의 구조적 원인으로 금융시장 규제완화, 소득분배 악화, 글로벌 불균형이 세 가지가 제시되는데, 위 그림에서 보듯이 한국 경제는 IMF 사태 이후 생산성과 실질임금의 연관관계 상실로 인해 소득분배 약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8~2010년만 보면, 1인당 노동생산성은 7.2%(시간당 10.2%) 증가하였으나 실질임금은 오히려 0.11% 하락하였다. 그리고 생산성과 성장의 과실은 부자 기업, 특히 재벌에 집중되었다. 더 빨리 더 열심히 일했는데도 실질구매력은 오히려 떨어진 것이다. 많이 생산했는데 팔리지 못하는 총수요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곧 경제위기의 시한폭탄이 된다.

소득주도 성장전략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미국은 부채의 한도를 늘려 민간소비를 부양하거나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거품을 발생시켰다. 신흥국들은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이윤을 늘리기 위해 임금인상을 최소한도로 억제하는 정책을 썼다. 국가경쟁력을 앞세우며 임금억제를 위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한 정책이 그것이다. 하지만 두가지 모두 지속가능한 방법이 될 수 없다.

특히나 한국경제는 수출주도 성장전략 하에서 부채와 신용 확대를 통해 경기변동에 대응하였다. 따라서 불안정과 변동성이 심하고 그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단기적으로 총수요 부족 문제(부동산, 가계부채, 내수와 수출의 동시 위축에 따른 것)와 장기적으로 새로운 경제체제로 전환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과제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생산성과 실질임금의 동반성장 전략, 간단히 말해 소득주도 성장전략(Income-led Growth Strategy)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 사회, 거시 정책이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비정규직 비율을 축소하고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또한 산별노조를 강화하고 노사정협의회의 재구축이 필요하다. 10%에 불과한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상 적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또한 추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평균임금의 38%에 불과한 최저임금 또한 최소한 50% 수준까지 높여야 할 것이다.

복지 확대와 재벌 개혁도 중요하지만, 일터에서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경제민주화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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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3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총선과 대통령선거라는 빅 이벤트를 경험하게 될 임진년을 맞이합니다. 2012년 새해에는 새사연이 판단하는 문제의식, 사회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좀 더 자주 좀 더 세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이전에 평범하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생활인의 눈높이, 월가 시위가 적시했던 99%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절실한 그런 개혁 방안들을 주장할 것입니다.

'국민에게 복지를, 부자에게 증세를‘

2011년 12월 31일을 10분 정도 남겨두고 한나라당이 주도한 국회가 ‘기막힌 부자증세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소득세는 과세 표준이 8800만원을 넘으면 35%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당초 이명박 정부는 33%로 내리려고 했지만 지난해 포기했습니다.)

[표] 과세 표준 기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과세 대상자 수
(2010년 기준, 국세청 자료)

과세 표준 구간

근로 소득(A)

종합소득(B)

대상자 수

비중(%)

3억 원 초과

1만 명

0.11

23천 명

2억 원 초과

22천 명

0.23

44천 명

1억 원 초과

85천 명

0.92

126천 명

8800만원 초과

114천 명

1.23

15만 명

전체 대상자

9244천 명

100.00

3785천 명

* 근로 소득자 중 종합소득 중복 포함할 수 있음.
* 양도소득자는 별도.

그런데 2011년 해를 넘기기 직전에 ‘소득 3억 원 초과 대상자에 대해 38% 과세’를 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과세 대상자 약 0.1%(1%가 아니라 0.1%입니다)에게 기존 35%보다 3%정도 늘어난 증세를 했다는 것이죠.(표 참조) 부자 증세라는 말이 무색하며 ‘무늬만 증세’라는 비판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확대와 연계된 증세 논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무늬만 증세로 땜질할 수 없다는 것이죠. 소득세 증세는 최소한 ‘1억 2천만 원 초과 소득자에 대해 40% 이상 과세’(민주 노동당 이정희 의원 안) 정도는 되어야 복지 재원을 확충하면서도 양극화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소득세 뿐 아니라 기업 법인세 최고 구간에 대한 증세가 더욱 중요합니다. 소득세 최고세 인상, 법인세 최고세 인상, 금융 양도차익 과세와 파생상품 거래세 신설 등 최소 3개 분야에서 증세가 이뤄져야 ‘부자 증세’라고 할 것입니다. 바로 2012년 3대 부자증세 과제입니다.

‘재벌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정권교체를’

MB정권 아래에서 국책연구원에 대한 ‘마우스 탱크’를 강요를 거부하면서 금융연구원장을 그만두었던 이동걸 박사가 최근 언론 지면을 통해 재벌개혁을 강도 높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동걸 박사는 새해 1월 2일자 한겨레 칼럼에서 “엠비만 사라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까? 피폐한 서민경제, 활력 잃은 중소기업, 없어진 일자리와 청년실업, 등록금 고통, 양극화, 성장 잠재력 상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엠비만 사라지면 스르르 다 잘 해결될까? 절대 아니다.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엠비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재벌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정권교체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새사연은 이동걸 박사의 주장이 정확히 핵심을 찌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공감합니다.(새사연 페이스 북에서도 이동걸 박사의 주장에 대한 공감이 아주 많았습니다.)

지난해에 이동걸 박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도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30대 재벌체제를 깨고 300대 기업체제가 되어야 한다. 40대 재벌체제를 깨고 4000대 기업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천명, 만명의 안철수가 탄생하여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쑥쑥 대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가로막는 재벌체제를 혁파해야 한다. 삼성, 현대가 없어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자. 재벌가의 이익을 위해 우리 미래가 볼모로 잡혀서는 안 된다”(한겨레 2011년 12월 11일자 칼럼)

새사연은 “규제 풀린 재벌 대기업 집단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한 정당한 규제=재벌개혁”을 2012년의 주요 의제로서 부자 증세와 함께 제기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주장합니다.

“국민에게 복지를, 부자에게 증세를”
“재벌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정권 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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