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의 [잇:북]2012.11.06 11:19

2012 / 11 / 06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테마북]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2012 미국 대선 편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는 글]

* 새사연은 올해 1월부터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번역하고 요약하여 소개하는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을 연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 오늘(2012. 11. 6) 치뤄지는 미국 대선에 대해 다룬 7편의 글을 모아 테마북으로 엮었다.

2012년은 선거의 해이다. 대만, 러시아, 프랑스, 멕시코에서 총통 혹은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그리고 11월에는 중국 공산당의 정권 교체가 있으며, 12월에는 우리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대한민국의 18대 대통령 선거가 곧 다가온다.

그리고 오늘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다. 오바마와 롬니의 대결 결과가 궁금해지는 가운데, 그간 새사연이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을 통해서 소개했던 미국 대선과 관련된 글 7편을 모아 테마북으로 엮었다.

미국 대선은 이미 올해 초부터 후보 간의 분명한 정책적 차이를 드러내며 쟁점을 형성했다. 침체에 빠진 미국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일자리를 확충할 것인지를 두고 오바마와 롬니가 제시하는 대안은 극명히 달랐다. 오바마는 증세와 재정지출 증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할 것으로 주장한 반면, 롬니는 감세와 긴축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클린턴 정부에 있었던 라이시와 타이슨, 그리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며 불평등에 대한 각성을 촉구해 온 스티글리츠는 롬니의 정책이 불평등을 강화하며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것이라며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롬니가 자신이 설립한 사모펀드를 통해 탈세를 한 사실을 두고 공공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워싱턴 포스트의 경우 경제정책 뿐 아니라 사회정책에 있어서도 의료보험을 강화하고 동성애를 인정한 오바마가 롬니보다 나으며,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경험없는 롬니의 즉흥성을 우려했다.

라잔과 에리언은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고 표명하는 대신, 자유기업에 의해 위협당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중산층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주장하거나 재분배 정책을 중심에 놓고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통합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역시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 심각한 불평등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선택의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진다. 오늘 미국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지켜보며, 우리 또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기를 바란다.


2012년 11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수연

 

[목 차]

◆ 여는 글       --------------------------------------------- 2

◆ 이번 선거에서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 5
    세기의 우화 / 로버트 라이시

◆ 미국 대선의 쟁점은 사회적 책임감이다  ---------------------- 9
    미국의 제한된 선택 / 모하메드 엘 에리언

◆ 민주주의와 자유기업의 조화    ----------------------------- 13
    미국 대선의 핵심 / 라구람 라잔

◆ 오바마와 롬니, 누가 미국인에게 일자리를 줄 것인가 ----------- 18
    오바마와 롬니의 고용정책 비교 / 로라 타이슨 

◆ 대선 후보의 탈세가 문제인 이유    -------------------------- 24
    롬니가 내야 할 공정한 몫 / 조지프 스티글리츠

◆ 왜 워싱턴 포스트는 오바마를 공개지지할까?  ----------------- 28
    워싱턴 포스트의 공개지지: 오바마 대통령에게 4년 더 / 워싱턴 포스트 편집국

 ◆ 오바마의 재선이 전세계에 이롭다    ------------------------- 34
    전세계적인 미국의 선거 / 조지프 스티글리츠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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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 / 11 / 05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11월 6일, 미국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오바마와 롬니의 접전 속에서 오바마의 재선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새사연은 이미 미국 대선과 관련하여 오바마를 공개지지한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http://bit.ly/TsrE1r)을 소개한 바 있다. 또 미국 대선의 핵심은 민주주의와 자유기업의 싸움이라 평했던 라구람 라잔 교수의 글(http://bit.ly/RAk2xJ), 사회적 책임감의 문제로 보았던 세계 최대 채권 투자회사 핌코(PIMCO)의 CEO 에리언의 글(http://bit.ly/WoyxsP), 롬니 후보의 탈세가 문제인 이유를 지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의 글(http://bit.ly/TsrDKX)을 소개했었다.

미국 대선 전 마지막 글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교수의 글을 소개한다. 그는 미국의 선거는 미국만의 선거가 아니라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라고 규정하면서, 전세계적 의제로 기후변화와 금융규제, 환율을 비롯한 무역의 문제를 꼽았다. 그리고 이 세가지 의제에서 왜 롬니 후보가 부적격한지를 비판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롬니의 정책은 부시와 크게 다를바가 없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며, 금융 문제에 있어서는 롬니 자신이 금융세력이기 때문에 올바른 규제 정책을 기대할 수 없고, 중국과의 환율전쟁을 불러 일으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바마의 재선이 전세계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전세계적인 미국의 선거

(America's Global Election)

 

2012년 11월 1일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

다가오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세계 많은 이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지만,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 미국 시민이 아닌 이들 중 대부분이 버락 오바마가 미트 롬니를 이기고 재선에 승리하기를 바란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롬니가 펼치려는 정책은 더 많은 불평등과 사회적 대립을 만들어낸다. 물론 이것이 직접 해외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거은 아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사례를 따라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1930년대 전 세계의 경제 침체를 가져왔던

로날드 레이건의 규제없는 시장이라는 주문을 많은 나라들이 따라했다. 미국을 따라한 국가들은 점점 심각해지는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다. 상위층에게는 점점 더 많은 돈이 가고, 하위층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중산층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

롬니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허약한 상태에서 과도하게 빠른 재정 감축을 추구하는 긴축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이미 약해진 미국의 성장을 확실히 더 약화시킬 것이며, 만약 유로 위기가 악화된다면 또 다른 침체를 맞게 될 것이다. 세계의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수요가 감소하는 것을 통해 미국 대통령 롬니가 가져온 경제적 효과를 매우 빠르게 직접적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국제 사회 공동체에서 많은 측면에서 협력해야만 하는 세계화의 시대이다. 하지만 무역, 금융, 기후변화와 다른 중요한 문제들을 위해 필요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리더쉽 부족이 실패의 이유 중 일부라고 탓한다. 하지만 롬니는 무모하고 강한 수사를 사용하고 있어, 세계의 다른 지도자들은 그를 따르고 싶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미국을 그리고 자신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 이는 옳은 판단이다)

미국의 예외주의는 국내에서는 인기가 있을지 몰라도 해외에서는 먹히지 않는다. 조지 부시의 이라크 전쟁, 국제 법을 위반했다고 비판받는 이 전쟁은 미국이 세계의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군사비만큼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인구의 10%에 미치지 못하고 미국 GDP의 1%에 미치지 못하는 한 나라도 평장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미국식 자본주의는 효율적이지도 안정적이도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공식적이 GDP 수치야 어쨌든지 간에 대다수 미국인의 소득이 근 15년 동안 정체되었고, 미국 경제 모델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실제로 부시가 대통령에서 물러나기 전에 이미 미국 경제 모델은 파산했다. 부시의 정부 하에서 인권은 침해되었고, 그의 경제 정책이 가져올 것으로 충분히 예측되었던 대침체가 발생했다.  이는 미국의 소프트 파워(외교력, 문화적 지배력 등 - 역자 주)를 매우 약화시켰다. 마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이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킨 것처럼 말이다.

가치의 관점에서, 롬니와 그의 런닝메이트 폴 라이언이 제시하는 가치는 별로 훌륭하지 않다. 다른 선진국들은 의료보험(health care)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오바마의 건강보험개혁법안(Affordable Care Act)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목할 만한 성과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하지만 롬니는 이런 노력을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한다.

미국은 이제 선진국 중에서 적어도 시민들이 평등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가라는 특징을 갖게 되었다. 빈곤층과 중산층을 타겟으로 한 롬니의 급격한 예산 삭감은 사회 이동성을 방해한다. 동시에 롬니는 존재하지 않는 적을 향한 무기를 사는데 더 많은 돈을 들이면서 군사력을 확대시킨다, 이는 사회기반시설과 교육에 있어서 공적 투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속에서 할리버튼(이라크 유전개발 및 복구기업)과 같은 군수산업자들을 부자로 만든다.

부시가 후보자는 아니지만, 롬니의 정책은 부시와 큰 없다. 오히려 롬니의 선거운동은 높은 군사비 지출, 부자를 위한 세금 감면이 모든 경제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같은 믿음, 정확하지 않은 예산 계산 등 부시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앞서 제기되었던 세계 공통 문제 중 핵심인 기후 변화, 금융 규제, 무역의 3가지 의제를 살펴보자. 롬니는 첫번째 사안인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공화당의 많은 이들은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사람(climate denier)들이다. 때문에 세계는 롬니로부터 참된 리더쉽을 기대할 수 없다.

금융규제에 관해서도, 최근의 위기는 파악하기 어려운 더 많은 금융 문제에 대해 더 엄격한 규칙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오바마 행정부가 금융과 너무 가까웠던 것도 문제의 일부 원인 중 하나였다. 그런데 롬니는 은유적으로 말하자면, 그 자체가 금융부문이다.

금융에 있어서 국제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 중 하나는 주로 탈세, 세금 회피, 돈 세탁, 부패를 위해 존재하는 해외 금융 피난처의 폐쇄이다. 그러나 롬니는 케이먼 군도에 있는 은행을 이용한 일에 대해 사죄하지 않았고, 우리는 이 부문에서 롬니가 진보를 만들어낼 것이라 볼 수 없다.

무역에 있어서 롬니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선언하며,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명명했다. 그는 최근 몇년 동안 있었던 인민화의 상당한 평가절상에 주목하지 못했다. 또한 중국의 환율 변화가 양국 무역 적자 및 미국의 다국 무역 적자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위안화의 강화는 중국으로부터 미국에 들어오는 낮은 가격의 섬유, 의복 및 기타 생산물의 가격을 상승시킨다.

게다가 다른 국가들이 환율 조작국으로 미국을 고소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연준의 양적완화 정책은 무엇보다도 실질 경제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는 유일한 채널이지만, 이는 미국 달러의 평가절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세계는 미국의 선거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선거의 영향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은 결과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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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9 / 10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라구람 라잔 교수가 미국 대선에서 등장하고 있는 논쟁은 결국 민주주의와 자유기업에 관한 것이라 설명했다. 현재 미국 대선은 오바마와 롬니가 증세와 재정지출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오바마는 증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서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롬니는 감세와 재정지출 축소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라잔 교수는 중산층에 초점을 맞춘 오바마가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것으로, 부유층과 기업을 옹호하는 롬니는 자유기업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는 민주주의와 자유기업은 근본원칙에 있어서 1인 1표의 동등함과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차별적 대우라는 큰 차이점이 있지만, 결국은 서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존재라고 본다.

민주적인 사회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며,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꿈꿀 수 있다. 이는 부의 축적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게 하여 자유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또한 자유기업은 독단적인 정부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라잔은 부유층과 정치가들이 결탁했던 러시아의 예를 들며,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부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부유층들은 자신이 얻은 부가 정당한 노동을 통해,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통해 얻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 중산층의 위치가 점점 하락하고,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라잔 교수는 중산층이 회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민주주의와 자유기업의 조화를 찾아가야 하며, 그것이 대선에서도 이길 수 있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

라구람 라잔(Raghuram Rajan)은 시카고대학교 부스 경영대학원 교수이며 최근 인도 정부의 재무장관 수석 자문에 임명되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IMF의 최연소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다. 저서로는 ‘폴트라인(Fault Lines)'이 있다.

 

 

미국 대선의 핵심

(The Heart of the US Electioin)

 

2012년 9월 7일

라구람 라잔(Raghuram Rajan)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미국 대선에서 진짜 토론이 등장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건강보험과 세금에 관한 것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자유기업에 관한 것이다.

민주주의와 자유기업은 상호 강제적으로 나타났다. 번영한 민주주의 중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를 생각하기는 어렵다. 또한 명목상 사회주의 경제였던 곳에서도 자유기업을 포용했으며, (중국 공산당이 말하는 “중국식 사회주의”의 경우) 이후 그 사회가 더 민주주의적으로 변하는 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였다.

하지만 왜 민주주의와 자유기업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인지에 대한 설명은 논리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는 모든 성인에게 동등한 투표권을 줌으로써, 모든 개인을 동등하게 대한다. 반면에 자유기업은 개인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가치와 소유한 부에 따라서 개인의 힘이 달라진다.

민주주의에서 중간층 유권자들이 부자와 성공한 사람들을 반대하는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자와 성공한 사람들은 왜 중간층 유권자의 정치적 힘을 빼앗지 않는가? 이런 긴장의 목소리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산층의 분노를 건드리는데 이용되고 있다. 반면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미트 롬니는 기업가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중간층 유권자들이 이성적으로 부자들의 부를 보호하는데 동의하는 한 가지 이유는 부자들이 재산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부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한 것이고, 공정하고 경쟁이 가능하며 투명한 시장에서 승자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회는 부자들이 부를 소유하고 관리하도록 허락함으로써 더 나아질 수 있다. 물론 부자들은 합리적 수준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부자들이 게으르고 사기꾼 같아 보일수도 있는데-단순하게는 재산을 상속 받았거나 혹은 더 사악한 방법으로 부를 쌓은 경우이다- 이 때 중간층 유권자들은 강력한 규제와 징벌적인 세금을 선택하게 된다.

오늘날 러시아에서는 재산권이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지배자들 중 엄청나게 부자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의심스러운 방법으로 부를 성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사업을 잘 운영해서가 아니라 사회 제도를 잘 주물러서 부자가 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미하일 호도롭스키와 같은 부유한 석유 제왕의 말을 따랐다. 이에 반대하는 이는 거의 없었다. 부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치가들에게 아첨하면서 관료들의 자율성에 대한 강력한 감시는 사라졌다. 정부는 더 독재적으로 변했다.

모두에게 공평한 장이 마련된 경쟁적인 자유기업 시스템을 고려해보자. 이런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부를 추구하는데 가장 효율적이다. 경쟁의 공정성은 부의 합법성을 강화시킨다.

또한 공정한 경쟁 하에서는 창조적인 파괴의 과정이 발생하여, 부정하게 물려받은 부 대신에 새롭고 역동적인 부로 대체시킨다. 세대를 거쳐 만들어지는 심각한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이것이 엄청난 분노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반대로 모든 사람은 그들도 부자가 될 것이라는 꿈을 꿀 수 있다.

그러한 희망이 실현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사회 제도는 더욱 민주적이 된다. 대중들로부터 합법성을 인정받은 부자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부와 독립성을 통해 독단적인 정부를 제한하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자유기업과 민주주의는 서로를 유지시킨다.

민주적 체제가 부의 번영과 자유기업을 유지시킨다는 믿음은 대중적이다. 자본가들은 돈을 가지고 있으며, 유권자와 입법자들을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관점은 잘못되었다. 러시아가 보여주듯이,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부는 점점 더 강제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보호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그런 체제는 민주주의와 자유기업을 망가뜨린다.

다시 미국 대선으로 돌아가 보자. 금융기관에 대한 막대한 구제금융에 쏟아 부은 후 닥쳐온 최근의 위기는 적어도 비즈니스의 한 분야-은행-에서 부를 축적하는 방식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했다. 은행가들의 나쁜 짓이 드러날수록, 시스템은 더 이상 공정해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아메리칸 드림은 사라지고 있다. 좋은 교육은 부자가 되는 길 중 하나였지만, 이제는 중산층에게 교육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유기업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킨다.

오바마는 이를 이해하고, 중산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민주주의를 위한 대표적인 주자이다.

반면에 성공적 전문가들과 기업가들은 그들의 부는 합법적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워킹리치(working rich - 역자주:일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뜻)이며, 따라서 세금이 높아지고 규제가 늘어나는 것을 싫어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 때문에 비난 받는 경우가 많다고 느끼며, 그것에 분개한다. 롬니는 미국의 힘이 자유기업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중산층 유권자를 잡는 것인 성공의 요인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논쟁이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중산층은 구분되어 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이미 갖고 있는 권리와 부를 지키려고 한다. 반면에 다른 이들은 정부가 더 공정한 기회를 주기를 원한다. 게다가 대법원이 2010년 시티즌 유나이트(Citizen United)에 내린 판결은 기업이나 노조와 같은 단체가 정치 자금을 지출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오바마보다는 롬니에게 유리하다.

선거의 결과가 어찌되었든 민주주의와 자유기업 사이의 긴장은 적어도 둘 중 하나에게는 좋지 않다. 오직 돈있고 성공한 권력자들에 의해서만 지지받는 자유기업은 안정적이지 못하다. 오랜 시간 동안 생동적으로 존재하지 못한다.

미국은 중산층이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간의 가벼운 규제와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이 자유기업을 번영하게 해주었으며, 그것들이 옳다는 것을 재확인한다고 해도 말이다. 민주주의의 덕목은 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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