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17김병권/새사연 부원장

 

2011년부터 경제사정이 나빠지기 시작했으니 3년째다. 특히 지난해는 2.0% 수준밖에 성장하지 못했다고 한다. 특별히 주목할 경제적 충격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던 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락한 것이다. 최소한 올해 상반기까지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 것이다. 새로 취임하는 박근혜 정부는 예산집행을 상반기에 몰아서 할 뿐 아니라 추경편성까지 해서라도 경기악화를 막으려 할 것이지만 체감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럼 하반기는 어떨까. 그건 그때 가 봐야 한다. 유럽위기 향방 등 대외적 변수들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비웃기라도 하듯 우리나라 최대 기업 삼성전자의 2012년 실적은 최고의 신기록 행진을 했다. 지난해 매출액 잠정집계는 201조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8.4%가 늘었다. 영업이익은 더 놀랍다. 29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는데 전년 대비 거의 두 배인 88.84%가 증가했다. 이 정도 어마어마한 규모면 우리 국민들에게 떡고물이라도 떨어졌을 것 같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우리경제에서 ‘부자 삼성 가난한 국민’의 특징이 점점 더 짙어져 간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다.

왜 그럴까. 한국은행에서 이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이슈보고서 ‘가계소득 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국민소득 가운데 기업이 이윤·이자·배당금으로 가져가는 몫이 계속 커져 온 반면 가계에게 차례지는 몫은 줄어 왔다고 분석한다. 외환위기 직전인 95년 국민소득 가운데 가계의 비중은 70.6%였다. 그런데 2011년에는 61.6%까지 쪼그라들었다는 것이다. 반면 기업의 몫은 16.6%에서 24.1%까지 늘어났다.

물론 세계적으로도 신자유주의 영향 등으로 가계소득 비중이 줄어들기는 했다. 그러나 한국경제에서 유독 가계의 몫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분석이다. 2011년 기준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76.4%, 일본 65.8%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69.0%였다. 한국이 61.6%였음을 비교해 보라. 언론에서는 우리 사회가 '격차 사회'라고 난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남성과 여성의 격차 등 수많은 격차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격차의 근원에는 기업과 가계가 가져가는 몫의 격차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보자.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가계소득이 예전에 비해 늘지 않은 이유를 세 가지 차원에서 설득력 있게 정리했다. 첫째로 기업의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속도를 임금증가가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이란다. 90년대에는 연평균 임금 증가율이 11.7%였고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12.8%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양상이 달라진다. 임금상승률은 7.2%에 불과한데, 영업이익률은 10.2%까지 올랐다는 것이다. 재벌 대기업은 훨씬 더 올랐을 것이다. 결국 기업이 이윤을 내고 성과를 올려 거둔 몫을 노동자에게 비례해서 나누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자 삼성, 가난한 가계의 숨은 비밀은 이처럼 단순한 곳에 있었다.

두 번째는 기업의 노동자뿐 아니라 취업자에서 28.2%나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수익이 갈수록 악화됐다는 점이다. 자영업자 수익 역시 임금과 유사하게 90년대까지는 괜찮았지만 2000년대 오면서 현저히 줄어들었다. 90년대에 자영업자 연평균 영업이익은 10.2% 증가해 기업 영업이익과 비슷했다. 그러나 2000년대에는 자영업자 영업이익이 고작 1.5%밖에 늘지 않았고 기업은 10.2%가 늘었으니 당연히 기업에 비해 자영업 가계의 소득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 임금노동자보다 못한 영세 자영업의 확산은 여기서도 확인된다.

세 번째는 바로 가계부채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국민의 저축률이 10%가 넘었던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 덕분에 부채에 대한 이자상환보다 저축에 대한 이자수입이 많아서 순이자소득이 14%씩 늘어났다. 그런데 2000년대에는 상황이 정반대로 바뀐다. 순이자소득이 마이너스 13.3%로 역전된 것이다. 2011년 기준 1천조원의 가계부채 때문에 상환해야 할 이자가 연간 44.5조원 규모로 불어났으니 당연한 일이다. 반면 기업은 2000년대 들어와 부채 비율이 크게 축소됐고, 금융비용도 줄어들었다. 들어오는 수입은 충분히 오르지 않고 나가야 할 지출만 늘어난 곳은 가계뿐이었다.

이런 분석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다. '소득 확대→소비증가→고용창출→인적자본 축적→성장지속→소득확대'의 선순환을 이루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체제로 바꿔야 한다. 새사연은 이를 ‘소득주도 성장모델’이라고 부른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빼 버렸지만, 지난해 대선에서 첨예한 이슈가 된 경제민주화가 그 해답이 되지 않을까.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된 글입니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3.01.16이수연/새사연 연구원

 

대선 이후 당선자나 낙선자만큼이나 주목을 받았던 이가 이 땅의 50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주요현황과 위험도 평가"에 의하면 2008년 이후 증가한 가계대출이 200조 원인데 이 중 104조 원이 50대의 부채였다.

50대 자영업자에 대한 언론보도도 눈에 띈다. 2012년 8월 기준으로 50대 자영업자의 수는 175만 명이 넘었으며, 전체 자영업자 중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초로 30%를 돌파했다. 또한 2012년 한 해 동안 부도가 난 자영업자 중 절반 이상이 50대였다. 은퇴 후 대출을 받아 자영업에 뛰어들었지만 이를 유지하기 쉽지 않은 50대 현실이 한 눈에 들어온다.

한 편 새해부터 많은 언론에 실리고 있는 소식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과 같은 사회적 경제에 관한 내용이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희망과 전망을 찾고자 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인 것 같다.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었다거나, 기계부품 같았던 대기업 생활을 접고 마을 주민들과 시작한 공동체 기업을 통해 삶의 활력소를 얻고 있다는 기사들은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런 기사를 보고 있자면 가계부채를 짊어지고 힘겨운 자영업 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50대들의 현실에도 사회적 경제가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된다. 동네 빵집 협동조합, PC방 협동조합, 미용실 협동조합 등을 통해서 말이다.

2012년은 한국사회에 사회적 경제가 자리 잡기 시작한 해이다. 그 전까지는 정부주도의 일자리 창출 사업 중 하나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이 시도되는 정도였다가,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면서 일반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쟁과 효율만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문제가 들어나면서 대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진 것도 영향을 주었다. 그 결과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것에서 발전하여, 신뢰와 협동을 통해 운영되는 사회적 경제라는 하나의 큰 틀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2013년은 이제 막 씨를 뿌린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분야들을 풍성하게 가꾸고, 새로운 분야들을 발굴하며, 하나의 흐름으로 모아서 초기부터 제대로 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올해 사회적 경제 분야의 전망은 불안한 것이 사실이다. 새 정부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대선 기간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를 언급한 적이 없다. 또한 현재 구성된 인수위에도 이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 인사가 없다.

그나마 서울시와 충남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다행이다. 또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실제 협동조합을 만들려는 시도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다행이다. 이런 관심과 시도를 키워간다면 정부도 사회적 경제를 중요한 분야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 믿어본다.

사회적 경제는 시장에서 튕겨져 나온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특수한 분야가 아니다. 1인 1표라는 협동조합의 원칙, 지역 공동체와 적극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고 수익과 함께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특징은 더 많은 사람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지역 활동에 참여하게 한다. 그 과정에 구성원 간의 신뢰, 협동, 그리고 민주주의가 확장될 수 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이 증가하고 이들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넓어질수록 그간 시장경제가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인식, 경제란 이기심과 경쟁으로 돌아간다는 인식, 기업은 오너의 소유라는 인식, 수익은 투자자의 몫이라는 인식, 기업이 어려워지면 정리해고가 답이라는 인식이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달라진 인식들이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이 되는 날에는 50대의 현실도, 20~30대의 현실도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이들이라면 사회적 경제에 애정을 갖고 지켜보자. 사회적 경제가 시장경제의 보완재를 넘어서 대안재가 되도록 만들어가자. 정부와 지자체들은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수립,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금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더불어 이제까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온 진보정당, 노동운동, 시민운동 등의 진보세력들이 사회적 경제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11.21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시대와 상황에 따라 사회진보운동의 노선이나 전략은 다양하게 바뀌어 왔다. 하지만 변치 않은 것도 있다. 땀 흘려 일하는 압도적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열망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로 힘을 모을 때 비로소 현실의 운동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하나된 힘을 계급이라 부르기도 하고 인민이나 민중이라는 이름을 부여하기도 한다. 다중이라고 불러도 좋다. 엘리트들이 그들을 각성시키거나 지도하거나, 또는 순전히 자연발생적이어도 좋다. 어쨌든 그들이 열망하고 분노하며, 말하고 행동할 때 사회운동은 시작되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지배적인 생산양식이 된 이후로 민중의 중심에는 늘 노동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 농민이 있었다. 특히 후발 자본주의나 제3세계에서의 광범한 농민의 존재와 그들의 삶의 어려움은 일찍이 노동자와 함께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운동의 동력이 되도록 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진보정당들은 언제나 ‘노동자·농민과 서민’을 대변한다고 하지 않는가.

그런데 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도시의 자영업자, 즉 ‘중소상인’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노동자 다음으로 많은 ‘땀 흘려 일하는 민중’이 된 것이다. 진보정당들이 노동자·농민과 서민이라고 부르면서 대략 서민 안에 묻어가는 취급을 받고 있지만, 그 처지가 정규직 노동자보다 못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자영업자로 불리는 것을 거부하고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현실은 무엇을 말할까. 물론 실제론 노동자인데 자영업자로 위장돼 있는 잘못을 바로잡자는 의미도 있다. 그런데 노동자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노동3권이나 사회보험 혜택을  자영업자로 취급받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처럼 중소상인들이 우리경제의 무거운 비중을 차지함에도 사회적·법적으로 인정된 권리나 사회운동적 위치 등은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약간의 고려를 해 주는 정도가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 현실의 사회진보운동은 중소상인들에게 커다란 빚을 지고 있다. 현재 사회운동의 가장 중대한 과제는 ‘재벌’이라고 하는 대자본에 맞서 경제민주화와 노동권을 확보해 내는 것임은 명확하다.

그런데 재벌 대자본과 맞서 경제민주화를 위해 가장 집요하고 성실하게 싸우는 민중은 현대자동차 비정규 노동자도 있지만, 대형마트 입점을 저지하려는 상인들을 빼놓을 수 없다. 수년째 대자본에 맞서 싸우고 있다. 그럼에도 상인들이 확보한 것은 많지 않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휴업 확대 등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는 작업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와 민주통합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전망이 불투명하다. 상인들에 대한 실업보험 지원도 거의 없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 부담이다.

골목상권을 지키려는 상인들의 헌신적인 싸움에 대해 국민의 공감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자 정부와 대형마트 대표들은 상인들을 제대로 대변하지도 못하는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등을 내세워 이른바 ‘대형마트의 자발적 출점 자제와 자율휴무’ 협약이라는 것을 맺기도 했다. 사용자가 어용노조를 앞세워 노사타협을 하던 모습과 꼭 닮았다. 그럼에도 이런 행태를 막을 마땅한 방법과 수단이 상인들에게 없다. 노동자들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엄격한 법적 보호아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행사해 자주적인 노조를 만들고 사용자와 단체협상을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자와 노조에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

그런데 상인들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주적인 조직을 만들 법적 틀도 없다. 대형 유통재벌이나 정부를 상대로 단체협상을 하도록 보장받은 것도 없다. 점포 매출이 시원치 않아 문을 닫아도 실업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터무니없이 높아도, 상가 임대료가 폭등을 해도 특별한 대책이 없다. 노동자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비중이 큰 ‘땀 흘려 일하는 민중’인 중소상인들에게 노동3권과 자영을 할 기본권, 대기업의 부당한 상행위를 제재할 대책을 만들어 줄 수는 없는가. 중소상인을 위한 노동3권·자영 기본권·대기업의 부당상행위를 처벌해야 할 시점에 온 것은 아닌가. 지금이야말로 중소상인 기본권 선언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이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된 글입니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상인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집단적 인식이 결여된 대표적인 집단이다. 특히 정치적 입장을 자신들의 계층이해에 입각해 표명해본 적이 없는 기이한 집단이다. 오히려 타인들, 특히 권력집단이 자신들에게 기울이는 관심조차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그런 소극성을 하나의 중요한 특성으로 가지고 있다.


무엇이 흩어진 상인들을 뭉치게 했나


상인들의 역사적 형성과정이 자본의 발전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진행된 점과 개별적 노력에 의해 성패를 보장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낳은 상대적 독립성이 상인들의 사회적, 집단적 소극성을 결정짓는 요인이다. 그렇게 해방 이후 상인들의 운명은 ‘홀로’, ‘알아서’의 영역에 속해 있었다.


아무도 이 세력이 집단화되거나, 나아가 정치세력화 할 잠재적 계층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상은 변했다. 10년 전에 출몰하여 현재 전국의 재래시장을 파국으로 몰고가는 대형마트로 인해 그전까지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몰락의 위기로 상인들은 급격히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이 위기를 개별 상인 또는 특정지역 상인집단의 정신적 안일에서 찾는 것으로 해명하려는 주류 경제 주체들의 논리에 상인들은 그동안 그저 주눅들어 있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지난 1월 20일 ’대형마트 규제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평상인대책협의회’ 소속 상인들이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진행한 집회에서 한 나이든 상인이 연설을 듣고 있다. ⓒ 김갑봉 재래시장 상인


그러나 최근 상인들의 일단에서 이런 류의 논리를 주류 지식인들의 혹세무민이라 주장하는 움직임이 등장하고 있다. 물론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아 거칠지만, 상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벼랑으로 내모는 실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 얼마전 카드재벌들의 부당한 카드수수료체계에 대한 전국적 문제제기를 통해 그들의 부당성을 드러내는 상인들의 실천적 일성은 대단히 의미심장했다.


또한 작년 말부터 인천 부평시장 상인들을 중심으로 일기 시작한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전국적 조직화 사업은 상인들의 의식이 사회와의 연관성 찾기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인들의 이런 노력은 아직은 파편적이고, 시간과 지역적 분절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인들의 바둥거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지만, 그 또한 상인들의 의식과 조직 그리고 실천력에 비례하는 정도의 수준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인 세력의 실체가 무엇인지, 특히 신자유주의 대한민국에서 상인 또는 자영업자가 갖는 사회적 의미는 무엇이며, 과연 그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 건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단지 우리 상인들이 안고 있는 위기적 상황과 몰락의 현실화를 시민사회를 향해 알리고자 노력할 뿐이었다. 그런 나에게 <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은 예기치 못한 지면을 내 앞에 펼쳐 보였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한국 사회에 새로운 대안과 화두를 던지며 주목을 받아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에서 2008년 3월에 내놓은 희망 보고서 ’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사연 희망보고서, 중소 자영업인을 보듬다


이 책은 내가 누군가에게 “상인은 누군인가?”를 이러저러한 형태로 설명해냈던 두서없던 개념들을 명료하게 정리해 주고 있다. 자영업 종사자 특히 600만 명의 도시 자영업 종사자에 대한 세분화된 분류를 접하면서, 이 책은 단지 학자들의 지적 탐구의 영역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많은 서민 대중의 하나로 상인들을 성찰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반가움을 안겨주었다.


특히 이 책의 장점은 단지 분석의 영역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공간과 영역에서 주체를 화두로 대안 중심의 논지를 전개함으로써 책을 읽는 과정 자체가 충만감을 주었다. 물론 대안이 구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거론된 주체들의 참여도와 숙성이 필요하겠으나, 일단 상인 문제에 관한한 나와 동료 상인들이 현재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방향과 신기할 정도로 일치하고 있다.


한국사회를 도시화된 사회로 규정지어, 대안 실현 주체의 압도적 다수를 도시, 도시생활 속에서 세우고자하는 개념은 우리 상인들의 공간적 배경과 그로인한 정치적 입지를 기막히게 포착하고 있다. 모든 논리의 전개와 맥락을 쉽고, 알아먹게 써내려간 것도 이 책의 미덕이지만 중요한 것은 현실 논리의 전개이다.


수많은 분석과 논리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과 자영업자들의 몰락은 주류 유통학자들의 논리에서는 상인들의 의지박약과 불성실로 귀결된다. 그러나 이 책은 재래시장의 몰락은 신자유주의 시대 대형유통재벌의 자본횡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자영업자들의 고단한 삶을 통계를 통해 드러내지만, 그것이 기존의 숫자놀음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은, 마치 오래된 벗이 나의 마음을 하나하나 헤아려 그 고통을 나누고자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글쓴이가 혹시 장사를 하는 사람인가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발바닥으로 현장을 누빈 흔적이 나타난다. 상인을 바라보는 철학적 관점과 방향성이 신뢰할 만한 것은 한편으로 대형마트, 카드문제 등에서 재벌과의 적대적 성격을 규정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상인 내부의 다양한 생존방식의 문제를 균형있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가지 문제는 재래시장과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한 두 개의 축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제껏 대부분의 분석가들과 투쟁가들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자영업자들의 생존조건을 명확히 하지 못해왔으며,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기존의 분석들과 대비된다. 게다가 재래시장의 존재 자체를 비단 경제적 문제로 바라보는 데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향토문화와 공동체 문화의 기반으로 바라보면서, 대형마트의 시장독과점화가 이런 문화를 질식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가치를 파괴한다고 지적한 점은 상인들 스스로도 알아채지 못하는 깊은 인식의 단면이다.


그런데 가장 주목할 점은 조직의 문제이다. 주로 학계에서는 대안주체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세련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노력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국민들 속에 존재하는 대안실현 의지의 가능성을 신뢰하고 적극적인 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형재벌집단에 대적할 수 있는 전국적 조직의 필요성과 이를 전제로 한 지역상인조직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제기한다. 이미 이 작업을 시작한 나와 일부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벗들의 힘찬 격려가 아닐 수 없다. 물론 현재 업종 중심으로 구성된 상인 조직의 한계에 대한 지적 역시 수긍하는 바다.


나아가 상인들의 지역과의 연대, 공적 사회단체와의 연대, 기층 민중 집단과의 연대 등 역시 상인들의 사회적 인식과 행위의 지평을 넓히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요소들을 강조한다.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상인들의 입지가 결국 공공성의 편에 서야 함은 당위라 할 수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지난해 1월 경기도 광명시 한 대형마트 개점날 인근 광명시장 상인들과 마트측 관계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신자유주의 대한민국에서 상인의 운명은?


그러나 이책에서 지적했듯이, 아직도 잔존해있는 과거의 중산층적인 정서와 몰락하고 있는 사회적 존재로서 상인의 현실 사이에는 간극이 남아 있다. 이점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그 피해가 재래시장과 중소 자영업자들의 영역을 뒤덮어 가면서, 다른 한편 이와 맞서는 상인 조직 또는 도시 자영업자 조직이 공고해지면서 극복해 나가야 할 난제이다. 세상에 내딛는 첫발자국은 항상 새롭고, 고통이 따른다.


특히 개별성이 강한 상인 집단의 정치세력화는 그 과정자체가 정신적 소모를 감당해야만 하는 지난한 작업이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그곳에 답이 있다면, 헤집고 들어가 일으켜 세우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이며, 신자유주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상인의 운명이다.


“신자유주의는 국민 내부의 차이를 확대하고, 갈등관계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을 끝없는 분열로 몰고가는 토대 위에서만 존립할 수 있는 체제다”라고 이책은 말한다.


“따라서 ‘적대적 대립’ 관계를 한국사회 진보의 핵심전선으로 설정하고, 나머지는 ‘연대’를 위한 조정과제로 여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결론은 사회적 약자들의 ‘연대’이다. 상인들의 조직화와 연대조직이야말로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조직적 출발점인 것이다. 이 또한 우리 상인들이 지역에서 이미 진행중인 사업이다. 상인들의 문제를 지역문제로 환원하여 지역대책위를 만들어 운영중이며, 이곳에 포함된 지역단체의 도움이야말로 현재 우리 상인단체의 갈 길을 단단히 다져주는 커다란 후광이다.


이제 한국사회는 승자 독식 사회로 급발진하고 있다. 모든 것은 상품이고, 따라서 상품화된 숭례문은 불타 사라졌다. 미친듯이 밀어붙이는 ‘효율성’의 논리는 기실 자본가들의 효율성일 뿐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숨가쁜 생존 본능만이 남아 자신을 하염없이 소진시키는 부조화의 논리일뿐이다. 세상은 상품과 소비자만 존재한다고 거짓을 유포하는 신자유주의자들과 세상은 가치와 인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진실의 세력이 대한민국에서 격돌할 것이다. 모든 가치가 불타버릴 것 같은 이런 절망스러운 세상이야말로  ‘희망’이라는 단어가 처연하게 빛나는 것이다.


이때 여기 희망을 이야기 하는 한권의 책이 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


이 한 권의 책이 나에게 준 것은 단순한 희망의 조건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좋은 벗을 만난 기쁨, 우리 상인들이 가야할 길을 함께 나서줄 든든한 후원자를 대면하는 따뜻함이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준 이 친구에게 우정 어린 마음을 보내며, 연구의 결과가 현실에 녹아 새로운 세상을 여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라는 무기로 작동하길 바란다.



* 이 글은 부평상인대책협의회 사무국장이시며 현재 의류 대리점을 운영하고 계신 '인태연'씨가 쓰신 글입니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