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7 / 17 김병권/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이란 대차대조표상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단기 금융상품을 더한 합계” 금액을 말한다다시 말해서 영업 잉여 가운데에서 투자되거나 배당으로 지불되지 않고 금고에 쌓인 자금이라고 할 수 있으며사업상 필요에 따라서 쉽게 동원할 수 있는 예치 자금이기도 하다.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통화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그리고 보통예금을 포함한다.또한 단기금융상품은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정형화된 금융상품 가운데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고단기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

 

 

▶ 문제 현상

 

2006년에서 2012년까지 3.5배 늘어난 현금성 자산

 

2000년대 이후 재벌의 나 홀로 성장과 이윤 독점 현상은 재벌 현금 창고에 쌓인 자금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그럼 간단하게 재벌 현금창고 안을 살펴보기로 하자기업은 영업 이익을 남기면 국가에 세금내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지급하고 나서시설투자나 금융투자또는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사내에 현금 유보를 하게 된다그렇게 해서 쌓인 돈이 현금성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거래소 공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10대 재벌들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포함되어 있었던 지난 6년 동안 현금성 자산이 평균 3.5배가 늘었다삼성그룹 3.7현대차 그룹4.5, SK그룹은 무려 14.5배에 이른다그 결과 삼성그룹은 현재 44조 3천 억 원이 금고에 쌓여 있고 현대 자동차가 34.5조 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10대 그룹 전체로 보면 무려 123조 7천억 원이다. 6년 전에는 27.7조에 불과했다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지출하는 예산과 비교해보자. 2012년 지출된 국가예산은 325조원이었다. 10대 그룹 현금창고 자금의 1.6배에 불과하다. 2006년 국가예산은 224조원이었다당시 10대그룹 현금보유보다 무려 7배가 많았다그 사이 격차가 확 줄어들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대기업 금고가 얼마나 빠르게 늘어났지 짐작이 갈 것이다.

 

재벌들의 자본금 대비 비교를 해봐도 잘 알 수 있다보통 기업의 자본금 대비 현금성 자산 비율을 사내 유보율이라고 한다. 2012년 10대 그룹 상장사들의 평균 유보율은 무려 1천 442퍼센트에 달했다자본금의 14배가 현금으로 쌓여있다는 말이 된다한 가지 주의할 것은 위의 통계표는 재벌계열사 전부가 아니라상장기업에 국한한다는 사실이다위의 10대 재벌 현금자산은 그룹 내 덩치가 큰 83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실제 10대그룹 계열사는 629개에 이르기 때문에 10대그룹 전체의 현금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 문제 진단과 해법

 

돈이 없어 투자 안하는 것 아니었다

 

현금성 자산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는 기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막대하게 늘어났는데늘어난 만큼 노동자나 협력사에 분배하지도 않았고국가에 세금을 충분히 내지도 않았으며더욱 결정적으로 그 만큼 투자를 늘리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결국 이것은 재벌들에게 감세를 해서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를 많이 할 것이라던 기존의 보수 논리가 잘못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지금 재벌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릴 필요도 없고세금을 면제 받아야 투자를 할 만큼 자금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다돈이 없어 하청기업들에게 납품가격을 후려치는 것도 아니다다만 경기가 안 좋고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는 이유로 막대하게 벌어들인 자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경기가 않 좋으니 위험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현금을 비축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그러나 한국의 재벌쯤 되면 개별 기업이 아니라 전체 경제 생태계를 고려한 사회적 책임을 생각해야 한다노동자와 중소기업그리고 국민경제는 수년 째 경기침체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재벌만 위험에 대비한다고 대비가 되겠는가오히려 노동자와 하청기업국가경제와 상생하여 전체의 위험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벌들이 적정 납품가도 지키지 않고불법 파견이나 불법 비정규 노동을 고용하며지극히 적은 실효세율로 세금을 내면서도 투자가 아닌 현금창고를 불려나간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우리는 필요하다면 유보자산에 대한 특별 과세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라도 이를 국민경제와 사회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해야만 한다.그렇게라도 재분배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그게 싫으면 다른 경제주체들과 자발적으로 이익을 공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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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7 / 08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추천 보고서(17) 신자유주의 30년, 부의 불평등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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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부의 불평등을 잘 언급하지 않는 이유
2. 스웨덴에서 부의 불평등이 높은 이유
3. 불평등 정도는 금융자산이 컸고, 영향력은 주택이 컸다.
4. 신자유주의 시대에 부의 불평등 역시 심화되었다.

 

 

[본  문]

 

1. 부의 불평등을 잘 언급하지 않는 이유

 

이제까지 불평등 문제를 다루면 대부분 소득 불평등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부동산과 같은 재산 보유 역시 못지않게 일부 계층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누구는 고된 일 끝나고 돌아와 쉴 방 한 칸도 없는데 비해, 다른 어떤 사람은 집을 한 채도 아니고 여러 채 가지고 재산을 불려가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고 듣는다.

 

또한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별 다른 노력 없어도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아 계속 부자로 살고,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잠재력과 무관하게 평생을 가난 속에서 살아야 할 운명을 짊어지는 경우도 수없이 보고 듣는다. 이런 것들은 ‘버는 것’의 차이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것’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 ‘부(富,wealth)의 불평등’인 것이다.

 

불평등 가운데 ‘부의 불평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이정우 교수는 이렇게 적시하고 있다. “부의 불평등은 그 자체가 소득 불평등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적 문제일 뿐 아니라, 부가 낳은 수익으로 인해 다시 재산소득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이것이 다시 부의 불평등을 가져오는 연쇄 작용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더구나 일반적으로  부의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보다 심하기 때문에 “재산 소득을 평준화하고 부의 소유를 분산하는 것이 노동소득의 평준화 못지않게 중요한 정책과제”가 된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부의 불평등 문제가 왜 소득 불평등만큼 자세하고 다방면적으로 다뤄지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의 하나는 부의 분배를 정확하게 파악할 데이터나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이정우 교수는 자산표본조사 자료(우리나라의 경우 <가계금융조사>)나 조세 자료, 유산 자료를 활용하는 법, 또는 투자 소득 자료에서 자산을 역산하는 방법, 부유세(wealth tax)가 실시되는 나라에서는 이 과세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예시하면서도 모두 허점이 많다고 적시하고 있다. 특히 부의 분배양상은 상위층으로 가면서 분포 경사가 소득분포에 비해 훨씬 가팔라지는데 이 부분에서 과소응답, 과소 신고할 가능성이 높아 일반적으로 불평등이 과소 추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국가별 파악도 이처럼 어려우니 공통된 측정기준을 가져야 하는 국제비교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때문에 부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가계 순자산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of household net worth)'를 국제 비교하는 예시가 가계 소득 지니계수 국제비교에 비하면 거의 잘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2007년부터 Luxembourg Wealth Study(LWS)가 이런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작업을 했고 그 결과 국제 비교가 가능한 11개국의 부(Wealth)의 자료가 정리되었다. 그 나라들은 오스트리아, 캐나다, 핀란드, 독일, 일본,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이다.

 

여기에서 사용된 자산과 부채 자료는 4가지 금융자산(예금, 채권, 주식, 뮤추얼 펀드)과 비 금융자산(주거와 투자 부동산), 그리고 부채다.

 

이런 가운데 OECD가 <소득분배와 성장개선 정책(Income Distribution and Growth-enhancing Policies)> 프로젝트를 위한 기초 보고서로서 "(소득 불평등 완화와 더 나은 성장- 양립 가능한가?(Less Income Inequality and More Growth - Are They Compatible?)“라는 일련의 보고서 시리즈를 2012년에 발표했고, 그 안에 LWS의 자료를 토대로 부의 불평등 국제 비교 보고서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직 자료 자체가 부족하고 보고서 내용도 간략하지만 시도 자체가 매우 의미가 있어 여기에 소개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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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7 / 11 여경훈 / 새사연 연구원

세계의 시선(29) 미국 불평등의 현 주소, 소득불평등보다 심각한 재산불평등

위의 PDF 아이콘을 누르시면 파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최근 미국의 진보적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EPI)에서 경제적 불평등 수준, 원인, 그리고 해결 방안 등을 동영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홈페이지(www.inequality.is)를 만들었다. 클린턴 정부 시절 노동부장관이었던 라이시(Reich) 교수가 불평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설명하는 동영상에 등장하기도 한다.

통상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하면, 소득불평등을 말하지만 실제 부의 불평등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두 배 정도 심각하다. 미국의 상위1%는 전체 소득의 17.2%, 부의 35.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1983~2010), 미국의 상위5%는 전체 부의 증가분의 74.2%를 차지하였다. 특히 상위1%는 전체 증가분의 38.3%를 독차지 하였다.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고 주가지수와 부동산가격이 폭등함에도 불구하고 하위60%의 부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러한 부의 불평등 확대가 소득불평등 확대의 주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불평등보다 부의 불평등을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바라보아야 필요성이 존재한다. 계층 간 이동성의 고착화, 정치적 파워, 부와 소득의 대물림 등의 사회 문제는 소득보다 주로 재산의 불평등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의 금융화에 따라 부의 불평등이 소득불평등을 확대하는 기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임금보다 금융자산의 회복 속도가 더 빠르며, 금융소득은 근로소득보다 더 낮은 세율로 과세되고 있는 현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소득불평등보다 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각하다면, 소득세율 인상보다 부유세 신설, 상속세 및 보유세 강화가 더욱 중요한 경제 개혁 과제일 수 있다.


아래는 미국 사회 부의 불평등을 다룬 흥미로운 동영상이 있어 소개한다. 지난 해 11월, 유튜브에 올라온 화제작[미국의 부의 불평등(Wealth inequality in America)]으로65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politizane이라는 닉네임으로 올라온 동영상은 2011년 Ariely와 Norton 교수의 부의 불평등에 관한 논문, ‘더 나은 미국을 만들기 위해(Building a Better America)’ 등을 기초로 하였다. 상당히 흥미로운 그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inequality.is/

http://www.people.hbs.edu/mnorton/norton%20ariely%20in%20press.pdf

http://www.fastcoexist.com/1681517/this-viral-video-will-change-how-you-think-about-wealth-distribution-in-the-us



미국의 부의 불평등에 관한 동영상 : "Wealth Inequality in America"

▶ 바로가기 http://goo.gl/3OqL5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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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7 / 09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

  
소득 불평등과 부의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두 가지 지표가 바로 소득불평등(income inequality)과 부의불평등(Wealth inequality)이다.

 

소득불평등은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시장소득으로 측정하며, 다른 지표로는 가처분소득 대비 불평등이 사용되기도 한다. 가처분소득은 각종 세금과 개인의 이자지급 등의 세외부담을 제외하고 사회보장금이나 연금과 같은 이전소득을 보탠 것으로,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세금과 사회보장 혜택을 주어 불평등을 줄인 결과를 알 수 있다.

 

한편 부의 불평등은 각종 금융자산에 주택과 같은 비금융 유형자산을 모두 합산한 것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불평등(net worth inequality)으로 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 문제 현상

 

경제위기 진짜 원인은 불평등이다

 

소득불평등이 2008년의 대침체를 초래한 근본원인이며, 현재 세계경제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주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물론 위기 초창기에는 은행 경영자들의 무모한 투자를 부추기는 과도한 성과 보수 체제나 혁신적 금융기법에 대한 무모한 신뢰, 금융회사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미시적 요인을 위기 원인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 투기 이면에 실물경제 부문에서 거대한 소득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었고, 이를 감추기 위해 그 만큼의 자산거품과 부채를 일으켰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소득불평등이 경제위기의 제 1원인으로 불평등이 지목되고 있다.

 

삼성전자 임원 평균 노동자 연봉의 격차는 145배

 

그러면 우리나라의 불평등은 얼마나 악화되었을까? 불평등을 살펴보는 일반적인 지표로 지니계수나 상위 1% 소득 점유율 등이 주로 사용되지만, 우리의 경우 상위 1% 소득을 국세청에서 공개하지 않거나 가계소득 조사에서 부자들이 제대로 조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적어 정확한 실태를 알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최고 연봉을 받는 대기업 임원들의 소득과 평균적인 직장인 임금총액을 비교해보았다.

 

2012년 기준으로 수당 등을 모두 합친 직장인들의 연봉 총액은 평균 약 3600만원이었다. 그런데 최고 연봉을 받는 삼성전자 등기임원의 평균 보수는 약 52억 원이었다. 2013년 6월 현재 등기임원 가운데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용 부회장 보수를 따로 알 수 없다. 전체 임원 평균 보수만 공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법이 개정되어 연봉 5억 이상 임원의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어쨌든 무려 145배에 이르는 격차다. 과연 삼성전자 임원과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능력격차, 성과 격차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소득격차가 생기는 것일까?   

 

평균 가구와 이건회 삼성전자 회장 재산 격차는 7만 3천배

 

그러면 재산, 부의 격차는 어떨까? 부의 격차는 소득 격차를 훨씬 뛰어넘는다. 재벌닷컴이 2013년 7월 1일 개인재산 1조 원 이상의 슈퍼부자 28명의 내역을 공개했다. 여기에 따르면 1위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 삼성전자 등 상장사와 삼성에버랜드 등 비상장사 주식, 배당금, 이태원 등 주택과 지방 소재 부동산 등을 합쳐 총재산 12조8천340억 원을 기록해 압도적 1위가 되었다. 이어서 정몽구 회장, 이재용 부회장, 정의선 부회장 등 두 집안의 부자(父子)가 1위에서 4위 부자(富者)가 되었다.

 

반면 우리 중간소득 가구의 자산은 부채를 제외하고도 약 1억 7천 5백만 원이었고, 하위 20% 저소득층은 2300만원에 불과했다. 부채를 고려한 순자산으로 따지면 더 적어진다. 중간 가구기준으로 이건희 회장의 재산은 약 8만 배에 가깝고, 하위 20%를 기준으로 보면 무려 55만 8천배에 이른다. 비교 자체가 무색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 문제 진단과 해법

 

어떤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정한 불평등은 불가피하고, 심지어는 경쟁을 자극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까지 한다. 부분적으로는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정도가 참아줄 범위를 훨씬 벗어났고 그 결과 경제위기의 원인이 될 정도였다. 미국 기준으로 볼 때, 불평등은 1929년 대공황 이래 처음이다. 한국사회의 불평등도 사실상 해방이후 최고라고 봐야 한다.

 

이 대목에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스티글리츠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불평등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함축적인 암시를 준다. “불평등은 단순히 자연력이나 추상적인 시장의 힘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니다. 우리가 설사 빛의 속도가 더 빨라지기를 바란다고 해도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불평등은 대부분 과학 기술과 시장의 힘, 그리고 광범한 사회적 힘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견인하는 정부 정책에서 비롯한 결과다. 바로 여기서 희망과 절망이 교차한다. 이런 불평등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정책을 바꾸면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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