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11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올해 들어 임금상승률이 빠른 속도로 높아져 4개월째 안정 기조를 보인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연합뉴스 7월10일자) 최근 언론보도 한 구절이다.

실로 오랜만이다. 월급이 너무 올라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을 들어본 지가 너무 오래 됐기 때문이다. 임금이 실제로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가는 차치하고, 기본적으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임금상승은 그 동안 미미했다.

그러면 얼마나 올랐기에 그런가. 올해 1~4월까지 명목기준으로 6.85%, 실질기준으로는 3.83%가 올랐던 것이 근거다. 물가를 걱정할 정도로 보기에는 무색할 정도로 인상률 규모는 대단하지 않다. 더구나 지난해 같은 기간 실질임금이 2.73%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2년 동안 임금인상은 사실상 제 자리 걸음이 아닌가. 미세한 임금인상에 왜 그리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알 수가 없다.

더욱이 지금이 물가를 걱정할 시점인가.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가면서 물가는 떨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다. 이런 국면에서는 물가가 더 추락하거나, 석유나 곡물 같은 수입 필수재의 투기적 움직임 때문에 해당 상품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정도가 당장의 움직임일 것이다.

사실 길게 보면 물가를 뛰게 할 요인은 따로 있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오랜 기간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하면서 풀려나간 유동성이 미래 어느 시점에서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인상이 물가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사실 따져 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금상승이 원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물가상승을 견인하고 물가 불안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주장이 많다. 그런데 실제 자료를 보자. 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전 산업 기준으로 2010년 10.26%고 제조업은 8.48%에 불과하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떨어진 결과다.

20년 전인 92년 제조업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13.91%였고, 2002년에는 10.08%, 그리고 2010년에는 8.48%까지 떨어졌다는 소리다. 그 동안 임금인상이 얼마나 부진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을 10%인상시켜 주고 기업이 이윤삭감 없이 이를 그대로 매출에 반영했다고 가정해도 원가상승에 0.8%정도 밖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임금인상이 물가를 자극한다는 주장이 생각보다 과장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은 임금이 물가를 상승시키는 것을 근심해야 할 시점이 아니다. 오히려 임금을 상승시켜 부진한 민간소비가 회복되고 내수경기가 활성화되는 측면을 주목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최근 ILO와 유엔 등에서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제시하는 임금주도 성장(Wage-led growth), 우리 연구원이 이를 수용해 제시하는 소득주도 성장(Income-led growth)도 바로 임금의 이런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유엔의 2010년 보고서는 임금하락이 오히려 고용상황을 악화시킴을 확인하고, 임금상승을 통한 노동소득 분배율을 개선해야 지속가능한 회복이 가능할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상품에서 가격 유연성이 공급에 대응하는 수요를 만들어 내는 것과 달리, 임금 유연성은 실업 증가를 멈추게 하지 않는다. 실제로 결과는 정반대다. 임금하락은 실업자 수를 증가시키고 고용을 하락시킨다. 생산적인 역량에 투자할 인센티브를 감소시킨다. 그리고 사회의 전체적 삶의 수준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빠져들게 한다. 이는 워싱턴 컨센서스 시대 동안에 선진국에서 이미 경험한 것이다. 노동자의 임금을 생산성 향상에 비례해 올려주지 않는다고 자본의 이윤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도 않는다. 이윤은 잔여소득(residual income)이므로 오직 수요가 충분히 확대돼야만 늘어나는 것이며, 노동자의 소득이 생산성 향상만큼 오르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만 더 확인해 두자. 임금을 깎아 늘리는 기업이윤인 자본소득 증대는 임금소득의 증대 보다 고용창출에 덜 기여한다는 사실이다. 자본소득자는 임금소득자보다 평균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저축하려는 성향이 더 강하며 소비를 하더라도 수입산 사치품을 소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이익은 노동소득으로 분배되도록 해야 한다. 적어도 생산성 향상과 같은 속도로 노동소득이 늘어나야 한다. 제대로 오르지도 않은 임금을 물가상승의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될 시점이다.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한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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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6 / 08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불평등은 어떻게 세계경제를 침체로 몰아넣고 있나.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세계경제 동반침체 우려 부각

2. 불평등과 경제위기 메커니즘

3. 최근 한국경제와 정책방향

 

[본 문]

1. 세계경제 동반 침체 우려 부각

 

1) 세계 3대 경제권 PMI 일제히 하락

- 최근 그리스의 디폴트 또는 유로존 탈퇴 우려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중국과 미국의 실물경제 또한 고용 및 PMI(제조업 구매관리지수) 지표 부진으로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우려가 부각되고 있음.

- 최근 생산동향을 반영하는 PMI는 5월 세계 3대 경제권이 일제히 하락. 유로지역은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하여 3년 만의 최저치인 45.1을 기록. 중국 또한 7개월 연속 하락하여 48.4로 떨어짐.

- 미국의 PMI 또한 56에서 54로 떨어졌으며, 5월 고용지표는 당초 예상치인 15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9만으로 충격을 더함. 한국의 PMI는 4월 14개월 최고치인 51.7에서 51로 하락함.

 

2. 불평등과 경제위기 메커니즘: 3가지 경로

- 1930년대 대공황과 2008 금융위기는 미국의 1% 소득점유율로 대표되는 양극화 심화라는 뚜렷한 유사성이 보임. 그러나 불평등과 경제위기의 연관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함. 소득불평등, 글로벌 불균형, 금융화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관시키는 연구는 최근 Post-Keynesian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음.

1) 불평등 심화 → 내수 침체

- 1980년대 이후 주요 선진국경제의 소득분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특히 유럽과 일본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0%p 이상 떨어짐. 반면 미국과 영국은 5% 수준 하락으로 유럽보다 심각하지 않으나, 개인소득 분배 악화는 더욱 심각함.

- 미국의 상위1% 소득 비중(자본소득 제외)은 1980년 8%에서 2007년 18.3%까지 상승함. 영국 또한 1980년 6%에서 2007년 15.4%로 10%p 상승. 영미 국가에서 상위1% 소득비중이 급격히 상승한 것은 CEO 소득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기 때문. CEO의 소득은 GDP 통계에서 피용자보수로 분류되는데, 이를 이윤소득으로 계산할 경우 유럽과 유사한 노동소득 분배율 추이를 보일 것임.

-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위 그림의 조정(2)]은 1991년 73.2%에서 1996년 75.2%까지 상승했으나, 2011년 63.2%로 10%p 이상 떨어짐. 위 그림에서 조정(1)은 자영업자의 영업잉여를 포함한 노동소득분배율로 1996년 정점(64.4%)에서 2011년 54.5%까지 하락함. 상위1% 소득비중 또한 1995년 7.2%에서 2010년 11.5%로 4.3%p 증가함.

- 임금소득자와 저소득계층의 소비성향이 크기 때문에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은 민간소비 침체를 초래함. 통상 임금과 이윤이 민간소비 증대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면 0.3~0.4의 한계소비성향 차이를 보임. 즉 노동소득분배율 1%p 하락은 GDP의 0.3~0.4%에 달하는 민간소비 침체를 가져옴.

 

2) 금융세계화(탈규제) → 부채 창출 → 두 가지 성장모델

- 지출 측면의 GDP = C(소비) + I(투자) + G(정부지출) + NX(순수출)

- 처분 측면의 GDP = C(소비) + S(저축) + T(세금)

- (I-S)+(G-T)+(X-M)=0 또는 (S-I)=(G-T)+(X-M)

- 민간부문의 초과지출(S

-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부채주도 성장모델은 경상수지 적자와 가계부채 증가가 누적된 반면, 수출주도 성장모델은 경상수지 흑자가 누적됨. 즉 글로벌 불균형은 두 성장모델의 경제적 결과이자 공생관계의 반영.

- 소득불평등 확대는 총수요 부족을 초래하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상호 연관된 두 가지 성장모델이 출현함. 미국과 영국은 부채주도 성장모델, 독일과 중국 등은 수출주도 성장모델.

- 부채주도는 부채가 창출하는 소비와 건설투자, 수출주도는 대외수출 확대가 총수요 부족의 대체재. 글로벌 무역 불균형, 실물에 비한 금융부문의 기형적 성장, 가계부채 증가, 자산시장 버블 등은 두 불균형 성장모델이 초래한 경제적 결과물.

- 글로벌 규모로 보면, 미국을 대표로 한 부채주도 모델이 중심부에 있지만, 유럽만 놓고 보면 부채주도 모델은 주변부에 위치함. 금융제도, 노사관계, 산업정책 등 제도적 요소들이 개별국가의 역사적 경로와 환경 변화에 대한 정책대응이 개별 성장경로를 결정함.

- 우리나라는 전통적 수출주도 성장체제와 1997년 외환위기의 정책대응인 외환준비금 축적 전략으로 수출주도가 강화됨. 또한 외환 및 금융자유화에 따른 부동산버블과 가계부채의 폭발적 증가에서 보듯, 부채주도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두 불균형 성장전략의 취약점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음.

- 미국을 비롯한 부채모델은 최종수요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반면, 독일 등 수출모델은 소비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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