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21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이명박 정부 5년간 노동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가운데 규모 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꼽으라면 단연 보건·복지서비스 노동자의 급팽창이다. 전체 종사자가 74만명에서 140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동안 4대강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은 7만명이 순감소했고, 제조업도 9만명 정도만 늘어나는 데 그쳤던 것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폭발적 팽창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다. 고용 없는 성장시대라고 부르는 21세기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단 5년 만에 두 배의 일자리 증가라니.

과연 경제위기와 보편복지의 분출은 복지서비스 종사자, 특히 노동자를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한 것이다.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국민들의 복지서비스도 늘고 동시에 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도 폭발했으니 말이다. 그동안 진보가 복지를 늘리라고 정부를 압박하면서 줄기차게 주장했던 이중의 효과(복지와 일자리 증가)가 액면 그대로 실행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복지서비스가 늘어나는 방식이 공적 인프라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었다. 보육이나 요양 등의 분야 민간업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게 방치한 상황에서 정부가 복지서비스 이용 시민들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현금을 지원해 주는 정책을 폈다. 통계청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노인요양 복지시설은 2007년 900개에서 2011년 3천개 이상으로 3배 이상 팽창했다. 보육시설도 같은 기간 2만4천개에서 3만4천개로 급증했는데 대부분이 영세 민간업체였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 복지시설 종사자는 같은 기간 120% 증가했고, 보육시설 종사자는 52% 늘어났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생겼는가. 양적인 복지인프라는 사적부문 중심으로 팽창했고 정부 재정지원도 늘어났지만, 복지서비스 질은 개선되지 않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복지서비스 노동자들은 1천700만 노동자들 가운데 가장 나쁜 노동환경에서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이 69%에서 55%로 격차가 급격하게 확대된 유일한 분야가 복지서비스 분야다. 이명박 집권기간 동안 비정규직의 임금 절대액수가 하락한 유일한 분야도 다름 아닌 보건·복지서비스 분야다. 신자유주의 유연 노동시장은 이렇게 복지서비스 분야에서 또 하나의 거대한 주변 노동시장을 창출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노동시장 왜곡이 건설 분야가 아니라 보건·복지서비스 분야라는 사실은 정말 대단한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가장 진보적인 해법은 사적 복지서비스 업체의 난립을 억제하고 공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다. 동시에 정부 복지정책도 현금지원 방식보다는 공적 인프라 확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공적 인프라의 구체적 구현방법이 국공립인가 아니면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은 지역공동체 방식인가 정도의 고려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국민들도 공공어린이집을 선호하는 등 공적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지지는 높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의 난제가 있다. 이미 들어선 사적서비스 업체들을 어찌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수만 개의 사립 보육시설을 포함해 상황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계속 이들에게 현금지원을 할 것인지, 또는 경영이 쉽지 않은 업체들을 중심으로 점차 공적소유 경영구조로 이전을 유도할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의 사적업체 난립을 억제하면서 공적 인프라 확충을 직접 시도할 것인지 현실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복지서비스에서 급팽창하고, 대부분 여성·비정규직인 이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과 그들에 의해 불가피하게 공급될 낮은 복지서비스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둘은 매우 긴밀한 상관관계에 있다. 그러면 복지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노동복지를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이들에 의해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을 올리는 선순환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 열쇠는 복지서비스 노동자들 자신이 쥐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들이 스스로 노동권을 회복시켜 나가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나가되, 그것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에게 좋은 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단결해 가는 것이다. 사업체당 평균 10명도 안 되는 복지서비스 산업구조의 특성상 사업장별 조직화는 처음부터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다. 청년유니온과 유사하게 사업장을 뛰어넘어 지역별로 노동자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지자체 및 지역단위 사용자집단과 노동권 및 좋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해 논의를 준비해야 한다. 이 점에서 볼 때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사회의 보편복지 발전은 복지서비스 노동자에게 상당부분 좌우될 것이다.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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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0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출범 앞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 하라. 

며칠 후면 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범한다. 지난해 경제가 2.0% 저성장 늪에 빠진데 이어 올해 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만큼 집권 첫해를 시작하는 박근혜 정부에 거는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같은 정당이면서도 이명박 정권과의 차별화를 강조해왔고 경제 정책도 경제 민주화를 모토로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경제정책 면에서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 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분명하게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박근혜 정부가 바로잡고, 주력해야 할 경제정책의 시작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침 산업연구원에서 최근 발표한 논문 “한국경제의 가계 기업간 소득성장 불균형 문제”(2012)는 이명박 정부 정책의 단면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지독히 ‘친 기업적 결과’를 초래한 ‘친 기업적 정책’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특히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가처분 소득이 이례적으로 비약적인 증가를 했지만, 가계의 소득은 경제성장률을 훨씬 밑도는 성장밖에 하지 못한 점이 이명박 정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은 대침체의 경제위기 시기여서 통상 기업 소득이 크게 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오히려 기업소득이 훨씬 크게 증가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졌다는 것이다. 그 결과 2000~10년 사이 가계소득 대비 기업소득 비율이 OECD국가 가운데에서 헝가리를 제외하고 가장 클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 논문은 “기업 부문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임금 등으로 가계에 충분히 환류하지 못한데다 자영부문이 침체하고 여기에 조세나 준조세를 통한 2차 분배도 가계보다는 기업에 유리하게 작동한데 따른 결과”라고 요약했다. ▶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기업의 임금비용 절감과 노동자의 임금 몫 감소, ▶ 감세효과의 대기업 편중적 수혜, 그리고 ▶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생계형 자영업의 경쟁격화와 유통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으로 인한 시장 잠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친 기업적인 성장전략’이 낙수효과를 통한 성장 과실의 공유가 아니라 반대로 철저한 양극화를 초래했다는 명확한 증거이다. 친 기업 정책의 결과가 기업소득의 극적인 증가와 가계소득의 정체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지극히 친 기업적 결과를 낳았다고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게 ‘친 노동 정책’을 요구하면 무리일까?  

“친기업적 정책 중심의 기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가계. 노동. 자영 부문에 대한 배려를 늘리는 정책 전환이 요청”된다고 논문은 제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노동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유연 노동시장에 규제를 시작하여 추락하는 노동소득 분배율을 반전시켜야 한다. 기업소득 성장이 아니라 가계소득 성장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친 기업 정책이 아니라 친 노동정책에 의해 뒷받침 될 것이다.  

또한 대기업으로부터 중소상인의 상권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통해 조세를 통한 기업과 가계의 격차를 완화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의 양극화와 격차의 진원지가 기업과 가계 사이의 격차라는 사실은 법인세 증세가 왜 우리나라에서 특히 필요한 것인지를 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보수적인 박근혜 정부에게 이명박 정권의 ‘친 기업 정책’을 버리고 ‘친 노동 정책’으로 접근하라는 요구를 하면 무리인가? 문제는 보수정권이라 하더라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질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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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6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숨겨진 비정규직




통계청의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가 발표된 이 후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는 591만 명이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3.3%가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부 통계는 임시·일용직 노동자들 중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다.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들로 고용이 불안정하며, 상용직 노동자들에 비해 임금이나 복지와 관련된 처우에 있어 차별을 받는 노동자들이다. 그러므로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비정규직에 포함되지 않은 임시·일용직 노동자들도 비정규직에 포함해 비정규직 규모를 산출하고 있는데, 이런 노동계의 방식을 따를 경우 2012년 8월 비정규직의 규모는 848만 명으로 늘어난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에 가까운 47.8%가 비정규직 노동자인 것이다.


쌓여가는 차별, 사회보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정과 함께 저임금 상황에 직면해 있다. 임금근로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37만 7천원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277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2012년 8월 현재).

뿐만 아니다. 고용불안정과 저임금에 직면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회보험지원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는다. 의료보험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들의 98.9%가 직장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8.4%만이 직장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들은 97.5%가 직장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2.7%만이 직장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실업보험과 연계된 고용보험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6.6%만이 이를 직장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 빈곤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히려 사회보험서비스에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많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임금 수준이 낮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로 인해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working poor)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나아가 소득의 소비탄력성이 큰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지속될 경우 민간소비수요의 감소를 불러와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다.

희망은 어디서


다행인 것은 최근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관찰되고 있으며, 새 정부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이나 정부의 약속이 실제 노동시장 내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로 이어지지 못 할 것이라 보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 몇몇 공공부문 사업장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의 신분으로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새정부 역시 선거에서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공약을 내놓긴 했지만 실제로 어떤 정책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지는 막연하기만 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한편, 민간부문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줄일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유인책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금의 비정규직법만으로는 직면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실제 지난 정권에서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또 다른 비정규직 일자리에서 일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새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한 고찰과 함께 법안의 수행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최근 OECD 고용노동사회국 수석경제학자인 폴 스와임은 “한국의 사회정책 과제”라는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핵심 과제로 비정규직 해소를 주장하였다. 그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화는 근로소득의 불평등과 고용불안의 원인이 된다고 하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근로의욕을 높여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며, 임금격차의 축소로 소득 형평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 등 사회 문제의 해결방안인 동시에 새로운 성장을 위한 동력으로써 한국 사회의 발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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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2 / 01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국제노동기구(ILO)는 세계임금리포트를 통해 전세계 국가들의 주요 임금 추이와 노동, 임금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이번 2012/13년 세계임금리포트(Global wage report 2012/13)의 주요 주제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소득불평등이다. 본문에서는 전세계적으로 노동몫이 줄어들고, 임금소득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한편, 그로 인한 유효수요 부족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관련해 생산성과 연계된 노동몫 배분 정책, 최저임금제 등과 같은 임금관련 제도의 개선,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세계임금리포트 2012/13 : 임금과 공정한 성장

(Global wage report 2012/13 : Wages and equitable growth)


1. 주요 임금 추이

□ 위기 이후 임금성장율에 있어 약세가 계속되고 있음

- 전세계적으로 실질임금성장률은 위기 이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개발도상국에 비해 선진국에서 더 낮은 임금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실질임금으로 보았을 때, 2011년의 임금성장률은 1.2%로 나타남. 이는 2010년 2.1%, 2007년 3%보다 낮은 수치임

- 여기서 중국을 제외할 경우, 2011년의 임금성장률은 0.2% 밖에 되지 않음. 2011년의 임금성장률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임금성장률은 지역간 차이를 보임

- 실질임금성장률은 지역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선진국들은 더블딥을 겪으면서 임금상승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음

- 반면, 라틴아메리카나 아시아 국가들은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임금증가세를 보임

- 하지만 아시아 국가들의 임금성장률에는 중국의 기여도가 큼. 중국을 제외할 경우 2011년의 임금성장률은 -0.9%임

- 임금변동폭이 가장 큰 것은 동유럽과 중앙아시아로 나타남. 하지만 이는 경제위기 이전 시장경제로의 변화로 인한 임금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보임

- 중동에서는 2008년 이후 임금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0년에서 2011년까지로 관측 연도를 확대할 경우 임금성장률의 지역 간 격차는 더욱 두드러짐

- 선진국들이 이 기간 5%의 임금성장률을 보이는 동안, 아시아 국가들은 거의 두 배로 임금이 증가함

-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의 실질임금은 이 기간 동안 거의 세 배로 증가함. 하지만 이는 시장경제로의 이행으로 인한 임금상승 때문이기도 함. 예를 들어, 러시아에서는 임금의 실질가치가 1990년대의 40% 수준으로 떨어짐

 

□ 임금수준의 지역별 격차는 여전히 큼

- 개발도상국의 임금이 크게 증가하기는 했지만,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임금수준의 격차는 여전히 큼

- 제조업 노동자들의 시간당 평균임금을 비교해보면, 필리핀 1.4달러, 브라질 5.4달러, 그리스 13달러, 미국 23.3달러, 덴마크 34.8달러로 지역별 큰 격차를 보임을 알 수 있음

 


2. 노동몫의 감소

□ 전세계적으로 경제성장에 대한 노동자들의 몫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1999년에서 2011년 사이 선진국의 평균노동생산성은 평균임금의 두 배 만큼 증가함

- 미국에서는 비농가경제 부문에서의 실질시간당 노동생산성이 1980년 이후 85%가 증가했지만, 실질보수는 약 35% 증가하는데 그침

- 독일의 경우 지난 20년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거의 25%가 증가했지만 실질임금은 이전과 같은 수준임

- 전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노동의 몫이 줄어들고 자본소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자본의 몫이 더욱 빠르게 증가한 것임

-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임. 지난 10년 사이 임금이 거의 세 배나 증가했지만, GDP는 임금수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함. 이에 따라 노동의 몫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노동몫의 감소의 이유로는 기술의 발전, 전지구적 차원의 무역, 금융시장의 팽창, 노동조합의 쇠퇴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금융의 세계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노동몫 감소의 영향

- 노동몫 감소는 소득 분배의 공정성을 악화시키며 가구의 소비를 줄이고 유효수요 부족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유효수요의 부족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실제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와 같은 유효수요 부족을 순수출의 증대로 매워왔음. 하지만 모든 국가가 순수출을 증대시킬 수는 없음

-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한 국가의 경우 단위노동비용 감소 전략으로 인해 수출의 증가보다 국내 소비감소가 더 커져 위기가 더욱 심화될 수 있음

- 순수출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여러 국가들에서 경쟁적으로 임금감소전략을 실시할 경우, 노동몫은 더욱 작아질 것이고 유효수요는 더욱 줄어들 것임

 


3. 공정한 성장을 위해

□ 노동몫 감소, 임금불평등 심화

- 세계임금리포트는 국가별 소득분포와 임금수준의 변화에 대해 다루고 있음

- 이를 통해 소득불평등이 더욱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우선 여러 국가들에서 자본과 노동 사이에서 노동의 몫이 줄어들고 자본의 몫이 늘어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음

- 그리고 개별 임금소득자들 사이에서도 불평등이 심화되었음을 찾을 수 있음. 상위 10%의 임금과 하위 10%의 임금 사이의 격차는 과거보다 더욱 증가했음

- 이러한 내적 불균형은 저임금으로 인한 부족한 유효수요를 부채나 순수출로 매워야 하는 외적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

 


□ 생산성 증대가 임금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함

- 내적, 외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 혹은 전지구적 수준에서 균형을 다시 맞추는 재균형 정책이 수행되어야 함

- 외적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정책입안자들은 노동생산성과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이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함

- 특히, 경상수지 흑자폭이 큰 국가의 경우, 생산성 증가 수준과 임금 증가 수준을 잘 연계할 경우 국내 소비수요를 활성화시키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 재정이 적자일 경우 정책입안자들은 유효수요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노동몫 감소 정책을 실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함. 특히, 사회적 파트너들의 동의를 건너뛴 외부로부터 강요된 긴축정책은 효율적인 노사관계를 해칠 수 있음

 

□ 임금결정 관련 제도의 강화

- 임금결정과 관련된 제도의 강화를 통해 내적 균형을 맞추는 작업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임

- 노동자들을 조직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가속화된 노동시장 분단, 급속한 기술 변화 등과 같은 현실을 감안했을 때, 노사간 제대로 된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지원하고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음

- 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우 임금 결정에 있어 더욱 강한 보호가 필요함. 최저임금제는 제대로 시행될 경우 적절한 수준의 최저임금 제공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해 주는 효과적인 정책임이 증명되었음

- 최저임금제를 통한 저임금 노동자 지원정책이 필요함

 

□ 노동시장 밖의 제도 개선 역시 필요함

- 노동시장 정책만으로 소득불평등을 개선할 수 없음

- 소득재분배를 위해서는 금융시장으로 하여금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등 노동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제도들의 변화 역시 필요함

- 이와 관련해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과 노동소득에 대한 세율을 조정해 분배를 개선하는 정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임금소득자 외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도 마련되어야 함

- 임금소득자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 수준임. 다른 절반을 이루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생산성과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전반적인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수준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과 경제발전에 필요한 능력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제대로 된 사회보호시스템이 갖추어질 경우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예방차원의 저축을 줄이고, 자녀의 교육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해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더 많은 소비를 통해 국내소비수요의 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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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7김병권/새사연 부원장

 

2011년부터 경제사정이 나빠지기 시작했으니 3년째다. 특히 지난해는 2.0% 수준밖에 성장하지 못했다고 한다. 특별히 주목할 경제적 충격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던 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락한 것이다. 최소한 올해 상반기까지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 것이다. 새로 취임하는 박근혜 정부는 예산집행을 상반기에 몰아서 할 뿐 아니라 추경편성까지 해서라도 경기악화를 막으려 할 것이지만 체감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럼 하반기는 어떨까. 그건 그때 가 봐야 한다. 유럽위기 향방 등 대외적 변수들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비웃기라도 하듯 우리나라 최대 기업 삼성전자의 2012년 실적은 최고의 신기록 행진을 했다. 지난해 매출액 잠정집계는 201조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8.4%가 늘었다. 영업이익은 더 놀랍다. 29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는데 전년 대비 거의 두 배인 88.84%가 증가했다. 이 정도 어마어마한 규모면 우리 국민들에게 떡고물이라도 떨어졌을 것 같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우리경제에서 ‘부자 삼성 가난한 국민’의 특징이 점점 더 짙어져 간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다.

왜 그럴까. 한국은행에서 이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이슈보고서 ‘가계소득 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국민소득 가운데 기업이 이윤·이자·배당금으로 가져가는 몫이 계속 커져 온 반면 가계에게 차례지는 몫은 줄어 왔다고 분석한다. 외환위기 직전인 95년 국민소득 가운데 가계의 비중은 70.6%였다. 그런데 2011년에는 61.6%까지 쪼그라들었다는 것이다. 반면 기업의 몫은 16.6%에서 24.1%까지 늘어났다.

물론 세계적으로도 신자유주의 영향 등으로 가계소득 비중이 줄어들기는 했다. 그러나 한국경제에서 유독 가계의 몫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분석이다. 2011년 기준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76.4%, 일본 65.8%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69.0%였다. 한국이 61.6%였음을 비교해 보라. 언론에서는 우리 사회가 '격차 사회'라고 난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남성과 여성의 격차 등 수많은 격차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격차의 근원에는 기업과 가계가 가져가는 몫의 격차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보자.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가계소득이 예전에 비해 늘지 않은 이유를 세 가지 차원에서 설득력 있게 정리했다. 첫째로 기업의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속도를 임금증가가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이란다. 90년대에는 연평균 임금 증가율이 11.7%였고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12.8%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양상이 달라진다. 임금상승률은 7.2%에 불과한데, 영업이익률은 10.2%까지 올랐다는 것이다. 재벌 대기업은 훨씬 더 올랐을 것이다. 결국 기업이 이윤을 내고 성과를 올려 거둔 몫을 노동자에게 비례해서 나누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자 삼성, 가난한 가계의 숨은 비밀은 이처럼 단순한 곳에 있었다.

두 번째는 기업의 노동자뿐 아니라 취업자에서 28.2%나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수익이 갈수록 악화됐다는 점이다. 자영업자 수익 역시 임금과 유사하게 90년대까지는 괜찮았지만 2000년대 오면서 현저히 줄어들었다. 90년대에 자영업자 연평균 영업이익은 10.2% 증가해 기업 영업이익과 비슷했다. 그러나 2000년대에는 자영업자 영업이익이 고작 1.5%밖에 늘지 않았고 기업은 10.2%가 늘었으니 당연히 기업에 비해 자영업 가계의 소득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 임금노동자보다 못한 영세 자영업의 확산은 여기서도 확인된다.

세 번째는 바로 가계부채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국민의 저축률이 10%가 넘었던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 덕분에 부채에 대한 이자상환보다 저축에 대한 이자수입이 많아서 순이자소득이 14%씩 늘어났다. 그런데 2000년대에는 상황이 정반대로 바뀐다. 순이자소득이 마이너스 13.3%로 역전된 것이다. 2011년 기준 1천조원의 가계부채 때문에 상환해야 할 이자가 연간 44.5조원 규모로 불어났으니 당연한 일이다. 반면 기업은 2000년대 들어와 부채 비율이 크게 축소됐고, 금융비용도 줄어들었다. 들어오는 수입은 충분히 오르지 않고 나가야 할 지출만 늘어난 곳은 가계뿐이었다.

이런 분석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다. '소득 확대→소비증가→고용창출→인적자본 축적→성장지속→소득확대'의 선순환을 이루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체제로 바꿔야 한다. 새사연은 이를 ‘소득주도 성장모델’이라고 부른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빼 버렸지만, 지난해 대선에서 첨예한 이슈가 된 경제민주화가 그 해답이 되지 않을까.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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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