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이슈 /정치2012.10.25 11:43

2012.10.24김병권/새사연 연구원

 

제일 늦게 겨우 취업했다가 제일 먼저 잘린다(Last in First out).

선거 때마다 2030 청년세대들은 반짝 인기를 누린다. 정치인들이 청년세대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갑작스런 애정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 선거는 좀 특이하다. 청년들을 위해 그나마 성의를 표시는 대선 후보조차 딱히 눈에 띄지 않는다.

대학 진학까지의 치열한 경쟁과 가족들의 희생, 진학 후에는 엄청난 등록금, 겨우 졸업을 하나 싶으면 끝이 보이지 않는 취업이라는 장벽. 그렇게 정체되어 쌓이는 청년들. 이제는 당연한 수순이 되어버린 청년 세대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문제에서만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고민거리가 되었다. 네마트 샤픽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는 청년실업을 해결할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잃어버린 10년’이 아닌 '잃어버린 세대 (lost generation)'가 나타날지 모른다고 걱정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가장 집중적인 타격을 받은 것은 청년이었다. 위기가 닥치면서 제일 먼저 회사에서 쫓겨나 일자리를 잃은 것도 청년이었다. 그런데 경기가 회복되어도 청년은 가장 나중에 겨우 일자리를 얻고, 그것도 아르바이트나 임시직, 단기 계약직, 비공식 부문 일자리와 같은 나쁜 일자리가 훨씬 많았다. 제일 늦게 노동시장에 들어가고 제일 먼저 노동시장에서 쫓겨난다(Last in First out)는 이야기다.

[표1] 경제위기와 청년들이 받는 추가적인 위협(ILC2012)

다시 경제위기의 계절이 오는데, 청년선거 공약은?

그러나 대선 국면에서 후보들은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처한 역사적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경제 성장률이 한국은행 기준으로 보아도 2.4%로 추락하고, 내년에도 결코 전망이 좋지 않을 정도로 다시 경기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중이다. 또 다시 청년들이 제일 먼저 잘리고 제일 나중에 취업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청년 주거 공약과 청년 일자리 공약을 보면 한마디로 말해 한심하다. 박근혜 후보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40대 무주택자와 서울ㆍ수도권의 대학생’을 위해서 기차 길 위에 인공 부지를 조성해 고층건물을 지은 뒤 아파트, 기숙사, 복지시설, 상업시절을 20만 호 짓겠다고 공약했다. 지금 있는 대학들의 기숙사 비용과 시설을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뜬금없이 기차 길 위에 지어주겠다는 것이다.

당장 ‘반값 등록금’, ‘청년 고용할당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입법을 하라.

청년 일자리 정책도 비슷하다. 요즘 유행하는 K-pop 개념을 차용해서 K-move라고 이름붙인 박근혜 표 청년 일자리 정책은 딱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이름만 바꾸어 놓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3년 중동 건설인력 파견 2000여 명 등 700억 이상을 들여 ‘글로벌’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한 일자리를 한 해에 5000개도 안 되게 만들었던 바로 그런 정책이다.

지금은 이름만 그럴듯하고 전혀 실효성 없는 청년 정책을 말할 때가 아니다. 이미 기초적인 답은 나와 있다. ‘반값 등록금’, ‘청년 고용할당제’, ‘최저임금 인상’이 바로 그것이다. 진보진영이 수년간 확인하고 재확인한 과제들이다. 더욱이 이들과 관련한 법률안도 이미 발의가 되었다. 대선 후보들은 이를 즉시 입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의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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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 / 07 / 09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18대 대선, 이렇게 내버려둘 순 없다.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시대의 변화를 느낄 수 없다

우리 연구원이 주장한 것처럼, “정권 교체를 넘어 시대교체”의 과제가 부여되어 있는 중차대한 2012년 대선이 반년도 남지 않았다. 그런데 아직 국민 앞에 제시된 설득력 있는 비전도 없고 쟁점도 없고 활력도 없다. 여당의 유력한 박근혜 후보는 스스로 책임 있게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경제 민주화 논쟁처럼 측근들 논쟁 뒤에 숨어있는 기이한 형국이다. 범 야권의 유력인사인 안철수 원장도 아직 출마 자체를 결정했다고 말해주지 않고 있다. 민주통합당 안의 예비 후보들이 이제 막 대선 참여를 결정하고 자신들의 의지를 표명하기 시작했을 뿐이다.

11월 6일 대선을 치를 미국의 경우, 일찌감치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롬니 후보 사이에 증세와 일자리, 의료 문제 등으로 굵직한 쟁점을 형성하면서 치열한 논쟁을 벌여가고 있는 것과도 많이 다르다. 무상 보육을 포함한 보편 복지,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 그리고 일자리와 성장전략에 대한 약간의 논쟁이 있을 뿐, 잠재적 후보들 사이의 본격적인 정책구상과 쟁점은 전혀 형성되어 있지도 않다. 나라의 미래를 이끌 지도자들이 시대를 읽어내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시기가 되어야 하지만 아직은 전혀 조짐도 없다.

 

다시 투표 참여율이 낮아질 수도

당연히 국민들의 대선 투표 참여 의지가 떨어질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치러진 프랑스 대통령 선거 80% 투표율은 고사하고 2002년 대선의 70.8%도 지금까지는 난망이다. 국민의 참여가 낮은 선거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민주주의의 명백한 후퇴다.

지난 4월 11일 치러진 총선은 2008년 총선 투표율 46.1%보다 훨씬 높은 54.3%의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이 역시 사실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낮은 총선 투표율일 뿐이다. 심지어 2010년 지방선거 투표율 54.5%보다도 낮다. 2012년 1월 민주통합당의 상승세에 야권연대 성사에 따른 활기와, 여기에 대비되는 새누리당의 위기의식이라는 긴장국면 속에서 총선이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높지 않았던 투표율이었다. 그리고 야권 연대까지 한 야당이 패배하고 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했다. 대선을 앞둔 지금 투표 참여 의지를 돋울 환경이 훨씬 열악하다.

2004년 총선과 2008년 총선 투표율 사이에서 결정된 이번 총선 투표율 비율 정도와 유사하게, 12월 대선 투표율이 (2002년 대선과 2007년 대선 투표율 사이에서) 결정된다고 가정하면, 대략 67~68% 수준이 예상된다. 지난 6월 18일 한국일보가 30명의정치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해 본 올해 대선 예상 투표율도 68.1%로 비슷했다.

 

20~30세대에서부터 국민 스스로 대선 국면을 만들어가야

그런데 이 정도 투표율도 아래 그림처럼 20~30대들이 2007년 대선과는 달리 상당히 많이 참여해야 한다. 54.3%투표율을 보였던 4.11총선보다 대략 5백만 명 이상이 더 투표장에 가야만 12.19일 대선 투표율이 67~68%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50만 명도 아니고 5백만 명이다. 20~30대는 50%를 넘어 60%에 가까운 투표율을 보여주어야 한다.


문제는 위의 투표율 참여율을 보여주어도 정권교체가 안 될 수 있다는 점이다. 4.11총선 투표율은 보수적인 집권 여당의 과반확보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총선과 대선을 단순 비교할 수 없고 투표 참여와 투표 성향은 명백히 다른 얘기지만, 총선 정도의 투표율 상승률로는 시대교체는 고사하고 정권교체도 쉽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500만 유권자가 아니라 최소 750만 유권자가 더 투표에 참여하여 70%이상의 투표율을 보여주어야 한다.


열쇠는 20~30 청년들이 쥐고 있다. 청년들의 투표 참여율이 얼마나 획기적으로 올라가는가에 따라 대선 투표율과 선거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유력 대선 후보들은 ‘청년미래최고회의’, ‘빨간 파티’ 등 이미지 정치 수준에 머무른 청년소통을 하고 있을 뿐이다. 청년들의 삶과 특히 밀접한 최저임금 협상이 파행으로 낮게 결정 났는데도 이를 적극 문제 삼는 대선 후보들도 거의 없다.


지금 세계는 경제위기 와중에서 7500만 명이라는 유래 없는 청년 실업이 지속되면서, 청년세대들이 “잃어버린 세대”가 될 위험까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어떤 지도자가 한국의 청년들에게 시간과 기회를 찾아줄 것인가.


스스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18대 대선을 이렇게 가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우리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제시할 비전이 무엇인지, 실효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누구와 함께 실현하고자 하는지 말해주지 않으면 찾아야 하고 따져서라도 가려내야 한다. 그리고 선택해야 한다. 선험적 패배의식과 좌절에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최근 5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보내야 할 5년이 어떤 나날일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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