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26김수현/새사연 연구원

 

500만 명 넘던 20대 취업자 365만 명으로 줄어들어

청년층 취업자 수는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97년 경제위기 이전 500만 명이 넘던 20대 취업자 수는 2011년 현재 365만 명까지 줄어들었다. 90년대 중반 이전까지 경제성장과 함께 증가추세를 보이던 청년일자리의 규모가 감소추세로 돌아선 것이다.

더욱이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과 같은 주요 고용지표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결과가 감지되었는데, 이는 청년층 인구감소 이상으로 취업자 수, 일자리 수가 감소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청년층의 고용문제, 일자리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음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에는 청년고용문제가 청년실업자 뿐만 아니라 대학졸업장을 가지고도 취업을 포기한 청년층 구직포기자나 청년빈곤층,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청년신용불량자의 확산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청년고용문제, 2013년엔 더 심각할지도

이처럼 점점 악화되는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여러 청년일자리 정책을 시행했다. 청년창업지원, 청년인턴제, 청년층 해외취업지원, 단기일자리 창출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대책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지표들에 따르면 여전히 청년층 취업자 수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지난 정부의 노동공급 중심의 단기 성과위주 정책이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경기불황은 향후 청년고용문제에 대한 우려를 더욱 크게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청년층보다는 해고가 쉽고 즉시 생산에 투입할 수 있는 비정규 경력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경기불황을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2013년 청년층의 신규고용을 줄일 것이란 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계속되고 있는 경제적 불확실성은 청년층 일자리, 청년층 고용문제에 대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정부가 적극적인 해결방안 마련해야

계속되는 청년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시장이 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기업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지난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거나, 기업에 대한 지원이 고용과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사회서비스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방안과 공기업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청년고용할당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사회서비스산업은 고용유발계수가 높고, 민간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산업으로 정부는 사회서비스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통해 청년층을 위한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청년고용할당제는 고용의 일정 부분을 청년고용으로 할당하는 것으로 공기업은 경영성과에 반영하는 방안을 통해, 대기업은 현재 낮은 수준의 법인세를 정상화한 후 청년고용할당제를 시행할 경우 고용기여 세금감면을 주는 방안 등을 통해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수요 측면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청년들 스스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함으로써 노동공급 측면의 문제도 해결한다는 장점을 가진다.

계속되고 있는 청년고용문제의 해결의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노동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통해 사회적 문제, 경제성장에 있어서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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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11 / 12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일-가정 양립, 여성고용개선과 종일제 보육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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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새사연은 9월에 일차로 대선후보들의 주요 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물론 이들 후보들의 정책 평가 기준은 대선후보 16대 정책과제를 실은 책 『리셋 코리아』에 있다. 주요 7대 정책 평가를 한 내용은 테마북으로 엮었으니 참조 바란다. (http://bit.ly/UXuL8X )

새사연이 준비한 두 번째 대선정책 시리즈는 <대선 후보들이 '말하지 않는' 중요 정책>이다. 박근혜 후보, 문재인, 안철수 후보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이 10월에 접어들면서 정책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올해 대선은 특히 중복되는 공약이 유독 많은 상황이어서 유사한 정책들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가 되었던지, 후보들이나 캠프에서 거의 다루지 않거나 비중있게 다루지 않는 정책들도 적지 않다. 새사연은 이런 '외면받는', 그러나 '중요한' 정책들을 발굴하여 다시 국민과 후보들에게 환기시킴으로써 해당 정책이 조명받도록 할 목적으로 두 번째 시리지를 기획하게 되었다. 새사연 회원들과 독자들의 성원을 바란다.

 

[본 문]

최근 세계포럼이 발표한 2012년 젠더 불평등 지수는 한국의 경우 135개국 중 108위를 기록해 3년 연속 악화되었다. 여성의 경제참여나 기회는 116위, 교육수준은 99위, 건강과 수명은 78위, 정치력은 86위로 전반적으로 뒤쳐져 있다. 특히 한국 고용시장 안에서 여성의 임금수준이나 직위는 동일직종 내 남성에 견줘 턱없이 낮다보니 여성의 경제참여나 기회 측면에서 불평등지수는 나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은 50%도 못 미치는 여성 고용률로 대변되고 있다.    

여러 전문가들은 여성 문제를 푸는 데 가장 우선해야할 과제로 ‘양질의 일자리’를 꼽는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고용 이슈가 우리나라 사회정책의 코어 이슈다. 여성 이슈가 해결되면 저출산 고령사회 이슈나 일가정 생활의 균형, 소득보전, 빈곤, 평등과 다양성, 육아 이슈 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한다. 지금 경제민주화가 한창 논의되고 있으나 정작 여성노동의 문제는 빠져있는 것도 문제이다. 여성고용이 풀리지 않으면 일-가정 양립이나 보육정책 또한 제 효과를 내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 대선후보들의 정책은 여성의 일자리 불안을 줄여주기에 미흡한 점들이 많다. 특히 일과 가정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여성의 현실을 극복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고용, ‘경력단절’ 해결이 시급

먼저, 여성고용의 큰 난관인 경력단절을 사전에 막는 방안을 중심으로 여성 일자리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여성이 출산과 육아를 감당하는 시기에 고용시장을 떠났다가 이후 재진입하면서 일자리의 질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30대 여성의 경력단절은 여성고용의 아킬레스건이다. 2000년과 2010년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해보면 극명해진다.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2000년 54.7%에서 2010년 65.5%로 10%p이상 상승한 데 반해, 30대의 여성은 2000년 54.05%에서 2010년 55.25%로 1%p 내외 증가에 그쳤다. 2010년 30대의 경활률은 20대 보다 10%p 낮다. 자녀 출산과 양육기를 맞은 30대 여성의 경력단절을 보여주는 ‘M자형 곡선’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여성 고용률은 정체되어 있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같은 일자리로 돌아오더라도 근속한 남성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여성의 임금과 승진에도 경력단절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경력단절 이전과 이후에 해당하는 20대와 40대 여성 임금근로자들을 비교해보면, 20대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46.2%이지만, 40대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63.0%로 경력단절 이후 여성 임금근로자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30대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돕는 정책이 절실한 가운데, 대선주자들이 제시하는 세부 정책 내용은 후보별로 수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한 강연회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도 아이를 키워야하는 문제로 떠나야하는 경력단절의 여성들이 많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되느냐에 고민을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의 여성정책 구호는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나라 만들기’이다. 그러나 여성정책의 상당이 보육에 맞춰져있고, 임신기간에 단축근무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쳐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미연에 막을 대안은 빠져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40여 명의 온라인 여성카페 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성 고용률이 아주 낮은데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사회적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라며 “M자 곡선이라고 부르는 중간 경력 단절 문제, 출산과 보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일자리를 떠나게 되는 문제를 막아주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문 후보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정책에 가장 잘 담았다. 문 후보는 근본적으로 성평등을 제도화하기 위해,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성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했다. 근본적으로 여성일자리 확대를 위해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불이익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임신과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을 2배 인상하는 안을 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며 여성고용 문제를 언급했다.  여성 고용대책으로 육아휴직수당 및 보육시설 재정지원 확대, 직장 보육시설 설치 지원, 여성 경력단절 방지 위한 재고용·계속고용 활성화 등이 담겼다. 또한 그는 성인지 예산제 등을 언급했다.

유력한 대선주자들 중 문 후보의 정책이 가장 눈에 띄지만, 여성들이 일과 가정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강제로 쫓겨나는 현실을 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대선후보들이 말하지 않았지만, 경력단절을 근절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들이 있다.

우선 업무 공백에 따른 기업과 근로자 서로간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육아기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다른 인력으로 대체해주는 지원이 필요하다.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에 들어간 여성 공무원 수를 감안해 새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도 일부 활용하고 있다. 일반 직장에는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계속고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여성근로자의 퇴사를 종용하는 회사에는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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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8최정은/새사연 연구원

 

불황의 그늘이 지속되면서 대선주자들도 '성장'에 대해 적잖이 고민할 터이다. 안철수 후보가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성장'을 여러 차례 언급해 전 세계적 침체기 속에서의 성장에 대한 고심이 큼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5 년 전과 상황이 다르다. 당시에는 '몇 퍼센트 경제성장'구호가 대선에서 통했다면 이제는 양극화 사회의 불평등을 누가 해소하느냐가 관건이다. 즉, 실제 내 형편이 어떻게 나아질까와 관련된 '경제민주화'와 '복지' 가 화두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은 5 년 전과 상황이 다르다. 당시에는 '몇 퍼센트 경제성장'구호가 대선에서 통했다면 이제는 양극화 사회의 불평등을 누가 해소하느냐가 관건이다. 즉, 실제 내 형편이 어떻게 나아질까와 관련된 '경제민주화'와 '복지' 가 화두일 수밖에 없다.

대선이 두 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고리로 '사회서비스'가 자주 오르내린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는 또 다른 사회안전망으로 고용창출에도 효과적이라 주목을 받는다.

최근 산업연구원은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이 타 분야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월등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산업연구원, "사회복지서비스 지출의 생산 및 고용파급효과와 시사점", 2012.10.9). 사회복지서비스의 생산파급효과는 전체 산업 중 상위권일 뿐 아니라, 이 분야의 취업유발계수는 38.5(2009년)로 건설업 14.2의 2.7배, 제조업 8.0의 4.8배에 이를 정도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구상으로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 고용과 복지, 내수를 적극적으로 꾀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이면에는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을까.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이 분야 노동자들의 실상은 열악하다. 장시간 노동에 저임금,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처한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정작 스스로의 복지는 소외당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주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서도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실태는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노인 돌봄, 가사 및 간병 도우미, 장애인활동지원 등의 종사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법정연장근로시간을 부지기수로 넘기거나, 산재보험 미가입도 상당하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메디컬투데이>, "노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종사자들, 수당 없이 초과근로 태반", 2012.10.8).

특히 사회서비스는 돌봄 서비스의 성격이 짙다보니 여성 일자리 창출에는 효과적일 모르지만 일자리의 안정성 수준은 낮은 형편이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부문의 여성 일자리는 2009년부터 매년 10만개 이상 늘고 있다(통계청, '2010년 92만 3천명 → 2011년 104만 4천명'). 그러나 36시간미만의 단시간 근로자가 많고, 이들의 2/3이상이 영세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된다(삼성경제연구소, "여성취업자 증가 원인 분석 및 시사점", 2011.10.4).

사회서비스는 사회적 요구가 빗발침에 따라 잠재력이 큰 분야이다.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 정책과 여성의 고용지원책이 복합적으로 뒷받침되어야할 부문이다. 지금처럼 숫자 늘리기 식 사회서비스 정책으로는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다. 사회서비스의 질 개선이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비스 노동자의 처우가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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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9 / 26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2012 대선 주요 후보별 시대인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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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새사연은 이번 대선이 수개월 전인 4.11 총선처럼 상호 비난과 폭로전을 반복하지 않고 보다 생산적인 정책대결이 되길 기대한다. 특히 나라의 운명과 방향을 결정할 대선 국면인 만큼 폭넓은 시야와 방향에서 우리 국민이 살아갈 비전이 다양한 관점과 각도에서 제시되길 바란다. 아직은 정책과 공약이 추상적이고 다듬어지지 못한 단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의 저서와 발언을 중심으로 정책 맥락을 짚어보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정책선거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요 약]

결국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보수이든 진보이든 그렇다. 국민들은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온 몸으로 느끼며 가장 정확히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금 시대의 요구는 무엇인가? 전세계 인류를 경제위기로 몰아넣은 신자유주의를 종식시키고 그것을 대신할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대선 후보들은 이를 얼마나 인식하고 반영하고 있을까?

박근혜 후보는 99% 저항의 시대에 100% 국민행복론을 들고 나오면서 신자유주의 속에서 부를 독차지한 1%를 숨기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시대교체를 외치는 가장 적극적 후보이지만 구체적인 정책에서는 그 방향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낡은체제를 청산하고 미래가치를 대변하는 후보이지만 역시 구체적인 정책에서는 차별화되지 않고 있으며 실질적인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본 문 ]

새사연의 제안, ‘정권 교체’에서 ‘시대교체’로!

“시민들이 2012년 양대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두 민주정부 때처럼 대통령과 청와대 일부 바뀌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결국 재벌 - 관료 - 보수언론의 3각 동맹에 휘말려 새로운 체제의 화두인 최소한의 보편적 복지국가도 이룰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3중, 4중의 위기가 중첩되는 거대한 전환을 맞고 있으며, 양대 선거는 새로운 사회 경제체제를 선택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정권 교체는 물론이며 이를 통해 시대교체를 이루어야 한다.”

“2011년 아랍에서 시작해서 월가 점령시위로 터져 나온 민주들의 숨 가쁜 목소리도 시대교체, 즉 신자유주의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를 선택하고 수립해 나가는 일은 시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치를 동반할 때 가능하다. 단순히 새누리당에서 민주통합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아닌, 시장국가에서 복지국가로, 여의도 정치에서 시민정치로 넘어가는 시대교체가 되어야 한다.”

위의 인용문은 올해 5월 출간된 새사연의 정책대안 종합판 『리셋 코리아』의 내용 중 일부이다. 새사연은 최초로 대선에서 ‘시대교체’의 화두를 던졌었다. 시대교체로서의 대선이란 5년 전의 민주정부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를 되살리는 것이 아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민주정부 10년에 더해 이명박 정부 5년 전체에 걸쳐 한국경제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를 털어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다.

투기와 양극화를 양산하는 신자유주의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민주정부 10년을 경험했던 것은 우리 사회의 비극으로 남았다. 민주정부는 사회복지를 늘려서 양극화를 막으려 했다. 하지만 그들이 적극 수용한 신자유주의 그 자체가 양극화를 구조적으로 확대하는 위험한 경제 질서라는 인식은 하지 못했다. 결국 시대의 변화를 이끌지 못한 민주정부는 ‘좌파 신자유주의자’가 되어 정권을 넘겨주고 말았다.

신자유주의와 친기업을 전면에 내세우며 집권에 성공한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 질서의 근본적 위기를 알린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면했다. 불가피하게 재정을 확대하여 경기부양을 하고 얼마간의 외환 거시건전성 규제 방안을 내놓는 등 국가를 동원해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더니 신자유주의 정부가 공정사회와 동반성장이라는 구호를 들고 나오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 15년 동안 우리 정부들은 철저하게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역진해서 정책과 공약을 제시했고 결국은 국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그렇다면 2012년 18대 대선에 참여하는 후보들은 시대의 변화를 정확히 포착하고 있을까? 시대의 변화를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 주요 후보들의 글과 발언에 기반하여 짚어보도록 하자.


박근혜 후보의 시대인식, 국가발전에서 국민행복으로

지금 70억 지구 인류 전체에게 4년 이상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파국과 자본주의의 위기 현장을 외면하기란 아무리 보수 우익이라도 해도 어려운 일이다. 모두가 신자유주의와 시장 지상주의의 비판자라는 얼굴로 행세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기는 침체되고, 분열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칙을 잃은 자본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과 소득격차 심화라는 거대한 폭풍이 덮치고 있습니다. (중략)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국정운영의 기조를 국가에서 국민으로 바꿔야 합니다. (중략) 저는 ‘경제민주화 실현’, ‘일자리 창출’, 그리고 ‘한국형 복지의 확립’을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삼겠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출마 선언문 중 일부이다. 그 내용을 보면 ‘자본주의 위기 → 소득격차 심화 → 국민 생활과 삶의 위기에 대처 → 경제 민주화, 일자리 창출, 복지’라는 논리 전개이다. 완벽히 진보개혁 진영의 언어와 논리구조를 차용해 왔다.

정작 자신이 그 동안 주장해왔던 줄푸세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원칙을 잃은 자본주의’”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당연히 반성도 없다. 오히려 줄푸세가 경제민주화와 같은 맥락이라 오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박근혜 후보의 시대인식은 몰역사적이다.

이 뿐 아니다. 그의 대표적 선거공약인 ‘100%국민 행복론’은 더욱 몰역사적인 주장이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부를 독식하는 1%에 저항하는 99%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 마당에 100% 국민이라니, 왜일까? 정말 더 완벽한 국민행복을 강조하기 위해서일까? 아니다. 박근혜 후보는 100% 속에 1%를 슬쩍 합쳐버린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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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9 / 21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안철수 경제 민주화’의 세 가지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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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참여 자체 여부가 불확실했던 장외의 안철수 원장이 지난 9월 19일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비로소 18대 대선구도가 확정적으로 짜여졌다. 2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발표에 의하면 양자대결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49.9%로 44.0%의 박근혜 후보를 오차범위를 넘어서 앞서기 시작하면서 하락하던 지지율을 만회했다. 이로써 향후 5년 동안 나라살림을 누가 책임지게 될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출마선언과 함께 가장 논쟁이 되는 지점이 그의 경제정책 비전과 경제 민주화 의지다. 출마 회견장에서 기자들에게 경제 민주화 설명을 한 부분을 두고 박근혜 후보 선거본부에 몸담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후보에게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가 안 된 사람"이라며 비하하기도 했다. 다른 일부에서는 출마 회견장에 노동자가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이른바 ‘모피아 사단’의 대부로 알려진 이헌재 전 장관이 안철수 후보 캠프에 결합하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물론 안철수 후보의 재벌개혁 방안과 경제 민주화 공약의 세부 내용은 차차 구체화될 것이고 그의 경제 팀도 더 윤곽이 뚜렷해 질 것이다. 이를 감안하여도 지금 시점에서 드러난 것 기준으로 몇 가지 짚어볼 대목이 있다.

 

개혁 저항세력에 맞설 결단과 용기가 중요

안철수 후보는 12월 19일 출마 선언 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경제 민주화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주로 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장개혁이다. 그리고 또 민주당 쪽에서는 시장개혁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재벌 지배구조 쪽을 바꿔야 결국은 장기적으로 효과가 영속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나의 기본적 원칙은 그렇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근본주의적 접근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민주당과 같은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민주당보다 더 근본적인 처방을 내가 얘기하는 것도 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 논의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느낀 건 경제민주화나 복지도 성장 동력을 가진 상태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둘은 자전거가 바퀴가 두 개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쪽 편에서 성장 내지는 일자리 창출되면서 동시에 그 재원이 경제민주화나 복지로 가고 다시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사람들의 혁신적 창의성을 자유롭게 불어 넣어주면서 다시 혁신구조를 만드는 선순환이 중요하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말한 대목 중에서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주로 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한 부분과, “경제민주화나 복지도 성장 동력을 가진 상태에서만 가능하다”하는 부분에 대해 김종인 박근혜 캠프 위원장이 거칠게 비판하여 관심을 모았다.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가 안 된 사람", "경제 민주화가 성장 동력과 상충하는 것처럼 설명하는데 그 사람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는 비하발언이 그것이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가 기업인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경제 민주화에 ‘성장 동력’을 얹어서 말을 했다는 김종인의 지적 자체는 제대로 안철수 후보의 맥락을 확인해보지 못한 오버다. 안철수 후보는 그의 책 『안철수의 생각』에서 부자국가이어야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를 해야 부자 국가가 되며, “복지 안전망이 오히려 위기에서 경제를 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가 경제 회복과 성장을 추동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분배와 보상을 해줘서 구매력을 키우는 것이 결국 내수시장 활성화를 가져와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면서 경제 민주화가 진척되면 국민의 소득 증가와 내수확대로 연결되어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지점은 특히 우리 경제가 2%대로 주저앉아질 전망이 점점 확실해 지면서 연말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안철수 후보의 경제 민주화에서 아직 확인이 안 된 부분은 김종인이 지적한 부분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지적한 “안 후보의 성공 여부는 재벌의 저항과 관료의 왜곡을 극복하고 일관적인 정책을 시행할 준비가 돼 있느냐” 하는 점일 수 있다.

복지나 경제 민주화는 그냥 나라곳간 국민에게 퍼주면 되는 것 아니다. 국민들 얘기 들어주고 위로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국민이 권력을 주었으면 그 권력을 지렛대로 개혁저항세력에 맞서야 한다. 개혁 저항세력은 재벌과 보수언론, 모피아 관료들, 사법권력 등과 같이 우리 사회에 가장 힘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다. 이들의 저항을 이기고 국민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결기가 있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 이후 정부에 맞서 한미 FTA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주저 없이 밝혔던 사례나, 민자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시도에 단호하게 맞섰던 경우가 있다. 그리고 주거문제나 등록금 문제 등에 대해서 저항세력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관되게 복지 확대의 태도를 관철시키려는 태도는 서울시민들로 하여금 박원순 시장을 신뢰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기도 했다. 실제 저항세력에 맞서 개혁을 관철시키기가 가장 어려운 영역이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다. 아직 안철수 후보는 저항세력에 맞서 국민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다.

 

경제 민주화에 맞는 경제 정책팀이 구성되어야

사실 김종인이 걱정해야 할 것은 다른 후보가 아니라 자신이 몸담고 있는 선거본부의 후보인 박근혜 후보다. 김종인 자신의 경제 민주화 구상은 개혁적일 수 있다. 새누리당 경제 민주화 실천모임이 주도하여 발의한 1,2,3호 개혁 입법안도 평가해줄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박근혜 후보는 5년 전 자신이 발표한 신자유주의적 줄.푸.세 정책과, 신자유주의를 극복하자는 경제민주화를 '같은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이해도의 저열함이 심각한 수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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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