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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1.24 새사연 2013년 전망(7) 가계부채 위험 가능성과 대책

2013 / 01 / 23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2013년 가계부채 위험을 어떻게 대처할까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목 차]

1. 은행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의 위험

2. 가계의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의 위험

3.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가계 부채

4. 가계부채 대선공약 이행이 중요하다.


 

[본 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증가세를 지속했던 가계부채는 매년 우리 경제의 가장 위험한 국내적 요인으로 꼽혀왔다. 위험 수위도 해마다 조금씩 높아졌고 지난해 대선에서는 주요 후보들 사이에서 위기관리 대책 차원에서 다양한 가계부채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선거에서 승리한 박근혜 당선자의 ‘중산층 재건 70%를 위한 10대 공약’의 제 1번이 바로 가계부채 대책이었다. 박근혜 당선자는 공약 이행을 위해서라도 정권 인수 이후 어떤 식으로든지 곧 바로 가계부채 대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한국경제와 사회 전망에서도 어김없이 우리경제의 가장 큰 국내적 위험요인은 가계부채다. 한겨레신문이 전문가 3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24명이 가계부채가 가장 위험한 국내요인이라고 응답했다.(복수 응답 기준) 두 번째 위험요인으로 지목한 고용불안 10명에 비해 두 배가 넘는다. 당연히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 현안도 가계부채라고 지목했다. 경기부양이나 일자리 창출보다 많은 수치다. 여러모로 올해 상반기에는 정부 차원에서 직접적인 가계부채 대책이 시행될 것을 예견하게 한다.

1. 은행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위험

올해 가계부채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경고는 한국은행이 조사한 은행들의 대출 태도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한국은행이 새해에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발표하면서 가계의 신용 위험도가 카드사태 이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다.(그림 1 참조) 신용위험은 가계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직면하고 있지만, 특히 가계의 신용위험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수준을 뛰어넘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위험도가 상승하는 이유로서 1) 가계의 빚이 더 늘어나고 있고, 2)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등 담보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3) 소득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세 가지를 지목했다.

물론 이 조사는 가계의 입장이 아니라 대출을 해주는 은행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이라서 자금 운영상의 은행 내적 사정 같은 것이 함께 고려될 개연성도 있다. 그런데 대출행태 서베이에 응했던 은행들의 대출은 아직 부실 가능성이 높지 않고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문제는 신용카드사나 대부업에서 풀려나간 고금리 대출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가계의 신용위험은 한국은행 조사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사실 최근 수 년 동안 은행의 대출 증가율은 상당히 신중했던 반면, 신용카드사 등 제 2 금융권의 대출과 대부업 대출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공식적으로 최고 이자율 39%까지 적용 받고 있는 대부업체의 가계 대출이 빠르게 증가한 결과 2011년 말 기준 전체 대출 잔액은 8조 7천억 원, 이용자 수 252만 명까지 도달했다.(그림 2 참조) 은행을 넘어 대부업까지 전체 대출기관을 확대한다면 가계의 신용위험은 객관적으로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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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