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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9.25 “시민연합정부”를 향하여 (1)
  2. 2012.09.25 ‘안철수 경제 민주화’의 세 가지 도전 (1)
2012.09.24정태인/새사연 원장

 

경제위기의 해법과 대선 후보들

세계금융위기 속에서도 그럭저럭 암초를 피해가던 한국경제가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수출증가율이 서너달 연이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건 이미 10년 이상 거짓으로 판명난 낙수효과(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아래로 돈이 흐를 것이다)에 이어 수출 신화도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밖으로부터, 위로부터”의 경제를 “안으로부터, 아래로부터”의 경제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이미 시민들은 구체적 해법까지 내 놓았다. 2010년 지자체 선거로부터 서울시장 선거에 이르기까지 새누리당을 굴복시킨 보편복지, 지난 총선부터 이슈가 되어 박근혜후보가 김종인씨를 영입하게 만든 경제민주화, 그리고 전국을 몰아치고 있는 협동조합의 열기가 바로 그 답이다.  

문제는 누가 이런 시대적 요구를 수행할 것인가이다. 한 사람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1974년 이미 “사법살인”으로 국제적 지탄을 받았지만 2007년에 이르러서야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박근혜후보는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는가? 어떤,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다. 경제민주화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김종인씨와 이한구 원내대표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그의 어록에 나오는대로 ”내가 말했으니 끝“이니 토달지 말라는 투다. 결국 역사도 현실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진위가 결정되고 국민은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정도면 자기 확신을 넘어 과대망상에 이른 것이다. 보편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수용한다고 말은 했지만 어떻게 해석해서 실행할지는 박근혜후보만 알고 있다. 과연 재벌-경제관료-조중동이라는 한국의 지배계급의 뜻에 반하는 ‘최종 해석’을 할까?

문제는 나머지 유력 후보, 두 사람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안철수교수는 우유부단한 듯 하고  문재인후보는 참여정부의 실정을 되풀이할 것 같다. 안교수가, 모피아의 대부로 유명한 이헌재씨를 영입했다는 보도, 그리고 문재인후보가 “노무현과 이명박의 한미 FTA는 다르다”고 주장한 사실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다.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대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시민들이 나서면 된다. 특히 “경제는 전문가가 알아서 하는 것”이란 생각이 문제다. 가령 아동수당을 얼마나 어떻게 주는 게 최선일지, 재벌개혁의 구체적 방법은 무엇일지는 분명 전문적인 지식과 정치적 힘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정답을 전문가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전제하는 건 명백한 오류이다.

예컨대 재벌개혁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공통의 해법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다. 진보개혁진영에 속하는 학자들마저 설왕설래 중이다. 최근에 장하준교수는, ‘재벌개혁론자들’의 주장이 “1주 1표”를 달성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주주자본주의를 실현하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상조교수는 현재의 “1주 다표”(총수일가가 전체 주식의 1%에 불과한 의결권으로 계열 전체를 지배하는 것)를 “1주 1표”로 바꾸는 것도 개혁이라고 맞섰다.

분명 재벌개혁론자들의 당면 목표인 “1주 1표”가 글로벌 스탠다드는 아니다. 적어도 숫자로만 보면 세계적으로 가족기업이나 “1주 다표”가 더 일반적이다. 또한 외부 시장에 의한 통제(예컨대 주식시장에 의한 인수합병 위협)가 모든 나라에서 효과적인 것도 아니다.

그러나 장하준교수가 주장하는 “1주 다표”(재벌들에게 주당 더 많은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부여하자는 주장)가 민주주의에서 더 먼 것은 확실하다. 그래도 재벌이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그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가족기업집단이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주식시장에 의해 통제되는 회사가 더 효율적인지 확실하지 않다.

세계 학계에서도 정리되지 않은 이런 복잡한 논쟁에 보수적인 경제학자까지 가세하면 어느 한 쪽이 깨끗하게 ‘승리’하는 사건은 벌어질 수 없다. 즉 지극히 전문적인 것처럼 보이는 경제문제, 그러나 나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문제에도 시민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어야 한다. 

전문가가 아니라도 우리가 명백히 아는 사실들이 있다. 예들 들어 한국의 재벌은 너무 커서 “대마불사”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더욱이 관료는 물론, 정치와 사법부까지 장악했으니 큰 문제라는 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재벌은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는 영원한 권력이 됐다. 자신의 경제권력을 이용해서 하청기업을 수탈하고 기업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보루인 노조마저 인정하지 않는 것 역시 명백한 사실이다. 우리는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이 매우 위험하며 장기적으로 경제적 효율성도 저해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시민연합정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시민 대다수가 합의하는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 즉 경제문제에도 시민참여가 수수께끼의 실마리를 푸는 길이다. 내 청와대 근무 경험을 되새겨보면 시민들의 요구가 뒷받침 됐을 때만 정부는 지배동맹과 대결할 수 있다. 

2008년 봄부터 가을까지 우리는 무려 6개월을 넘게 매일 광장에 모였다. 여중생의 “살고 싶어요”라는 절규로 시작된 촛불은 “한반도 대운하”(4대강 사업), 공기업 민영화, 한미 FTA 반대 등 공공성 이슈로 진화했다. 하지만 당시 취임한 지 6개월도 안된 대통령에게 “물러가라”는 요구는 누가 봐도 무리였다.

글머리에 말했듯이 이번 대선은 세계적 위기 속에서 치르고 있으며 앞으로 수년간 우리 경제는 2% 내외의 성장률에 묶일 것이다.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시민들의 경제해법은 무시되고 수출증대-낙수효과라는 구시대의 주문, 박근혜 후보가 5년 전에 정식화한 “줄푸세”를 다시 실행할 것이다. 바로 그 “줄푸세”가 현재의 위기를 만들었는데도 그는 “줄푸세와 경제민주화가 다르지 않다”고, 자신 만의 ‘최종 해석’을 내놓았다. 2013년 5월, 촛불을 들고 일어나 봐야 이미 엎질러진 물일 것이다.

왜 후회할 일을 지금 하면 안되는가? 이미 보편복지와 경제민주화를 관철하기 위한 시민들의 모임이  형성되고 있는 중이고 협동조합 설립의 열기도 뜨겁다. “우리가 지지할테니, 국가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 정책 목표가 확실해지면 그 임무를 수행할 내각 역시 윤곽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이헌재씨처럼 시장만능주의를 앞장서 실천해온 경제관료, 통상관료가 내각에 들어가서는 안될 것이다. 삼성 장학생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도,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서도 안 된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는 정부가 곧 “시민연합정부”다.

낙선운동과 투표참여운동, 그리고 야권 단일화 협상을 넘어서 “시민정부 만들기”에 우리가  나서야 한다. 아이들의 안전하고 따뜻한 삶을 우리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 2008년 촛불의 정신을 되살려 서울 광장에 모여야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고 우리 모두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을 밝힐 수 있다.

<안철수의 생각>은 훌륭하다. 평생 정책만 다룬 나 같은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다. 물론 적잖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가끔 자기의 생각을 섞어서 여러 사람의 의견 짜깁기한 것과 <안철수의 생각>은 다르다. 일관된 생각의 다발이 굵은 흐름을 이루고 있다.

예컨대 재벌개혁에 대한 그의 생각이 그렇다. 그는 놀랍게도 학계에서도 채 소화되지 않은 ‘이해당사자 이론’에 입각해서 재벌 문제를 진단하고 법조계에서도 아직 내용을 채우지 못했지만 방향이 뚜렷한 ‘기업집단법’을 대안으로 내세웠으며 그 생각의 틀은 ‘산업생태계’이다.

더구나 그는 종업원지주제나 이윤공유, 경영참가라는 미시적 실천 방안을 이미 실행해서 성공해본 사람이다. 그는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보편적 증세가 필요한 이유 또한 정확히 지적한다. 당장 표에 도움이 되는 복지정책을 나열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 책<안철수의 생각>을 읽기 전까지 나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의 높은 지지율도, 확 달아오르고 쉽게 식어버리는 우리 국민의 장점이자 단점이 고스란히 반영된 팬덤 현상으로 간주했다. 하여 간간히 보도되는 그의 ‘공자 말씀’도 곧 사라지려니 했다.

그러나 이 책은 그런 내 선입견을 단숨에 날려 버렸다. 그는 내공을 지니고 있다. 폭발적 매력이란 면에선 뒤처질지 몰라도, 정책에 관한 한 2001년 내가 처음 만난 노무현을 훨씬 능가한다. <안철수의 생각>은 바이러스처럼 국민 안에 퍼질 것이고 현재까지의 대통령 후보 그 어느 누구도 마땅한 백신을 내 놓을 수 없을 것이다. 안철수 스스로가 가장 뛰어난 백신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흔히 언론은 안철수 교수를 중도로 분류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중간쯤이라는 뜻일테고 <안철수의 생각>이 나온 뒤에는 민주통합당 쪽에 더 가까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 굳이 자리를 따지자면 이 책은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중간쯤, 아니 진보파의 일부 그룹보다 더 왼쪽에 있다. 새로운 사회를 연구원 6년의 연구와 내 뼈저린 실패의 경험이 결합되어 금년 초에 나온 <리셋 코리아>와 ‘싱크로율’ 거의 100%라는 게 그 증거다.

안 교수의 또 하나의 장점은 그의 생각이 진보적이라 하더라도 ‘색깔공세’에 시달릴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물론 보수언론과 새누리당이야 세가 불리하면 어떻게든 붉은 색을 덧칠하겠지만 불행하게도 그의 삶 어느 편린에도, 책 속의 어떤 낱말 하나에도 그럴 구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억지춘향은 역풍을 맞을 뿐이다.

그러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고 반대 세력을 설득하는 데 필수적인 지지세력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야 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 안 교수의 취약점이다. 갑자기 정당을 만들고 현재의 팬덤을 조직적인 정책지지 집단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실로 난감한 일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정답을 알고 싶은 분들에겐 오연호와 김헌태가 쓴 <안철수>를 권한다. 한마디로 이번 대선을 통해 ‘시민정부’를 만들자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기존 정당도 환골탈태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내각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내 보기에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후보, 그리고 안철수가 정책의 위치를 놓고 겨루는 것은 말다툼 이상의 의미가 없다. 같은 정책 목록 안에서 누가 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 놓는가, 어떻게 반대편 국민을 끌어들일 것인가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

강준만 교수가 <안철수의 힘>에서 역설한대로 이제 증오의 정치는 끝내야 한다. 반대 쪽 후보에 표를 던진 국민이라 하더라도 흔쾌하게 승복할 수 있는 정책을 내 놓고 소통과 타협으로 실천해야 한다. 물론 안철수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테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더더구나 아니다. <안철수의 생각>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협동은 세계와 한국의 장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날 길인 동시에 대선 승리의 유일한 전략이기도 하다.


이 글은 작은책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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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 / 09 / 21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안철수 경제 민주화’의 세 가지 도전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대선 참여 자체 여부가 불확실했던 장외의 안철수 원장이 지난 9월 19일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비로소 18대 대선구도가 확정적으로 짜여졌다. 2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발표에 의하면 양자대결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49.9%로 44.0%의 박근혜 후보를 오차범위를 넘어서 앞서기 시작하면서 하락하던 지지율을 만회했다. 이로써 향후 5년 동안 나라살림을 누가 책임지게 될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출마선언과 함께 가장 논쟁이 되는 지점이 그의 경제정책 비전과 경제 민주화 의지다. 출마 회견장에서 기자들에게 경제 민주화 설명을 한 부분을 두고 박근혜 후보 선거본부에 몸담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후보에게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가 안 된 사람"이라며 비하하기도 했다. 다른 일부에서는 출마 회견장에 노동자가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이른바 ‘모피아 사단’의 대부로 알려진 이헌재 전 장관이 안철수 후보 캠프에 결합하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물론 안철수 후보의 재벌개혁 방안과 경제 민주화 공약의 세부 내용은 차차 구체화될 것이고 그의 경제 팀도 더 윤곽이 뚜렷해 질 것이다. 이를 감안하여도 지금 시점에서 드러난 것 기준으로 몇 가지 짚어볼 대목이 있다.

 

개혁 저항세력에 맞설 결단과 용기가 중요

안철수 후보는 12월 19일 출마 선언 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경제 민주화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주로 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장개혁이다. 그리고 또 민주당 쪽에서는 시장개혁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재벌 지배구조 쪽을 바꿔야 결국은 장기적으로 효과가 영속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나의 기본적 원칙은 그렇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근본주의적 접근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민주당과 같은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민주당보다 더 근본적인 처방을 내가 얘기하는 것도 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 논의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느낀 건 경제민주화나 복지도 성장 동력을 가진 상태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둘은 자전거가 바퀴가 두 개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쪽 편에서 성장 내지는 일자리 창출되면서 동시에 그 재원이 경제민주화나 복지로 가고 다시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사람들의 혁신적 창의성을 자유롭게 불어 넣어주면서 다시 혁신구조를 만드는 선순환이 중요하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말한 대목 중에서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주로 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한 부분과, “경제민주화나 복지도 성장 동력을 가진 상태에서만 가능하다”하는 부분에 대해 김종인 박근혜 캠프 위원장이 거칠게 비판하여 관심을 모았다.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가 안 된 사람", "경제 민주화가 성장 동력과 상충하는 것처럼 설명하는데 그 사람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는 비하발언이 그것이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가 기업인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경제 민주화에 ‘성장 동력’을 얹어서 말을 했다는 김종인의 지적 자체는 제대로 안철수 후보의 맥락을 확인해보지 못한 오버다. 안철수 후보는 그의 책 『안철수의 생각』에서 부자국가이어야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를 해야 부자 국가가 되며, “복지 안전망이 오히려 위기에서 경제를 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가 경제 회복과 성장을 추동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분배와 보상을 해줘서 구매력을 키우는 것이 결국 내수시장 활성화를 가져와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면서 경제 민주화가 진척되면 국민의 소득 증가와 내수확대로 연결되어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지점은 특히 우리 경제가 2%대로 주저앉아질 전망이 점점 확실해 지면서 연말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안철수 후보의 경제 민주화에서 아직 확인이 안 된 부분은 김종인이 지적한 부분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지적한 “안 후보의 성공 여부는 재벌의 저항과 관료의 왜곡을 극복하고 일관적인 정책을 시행할 준비가 돼 있느냐” 하는 점일 수 있다.

복지나 경제 민주화는 그냥 나라곳간 국민에게 퍼주면 되는 것 아니다. 국민들 얘기 들어주고 위로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국민이 권력을 주었으면 그 권력을 지렛대로 개혁저항세력에 맞서야 한다. 개혁 저항세력은 재벌과 보수언론, 모피아 관료들, 사법권력 등과 같이 우리 사회에 가장 힘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다. 이들의 저항을 이기고 국민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결기가 있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 이후 정부에 맞서 한미 FTA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주저 없이 밝혔던 사례나, 민자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시도에 단호하게 맞섰던 경우가 있다. 그리고 주거문제나 등록금 문제 등에 대해서 저항세력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관되게 복지 확대의 태도를 관철시키려는 태도는 서울시민들로 하여금 박원순 시장을 신뢰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기도 했다. 실제 저항세력에 맞서 개혁을 관철시키기가 가장 어려운 영역이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다. 아직 안철수 후보는 저항세력에 맞서 국민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다.

 

경제 민주화에 맞는 경제 정책팀이 구성되어야

사실 김종인이 걱정해야 할 것은 다른 후보가 아니라 자신이 몸담고 있는 선거본부의 후보인 박근혜 후보다. 김종인 자신의 경제 민주화 구상은 개혁적일 수 있다. 새누리당 경제 민주화 실천모임이 주도하여 발의한 1,2,3호 개혁 입법안도 평가해줄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박근혜 후보는 5년 전 자신이 발표한 신자유주의적 줄.푸.세 정책과, 신자유주의를 극복하자는 경제민주화를 '같은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이해도의 저열함이 심각한 수준이다. .,.

*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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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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