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7 / 26 새사연/부동산 정책모임 번역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 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 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주택협동조합이 이 국가들에서 왜 필요했고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이끌어 왔으며이에 대한 정부와 시민 사회의 역할은 어떠했는지그리고 이들 국가들에서 주택협동조합은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유산들을 남겼는지에 대해 본 자료는 잘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진 진정한 의미의 주택협동조합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본 자료는 좋은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본 자료를 통해 약 1세기 전부터 있었던 주택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접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우리에게는 아직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편집자 주)

 

 


 

 이집트의 주택협동조합 역자 요약

 

이집트에서 주택협동조합은 개인들에게 적절한 주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1930년대부터 설립되었다. 1952년 혁명 후 정부는 주택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공공부문과 협동조합을 포함하는 준 공공기관들은 이 시점부터 주택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개발을 위한 재원은 개인이나 가족의 저축, 건설 및 주택 협동조합청(General Building and Housing Co-operative Authority, GAHBC), 그리고 정부로부터의 저리대출로부터 나왔다. GAHBC는 1954년에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주택협동조합의 발전은 1952년 카이로의 마아디(Maadi)에서 설립된 Al Shamshargy라는 최초의 주택협동조합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주택협동조합 운동은 다른 도시와 지방정부로 확산되었고 1953년까지 21개의 주택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Cairo 13개, Giza 4개, 기타 Sharqyam, Port Said, Assuit 지역 등).

 

1970년대 후반, 강한 성장세에 있던 경제는 주택 상황을 변화시켰다. 이후 20년간, 민간 개발자들의 투자는 주택부문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공공부문의 역할은 줄어들었고, 점차 중저가 주택의 건설로 그 범위가 제한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다른 한편 주택협동조합들에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지원하였다 (1991~1992년 시기 대출액은 120억 이집트 파운드). 그 덕분에 주택협동조합의 수는 1995년부터 2006년까지 1,660개에서 약 2,000개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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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1 / 02 / 23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촉발된 중동의 민주화 운동이 시간이 갈수록 중동 전체 지역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25일부터 시작되어 2월 11일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이 사임하기까지 18일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폭발적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이집트의 민주화 혁명은 이집트와 중동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면서 중동의 국제질서의 재편 조짐마저 예상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이집트 혁명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가운데, 그 여파가 예멘과 사우디, 리비아나 이란 등 중동의 여타 국가로 얼마나 확산되어갈지, 그 결과 중동 석유시장이나 국내 진출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심지어는 중동을 넘어 중국이나 북한 등으로 민주화 운동이 확산될 수도 있다는 섣부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집트 혁명을 1987년 한국의 6월 항쟁에 비견하는 분석도 간간히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선 2011년 우리나라에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얘기다. 과연 중동의 민주화 바람은 이미 우리나라가 20여 년 전에 이미 겪었던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과거형의 사건이고 지금은 우리에게 아무런 교훈도 주지 못하는 것인가.

 

우선 확인해 둘 것이 있다. 이집트 혁명이 발발한 원인을 무바라크의 30년 장기독재 체제에 대한 정치적 민주화 요구로만 국한해서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물론 튀니지나 이집트를 포함한 중동의 적지 않은 국가들에서 장기 독재체제가 존속하거나 심지어 왕정 형태를 띤 정치체제가 21세기까지 이어온 것은 사실이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집트 혁명의 도화선도 지난해인 2010년 6월 부패경찰이 마리화나를 나누는 장면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억울한 죽음을 당한 29세 청년 인권운동가 칼레드 사이드에 대한 분노였다.

 

그러나 현재 중동의 민주화 바람은 기본적으로 2008년 이후 세계 경제위기가 미치고 있는 파장과 영향권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진실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위기 충격이 시작된 이래 4년을 지나고 있지만 세계 경제는 아직도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외형적인 지표경기 등은 다소 호전되고 있고 금융 불안도 일정하게 완화되고는 있으나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실업률이나 소득은 여전히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금융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을 보더라도 이는 명확하다. 미국 경제는 3%수준의 성장률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고 부실 은행들이 수익률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실업률은 9% 이상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유럽 역시 9~10% 수준의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경제위기 이전 4%에 머물던 미국의 실업률과 비교한다면 두 배가 넘는 실업률이다. 당연히 소득도 개선되지 않았다. 경제위기는 실생활에서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얘기다.

 

이집트를 포함하여 대부분 중동 국가들의 실업률도 마찬가지다. 공식 실업률 기준으로 9% 이상의 높은 실업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중 후진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것처럼, 공식 실업률을 뛰어넘는 사실상 실업자들, 그리고 엄청난 빈부 격차로 인해 하루 2달러도 안 되는 소득으로 살아가야 할 빈곤층이 30~40%를 육박하고 있는 형편이다.

 

경제위기로 인해 높은 실업률과 소득정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치명적인 일격을 가한 것이 최근에 이른바 ‘물가 폭등’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양적 완화’라는 이름아래 경기를 부양한다고 대규모로 풀기 시작한 달러 유동성은 달러로 표시되는 석유, 원자재, 각종 곡물가격을 폭등시키고 있다. 여기에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가치가 떨어지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글로벌 자금들이 이들 원자재와 곡물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실수요와 무관한 투기적 수요를 발생시키면서 가격폭등을 부채질 하고 있다. 이상 기후로 인해 공급이 차질을 빚은 이유도 있을 것이다.

 

높은 실업과 소득정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식료품과 생필품 위주의 물가가 10%이상씩 치솟았던 것은 서민들의 생계에 결정적인 어려움을 가중시켰고, 이것이 최근 중동의 민주화 시위의 강력한 경제적 배경으로 자라나게 된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 튀니지 혁명을 ‘굶주림의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고, 튀니지 혁명의 도화선이 지난해 12월 대학을 나온 청년 과일 노점상 무함마드 부아지지의 분신자살로부터 시작되었던 것도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이다. 정치 민주화에 대한 요구 이전에 경제적인 생계 압박이 중동 혁명의 중대한 이유였던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혁명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세계적 경제위기 자체라고 할 만 하다.

 

고용불안과 소득정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식료품과 같은 서민물가가 폭등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는 지금의 중동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거니와, 이는 1970~1980년대의 한국사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2011년 지금 한국사회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유사한 상황은 존재한다. 한국 역시 세계경제위기 영향권 밖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른바 ‘중국의 고성장 효과’ 덕택에 그 인접국이자 수출의존도 30%라는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경제는 지난해 6.1%의 고성장을 누려왔고 일자리도 약 30만개 늘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도 고용상황은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을 회복하지 못했고, 늘어난 일자리의 상당부분도 사회서비스의 열악한 비정규직 일자리나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든 임시직 일자리가 많았다. 올해에는 그나마 경제 성장률도 둔화될 것이고 일자리 증가 속도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금인상과 소득증가도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수준임은 물론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역시 지난해 하반기부터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고 주로 해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석유와 원자재 가격, 그리고 곡물 수입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중국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산 소비재 수입물가 역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한마디로 국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석유, 원자재, 곡물, 중국산 소비재의 수입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중이고 이는 생산 원가와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로 계속 전이되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대학들이 등록금 가격 동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인상대열에 합류했고, 잘못된 부동산 정책 탓으로 전세가격이 폭등하고 있으며, 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공공요금이 인상 대기 중이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 불안 걱정이 중동국가들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적어도 올해에는 정부가 경제성장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는 이유로, G20을 개최하여 국격을 높였다는 이유로 국민에게 경제실적을 내세우며 설득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얘기다.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강조해왔던 친 서민 - 중도실용정책이 진정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집트 혁명과 중동 민주화 바람의 여파는 중동과, 중국, 북한 등에게만 해당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정부가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고용불안과 물가 불안에 걱정을 키워가고 있는 우리 국민의 지지를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이 글은 통일뉴스(www.tongilnews.com)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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