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19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새해가 됐는데도 마찬가지였다. 어지간하면 형식적인 격식이라도 차렸을 법했으나 그러지 않았다. 1월17일 동반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 대기업 대표 9명이 또다시 모두 불참한 것이다. 보이콧이다. 이로써 정운찬 위원장이 지난해 2월 ‘초과이익 공유제’를 제안한 지 1년 만에 대·중소기업의 이익 공유를 통한 동반성장 정책은 완전히 물 건너갔다.

어쩌면 초기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이익 공유제가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를 떠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이데올로기적인 덧칠을 하면서 무시할 때 이미 지금의 결론이 예고됐는지 모르겠다. 이렇듯 2011년 초과이익 공유제 방안이 나온 직후 이건희 회장을 필두로 재계의 반발이 쏟아졌고 정부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사퇴까지 거론됐던 터다. 그 후 1년 동안 진지하게 세부방안을 검토했을 리가 없다.

초과이익 공유제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일환으로 대기업의 초과이익 중 일부를 협력사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력과 혁신역량을 함께 높이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시행방안으로는 대기업이 연초에 세운 목표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일정비율을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협력사들에게 나눠 주자는 정도의 방안이 검토됐다. 대기업에게 전혀 강도 높은 이익 재분배 요구라고 할 수 없었다. 아마도 대기업 총수들이 우려한 것은 ‘공유할 이익의 금전적 크기’보다는, 협력 중소기업과 이익을 공유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 그러니 이건희 회장이 이데올로기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닐까.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은 철저히 현실의 문제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양극화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양극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로부터 발생한다. 전 산업기준 중소기업 고용비중이 87%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절반 수준, 생산성은 3분의 1에 불과하다. 그 결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대기업의 절반 수준인 실정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확대, 그것은 소득 격차의 확대, 사회안전망 격차 확대를 포함해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양극화 현상의 근원일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의 소득격차로, 다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로 확대되면서 양극화의 ‘적하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친재벌 정책을 내세우면서 집권한 이명박 정부였지만 워낙 심해지는 사회 양극화로 인해 집권 3년차인 2010년부터 동반성장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 정점이 정운찬 전 총리를 동반성장위원회 수장에 앉힌 것이다. 그리고 정운찬 위원장은 초과이익 공유제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를 야심차게 제기했으나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실상 없던 일이 될 정도로 묻힐 위기에 몰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는 동반성장 정책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정운찬 위원장은 1월17일 대기업 대표들이 위원회에 집단적으로 불참한 사실을 두고 “이는 동반성장 파트너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 스스로 경제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렇다. 정 위원장이 1년을 넘게 돌고 돌아서 내린 결론인 ‘재벌개혁’, 그것이 동반성장을 위한 대전제이고 출발인 것이다. 사실 초과이익 공유제는 우리나라처럼 재벌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비중이 큰 나라에서 단번에 경제력 집중도를 완화시키지 못한다면 동반성장을 위해 시도해 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다.

그러나 초과이익 공유라는 개념이 성과 공유개념이나 모두 그 원천적 속성상 강력한 외적 강제력을 가지고 시행되기보다는 상당 정도 대기업의 자발적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조치다. 대부분 이익을 재분배하는 문제는 외형적으로는 자발적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상당한 정도의 보이지 않는 사회적 힘과 압력이 작용해야 실현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재벌 대기업집단은 문자 그대로 겁을 낼 견제세력이 없을 정도로 스스로 권력화돼 있지 않은가. 관료도, 국회도, 검찰도 모두 재벌권력과 인적·금전적 유착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초과이익 공유제와 같은 재벌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현재 단계에서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적 합의와 시민적 압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 먼저 필요했던 것이다. 동반성장의 첫 단계가 재벌개혁인 이유다.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한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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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3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총선과 대통령선거라는 빅 이벤트를 경험하게 될 임진년을 맞이합니다. 2012년 새해에는 새사연이 판단하는 문제의식, 사회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좀 더 자주 좀 더 세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이전에 평범하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생활인의 눈높이, 월가 시위가 적시했던 99%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절실한 그런 개혁 방안들을 주장할 것입니다.

'국민에게 복지를, 부자에게 증세를‘

2011년 12월 31일을 10분 정도 남겨두고 한나라당이 주도한 국회가 ‘기막힌 부자증세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소득세는 과세 표준이 8800만원을 넘으면 35%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당초 이명박 정부는 33%로 내리려고 했지만 지난해 포기했습니다.)

[표] 과세 표준 기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과세 대상자 수
(2010년 기준, 국세청 자료)

과세 표준 구간

근로 소득(A)

종합소득(B)

대상자 수

비중(%)

3억 원 초과

1만 명

0.11

23천 명

2억 원 초과

22천 명

0.23

44천 명

1억 원 초과

85천 명

0.92

126천 명

8800만원 초과

114천 명

1.23

15만 명

전체 대상자

9244천 명

100.00

3785천 명

* 근로 소득자 중 종합소득 중복 포함할 수 있음.
* 양도소득자는 별도.

그런데 2011년 해를 넘기기 직전에 ‘소득 3억 원 초과 대상자에 대해 38% 과세’를 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과세 대상자 약 0.1%(1%가 아니라 0.1%입니다)에게 기존 35%보다 3%정도 늘어난 증세를 했다는 것이죠.(표 참조) 부자 증세라는 말이 무색하며 ‘무늬만 증세’라는 비판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확대와 연계된 증세 논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무늬만 증세로 땜질할 수 없다는 것이죠. 소득세 증세는 최소한 ‘1억 2천만 원 초과 소득자에 대해 40% 이상 과세’(민주 노동당 이정희 의원 안) 정도는 되어야 복지 재원을 확충하면서도 양극화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소득세 뿐 아니라 기업 법인세 최고 구간에 대한 증세가 더욱 중요합니다. 소득세 최고세 인상, 법인세 최고세 인상, 금융 양도차익 과세와 파생상품 거래세 신설 등 최소 3개 분야에서 증세가 이뤄져야 ‘부자 증세’라고 할 것입니다. 바로 2012년 3대 부자증세 과제입니다.

‘재벌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정권교체를’

MB정권 아래에서 국책연구원에 대한 ‘마우스 탱크’를 강요를 거부하면서 금융연구원장을 그만두었던 이동걸 박사가 최근 언론 지면을 통해 재벌개혁을 강도 높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동걸 박사는 새해 1월 2일자 한겨레 칼럼에서 “엠비만 사라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까? 피폐한 서민경제, 활력 잃은 중소기업, 없어진 일자리와 청년실업, 등록금 고통, 양극화, 성장 잠재력 상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엠비만 사라지면 스르르 다 잘 해결될까? 절대 아니다.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엠비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재벌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정권교체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새사연은 이동걸 박사의 주장이 정확히 핵심을 찌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공감합니다.(새사연 페이스 북에서도 이동걸 박사의 주장에 대한 공감이 아주 많았습니다.)

지난해에 이동걸 박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도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30대 재벌체제를 깨고 300대 기업체제가 되어야 한다. 40대 재벌체제를 깨고 4000대 기업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천명, 만명의 안철수가 탄생하여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쑥쑥 대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가로막는 재벌체제를 혁파해야 한다. 삼성, 현대가 없어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자. 재벌가의 이익을 위해 우리 미래가 볼모로 잡혀서는 안 된다”(한겨레 2011년 12월 11일자 칼럼)

새사연은 “규제 풀린 재벌 대기업 집단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한 정당한 규제=재벌개혁”을 2012년의 주요 의제로서 부자 증세와 함께 제기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주장합니다.

“국민에게 복지를, 부자에게 증세를”
“재벌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정권 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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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0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올해 우리경제의 가장 큰 부담은 물가상승이다. 이미 소비자 물가가 한국은행의 관리범위인 3±1을 훌쩍 넘어 4.7%까지 올랐을 뿐 아니라 신선식품 등이 25%가까이 오르는 등 생활관련 물가는 그 이상이다. 가뜩이나 소득 개선이 안 되어 체감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뒤늦게 정부도 물가안정을 위해 성장률을 높이는 것 보다는 물가 안정 쪽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변화시키려 하고 있지만 아직은 두고 볼 일이다.

소비자들의 물가부담은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도 자주 보도가 되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같은 물가압력에 시달리면서도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는 지점이 있다. 바로 중소기업의 원자재 가격 폭등이다. 늘 그랬다. 기업은 주로 대기업들의 동향만이 주목의 대상이 되고 아니면 소비자나 노동자들로 관심이 옮겨갈 뿐 중소기업은 언론에서도, 정책당국자들에게서도 늘 소외지대였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88%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영상태가 곧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소득개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매번 망각된다.

현재 물가상승이 주로 수입물가 상승에 의해 주도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가 4.7%올랐을 때 수입 물가는 무려 19.6%나 뛰었다. 그 가운데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률은 훨씬 높은 35.8%가 인상되었다. 중소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얼마나 클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올해 느끼는 원자재 가격부담은 어떨까.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보자. 93.3%의 중소기업에서 원자재 가격이 최근 올랐다고 응답했고 91.3%이상의 중소기업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부담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매우 부담스럽다는 응답도 72%나 된다. 거의 모든 중소기업들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면 이를 재료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가격도 비례해서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 비교를 해보기 위해 대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할지를 검토해보자. 우선 대기업들은 수입원자재 가격변동에 대처하기 위해 각종 방법으로 환헤지를 하여 환율 변동에 대처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고비축을 하여 완충을 하기도 한다. 또한 가격 경쟁력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제품가격에 반영한다. 심지어 시장 지배력이 높은 대기업들은 임의적인 독과점 가격을 설정하거나 담합행위를 통해 초과적인 수익을 노리기도 한다.

대체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완충할 장치가 있거나 제품가격 상승을 통해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유사들의 석유가격 인상이 대표적이다. 대기업 친화적인 정부조차도 국민의 물가상승 불안을 외면하지 못하여 정유사들에게 가격 인하압력을 넣어 생색내기용으로 임시적인 가격인하를 하기도 했다. 물론 실제 소비자들에게 효과는 알려진 대로 거의 없었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어떤가. 앞의 조사에 의하면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자사 제품가격에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무려 62.6%나 되었다. 왜 반영하지 못했을까. 대기업 납품처의 가격 인상거부 때문에 반영을 못했다는 기업이 무려 42.9%로 조사되었다. 주로 대기업 납품을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만으로 국한하면 납품가격을 전혀 인상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64.6%나 되었다. 이 대답은 50인 미만의 소기업으로 좁히면 다시 70%를 웃돈다.

하나 더 확인할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은 원자재를 대기업으로부터 조달 받아서 제품을 만들고 이를 다시 다른 대기업에 납품한다. 앞서본 것처럼 대기업에 납품하는 가격을 인상시키지 못한 것은 물론 대기업으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할 때에는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일방적인 원자재 가격 결정 때문에 고생을 한다고 대답했다. 중소기업은 원자재를 조달하는 대기업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납품하는 대기업으로부터도 피해를 당하는 형편인 것이다.

이런 어려움은 경제위기 초반기인 2008년에도 중소기업들이 심각하게 경험한 바가 있다. 때문에 당시 중소기업들은 ‘납품가 원자재가격 연동제’를 법제화해달라고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심지어 집단행동에 돌입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겨우 얻은 제도가 2009년 4월에 도입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였다. 그러나 제도 실행 1년 후 납품단가가 평균 1.7%오르는데 그쳤다는 사실은 그 제도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 본래 중소기업이 요구했던 납품가 원자재 가격 연동제를 다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왔다. 이것이 동반성장위원장이 밝힌 ‘대기업과 협력사의 이익 공유’를 하기 위한 기본 전제다.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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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03 / 31      정태인/새사연 원장

대처 수상이 급진좌파?


1986년 7월 영국 정부는 노동자의 임금 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제안(green paper)을 발표했다. 하나는 임금과 이윤을 연계하는 것, 즉 이익공유(profit sharing)이고 또 하나는 보수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종업원지주제)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이 ‘급진좌파적 주장’이라고 표현했고, 이건희 삼성회장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일갈한 바로 그 정책이다. 당시 영국의 수상은 누구였을까? “시장 밖에 난 몰라”만 주야장천 노래했던 마가렛 대처다. 바로 신자유주의의 원조요, 한나라당의 영원한 우상이 아닌가.


영국이 이 제도를 도입한 건 80년대 초의 스태그플레이션을 타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여기에는 당시 MIT 교수였던 와이츠만이 1984년에 출간한 “공유경제(The Shared Economy)"라는 책과, 뒤이어 거물급 경제학자가 대거 참여한 세계적인 논쟁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와이츠만에 따르면 이익공유에 의해 완전고용이 달성될 뿐 아니라 생산성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익공유제를 택한 기업은 여전히 적었고 와이츠만의 이 주장이 거시경제에서 증명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하바드대의 프리만 교수를 비롯한 많은 경제학자들은 지난 20여년 동안 어느 기간을 택해도 각국에서 이익공유제를 택한 기업이 생산성을 유의미하게 향상시켰고, 비판자들의 예측과 달리 총액 임금도 더 높았으며 따라서 노동조합도 환영한다는 점을 실증했다. 나아가서 최근의 행동경제학은 이윤공유나 종업원지주제가 상호성에 입각한 동료간 모니터, 그리고 신뢰의 구축을 통해 그 이상의 성과를 보일 수 있음을 증명했다.


원리도 모르는 장관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도 “초과 이익공유제는 애초 기업내... 성과배분 개념”으로 “자동차 협력기업만 1만개인데 어디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어떻게 하느냐”며 끼어들었다. 맞다. 그런데 기업 내에서는 각 노동자나 작업팀이 전체 성과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어떻게 아는 것일까? 교과서에 나오는 요소별 한계생산성을 아는 기업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고 언제나 계약은 불완전하다.

바로 그 때문에 노동자들의 노력(effort)을 더 끌어내기 위해서, 또는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이익공유제나 종업원지주제가 도입된 것이다. 이것은 팀생산이라면 언제나 적용되는 원리이다.  원하청 관계는 한 기업보다 더 큰 규모의 팀생산이다. 주무부처의 장관이 이익공유제의 원리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에 존재한 적이 없다고? 딱 이익공유제는 아니지만 이탈리아의 협동조합 네트워크인 레가(Lega)는 이윤의 4%를 기금으로 걷는다. 노동자의 재교육, 신기술 개발, 어려운 협동조합에 대한 보조, 낙후 지역 협동조합의 신설 등에 이 기금이 사용된다.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의 하청단가는 “부품기업이 세계적 생산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것이 이탈리아 명품의 비결이다. 나라 차원에서는 흐지부지 되긴 했지만 스웨덴의 임노동자기금을 들 수 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구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불행하게도 신뢰에 기초한 이런 제도나 관행을 이 땅에서 바로 기대할 수는 없다. 나는 당장 하도급법만이라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예컨대 2회 이상 위반한 대기업을 3년간 정부조달에서 제외시키는 정책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중소 하청기업의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어야만 대기업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정운찬 위원장의 제안은 진흙탕 속의 연꽃 봉오리이다. 과연 이 꽃이 활짝 필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전투구로 끝나고 말 것인가?  옛 스승이 진흙탕 속에서 헤매는 모습을 보는 것도 참으로 괴로운 일이다.

 

*이 글은 11.3.25일자 경향신문에도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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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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