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 07 / 12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2008년 이후 4대 대기업 매출 증가 연평균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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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로 우리사회에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일반집중도의 변화와 함께 주요 대기업의 성장 정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1.


□ 2000년 이후 경제력 집중도 급격히 상승

- 그림1에서 보듯이 2008년도 상위 50대 기업의 일반집중도는 44.7%, 상위 100대 기업의 일반집중도는 51.1%로 1980년 이후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상위 100대 기업의 경우 최초로 50%를 상회하였다. 즉 우리 경제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 절반 이상을 100대 기업에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이다.
- 시기별로는 1980년대 초반에는 집중도의 급격한 상승이 보이는데 이는 당시 전두환 정권의 강제적인 재벌 구조조정의 결과로 보인다. 이후 1980년대 후반에는 집중도의 완만한 상승이 나타나다가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재벌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일시적으로 상승한다. 이후 벤처기업이 대거 등장하면서 집중도는 다시 낮아졌으나 2002년 이후 상승하여 2008년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급격하게 상승한다.

그림2.

그림3.

□ 2008년 이후 4대 대기업집단 매출액 급증

- 경제력 집중 현상과 함께 대기업집단의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했다. 2011년 현재 자산 규모 상위 4대 대기업집단인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의 매출액 변동 추이를 살펴보았다.
- 그림2에서 보듯이 2010년 기준 4대 대기업집단의 총 매출액은 603조 원으로 전체 명목 국내생산(GDP) 대비 비중이 51.4%를 차지하며 절반을 넘어섰다. 특히 이들 4대 그룹은 2008년 이후 연 평균 16.2%의 매출액 증가를 보였다.
- 4대 대기업집단의 매출액 변동을 각각 살펴보면 2010년 삼성이 약 255조 원, 현대자동차가 약 130조 원, 에스케이가 약 112조 원, 엘지가 약 107조 원의 실적을 거두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0년간의 증가율을 따져보면 현대자동차가 261%로 가장 높았고, 에스케이가 133%, 삼성이 96%, 엘지가 43%이다. 개별 기업의 매출액 증가에서도 역시 2008년 이후 증가율이 커짐을 알 수 있다.
- 이처럼 2008년 이후 뚜렷이 나타나는 대기업집단의 매출액 증가에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 완화, 상호출자제한 기준 상향 조정(자산규모 2조원에서 5조원으로), 법인세 감세, 고환율 정책 등과 같은 정책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 2008년 이후 4대 대기업집단의 급격한 성장은 아래 첨부한 계열사 수, 자산, 당기순이익의 증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4.

그림5.

그림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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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11.06.24 15:42
2011 / 06 / 24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최저임금은 90만 원, 실제 생계비는 13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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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비이자 노동생산성에 대한 대가로서 의미를 가진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 논의가 이러한 의미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았다.

□ 미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131만 원, 현재 최저임금은 90만 원

- 2012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는 현재 최저임금인 시간 당 4320원으로 동결할 것을 주장한다. 이를 한 달 노동시간 209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월 90만 2880원이 된다. 노동계는 시간당 5410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경우 앞서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월 113만 690원이 된다.
-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이 조사 발표한 미혼 단신 근로자의 월평균 생계비는 2010년을 기준으로 131만 2755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소비지출이 110만 2602원이며, 비소비지출이 21만 153원이다.
- 연령에 따른 미혼 단신근로자의 소비지출은 29세 이하가 170만 2576원, 34세 이하가 163만 9140원, 35세 이상이 111만 1550원으로 젊은 단신 근로자일수록 생계비가 많이 드는 것을 알 수 있다.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0년 기준 1인가구의 평균 소득은 112만 4천 원이며, 지출은 98만 7천원이었다. 한 편 2011년 1사분기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은 346만 1천 원, 지출은 284만 4천 원이다.

□ 10년 간 노동생산성 증가율 10.0%, 최저임금 인상률 9.3%

-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최저임금의 인상률과 물적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은 표1과 같다. 물적노동생산성은 생산성본부에서 발표하며 노동투입량(근로자수×근로시간) 대비 산업생산지수를 측정한 것으로 노동으로 인해 창출된 생산성을 측정한다.
-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최저임금의 평균 인상률은 9.3%이다. 물적노동생산성의 평균 증가율은 6.9%이며, 여기에 소비자물가의 평균 상승률인 3.1%를 더하면 10.0%이다. 노동생산성 증가에 비해 최저임금 상승이 조금 낮기는 하지만 비슷한 수준에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중소기업 제조원가 중 임금 비중은 11%에 불과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9년 기준 중소제조업의 제조원가는 총 355조 원 가량이며 이 중 재료비가 63%, 경비가 26%, 노무비가 11%이다. 노무비 전체를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았을 때 제조원가 중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1% 정도인 셈이다. 즉, 만약 임금이 10% 상승할 때 제조원가의 상승은 1% 정도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 부담 역시 이 정도 수준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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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11.06.17 17:03
2011 / 06 / 17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2011년 재벌 대기업 이익 증가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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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국내 대기업의 경영 현황과 성장 속도를 살펴보았다.

□ 2011년 4대 재벌은 삼성, 현대, 에스케이, 엘지

- 지난 4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55개 기업집단(1554개 사)를 지정했다. 이들의 총 자산총액은 1690조 5천 억 원으로 평균 자산총액은 30조 7천 억 원이었다.
- 이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업집단이 8개였으며 나머지 민간 기업집단 47개 중에서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이 38개였다. 이 38개의 기업집단은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재벌 대기업이라 볼 수 있다.
-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을 자산규모 순으로 보면 표1과 같다. 1위는 삼성(230조 9천 억 원), 2위는 현대자동차(129조 7천 억 원), 3위는 에스케이(97조 원), 4위는 엘지(90조 6천 억 원) 순이었다.
- 특히 삼성의 경우 전체 38개 집단의 자산규모 중 5분의 1 가량을 차지하며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 대기업 이익 증가는 64.4%, 가계 소득 증가는 5.3%

-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38개의 지난 5년 간 경영 현황을 보면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림1에서 보듯이 당기순이익의 경우 매년 증가율이 약 10%씩 높아지고 있으며 2011년의 경우 전년대비 증가율이 64.4%에 이르렀다. 금액으로 살펴보면 2007년 33조 8천 억 원에서 2011년 66조 6천 억 원으로 2배 가량 늘어났다.
- 매출액의 경우 2008년과 2010년을 제외하고는 20%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금액으로 살펴보면 2007년 581조 5천 억 원에서 2011년 959조 9천 억 원으로 역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 하지만 대기업의 이같은 급속한 성장에 비해 2011년 가계소득 증가는 5.3%에 그쳤으며, 경제성장률의 경우 4.2%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 전체 경제에서 대기업 비율은 0.1%, 대기업 고용 비율은 12.3%

-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로 파악해보았다. 우선 사업체수의 경우 2009년 기준 전체 369만 4천 개 중 대기업은 2916개로 0.1%에 불과했다. 나머지 99.9%는 306만 6484개의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 다음으로 종사자수의 경우 2009년 기준 전체 1339만 8497명 중 대기업에 고용된 사람은 164만 7475명으로 12.3%에 불과했다. 나머지 87.7%의 1175만 1022명은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다.
- 이처럼 대기업이 전체 국민경제에서 기여하는 비중이 매우 적다는 사실과 최근 경기침체로 가계경제를 포함한 전체 국민경제가 침체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대기업의 성장이 국민경제의 성장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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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06 / 10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가계소득의 16.6%에 달하는 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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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상승률과 물가, 가구 소득 및 지출 상승률을 비교해보았다.


□ 2000년 이후 한 해 평균 물가 상승 3.1%, 대학 등록금 상승은 6.4%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물가 상승은 한 해 평균 3.1%였다. 같은 기간 대학 등록금 상승률은 6.4%였다.
- 같은 기간 대학 등록금 상승률을 국공립대, 사립대, 전문대로 나누어 살펴보면 각각 7.4%, 5.7%, 6.2%로 국공립대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 그림1과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거의 매년 물가 상승을 훨씬 뛰어넘는 등록금 상승이 있어왔다. 단 2009년과 2010년의 경우 몇몇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이 이루어지면서 등록금 상승률이 낮은 수치를 보였다.

□ 가계 소득 증가 보다 빠르게 상승해 온 대학 등록금

- 통계청 가계동향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중 2010년을 제외하고 매년 대학 등록금 상승률이 가계 소득 및 소비 증가율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가 닥친 후 임금이 거의 동결되었던 2009년의 경우 소득 증가율은 1.2%에 그쳤지만 대학등록금은 이보다 2배 높은 2.4%의 상승률을 보였다.

□ 평균 연간 가계소득 4634만 원, 사립대 등록금 768만 6천 원

- 통계청 가계동향에 의하면 2011년 1분기 전체 가계의 평균소득은 월 385만 8천 원이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4634만 원으로, 우리나라 가계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평균 소득이 된다. 한 편 교육과학기술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1년 사립대의 1년 등록금 평균은 768만 6천 원인데 이는 평균 가계 소득의 16.6%에 달한다.
- 가계 소득과 비교했을 때 대학 등록금의 부담은 저소득 가구일수록 커진다. 소득 수준에 따라 5분위로 구분했을 때 저소득층인 1분위 가계는 연간 소득이 1327만 2천 원이다. 만약 이 가구에 사립대를 다니는 대학생이 있다면 가계 소득 중 절반 이상을 등록금으로 지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2분위 가계의 경우 연간 소득이 2892만 원이며 사립대 대학생이 존재한다면 가계 소득 중 4분의 1 이상을 등록금으로 지출해야 한다.
- 결국 최근 반값등록금에 대한 전 국민적, 전 세대적 지지는 대학 등록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가계 경제가 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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