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9 / 02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해설


최고이자율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의해 각각 연 39%와 연 30% 이내로 정해져 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에 적용되며, 이자제한법은 개인 간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와의 금융거래에 적용된다. 대부업체가 대부업법에 정해진 최고이자율 39%를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초과이자 부분에 대한 계약은 무효가 되며 형사처벌을 받는다. 개인 혹은 미등록 대부업체가 이자제한법에 정해진 최고이자율 30%를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효가 되며 미등록 대부업체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1962년 연 20%의 이자제한법이 처음 등장한 후,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연 25~40%에서 결정되었다.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IMF)이 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이유로 이자제한법 폐지를 요구하면서 사라졌다가, 2002년 대부업법이 새로 제정되고 이후 2007년에 이자제한법도 부활하였다. 



▶ 문제현상


한국은행의 ‘2013년 금융안정보고서’에 의하면 금융기관별 개인 신용대출 연평균 이자율은  대부업체 38.1%, 저축은행 29.9%, 캐피탈사 24.2%, 상호금융사 7.4%, 은행 6.9% 순이었다. 30%가 넘는 대부업체의 이자율 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의 이자율도 매우 높다. 가계부채가 1000조 원에 달하는 지금, 높은 이자율이 서민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대부업에 집중하여 조금 더 살펴보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반기마다 실시하는 대부업 실태조사가 있다. 2012년 하반기 조사결과 전국의 등록대부업체는 10,895개이며, 이용자수는 250만 6천 명이었다. 대부잔액은 8조 6904억 원이며, 이 중 신용대출이 7조 3152억 원, 담보대출이 1조 3752억 원이었다. 신용대출 평균 이자율은 35.4%, 담보대출 평균 이자율은 17.8%였다. 대부잔액과 이자율을 곱하여 총 이자액을 계산해보면 신용대출자들이 지불해야 할 이자액이 약 2조 5896억 원(7조 3152억 원×35.4%), 담보대출자들이 지불해야 할 이자액은 2448억 원으로 총 약 2조 8천억 원에 달했다. 


대부업 역시 양극화가 심해 100억 원 이상 자산 규모의 대형 대부업체 89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잔액 기준으로 87%, 이용자 기준으로 91%를 차지했다. 그 중에서도 자산 순위 상위 5대 대부업체인 A&P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산와대부(산와머니), 웰컴크레디라인대부(웰컴론), 바로크레디트대부(바로론), 리드코프의 대부잔액은 3조 5201억 원으로 40.5%를 차지했다. 이들의 2012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산와대부가 30.3%, A&P파이낸셜대부가 19.6%, 웰컴크레디라인이 18.9%, 바로크레디트가 16.1%, 리드코프가 13.9% 등으로 평균 19.8%에 이르렀다. 같은해 상장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 5.2%와 비교하면 4배나 많은 이익을 거두었다. (한겨레, 2013.7.24)


한편 A&P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산와대부(산와머니), 미즈사랑대부(미즈사랑), 윈캐싱대부(원캐싱) 등은 지난해 최고이자율 3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30억 6천 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난 8월 금감원은 사금융 이용실태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사금융에는 등록 대부업체 뿐 아니라 미등록 대부업체와 개인 간의 거래까지 포함된다. 138명이라는 매우 적은 수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지만, 조사결과 1인당 사금융으로부터 평균 2378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평균 이자율은 연 43.3%에 달했다. 이자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등록 대부업체가 38.7%, 미등록 대부업체가 52.7%, 개인간 거래가 38.5% 였다. 이 중 이자율이 가장 높았던 미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100%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자 비중도 20%나 되었다. 현행 이자제한법에서 미등록 대부업체에 규정하고 있는 최고 이자율 30% 수준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문제진단과 해법 


고금리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첫 번째 대책은 최고이자율을 낮추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39% 최고 이자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다. 일본은 100만엔 이상의 대출에는 15%, 10만엔 이상 100만엔 미만의 대출에는 18%, 10만 엔 미만의 대출에는 20%의 최고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달라 뉴욕 6%,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10%, 코네티컷, 버지니아 12% 등으로 최고 18%를 넘지 않는다. 독일은 12%, 프랑스는 중앙은행이 이전 분기에 고시한 평균 시장금리보다 3분의 1만큼 높은 수준을 최고 이자율로 하고 있다. 대체로 20%를 넘지 않는다. 우리의 최고 이자율도 이 정도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상식적으로 따져보아도 기준금리가 2.5%이고,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7%인데 대부업체에게만 40%에 가까운 이자율을 허용할 이유가 없다. 대부업체들의 차입금 자금조달 금리 역시 연 9~1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10%로 돈을 빌려와서 40%에 빌려주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30%의 차익은 대형 대부업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 차익을 줄여서 서민들이 감당해야 할 이자부담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인하하면, 많은 대부업체들이 문을 닫거나 음성화되어서 오히려 서민들의 돈줄이 막힐 것이라는 반박도 끊이지 않는다. 과연 그럴까? 대부업법에 규정된 최고 이자율은 2002년 이후 계속 하락해왔지만 대부업체들의 대부잔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고이자율이 49%였던 2010년 상반기 6조 8천억 원이었던 대부잔액은 최고이자율이 39%로 낮아진 2011년 하반기에는 8조 7천억 원으로 2조 원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최고 이자율에 맞춰서 대부업체들의 평균 이자율도 낮아지고 있다. 최고이자율이 49%였던 2010년 상반기에는 신용대출 이자율은 42.3%에 달했지만 최고이자율이 39%로 낮아진 2011년 하반기에는 36.4%로 같이 낮아졌다. 이는 이자율이 낮아진다고 대부업체가 큰 타격을 입지 않으며, 이자율 인하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자율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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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7 / 04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공존공생’은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며, 협동조합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팟캐스트입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자협동조합(MCCC)이 제작하고,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이수연 연구원과 한겨레 신문의 박기용 기자가 진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장보고서 - 공존공생이 만난 협동조합’은 팟캐스트‘공존공생’을 통해 만나본 협동조합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글로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한 남자가 있습니다. 새벽 다섯시에는 동대문 시장에서 한 짐을 싣고 분당까지 다녀왔습니다. 분당 일이 끝날 무렵 센터의 콜을 받고 강남의 사무실로 갑니다. 거기서 건네받은 서류를 구로까지 배송했네요. 느닷없이 찾아온 더위로 헬멧 안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입니다. 아스팔트 열기에 의한 화상, 혹시 모를 사고 때문에 짧은 옷은 생각조차 못하지요. 오후 두 시가 되어서야 근처 분식집에서 늦은 점심을 챙깁니다. 커피 한 잔에 담배를 한 개비 입에 물자마자 또 콜이 옵니다. 스케줄에 늦은 연예인을 일산까지 모셔다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일을 마치고 회사에 수수료를 내면 손에 들어오는 수입도 매우 적습니다.”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퀵서비스 기사들은 전국에 산재한 3~4천 개 업체에서 17만여 명이 일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연 2조 원을 웃돈다고 합니다. 퀵서비스업체는 직접 오토바이나 기사를 보유하는 게 아니라, 퀵서비스 기사에게 고객 알선업무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습니다. 대표적인 특수고용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된 일에 비해서 불안정한 수입, 비인간적인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퀵서비스 기사들이 협동을 시작했습니다.”


-2013년 6월 4일  ‘공존공생’ 제1회 중 -



공존공생 팟캐스트 첫 번째 초대 손님이 오는 날, 스튜디오 문을 열었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인 한 남성이 있다. 검은 모자, 온 몸을 감싼 검은 보호대, 검은 장화. 거칠고 서툰 말투로 먼저 도착한 팟캐스트 제작자들에게 무언가 열변을 토하고 있다. 한국퀵서비스협동조합 김영대 이사장이다.


“협동조합 왜 했는지 모르겠다, 협동조합만 하면 모든 게 좋아질 것 같았는데, 더 힘들어졌다.”


오토바이 퀵 기사 인생 20년

 

‘아니, 이런! 첫 번째 초대 손님부터 이렇게 협동조합에 대해 회의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이야.’ 하고 당황했다. 하지만 이후 김영대 이사장과 함께 한 한 시간이 넘는 녹음 시간과 그보다 3배는 길었던 뒤풀이 술자리를 통해서, 그래도 한국퀵서비스협동조합은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묘한 희망을 보았다.


이 날도 역시 오토바이를 타고 온 김영대 이사장은 퀵 기사로 살며 오토바이를 탄 지가 20년 가까이 되었다고 한다. 삐삐와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주문을 받던 시절, 청계천에서 다양한 물건을 실어 나르며 잔뼈가 굵은, 우리나라 퀵 기사 1세대이다. 젊은 시절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오토바이 하나 끌고 청계천에 들어가 엄청 고생했다고, 한 번은 200kg 철근을 실고 달린 적도 있다고, 잘못하면 그냥 죽을 수도 있었다고 옛이야기를 풀어놓는다. 혹시 기억나는 ‘진상’ 고객이 있냐고 물으니, 퀵을 착불로 시켜놓고 지금은 돈이 없다고 나중에 다시 오라고 하거나 계좌로 보내주겠다고 하고 떼먹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다고 한다. (우리, 이러지 말자!)


김영대 이사장의 말에 의하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퀵 기사가 대폭 증가했다고 한다. 당시 일자리를 잃은 많은 이들이 오토바이 하나만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는 퀵서비스 시장으로 뛰어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17만여 명이 퀵 기사로 일하고 있을 정도로 늘어났다.


17만 퀵 기사, 사실은 불법?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오토바이 퀵 서비스가 불법이다. 화물운송법에 의해서 이륜차는 돈을 받고 화물운송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퀵 기사들이 운송 도중 경찰에게 걸려 벌금을 떼는 경우도 있었고, 용달협회에서 경찰과 함께 나와 단속하기도 했단다. 이렇듯 관련법이 부재하기 때문에 요금도 정해져 있지 않고, 퀵 기사들의 노동자 혹은 사업자로서의 지위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 때문에 17만여 명의 경제활동인구가 불법 화물운송자로 남아 있는 것이다. 


퀵 업체가 퀵 기사들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떼어가는 (매우매우) 불합리한 현상도 관련법의 부재로 인한 측면이 크다. 현재 일반 퀵 업체에서 퀵 기사가 받는 운송 건당 수수료는 23퍼센트. 고객의 주문을 받아서 연결시켜주는 대가로 퀵 업체는 수수료를 받아간다. 즉, 만 원짜리 퀵을 운반하면 그 중 2300원은 퀵 업체 사장님이 가져가고, 퀵 기사에게 돌아가는 건 7600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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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새사연 사회적 경제 학교 다섯번째 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은 경험 나누기, 영상 시청, 강의, 조별토론의 순서가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경험 나누기에서는 서울시마을기업사업단에서 일하는 이종필 수강생과 협동조합공작소의 조합원 이종제 수강생이 수고해주셨습니다. 


이종필 수강생은 6월 15일에 대전에서 열린 마을기업 박람회에 다녀온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로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의 형태를 갖춘 다양한 마을기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마을기업 정책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고, 마을기업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종제 수강생은 협동조합공작소라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이십니다. 협동조합공작소는 협동조합 컨설팅을 해주는 곳인데요, 창업에 필요한 절차 서류 준비에서부터 교육, 세무, 회계 등의 업무를 도와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현재 5명의 조합원이 있는 사업자 협동조합 형태라고 하네요. 홈페이지(www.coopcomm.net)에 방문해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종제님은 협동조합법이 발효된 지난 12월부터 지금까지 약 6개월의 시간 동안 실제로 다양한 협동조합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지내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만큼 현재 협동조합 열풍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에 공감하시면서도, 그래도 6개월의 시간 동안 이미 많은 사람들의 인식과 고민 수준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협동조합에 있는 사람들이 형식적인 문제를 주로 고민했다면, 지금은 우리 협동조합은 무엇을 추구하는가와 같은 가치의 문제를 고민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이죠. 


그래서 이종제님은 협동조합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많이 깨지고 실패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대신 그 실패의 경험을 버리지 말고 축적해서 다시 성장하는 과정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좋은 이야기 전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SBS에서 2012년 12월에 방영된 <최후의 제국>이라는 다큐멘터리 중 4부 <공존, 생존을 위한 선택>의 일부분을 함께보았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남태평양의 작은 섬 아누타 주민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들에게는 아로파라는 규범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실천하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누가 아이를 낳거나 누가 가족을 잃게 되면 마을 주민들이 모두 나서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요. 공존이야말로, 지금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가 다시 찾아가야 할 가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 강의가 이어졌는데요, 이날은 제가 <협동조합의 장단점과 운영이론>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우선 협동조합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다음으로는 기존의 기업이론들을 살펴보면서 이들을 발전시켜서 협동조합의 경제학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800년대 산업혁명과 함께 등장한 협동조합은, 꿈같은 공장을 만들고자 했던 로버트 오언의 1세대 협동조합에서, 이후 로치데일을 시작으로 소비자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등 다양한 경제 부문에서 생겨났던 2세대 협동조합으로 이어지고, 이후 1980년 레이들로 박사가 제안하고 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이 채택한 바 있는 사회적 가치(환경, 일자리, 빈곤 해결)를 추구하는 3세대 협동조합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일반기업과 다른 가장 큰 지점은 누가 기업을 소유하고 있느냐 입니다. 일반기업을 자본이 노동을 고용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협동조합은 노동(조합원)이 자본(출자금)을 고용하는 상황인거죠. 때문에 일반기업의 주인은 자본(주주, 사장 등)이 되지만 협동조합의 주인은 노동(조합원)이 됩니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그 기업이 하는 일이 달라지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협동조합의 특징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운도 있습니다. 크게는 자본의 문제와 사람의 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협동조합은 자본을 조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조합원이 납부하는 출자금이 가장 큰 자본인데, 조합원을 늘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일반기업은 주식을 발행하여 상대적으로 쉽게 자본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도 좀 더 수월하죠. 


그리고 협동조합은 조합원들 사이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쉽지 않겠죠? 모두가 끊임없이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합의하여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또 다른 어려움이 됩니다. 


물론 협동조합의 이런 특징이 오히려 장점으로 발휘될 때도 있습니다. 먼저 조합원들이 차곡차곡 쌓아놓은 출자금은 위기 시에 든든한 안전망이 됩니다. 쉽게 유동할 수는 없지만 대신에 안정성을 갖는 자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조합원 간의 가치 공유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그 어떤 기업보다 안정적인 존속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기억하면서 협동조합의 경제학을 만들어가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다양한 기업이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거래비용 이론, 불완전계약이론, 대리인이론, 민주적 기업이론, 공유자본주의론, 이해관계자론, 선물로서의 임금 이론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정리해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어떠한 다양한 이론으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기업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팀생산이기 때문에, 사회적 딜레마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은 신뢰와 협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배워왔죠. 때문에 어쩌면 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운영원리야 말로 제대로 된 기업을 만들어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마치 매우 특이한 기업인 것처럼 여겨지지만요. 기업이 팀생산을 하는 곳이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협동해야 하는 곳이라면, 그렇다면 협동의 원리를 가진 협동조합이 보편적 기업 형태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정태인 원장님의 연구를 열심히 도와드리며, 협동조합의 경제학이 빨리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의가 끝난 후에는 조별토론을 가졌습니다. 이날 주제는 최근 신문기사에 소개된 이야기들로 구성해봤습니다.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이 OCI라는 기업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서 발전소를 짓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OCI는 얼마 전 <뉴스타파>에 의해 밝혀진 조세피난처에 자금을 숨긴 탈세기업 중 한 곳이었습니다. 협동조합이 탈세기업과 협업하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각자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내보았습니다. 


대체로 협동조합의 7원칙에 비추어봤을 때 탈세기업과 손을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었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결론이 난 것만은 아닙니다. 기업과 기업의 대표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의견, 우리나라에 탈세 안 한 기업이 어디 있겠냐는 의견, 협업을 하면서 납득할 수 있는 윤리기준 등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 등등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는 의견들이 나왔답니다. 언제나 훌륭한 토론을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은 드디어(혹은 벌써?)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그 동안 열심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간단한 수료식과 함께 뒷풀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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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4강이 지났네요. 이제 두 번의 강의가 남았는데요,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남은 수업까지 많이 얻어가시길 빕니다:)

그리고 부교재 읽고 계시죠?^^ 과제 제출일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글을 기대하고 있을게요!

 

지난 토요일은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시는 두 분을 모시고 경험 나누기를 진행했습니다.

에코시티서울에서 일하시는 이성원님, 착한여행에서 일하시는 김영지님이 일하시는 곳에 대한 소개, 어려움, 보람 등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김영지님은 무려 ppt를 준비하셨는데 놓고오셨대요 ㅠ_ㅠ 카페에 올려주시면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에요!

 


에코시티서울의 이성원님 (http://www.srcenter.kr)


착한여행의 김영지님 (http://goodtravel.kr)



제4강은 사회적 경제의 필수 조건을 몬드라곤, 에밀리아 로마냐, 퀘벡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전에 시장경제, 공공경제, 사회적경제, 생태경제를 상호 비교하고 그 연관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네 가지의 경제 원리가 작동하는 네 박자 경제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각각의 경제 원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고 그 경제 원리 내에서 사람들과 맺는 상호작용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연관성을 앞으로 더 깊게 파악하는 일이 과제겠지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적 경제의 필수 조건에 관한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지역, 네트워크, 기금이 대표적인 필수 조건인데요, 몬드라곤과 에밀리아 로마냐, 퀘벡은 어떻게 형성하고 각각의 나라가 어떤 양식으로 나타내는지를 배웠습니다.

 

먼저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7원칙' (가입의 자유, 민주적 운영,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교육, 협동조합 간의 협동, 지역사회 공헌)을 강조하며 이에 따라 경제적 목표는 물론 사회적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조직입니다. 이 원칙은 그저 당위적인 말이 아니라 협동조합의 운영에 따라서 그 빛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사점은 협동조합은 특정 임계치를 넘어가 많을수록, 그리고 협동조합끼리 연대할수록 수익성이 높은데요, 시장경제 투성인 한국 사회에서 협동조합끼리의 협동 및 연대는 더욱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협동의 경제학 201쪽~203쪽을 보시면 됩니다.

 

각 도시의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의 양상도 상이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공통점은 첫째로, 신뢰와 협동이 아주 당연한 사회 규범으로 자리잡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민주도와 정부의 지원이라는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와 문화를 모방할 순 없지만 좋은 정책과 조건은 우리도 구축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사례 중 가장 비슷한 것은 퀘백인데요, 퀘백은 1980년대 정부의 재정위기와 경기침체,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휘몰아치는 시점에서 노동계, 정계, 시민사회계 등 전 사회적 구성원이 논쟁 끝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시민운동과 지방정부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의도를 가지고 이뤄낸 것입니다. 지금의 서울시가 생각이 나네요^^ 각 도시를 살펴보면서 엄청 부러웠어요! 하지만 수강생분들과 함께라면 우리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도 아주 희망적이겠죠?


사회적 경제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제도도 중요하지만 신뢰와 협동임을 정태인 원장님은 강조합니다. 어쩌면 이 강의는 우리에게 다른 경제에 대한 소개는 물론 다른 경제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과 협동하는 인간으로 함께 살자는 격려를 주는 것은 아닐까요?^^



빙고하시는 수강생분들^^


휴먼빙고 1등하신 이용기님의 빙고^^


정태인 원장님의 강연이 끝나고 조별 토론 시간 대신 전체 교류 모임이 이어졌습니다. 조장님들과 함께한 몸풀기 게임과 휴먼 빙고까지! 4강 내내 앉아서 강의만 듣다가 일어나서 대화도 많이 하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미있는 일이 많은데 글로 다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네요. 상품도 가득가득 했는데, 다들 잘 드셨나요?^^ 이상우 수강생님은 선물로 받으신 오미자차를 다시 기증하셨어요. 여러분들과 나눠드시겠다고 하네요^^

 

이어서 맥주집으로 이동해서 신나는 뒷풀이가 있었습니다. 새사연 정경진 이사장님도 오셔서 흥겨운 자리를 만들어갔습니다. 이 뒷풀이에서 우리 사회적 경제 학교 제1기 동창회장님과 총무님이 추대되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곧 출마의 변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아주아주 많은 분들이 새사연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보여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또 더 많은 분들이 새사연 회원 가입을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www.saesayon.org) 홈페이지 혹시 모르실까봐 다시 적어둡니다^^

 

 

다음 시간에는 협동조합의 경제학을 이수연 연구원님이 진행하십니다. 기업이론을 적용한 것인데요 전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합니다. 역시 정태인 원장님의 수제자답죠^^ 그리고 돌아오는 19일에는 정상훈 희망제작소 사회적경제센터 대표님의 특강 <한국 사회적 경제 현황과 발전>이 있으니 모두 그 날 봬요^^ 장소는 15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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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바로 팟캐스트 창으로 이동합니다.)




 

팟캐스트란?

아이팟(iPod)의 pod과 방송(broadcast)의 cast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애플의 동기화 프로그램인 아이튠즈에서 사용자들이 구독하는 방송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려운데 일종의 인터넷 구독 라디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방송은 우리가 원하는 채널에 직접 가서 듣는 것인데 팟캐스트는 구독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나는 꼼수다'가 대표적인 팟캐스트입니다.

 

그런 팟캐스트를 우리 이수연 연구원님이 하고 계십니다!

공종곤생은 새사연 이수연 연구원님과 한겨레 박기용 기자님이 진행하시고 미디어콘텐츠창작자협동조합이 기획 및 제작하고 있는 팟캐스트입니다. 요즘 엄청 핫하다고 하네요^^

코너는 1. 뉴스브리핑 : 한주간의 협동조합 관련 동향을 소개하고 2. 공존공생 초대석 : 협동조합을 실제 운영하신느 분들을 모시고 구체적인 현실과 보람, 어려움, 그리고 미래를 함께 그려봅니다. 3. 책 추천하는 여자 : 이수연 연구원님이 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 관련한 책을 소개합니다. 4. 칼럼 읽어주는 남자 : 박기용 기자님이 사회적 경제 관련한 칼럼을 전하는데요, 이 한 시간만 들으면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에 관해서 정리할 수 있겠죠^^

최신 흐름을 같이 따라잡아봅시다!

 

출, 퇴근길 혹은 집에서 적적할 때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어줄 '공존공생' 많이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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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