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12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재벌 개편’ 법적 틀 제시
권한과 책임 명문화해야
독과점 규제 가능케 되고
주주·노동자 권리도 보장

막상 총선에서는 주요 쟁점이 되지 못하고 누그러졌지만 재벌개혁이 절박하다는 문제의식은 정치권이나 학계, 시민사회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넓은 공감대가 있다. 그러나 지금 어떤 개혁이 필요하고 어떤 개혁 수단이 동원되어야 하는지는 백인백색이다. 2009년에 폐지된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부활하자는 의견에서부터 순환출자 금지 같은 새로운 사전규제 장치를 동원하자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재벌과 총수일가의 범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고 편법 증여를 막는 것이 긴요하다는 주장과 원-하청 불공정 거래가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까지 다양하다.

조금 호흡을 길게 하고 역사적 맥락에서 재벌개혁 논쟁을 파악해 보자.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구축되었던 출자총액제한제도와 큰 틀의 재벌규제 체제는 외환위기 이후 지난 15년 동안 점차 약화되고 대신 시장 자율이나 자본시장을 통한 견제에 맡겨지는 방향으로 변해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시장의 자율적 조정능력이나 자본시장에서의 소수 주주권 강화 방식만으로는 재벌 집단이 적절히 견제되지 못했다. 오히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정도가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 결과 지금은 재벌의 독점적 횡포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마땅한 사회적·제도적 장치가 없는 규율의 공백상태에 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마저 친기업정책을 내걸면서 지난 4년 동안 유통 재벌은 골목상권을 휩쓸고, 석유·통신재벌은 독과점 가격을 밀어붙였다. 전자와 자동차 재벌은 하청단가를 깎아 거대한 수익을 달성하는 등 국민경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포식자로 커져버렸다. 외환위기 이후 15년 만에 재벌개혁이 새롭게 국민적 의제로 부상한 배경이다.

지금은 한두 가지 수단으로 재벌의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적어도 앞으로 10년 한국 경제를 내다보면서 규제 공백상태에 있는 재벌을 어떤 제도적 틀로 규율해나갈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학계 등에서 그동안 간간이 나왔던 ‘기업집단법’ 제정 주장은 이미 한국 경제의 중심에 착근되어 버린 재벌체제를 공식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성문법적 틀 안에서 규제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어 현재의 시점에서 적합한 대안일 수 있다.

기업집단법은 개별 기업 범위를 넘는 기업집단이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실체’라는 점을 상법 차원에서 인정하고, 그 존재와 구성 요건을 법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현실적 실체이면서도 법적 규정이 없었던 기업집단과 기업집단을 이루고 있는 계열 회사들 사이의 지분관계는 물론 통제 권한과 책임 범위, 구조조정본부 같은 기업집단 전체의 지휘통제 구조를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나아가 전체 기업집단과 소속 기업 사이의 이해 상충 관계를 규율하며, 이른바 내부 거래 허용범위 등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합의한 재벌체제의 구조 개편 방향을 법적 틀로 제시하게 될 것이다.

물론 재벌과 관련해 제기돼온 여러 쟁점이 정리되어 기업집단법에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므로 경제학계와 법학계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현실 경제여건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더 이상 규제의 공백상태를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상황의 시급성도 있다. 출총제를 부활시켜서라도 재벌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재벌의 횡포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공정거래법에, 기업집단법에 포함될 주요 맥락들이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어떤 규율이 필요한지도 알려져 있다. 의지만 있다면 19대 국회가 구성되면 곧바로 논의에 들어가고 법률 제정을 서두를 수 있는 것이다.

한 가지 확인해둘 것은 기업집단법이 어떤 측면에서는 재벌 인정법이지 반재벌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재벌 규제법과 동시에 공정거래법의 전면 재개정이 같은 무게로 다뤄져야 한다. 독일은 주식회사법에 콘체른 규정을 삽입했던 1965년 이전(1958년)에 경쟁제한방지법(GWB)을 제정하여 독과점 규제를 하고 있다. 나아가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편화시킨 1976년의 공동결정법이 기업집단에 대한 노동자의 견제 수단으로 존재한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제별 이슈 2008.05.13 09:18


“낙농업 하시는 분들, 소 키우시는 분들은 보상을 하면 숫자가 적으니까 될 것이고. 도시 근로자들은 질 좋은 고기를 값싸게 먹게 된다. 싫으면 안 사먹으면 된다.”(4월 21일 이명박 대통령 쇠고기 협상 타결 후)

“미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건 다 개ㅅ방하는 게 맞다. 그 다음은 소비자 몫이다.”(4월 27일 재정전략회의)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느냐 마느냐는 민간 수입업자들이 결정할 일.”(5월 6일 청와대 대변인 )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다. 위험하면 우리가 안 먹는 것이며, 수입업자도 장사가 안 되면 안 들여온다."(5월 8일 이명박 대통령 기자간담회)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30% 이하(여의도 연구소 28%, CBS 25.4%)로 떨어졌다. 취임한 지 100일도 안 된 집권 초반에 이렇게 급격하게 지지율이 떨어진 정권은 역사상 전무하다. 전인미답의 길을 걷고 있는 셈이다. ‘시장’에 빗대어 설명하면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형성된 잘못된 ‘기대’, 즉 거품이 꺼지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상 붕괴되지 않은 버블은 없었던 것처럼, 버블 정권이 붕괴되리라 예상은 했지만 속도가 이렇게 빠르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정치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한마디로 무능하고 못난 정권이라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장만능주의자(이하 시장주의자)들이 ‘시장경제’를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광우병 사태가 그 단적인 예다.


‘미국산 쇠고기’ 사태를 통해 본 시장의 실패


들여올

수 있는 모든 것을 개방하여 시장에 풀어놓고 소비자들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은 전형적인 시장주의자들의 본색, 즉 ‘시장본색’이다. 사실 시장주의자들은 시장에 대해 종교와 같은 신앙심을 보인다. 그 신앙의 기저에는 바로 시장 효율성 명제가 함축되어 있다.


시장 효율성에 대한 아담 스미스의 주장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것이 이른바 ‘파레토 효율성’ 명제다. 즉 시장경제에서는 가격기구를 통해 다른 사람의 후생을 악화시키지 않고는 어느 누구의 후생도 개선될 수 없는 최적의 상태가 달성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파레토 효율성 결과는 현실에서 결코 달성될 수 없다. 왜냐하면 완전경쟁, 외부성, 그리고 공공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까다로운 조건에서만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를 외부성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급부와 반대급부로 이루어지는 시장경제는 가격이라는 대가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효용을 얻는다고 가정한다. 즉 이기적인 행위자의 결정에 따른 최적화 과정에는 타인의 효용과 행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기적 행위들의 단순 합에 따라 사회적 결과가 발생하므로 사회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에 비해 시장경제에서는 외부성이 발생하는데, 어느 한 경제주체의 행동이 타인의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의 소비 행위가 타인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외부성과 한 재화의 생산량이 다른 재화에 투입되는 생산요소나 생산물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외부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외부성 또는 확산효과를 시장주의자들은 극히 예외적으로 취급하지만, 수많은 경제주체들이 상호작용 하는 현대 경제에서 외부성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예로 들면 외부성이 발생하는 경로는 수없이 존재한다. 먼저, 국민을 대표한다는 정부가 국민과 아무런 소통이나 합의도 없이, 일방적, 졸속적, 그리고 굴욕적인 협상을 실시한 것 자체가 국민 개개인의 자존심과 국가의 자주성을 훼손시켰다. 소비나 생산 등 경제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경제적 계약행위인 협상의 결과 발표만으로도 개인의 효용, 국가의 위상에 해를 끼치는 외부성을 발생시켰다.    


SRM(특정위험물질) 함유가 높은 쇠고기를 폐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득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축산업자와 수출업자들이 사적인 이득을 위해 SRM과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수출을 늘리게 되는 생산의 외부불경제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 결정은 수입업체의 몫이며, 어느 쇠고기를 소비할 것이냐는 소비자선택 원리에 따라야 한다고 정부는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거의 폐기처분 되고 있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헐값에 수입될 것이고, 이는 ‘이윤’이라면 지옥까지도 쫓아가는 시장원리에 따라 국내에 유통될 것이 분명하다.


시장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더 싼 가격에 더 많은 소비자를 유혹할 수 있는 ‘발견’의 기회가 생기면 그런 부분이 이윤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시장력은 자원을 배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유통영역에서도 외부불경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국민의 비판과 저항에 궁색해진 정부는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고 미국의 도축장에 검역원을 투입하겠다는 졸속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수백만 개나 되는 음식점을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았더라면, 더 생산적인 곳에 투입되어 경제적 효과를 낳을 수 있는 자원들을 단속과 검역에 동원해 엄청난 비용까지 들이게 된다. 이는 분명 밑져도 한참 밑지는 장사이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형국이며, 있는 둑을 터놓고 강가에서 모래를 채취하여 모래주머니를 쌓는 격이다.

   

더군다나 수입된 쇠고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대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는 정보 격차가 발생한다. 즉 30개월 이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오직 축산업자만이 알게 되는 정보 비대칭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축산업자, 도축업자, 수출업자, 수입업자, 그리고 유통과 판매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은폐, 위장 혹은 둔갑의 사례가 흔히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쇠고기를 비롯한 식품 판매 과정에서는 가장 안전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생산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인증’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만약 민간업체에 인증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인증서’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서브프라임 부실채권에 대해서 유명한 미국의 신용평가기관들이 무분별하게 AAA 등급을 준 것도 바로 이해관계의 충돌 때문이다. 따라서 ‘인증서’의 가장 믿을만한 원천은 ‘신뢰’할 수 있는 정부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축산업자-도축업자-수출업자-판매업자-수입업자-유통업자-판매자에 이르는 수많은 경로를 따라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정보가 왜곡되지 않고 안전하게 전달할 책임을 국민은 정부에 위임한 것이다. 또한 위험을 흡수하고 위험에 대한 노출을 가능하면 줄이기 위해 제약을 부과할 책임도 정부에 위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소는 안전하다’는 주술만 외우고, 나머지는 민간과 소비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니 이들은 시장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작자들이다.

마지막으로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하여 최종소비자가 소비하게 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 지를 살펴보자. 정부 행위에 대한 불신과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위험이 확산되면 쇠고기 관련 업체들이 ‘유탄’을 맞을 수 있다. 이미 한우 값은 폭락했으며, 소규모 정육점 및 음식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예방접종에 따른 외부경제의 발생과 정반대로, 혈액으로도 전염되는 광우병 쇠고기 소비는 타인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외부불경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생하거나 인간 광우병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이는 한국 사회에 엄청난 혼란과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는 현재 광우병 쇠고기 수입 논란으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니 계산도 불가능한 수준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이 틀림없다. 게다가 조류독감이 발생한 것이 언제인데 이제 서울 한복판까지 상륙했다하니, 현 정권의 위기관리와 통제 능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장주의자들이여, 시장경제를 학습하라


한미 쇠고기 협상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시작(11일 오전 9시)하여 캠프데이비드에 도착하기 11시간 전인 18일 오후 6시에 협상 타결을 발표하고 끝났다. 그로 인해 유례가 없을 정도로 미국에 유리한 협상결과였고,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에서 박수와 환대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 미국에서 박수치고 박장대소한 것처럼 본인은 지금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NAFTA를 체결한 캐나다(10%)와 멕시코(20%)를 제외하면, 2003년 기준 한국(24%)과 일본(37%)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였다. 4개 국가가 전체 수입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의 ‘모범사례’를 준거로 일본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개방 압력을 높일 수 있으니 미국으로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바보 같지만 고마운 존재였을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미국의 축산업자들에게는 엄청난 이득이지만, 한국의 축산업자와 소비자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시장경제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밑지는 장사를 하는 것이다. 통상 시장경제에서는 구매자가 우월적 지위에 서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이렇게 졸속적인 협상결과를 도출한 것은 미국 앞에만 서면 너무도 작아지는 뿌리 깊은 미국숭배 근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국민의 속은 아랑곳하지 않고 잘된 협상이라고 자랑하고 박수까지 쳤겠는가. 시장을 숭배하고 미국을 숭배하다 보니 이런 아둔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정부의 시장주의자들은 민영화, 감세, 규제완화를 핵심 경제정책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재벌과 소수 특권층에게만 유리하며 국민경제에는 지극히 해로운 정책들이다. 오죽했으면 집값을 올리기 위해 뉴타운 정책을 추진하다는 정신 나간 발언들을 서슴없이 하겠는가. 이 자들은 자신들이 숭배하는 미국에서 왜 어처구니없는 서브프라임 사태가 벌어졌으며, 왜 그렇게 양극화가 심해졌는지 전혀 모르는 자들이다. 세상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말을 이 정권은 되새겨야할 것이다. 이들은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와 시장실패에 대응하여 정부규제가 왜 필요한지를 배울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밑지는 장사나 투기에만 정신이 팔려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CEO와 다르다는 충고를 꼭 해주고 싶다.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혁신하는 기업가정신은 시장경제가 역동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면, 기업가정신에 근거하기보다는 재벌총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기보다는 일단 오더 때리고 따라오라는 식이다. 기업의 노동자는 열악한 협상력으로 말미암아 잘못되고 부당한 의사결정에 ‘해고’가 두려워 발언을 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대리인인 정부에 비판하고 저항할 정당한 권리와 지위를 지니고 있다.


국민의 82%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해 재협상이 필요하며, 75.1%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5월 7일 동서리서치 결과). 쇠고기 수입이 왜 문제가 되며 나 자신과 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국민은 제대로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장주의자들은 시장경제를 몰라도 국민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다.


정부는 15일로 예정된 농림부 고시를 연기하고 재협상만이 이 난국을 벗어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만약 CEO가 노동자를 억누르듯이 국민의 저항을 무시하고 짓밟는다면 정부는 더 큰 저항과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옛말에도 권력은 움켜쥘수록 빠져나가고 베풀수록 들어온다는 말이 있지 않았던가.

여경훈 | 새사연 연구원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티스토리 툴바